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규만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25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회의 전체 보기 935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자료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시설사업소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삶의 활력과 힐링을 주는 우수명품공연 추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9페이지에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3년간의 계약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중에 소재지가 관외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관외업체랑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검토했는지가 궁금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단은 동래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가격들을 견적을 받기 때문에 견적에서 일단은 예산절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예산 그걸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도 다 부산에 있는 업체다보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산절감을 중점으로 두시고 예산이 싼 곳이 관외에 있으면 싼 곳에 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승객용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3년간 동국산전이라는 관외업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던데 이 업체가 유독 금액이 싼 편인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계약을 하기 전에 업체들을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관내에도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가 9개 정도 조회가 되던데. 9개 정도의 업체가 동국산전, 북구에 있는 업체보다 비교적 금액이 높았나요, 동래구 업체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거의 비슷비슷한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요즘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 지금 건물 짓는 데는 거의 다 엘리베이터들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하는데 관내업체가 9개라 하지만 우리 관내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워낙에 많다보니 꼭 관내업체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게 그걸 한 업체가 너무 많이 관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조금 급하게 A/S를 받아야 된다든가 할 때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그 금액이 비슷비슷하다면 관내업체 어디 하나만 주기가 그래서 계약을 안 했다는 건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 게 그런 건 제한횟수를 두거나 몇 년씩 계약하고 그 업체 다른 업체하고 다른 업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할 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활용하는 걸 권고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을 위해서 동일업체 수의계약에 제한횟수를 두거나 관내에 미소재한, 불가피하게 관외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계약하게 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사유서 같은 걸 작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도 질문이 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만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에 제가 지적하고 질문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에 공연 상주단체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상주단체가 없습니다.

장영진위원

왜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상주단체는 부산문화재단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도 연초에 부산문화재단 공모가 있어서 다원 국악관현악단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부산문화재단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연장이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고 한데 지원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랬더니 코로나19로 해서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그런 작은 공연 그런 데서 이번에는 지원을 많이 주기로 해서. 그래서 기관에서 하는 데는 도리없이 이번에는 탈락을 시켰다고 그렇게,

장영진위원

탈락사유가 그거라고 하던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에 내용은 저희가,

장영진위원

동래구에서 이번에 접수는 몇 군데 받으셨어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접수를 세 군데 받았는데,

장영진위원

예, 2월 1일날 공고내셔서 세 군데 받으셨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셨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작년까지는 소장님, 계장님, 계장님, 담당주무해서 심사를 하셔서 외부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심사비를 넣겠다고 하셔서 구의원 한 분 넣고 대관심의위원 중에서 한 분 들어가셔서 심사를 하셨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다원 국악관현악단이 선정이 되셨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심사표를 제가 봤거든요. 자체적으로 심사표를 봤는데 다원 국악관현악단에는 점수가 너무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부분에 신청한 세 개 단체 중에 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주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고요. 두 개가 경합됐는데 그쪽에서도 다원보다도 공모 안에 있는 내용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예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갔는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보는 안에서의 평가에서도 다원이 월등하게 나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원에 대해서 제가,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하는 단체 쪽을 지원하겠다는 게 문화재단의 기류였다면 그걸 정보를 만약에 파악을 하셨다고 하면 저희 동래구에서 선정을 하실 때 그걸 감안해서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단체와 회관이 조인을 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하는 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모 당선 범주 내에서 배제를 많이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게, 그전에는 극단 맥에서 상주단체 지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작년에 다원 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선정이 되고 이번에도 세 군데에서 다원 국악관현악단이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문화재단에 공모를 올리시려고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장영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한해 한해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단체를 선정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사실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정보는 있었죠. 정보는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전에는 해마다 한해 한해 지원하는 식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진 게 하면 3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기한이 더 늘어나는 그런, 공모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 더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거기 신청할 때 우리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작은 공연단에서도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 문화회관에다가 더 많은 가점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더 큰 사이즈로 해서 기존에 해주던 보조금보다도 사이즈는 더 크게, 기간을 더 넓혀서 길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어쨌든 다른 회관보다 그 부분에서는 다원이 조금 못 미쳐서 떨어진 거지,

장영진위원

문화재단에 심의해서 10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단체를 봤을 때 오케스트라도 있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회관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에서 조인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많이 배제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기존에는 많이 했었는데.

장영진위원

금정문화회관에서 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 영도문화예술에서는 코리아오케스트라 다 있잖아요. 영도도 있고 금정도 있는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문화회관이 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공모를 신청하셨는데 탈락이 되었고. 그래서 주신 감사자료에 보시면 6월달에 공연계획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국악공연? 이게 원래 선정이 되었으면, 6월 4일날, 6월 11일날 아름다운 그림과 음악을 연계하여 감상할 수 있는 국악공연 해서 넣으려고 하셨던 거 맞죠? 여기 감사자료에 되어 있네요, 34페이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국악공연 이거는,

장영진위원

다른 거예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다른 겁니다.

장영진위원

공연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 앞에 33페이지 보면 이걸 저희들이 전시하면서, 전시하는 기간 동안 공연했던 겁니다.

장영진위원

보시면, 국악공연에 보면 공연단체도 없고 관객수도 없고 수익내역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어디 페이지가 넘어간 거예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앞에 33페이지의 기획전시와 연계해서, 올-타공연입니다, 올-타.

장영진위원

날짜가 다른데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민화 걸작 책거리전 하면서 매주, 예.

장영진위원

아니, 제목 자체가 다른 건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같은 겁니다. 칸이 모자라서 넘어가서 그런데, 그게 ‘기획전시 연계 국악공연’입니다.

장영진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이건 작성하면서 우리 직원이 조금,

장영진위원

이걸 어떻게 그렇게 연계돼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직원이 작성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날짜가 다른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공연하는 기간 동안,

장영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5월 28일날 올-타였고 140명의 관객수가 나왔고. 그러면 소장님 말대로 같으면,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지요.

장영진위원

날짜별로 인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게 저희들 책거리전하면서 기획공연을 주말마다 세 번을 했었습니다. 세 번 한 게 5월 28일하고 6월 4일, 6월 11일 이렇게 세 번을 했거든요. 그거 전체에 대해 관객수입니다.

장영진위원

아니, 조선민화 걸작 책거리전하고 국악공연이 같이 연계된 거라고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시장에서 전시만 하면 밋밋하기 때문에 책거리전이 조선시대 양반 내지는 일반 가정에서도 병풍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병풍을 이렇게, 그걸 전시를 해서,

장영진위원

전시하는 동안 국악, 이 가야금 산조하고 대금 산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시장 중간에다가 두 가지 볼거리를 같이 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영진위원

아무리 봐도 저는, 다른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연계가 안 되는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페이지를 뒤로 넘겼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홈페이지를 찾아 봐도, 이게 국악공연이 없어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저는 그래서 다원 국악관현악단이 작년에 공연했지 않습니까, 3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올해도 이제 공연을 잡아놨다가 선정이 안 되면서 빠졌지 않았느냐를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랑 별개로 선정이 안 돼서 다원 국악관현악단은 공연을 안 하고 나갔고 그래서 올해는 상주단체가 없는 거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에도 일단 신청은 할 겁니다.

장영진위원

상주단체를 먼저 협약을 먼저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죠.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데를 모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면 부산문화재단에서 공모가 뜨면 1차 심의에서 되는 단체에 대해서 2차까지 되면 그때 협약을 하는 거지. 확정되지 않은 데서 협약은,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 나가실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장영진위원

그렇게 계획은 갖고 계신 거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조금 고려를 할 생각이 소극장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이용이 어려울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 1년은 휴식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영진위원

일단 공모를 내년에는 안 하실 계획이다, 현재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먼지도 나고 연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차후에 공모할 때는 제발 동래구에 맞는, 그렇죠? 다원 국악관현악단 동래구하고 상관없는 단체잖아요. 공연단이잖아요. 소재지도 금정구에 있고. 그래서 상주단체 모집하실 때, 공고에 계획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동래야류라든가 동래구의 특성을 갖고 있는, 명시를 하셔서 공고를 하셨더만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아예 없더라도 제발 동래구에 맞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공모 신청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께서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밑에 같이 보시면 자가용비 설비도 마찬가지고. 매년 이렇게 계속 이 업체들하고만 계약한, 계약을 해야 되는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이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딱 집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이 이 업체, 저 업체 이렇게 가져지다보면 기계도 똑같은 기계지만 성격이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편의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인데,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너무 고정식으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입장도 있겠지만 한 업체만 계속 하다보면 오히려 놓치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또 새로운 좋은 업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부분도 한번 강구해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래읍성에 북문 쪽에 보면 약간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먼지 부분들이 읍성축제 때나 우리 행사할 때는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때는 이제 좀 밑에 바닥을 까는, 있잖아요 바닥재 같은 거. 그걸 깔아주는 게 좀 안 좋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래읍성에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지만 남자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2년 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픈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운데만 지금 문을 달아놓은 거죠? 전체적으로 가림막이 있는 게 아니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위에 말씀하시는?

전경문위원

밑에. 동래문화시설사업소 밑에.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 있는 데, 예.

전경문위원

야외.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거기는 지금 양쪽 문으로 그냥 열고 들어가는 이렇게 되어있는 그 문만 있는 거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제가 처음에 지시할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여성분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불쾌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천을 가리든지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양쪽 문으로만 가려놓으니까 사람이 들락날락거릴 때는 그게 안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가려줘야 되지 않나.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번에 읍성축제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에 사람들이 공연 마지막 공연 때도 마찬가지고 불꽃축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화장실 이용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림막을 완벽하게 쳐줘야, 남성분들도 좀 민망해서 맨 안쪽에 구석에 자리 빌 때까지 기다리다가 볼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 안쪽에 보이는 곳에서는 소변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을 한번 다는 건 어떤지. 완전히 닫는 문이 아니더라도 앞에 좀 가려줄 수 있는 걸 좀 방안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건으로 감사지적을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권영원위원

13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이건 제가 있을 때 그게 아니라서 작년 감사자료라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어나는 상황은 계장님들이라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심사 미이행건이 계약심사 처리규칙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해서 계약심사를 받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이상의 제조·구매에 있어서 계약심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구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의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은 내용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칙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규정이나 이런 걸 지켜서 준수해가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한 내용이 있는데 애완견 동반산책 시 목줄 착용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다하더라도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를 데리고 나온 견주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이러면 되는데. 목줄을 하지 않았으니까 시비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과태료 처분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어디서 갖고 있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신원이 확인되면, 아니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원인인 일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목소리만 크게 항의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내용을 수집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큰소리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럴 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는 아시겠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박차정 열사 생가에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인근주택하고 소송이 완료가 됐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확보해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에 건설과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진입로 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편입해서 가능하다 그렇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감사 지적사항인데 부산시 감사에서, 공연장 무대, 올해입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이력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제가 뽑아보니까 3년 동안에 동래문화회관 쪽에 25억 정도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졌어요. 3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하나에도 9,000만 원짜리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 무대관리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하는 이력관리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지적받는다는 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걸 지적받는 것은 담당자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관리하는 시설 중에 북문언덕도 포함되는 것이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먼지 관련으로 전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읍성축제 때 실제 올라가보니까 거기는 좌석이라는 개념으로 앉아서 관람할 수 있을만한 시설은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있기는 벤치는 몇 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나무로 계단식으로 만들어놓은 곳이 그때 당시에는 저도 거기 앉아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좌석으로 사용을 하는 지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최근에 올라가보신 적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 파손된 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가. 제가 사진도 몇 장을 찍어오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수를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치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 파손된 부분은 늘 녹지공원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풀 예초하는 정도, 그리고 파손이 심한 부분은 안전펜스선 설치하는 정도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업무영역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자료에는 북문언덕에 잔디광장이나 쉼터, 맨발산책로 이런 것들이 다 주요시설물로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적인 보수 같은 걸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내용이 다릅니다. 맨발산책로라고 하는 건 회관에서부터 북문까지 올라가는 길 있지요? 길.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맨발산책로로 황토길로 조성된 것은 아니고 그냥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시에 처음에 조성될 때 맨발산책로라는 이름으로 됐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황토로 되어있는 구간입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처음에는 황토길로 해서 했는데 세월이 벌써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황토 부분이 비로 인해서 다 씻겨 내려가고 지금은 그냥 세면 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안 그래도 이와 관련돼서 민원을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게 구간도 짧고 진흙 황토로 해서 요즘 워낙 이슈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황토길을 제대로 조성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회관에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리면서도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지도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일반화장실이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차지하는 면적이 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화장실이 작더라도 한 공간씩 같은 쪽에 있어줘야 이용하는데 편리한데. 한 층에 일반인 남녀는 있는데 일층에 장애인은 1층만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층을 내려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한 층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한 입장에서 일반인구역을 약간 줄이더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 하니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33페이지에 기획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맘앤키즈음악회, 댄싱뮤지엄 뒤에 또 초록별튼튼모험대, 개굴개굴고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올 한해 아이들 대상으로 한 기획한 공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했던 건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도 최근에 11월 17일에 또 금요일에 대극장에서 진행된 피노키오의 모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에?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이건 10월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예.

진우

조진우위원

해당 이거에 대해서 2만 원 정도 관람가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호응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피노키오의 모험 같은 경우에는, 피노키오의 모험 이걸 했던 이유가 처음에는 경성사업단하고 같이 오페라 공연을 공모신청을 하려고 연초에 같이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부산에 오페라 공연장이 생기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에 대해서 오페라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페라가 어찌 보면 뮤지컬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 단어상에서 오페라하면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작게나마 해보자 해서 유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진우

조진우위원

결과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결과는 좋았습니다.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학생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라 학생들로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진우

조진우위원

좋았음의 기준이 매진이 됐다는 건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매진까지는 안 했지만 반 이상, 한 3분의 2정도는 찼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말씀드린 게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에서 경우는 보면 타구 사람들이, 타구 학부모들이 부러워하는 핑크퐁 이런 인기있는 공연들을 무료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금정구에서는. 우리도 이런 인기있는 콘텐츠나 유명한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학부모들이 알만한.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하니 기획공연에 들어가는 예산이 턱없이, 금정하고 저희들을 비교를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엔 1억 8,000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공연 조금 괜찮은 공연 하나 데리고 오려하면 5,000만 원 넘어갑니다. 한 3개 하면 끝입니다. 끝인데 저희들 그걸 갖다가 만회하려고 하는 게 문화예술, 문화회관 연합회 거기다가 공모식으로 해서 50%, 50% 받는 거하고 어쨌든 국비 부분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4년도 예산은 조금 더 기획예산은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깎지 마시고 그 부분 좀 감안해주시면, 돈이 있어야 어쨌든 퀄리티 있는 공연을 가지고 오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 문화회관이 대극장 부분은, 저도 지금 이제 여기 소장으로 들어왔는지 1-2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안에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지금 대극장에 관람오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거든요. 환경이 많이 바뀐 게 음향 부분은 부산·경남 일대에서는 거의 저쪽 편에 큰 회관 빼고는 지자체에서는 최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조명을 바꿔서 아래께 했던 옥샘합창단 같은 경우도 조명을 다양하게 하니 TV에서 나오는 것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고 그런 조명이 있다 보니까 옥샘합창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합창단 공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겁니다. 바꾸려고 자꾸 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진우

조진우위원

리모델링도 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앞으로 공모사업도 많이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전까지 공연에 대해서 좀 공연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전까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부터 제가,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한 두세 달은 지나갔었습니다. 제가 하반기부터 각 공연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뭘 더 원하는지, 뭘 느끼고 가시는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피드백을 받고자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걸로 해서 바로 개선되었던 게 올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그 행사를, 공연을 이틀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공연을 하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국제음악제에서 나왔던 공연단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첫 해 저도 그걸 보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같은 거 하면 설명도 좀 해주고 말이 통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영어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뭔 말인지를 다 그냥 웅성웅성. 그중에는 조금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며칠 뒤에 또 두 번째 공연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거기 있는 사무국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좀 설명을 해줘라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진우

조진우위원

본위원이 이런 걸 이야기한 이유가 동래구가 문화교육특구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육아 목적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22년 기준으로 보면 부산 16개 구·군 중에 출산율이 한 2등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고 많이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금동맘카페라고 아십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금동맘카페요?

진우

조진우위원

예.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들어는 봤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동래구랑 금정구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맘카페인데 게시판에 보면 카테고리가 공공기관 행사 이벤트 이렇게 해서 게시글들이, 무료공연이나 어떤 좋은 공연들을 한다가 게시판에 게시가 되고 있는데 금정구보다 비교적 너무 적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조회수나 호응을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한계는 알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좀 다양한 연령대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획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제 질문하기에 앞서서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좀 질문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대비, 소장님 들어오시고 공연이, 아까 예산이 의회에서 많이 안 배정이 되어서 공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은 건 알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줄어든 건 아닙니다.

장영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공연 전체횟수가 줄어든 건 아시죠? 똑같은 시기에 올해 1월부터 지금 행감자료 나올 때까지가 공연이 25회. 전년도에 1월부터 이 시기에 행감할 때까지 공연이 37회.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확 줄었어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대극장 리모델링을 한다고 3개월 반 정도 대극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에 공연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의회에서 예산 배정을 덜 해줘서 공연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 부족으로 공연을 못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의원님, 그건 오해시고요. 다른 타구 회관하고 비교를 하셨을 때는 타구보다는 기획공연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다, 그 말입니다.

장영진위원

내년에 소극장 공사 언제 하십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 공사는 1월부터 계획은 잡혀있는데 비워지는 건 5월부터 할 겁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부산문화재단에서 국비나 시비로 해서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상주단체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공연비를.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런데 아까 내년에는 공모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달까지 하고 6월부터 12월달까지는 소극장이 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근데 상주단체에서 공연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 공모신청 계획이 없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좋은 공연을 못 잡는다고 하니까 지원금으로 7천에서 1억을 선정만 되면 공연비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소극장 공사로 인해서 공모단체 선정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구비가 아니고 시비나 국비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실 수가 있는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공연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정을 해놓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상주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연습실을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소극장 같은 경우는 소극장에서는 기획공연 안 합니다. 대극장에서 다 하지요.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 내부적인 부분 잘 모르겠지만 소극장 공사로 인해서 공모 신청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고 처음부터 공연장이 없고 다른 연습실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 리모델링 안에 상주단체 연습실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화회관 말고 밖에 외부에 관리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박차정 의사 생가하고요. 읍성 일원에 있는 역사관, 장영실과학동산, 그리고 우장춘기념관, 온천스파시티, 족욕탕하고 윤슬길하고 다 들어갑니다.

장영진위원

우장춘기념관에 근무자가 공무직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자발근로자 2분 이렇게 근무를 서시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거기에 공무직 한 분이 계시던데 그분의 역할이 뭡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분 역할은 해설, 해설사가 지원이 되지만 늘 다 지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설사 관리하고 그리고 단체관람객들이 오면 그런 부분 저희들하고 연계하는 부분, 예.

장영진위원

일지 쓰시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일지는,

장영진위원

일지 누가 씁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일지는 내용만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담당자가, 거기 안에서는 새올이 안 되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안 되어지거든요.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우장춘기념관 안에 공무직 직원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직렬이 뭡니까? 공무현장입니까? 공무사무입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공무현장은 아니고 사무.

장영진위원

사무잖아요. 그러면 사무의 역할에 맞는, 공무사무입니다. 공무직인데 사무 직렬이라고요. 그러면 이분한테 사무에 맞게끔 일을 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환경이,

장영진위원

환경은 맞는데 그건 환경이 그런 거고. 이분을 채용할 때, 이분이 채용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채용은,

장영진위원

대략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럼 이분을 사무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모신 거잖아요. 사무라는 게 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념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시설이나 운영이나 해설사 보조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체적인 관리,

장영진위원

운영일지도 쓰게 하시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운영일지는,

장영진위원

운영일지는 누가 쓰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사업소 안에 있는 내근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제가 본 운영일지는 뭔가요? 제가 거기 가서 운영일지를 받아왔는데. 운영일지 쓰시던데? 수기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기로 써서 마칠 때 사진 보내면 사무소에서 운영일지를 정리하시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인 운영일지는 그분이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건 운영일지 아닌가요? 파일로 이렇게 꼽혀있던데. 인원체크하고 그날 현황에 대해서 쭉 적으시던데. 아닌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그 안에까지는,

장영진위원

운영일지 쓰는데, 금방 조금 전에 소장님이 그 안에는 새올이 안 돼서 수기로 쓴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현황을 하루 종일 일어났던 내용들을 자기가 해서 퇴근하기 전에 담당자한테 그 내용을 갖다가 전달,

장영진위원

새올 되는데. 예? 새올 열린지가 얼마 전에 새올이 열렸는데, 아시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서 프로그램이, 제가 안 그래도 거기 있는데 결재를 우리 담당직원이 늘 올리더라고요.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우장춘기념관 운영일지라고 보이시죠? 수기로 작성된 거. 6월 24일 해서 방문객수하고 근무시간 적으신 거 일지 보이시죠? 안 보이나요? 이거이거 운영일지. 그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공무직 이분이 쓰신 거잖아요. 이분이 찍은 현황을 갖다가 사무실로 카톡 보내면 누가 받으십니까, 사진? 계장님들 중에 누가 받으시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담당자가.

장영진위원

담당이 받으셔서 일지 정리하시잖아요. 사업소에, 그 기념관 안에 PC가 있잖아요. 인터넷 열리잖아요. 새올 열렸죠? 새올 얼마 전에 열어주셨잖아요. 그럼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새올을? 그럼 소장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무직원은 전자문서 그러니까 새올을 할 수 있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할 수 있어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막을 수도 있죠?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되게 할 수도 있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제한적으로 할 수 있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누가 결정하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장영진위원

소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행정안전부 공무직에 대한 운영규정에 보면 공무직 등의 근무사항 및 연장근무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시스템 새올이겠죠.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새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근무상황에 따라서 수기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장춘기념관 안에 계신 분이, 지금 새올이 열려있는데 전체 다 오픈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 보안이 다 걸려있어요. 그걸 금방 소장님이 그 권한 내한테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장님한테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열어주시면 접근해서 작성해서 쏘면 돼요. 수기로 한 거 카톡 찍어서 담당주무관 보내서 거기 사업소 안에 있는 PC에다 운영일지를 다시 치는 작업이 아니고. 그렇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근데 그게 새올이 그렇게 깔려진 것도 얼마 전에 새올을 깐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앞에 계속 하던 대로,

장영진위원

처음에는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례대로 그냥.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한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뭐냐면 수기로 했던 걸 사진을, 나중에 하나 더 물어볼 건데 스파시티도 똑같이 그날 일지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스파시티는 없습니다.

장영진위원

없죠. PC가 없죠. 운영이 어찌 되냐면, 바로 스파시티 물어볼게요. 이게 담당자가 쓴 일지. 제가 서면질의 받아서 받은 일지 똑같은 날짜입니다. 근데 숫자는 틀린 게 아니고 이게 수작업을 해서 이 빽빽하게 똑같은 거 갖다 붙이기한 그날의 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스파시티 공무직은 직렬이 뭔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장입니다.

장영진위원

현장이라고요? 사무현장입니다. 현장이 아니고. 사무가 있고요. 사무현장이 있고요. 현장이 있고, 세 가지입니다. 우장춘기념관 안에 계신 공무직은 사무, 스파시티 관리하는 공무직은 사무현장. 아예 현장이 또 따로 있죠. 그러면 스파시티에 근무하는 공무직한테 사무현장이라는 직렬을 준 이유는 사무도 보고 현장 일도 보라고. 근데 그 사무직을, 사무에 관계되는 일이 뭐냐. 이 일지 작성하는 거. 일지 작성하고 족욕하시는 분 정자로 해서 인원 파악하는 거. 해서 사업소로 마칠 때마다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고 사업소에서는 일지 정리하시고. 그래서 사무현장.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미곤

주미곤문화사업계장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시는 민원인, 방문객들, 관람객들, 시설 이용객들 굉장히 그분들 관리하는 게 사실은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방문을 하셨는지, 그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하시는 주 업무가 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일지를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을 받아서 작성을 하는데 거기 있는 인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관리라든지 어느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시설 이용객들이 이용할 때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일지에 작성을 총괄적으로 일지에 작성을 해야만이 장기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걸 예산을 써서 보수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운영일지의 전체 목적이거든요. 근데 공무직들은 그런 운영일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방문민원인들 오셨을 때 어떤 연령대, 여러 가지 방문객들 그런 분들에 주로 포인트가 거기에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분리돼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상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일지를 작성하는 걸 담당주무관이,

장영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3월 5일날 특이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지에. 근데 저한테 제출하신 서면자료는 잘 안 보이겠지만 실제 운영한 사람은 특이사항에 아무것도 없다고 기재를 하셨고 사업소에는 빽빽하게 특이사항이 있고 4월 1일날에는 특이사항을 몇 가지를 적었어요. 3월 1일거는 똑같이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현장에서는 3월 5일날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4월 1일날은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적었을 거고 근데 특이사항이 있었던 날이나 없었던 날이나 사업소에는 동일한 특이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 왜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스파시티 같은 경우는 PC를 놓을 자리도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우장춘기념관도 일지 형태도 같은 맥인 거고 그걸 알고 계시냐는 그겁니다.

미곤

주미곤문화사업계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루에도 계속 현장을 돈다고 굉장히 바쁩니다. 우장춘도 가야 되지, 스파시티도 가야 되지, 읍성도 올라가야 되지, 박차정, 굉장히 하루가 저희들은 타이트합니다. 컴퓨터로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인력관리를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인력관리가 잘 되어야만이 시설이 운영이 되니까 인력관리가 잘 안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운영 자체가. 그거 때문에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계속 많이 올라가서 현장하고 무슨 문제 있는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저희들 알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소장님한테 어디어디 관리를 하냐 여쭤본 것처럼 이게 사실 구청에 한번 오는 것도 힘드신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오시기 전에는 운영이 문제들이 더 많았어요. 소장님 오시고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질문 안 한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당장 내년부터 개선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게 봐주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역할을 하시겠지만 소장님이 한 번 더 그분들의 애로를 들여다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파시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셨죠? 족욕탕 입구에 사무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보통 가시면 어느 정도 상주하고 계십니까, 소장님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요?

장영진위원

예.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가서 하는 건 보통 족욕탕에 사람들 있는 거 확인하고 청소 상황들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장영진위원

거기서 급한 용무가 생기면 어디로 가십니까? 화장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요?

장영진위원

예, 그분들 어디로 가서 볼일을 볼까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용각에 갈 수도 있고, 주말에는 용각을 이용하고 그리고 주중에서 주민센터 이용하든가 안 그러면 허심청을 이용하기도 하고 농심호텔에 거기도 이용하기도 하고.

장영진위원

용각에 가보셨어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저 갔다 왔는데. 저 가서 화장실 급해서 용각에 들어가 봤거든요. 문이 잠겨있어요. 열쇠 잠겨있던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이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장영진위원

압니다. 청소 관계 때문에,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청소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저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 멀리 똥통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 멀리서, 저기서 냄새가 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용객이 그다지 많지도 않은데 물 많이 쓴다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아직 주민들한테 완전 개방한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천 용각 관리하는 거기서 이걸 못하겠다고 키를 뺏었다 가져갔다 뺏었다 가져갔다 계속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받았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허심청 화장실이나 온천1동 주민센터나 주변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좀 그렇다하더라도 거기 근무하는 네 분의 직원들한테는 용각의 열쇠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시킬 거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그 청소하는 사람 한 명은 넣어놨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그 안에 정수기 없던데. 물을 길어다 주신다면서요, 정기적으로.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정수기 부분이 안에 층도 그렇지만 옛날에 수돗물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 물을 사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구청이라든지 정수기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외부이기 때문에 계속 사줬어요. 사줬는데 이건 좀 아니다 해서 정수기를 달려고 제가 와서 몇 번이나 이 업체, 저 업체, 여러 업체를 해봤습니다. 혹시 정수기 거기에다가 달 수 있는 데 있으면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두 개 업체나 왔다 갔는데 정수기를 도저히, 수도꼭지가 사무실 쪽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된다하더라고요.

장영진위원

냉온수기라는 게 있잖아요. 물통 파란 통 꼽는 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물을 사먹는 걸 감사실에서 못 사먹게 합니다.

장영진위원

제가 문이 열려있길래 살짝 보니까 없어요. 냉장고는 있고 흰색 물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물 어디서 길어왔냐고 물어보니까 계장님인지 주무관님인지 정기적으로 물을 길어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근까지는 우장춘 저번에 행사한다고 물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 물 남아서, 행사 있으면 남으면 무조건 통에 있는 물은 스파시티로 다 갑니다. 내부행사하고 물 남으면, 그 물 다 먹고 사서 먹으니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왜 이걸 수돗물을 이렇게 안 먹고 하느냐. 정수기 다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해서 저희 소에도 정수기는 달아서 물 먹고 있습니다. 외부 통 넣는 건,

장영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서 족욕하시는 어르신들이 열이 나고 갑자기 물을 찾을 때도 혹시 있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 본인들 물 먹을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왜 감사실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냉온수기라고 한다 아닙니까? 물통이라도 이게 그게 뭐,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못하게 하니까.

장영진위원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물이라든가 기본 생리욕구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상당히 좀 지루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질의도 팩트있게 줄여서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초반에 이야기했었지만 간단명료한 그런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질적인 질의와 내용들이 건수는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문화회관 홈페이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28페이지인데. 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대해서 따로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

진우

조진우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주로 공연홍보나 시설에 관련된 정보들이 게시돼있던데 구민들이 구청이 아니라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말고 문화회관 홈페이지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홈페이지 따로 개설되어있고 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링크로 해서도 들어갈 수도 있게 되어있고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대관, 정기대관이 있는가 하면 수시대관도 있습니다. 정기대관은 상·하반기로 해서 하고 수시로 대관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에 소극장이나 대극장 대관되어있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빈자리에 본인들이, 대관을 원하시는 분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고.

진우

조진우위원

문화회관 주 목적이 대관 관련해서 문의나 홍보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공연이나 시설 관련된 내용 제외하고 공지사항이나 자료실, 게시판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공연이외에는 크게 많이 홍보하고 이런 그건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구청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문화회관에 대한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을 하는데 주민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각종 용역결과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업체명, 주소 같은 것들을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제공해서 투명한 회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뭐 하나 궁금해서, 동래구청 홍보 SNS가 아니라 문화회관 자체 SNS계정이 따로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홍보는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연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 만약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다가 그 내용을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페이스북 계정이 2019년 9월 18일에 생성돼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있던데 이런 계정들은 소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 보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정들은 동래구청 계정이랑 혼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활용 안 하시면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권영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님 질문에 소장 말씀하신 대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대관 신청 후에 취소가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대관을 했는데 돈을 다 납부를?

권영원위원

예.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납부를 만약에 했으면 그것도 기간에 따라서 전액환불도 되고 반액환불도 되고 당일날 될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또 못하겠죠. 보통 한 50%까지는 받아갑니다.

권영원위원

기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에 대관신청 후 취소 건은 몇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간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권영원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취소에 의해 발생한 반환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세입을 다, 대관해서 받는 돈들은 세입처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반환하는 절차에 따라서 세무과에다가 반환 요청을 합니다.

권영원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건이 한 달에 많을 때는 두 개 정도도 있고 하나 있을까 말까. 평균치면 1년에 한 10개 내외 정도 됩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규정하고 대관, 대여에 대한 취소 건에 대한 규정과 처리건수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기획감사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업무상의 일은 좀 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무상의 일은 평소에 질의를 해주시고, 자료요구나 이런 것도 평소에 해주시고 이 장소에서는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국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기획으로 구정발전 선도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윤민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감실장님이 설명해주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당 계획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증원을 최소화하라는 과정에 있는데, 24년에 14명 증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4명 증원은 최소화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행안부는 정원 동결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정책지원관 4명 외에는 일체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은 직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6월에 행안부에 올라가서 우리 구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면서 부탁을 좀 드려놓은 상황인데, 이거는 11월 정도에 저희들 기준인력이 내려옵니다. 그냥 저희들이 예정을 한 거지, 이거는 인력이 내려와봐야 되는 거고, 저희들 부서에서 새로 생기는 신규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꼭 필요한, 그 중에서 추려서 최대한 감안을 해서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앞으로의 인원 재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재배치는 저희들이 연간 8명씩, 저희 정원이 803명이잖습니까? 거기의 1% 내에서 8명입니다. 8명은 매년 재배치를 하고 올해도 재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또 줍니다. 12월 1일부로 재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어서 계획서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보시면 25년에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1명이 또 증원이 예정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서에 어떻게 증원이 되는지, 따로 안 적혀 있어가지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진우

조진우위원

신문기사를 보니까 국장급 기구 자율설치가 가능해진다고 하던데, 이에 따른 반영인지, 아니면 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별 인구 제한이나 이런 게 없어졌는데, 지금 바로 시행은 아니고 내년도 3월에 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국 신설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각 부서마다, 예를 들면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5개 계에 직원이 한 35∼36명이 됩니다. 한 부서장이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앞으로 또 기초생활보장 이게 기준이 계속 완화되면서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분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 신설과 분과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 시기가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국 신설을 염두에 둔건 아니지마는 복지국 안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활보장과와 주민복지과가 제일 비대하고, 도시국에서도 도시안전과 또 건축과 쪽도 좀 비대한 편입니다. 건축과도 지역안전건축센터가 내년 6월 30일부로 4명 해가지고 또 해야, 의무사항으로 개설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중앙에서 인력은 안 줍니다.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아까 증원계획도 잡은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집행부가 사전에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했으면 질의하지 않아도 됐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중기기본인력계획 얘깁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예, 맞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여기 지금 작은, 이 자료에 모든 걸 다 담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조금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상세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 설명이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수치만 보고 어떻게 구체적인 인력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참고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지자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증원 및 감축 분야에 구체적인 내용 작성, 항목별 분석 내용 간단히 요약 작성 등’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라고 명시돼 있던데, 우리 동래구 계획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수치적으로만 숫자가 딱딱딱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면질의도 계속 하게 되고, 질의도 하게 되는데, 이게 서로 행정적인 업무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성실한 자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뭐 저희들 인력증원 산출내역서에 보면 큰 업무명은 넣어놓긴 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작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12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편성액이 714억 1,300만 원 그리고 기준액이 686억 9,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인건비의 경우는 1~3% 까지는 자율적으로 편성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68699 x 0.03 이렇게 해보니까 2060해서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게, 29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됐던데 이러면 초과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행안부에서 기준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구는 그래서 기준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계속 과거부터 꾸준히 인력을 좀 해 와야 되는데 신청사라든지 재정의 압박도 있고 해서 많이 증가시키지 못한 그런 게, 갑자기 이 증원으로 동결로 되다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액은, 현재 있는 인원의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했고, 솔직히 기준인력이 증가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올해 초과할 우려도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인력이 좀 증원돼서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행안부에도 계속 그런 부탁도 하고 해서 전문기관에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증가가 필요한지 컨설팅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안부에 올라가서 건의한 결과 컨설팅을 해운대하고 동래구하고,

진우

조진우위원

해당 부분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찾아뵙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증원 산출내역서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구 온천3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24년에 1명 증원 계획이 돼 있고. 11페이지 보시면 살짝 오타가 있는데 감원이 24년에 1명 감원이 돼 있더라고요. 인력 재배치로 작성을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직렬이 다른 건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타는 아니고 온천3동사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행정직 1명을 증원을 시켜서 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짓고 나면 이 행정직은 감원을 시키고 사서직이 필요하거든요. 관리를 위해서는 도서, 직렬, 사서직을 1명 증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직렬이 달라집니다. 행정은 감하고 사서직은 증가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이요?

진우

조진우위원

예,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가져왔는데, 일단 제가 머릿속에 있는 대로 답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7페이지를 보시면, 자료가 없으시니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따로 항목을 안 넣으셨더라고요. 투자가용재원에 넣으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안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가 같이 있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투자가용재원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어차피 투자가용재원은 재해·재난예비비도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나중에 따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이렇게 24년도 약 100억, 25년도 약 78억 이렇게 있는데 26년도부터는 537억, 27년도는 655억, 28년도는 685억,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증가가 되던데, 의회에서 그렇게 예비비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 금액들이 납득이 안 돼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비비,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잖습니까? 그래서 200억을 적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년도 2024, 2025는 예비비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 이후부터는 세수라든지, 온천4구역도 내년에 준공하면 2025년에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고,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6년, 2027년 정도는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놨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편성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기준이 우리가 3%이내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기준인건비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지금 이 편성액을 보면 3%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을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저희 현재 인력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또 이건 편성액이지, 결산을 해 보면 아직까지 저희가 초과하지는 않았거든요. 올해도 초과할까 우려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인력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부분인데 기준액만큼 편성하기에는 인력금액이 적고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지출금액이 나오니까 편성액은 기준액보다는 조금 오버해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6억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인건비 계산을 해서 이제 이 정도 필요한 것을 산정을 했죠.

전경문위원

결산을 보고 한다는 얘긴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안 넘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넘으면 패널티도 받고 국비를 받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아까 기감실장님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급 이상이 1명 증원된다고 얘기하면서 부서별도 많이 증원될 것이다, 그다음에 한 부서에 국장이 많은 부서들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신청사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력 증원이 계속 되다보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신청사요?

전경문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신청사 들어가게 되면 부족한 분야들도 좀 있죠. 시설 규모도 많이 커지고 청소인력이라든지, 일반직원도 필요하겠지만 관리에 따른 인원도 많이 늘어납니다.

전경문위원

인력증감이 된다라는 건 인정하고 계시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인원증원 산출내역서에도, 인력관리, 직원은 2024년에 1명을 넣어놨고 저희들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청소관리 인력,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인건비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이걸 직영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용역을 주는 방안을 지금 고민중입니다. 지금 여기는 좁아서 직영으로 청소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청사 가면 의회동도 있고, 상당히 규모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용역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증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근데 기준인건비가 계속 안 느는 상황이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그건 인건비 또 제외되거든요.

전경문위원

재배치를 하겠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인원은 재배치로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도 청소나 외주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용역을 줘야 되고, 그렇게 나눠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윤민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평가에서 보면 매우우수 95점 이상 2명, 숫자가 전부 다 안 맞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결과란에 보면 매우우수 95점 이상, 되어있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두 번, 세 번을 세어봤거든요. 95점은 아예 없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평과결과에 매우우수는 없습니다.

권영원위원

95점 이상은 없고 우수도 여기 숫자가 틀리고 양식에 대한 숫자와 나열해놓은 숫자도 틀립니다. 매우우수는 아예 없고. 이게 기본, 행정,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두 개, 다,

권영원위원

양식하고 여기 나열되어있는 세부내역과 일치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권영원위원

너무나,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숫자는 제가 확인 안 해봤네요.

권영원위원

사실은 실장님께서 죄송합니다 해서 그냥 이게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공부하다 이 숫자까지는 못 봤네요.

권영원위원

너무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사죄드리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신중을 좀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89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안건에 이어서 상단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장기검토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당연하고 동래구는 노령인구가 많고, 사실 저출산의 1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장기검토로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 지원이 우리 구만 한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전 16개 구·군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서 장기검토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권영원위원

부산시에서 추진을 안 해도 구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구에서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솔직히 좀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권영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를 떠나 시에서 의지하기 이전에 구에서도 저출산, 요즘 난임해서, 많이 보조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권영원위원

우리 구에서 좀 다른 예산에 비중을 좀 빼더라도 이 부분은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원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추진 중인 내용은 없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기존 국비사업으로 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 자료 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국비에서 시비까지, 그 자료를 따로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89에 하단에 보면 안락·명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내용에 보시면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불가로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원위원

안락·명장에 불가인데, 불가 사유가 무엇인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때 부서 검토의견은 제가 보니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명륜동, 문화회관 맞은 편에 수영장 건립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명장공원이 또 개발되면서 거기 체육시설 설치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건 어렵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있더라고요.

권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명장정수장 건에 대해서는 동래구의 솔직히 정치후보님들이 다 여기에 사실은 추진을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약사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으로 해서 안락·명장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 그럼 이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명장정수장에 안락·명장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을 하다가 정수장 공원 개발 계획이 있어서 지금 1차 용역보고 마치고 11월 중에 2차 용역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시장님이 올해 오시기로 되어있었거든요. 계속 미뤄져서 12월에 오실 건데, 그때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명장정수장 공원화 사업 중에 일부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도 저랑 총무과장이랑 가서 만나보고 지금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땅도 일단은 정수사업소 땅이고 군부대도 좀 있고 땅도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건축물,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한 부분이 얽혀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한 번 더, 처음은 시설공원 관리계획하는 부서에 찾아가서 1차 협의를 했고 2차적으로는 재산관리부서에 또 가서 하려고 일단 급한 끝나면 한번 찾아 뵙고 또 어려운 부분이 뭔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진행은 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잘 되면 거기에 좀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건 시 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땅만 할애해주면 저희들이 이제 시비 좀 받고 구비 투입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불가라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때는 2021년도에 검토한 사항이더라고요.

권영원위원

그러면서 공약사항으로 들어와서 현재 공약사항이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답이 없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정하세요, 장기검토라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장기검토라고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

서덕미위원장

불가해놨잖아.

권영원위원

아니 불가라고 되어있다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불가 되어있습니까?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때의 검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수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덕미위원장

지금 수정해놓으세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랑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

아까 얘기 도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명장공원 특례사업을 원래 하고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거기에 뭘 체육시설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건 명장정수장 땅 얘기하고 섞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제가 명장정수장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약간 혼선이 초래된 부분이고. 명장공원 민간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일부 명장공원 체육시설 설치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전경문위원

그게 어디에 지어져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금불사 쪽, 그쪽에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금불사에 지금 데크가 설치가 돼있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인근에.

전경문위원

그 인근에 안 들어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그래요?

서덕미위원장

정수장 안에 들어가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정수장 안에요?

서덕미위원장

공원화 하면서 일부를,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정수장 안에는 따로 별도로, 공원조성 특례사업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경문위원

그건 별도고요, 위원장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명장정수장 그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따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공원화 사업은.

전경문위원

그니까 그 위에, 명장정수장 위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명장정수장 밑에 통합사무소 있는 거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전경문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얘기했고, 그 이전에는 옥봉산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경문위원

명장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어디에 들어오냐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제가 해당 부서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설명회할 때, 계속 변화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경문위원

그게 해운대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니까 뭐냐하면, 제가 왜 이 내용을 지적하냐면, 속기록에 계속 남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 한마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명장·안락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안락·명장에 들어오는 줄 알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체육시설 대규모 시설 저는 얘기한 건 아니고.

전경문위원

그니까 소규모 시설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시설들은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계속 진행을, 여쭤보니까 또 제가 모른다고 답하기에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했는데 그건 녹지공원과에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니까 그게 넘어갔다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최근 들어서 제가 진행과정을 도면을 본 게 없어서.

전경문위원

그니까 그게 해운대구로 넘어간 걸로 알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속기록을 봤을 때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때 2021년에 답변에는 그때 그런 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렇게 답이 되어있었습니다.

전경문위원

위증하면 위증처벌 받으시는 거 알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위증 아닙니다. 너무 겁주지 마십시오. 위증은 안 합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몰랐을 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21년도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답이 된 그 사항을 가지고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경문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추가질의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부산시하고 협의한 2030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사업 6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한옥체험 마을 얘기하시죠?

전경문위원

예,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곤란한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하면,

전경문위원

아는 지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공문내용 아니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장이 정확하게 100%는 알지 못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근접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겁을 주시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한옥체험을 도시재생사업 공모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안인정시장하고 그 일대에 도시재생 계획 그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옥마을을 도시재생사업 공모로 추진하려면 한옥마을 일대까지 도시재생구역에 포함시켜야 공모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작업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수안인정시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확대를 하는 거죠.

전경문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어서 이 사업을 펼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거 안 받아들여지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가 안 되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시정이 안 되면 공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공모가 안 되면 부산시 부지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거기에 하려면요?

전경문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공모가 안 되면 단독으로, 도시재생 사업 공모로 추진을 안 하고 별도 추진해야 되겠죠.

전경문위원

별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 규모가 완전 달라질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 토지도 구입해야 되고, 토지를 사서 형질 변경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해야 되는 절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전경문위원

근데 이게 진척도가 12%가 돼 있길래, 이게 확실한 건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당초 하고자 하는 부지에 부산시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산림청 땅이 일부 있습니다. 산림청이 돈으로 보상을 안 받고 다른 땅으로 상계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적절한 땅을 민간공원 조성하는 데서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상응하는 땅을 마련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거기 추진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자면,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미는 거나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부산시 토지를 구매하거나 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일몰제에 들어가있는 부분들에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가, 예산편성 부분이라든지 추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잡았을 때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우르르 무너지는 이런 액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확성을 가지고 확실한 뭔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본 위원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우리 동래구에 토지가 있다든지 우리가 완벽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예산 투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SOC사업부터 해서 모든 사업들이 부산시 토지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연계성을 가지면서 자꾸 이렇게 연계를 갖다보니까, 솔직히 본 위원은 불안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까요?

전경문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SOC사업은 시 땅은 아닙니다. 저희 땅이고,

전경문위원

시 부지는 사야 되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부 남은,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죠. 포함되는 부지중에 시 부지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땅을 사면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체험마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고 하거든요.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들도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을 만나 뵙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단독으로 만나서 해도 되겠느냐라는, 일단 구두승낙은 받은 상태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라도 그 절차에 따른 걸 다 무시하고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구두약속을 받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전경문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보면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했을 것이고, 한옥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 토지를 만약에 부산시에서 우리가 사거나 아니면 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그걸 구매하거나 대토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웠을 때 그런 기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관계에서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지금 아까 도시재생사업밖에 없다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추진하다가 만약에 찌그러져버리면 이 사업은 거의 구청장님 임기 내에 진척도가 없다고 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행 못하시는 거죠. 그것까지도 각오는 해야죠. 일단은 죽을 힘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가능성은 있는 사업이니까.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중간중간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 저희들도 부담감은 갖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금 총사업비에 대한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빛이 물든 온천천 조성사업을 위해 선진사례를 다녀오셨다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여기에 가신 인력 동원들이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디어디 과가 갔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1명을 총 갔고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와 관련되는 부서가 갔는데 녹지공원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그렇게 3개 부서에서 부서장, 담당계장, 담당자 이런 실무에 꼭 필요한 인원이 갔습니다.

전경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중국 갔다 오신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중국 상해 갔다 왔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상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빛 축제를 보고 오셨는지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같이 황푸강, 강 유람선 타면서 구청장님 설명도 같이 듣고 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인공폭포, 뉴 인공폭포 조성한 그게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중국이 조금 더 그 부분은 앞서 가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황푸강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그 외에 필요한 빛 시설 같은 걸 봤습니다. 그냥 직원만 가가지고는 말도 안 통하고 모르잖아요, 눈만 봐서는. . 그래서 상해시 저희들 갔던 그곳에 협조공문을 해서 관련기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경문위원

일단은 제가 그때도 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동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부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이런 빛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명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선진적인 사례들이 많은데 굳이 갔던 곳을 또 선택해서 갔다 와야 됐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직원들은 안 봤으니까, 구청장님은 봤는데 실제 추진할 직원들이 안 봐서 그 부분을 가서 좀 느끼고,

전경문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는 그렇게 화려하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황푸강에 물 뿜어져 나오는 그 부분이 우리 뉴 인공폭포하고 접목하기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급하게 추진을, 지금 우리가 마스터플랜 용역도 추진하는 중이고, 거기 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할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갔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여비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일부 다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갔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인공폭포에 좀 꼽힌 거 같더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제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초과근무를 직원이 조작을 한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싶어서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니까 개인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던데 저에게 보낸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들으셨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감사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김소영이라는 직원이 개인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계 직원이 보냈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근데 감사계장님하고 이규만 위원 요구사항 및 기획감사실 의견. 이건 아마 의견을 듣고 정보통신계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의원이 요청한다 해도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저희들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본 건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친구한테 들었다 그거 맞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맞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내 친구가 술 먹다가 어디 갔다 와야 된다더라, 그 건 맞지요? 저는 거기까지 들었고 어떤 특정 직원이 나타난 걸로는 못 들어서 특정 직원이 나타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인이나 특정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를 하지 못 한다, 의뢰를 한다고 해도 감사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 판단에 아닌 걸로 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보가 들어온 날로부터 역산해서 1개월만 자료가 영상이 남아있고 그 이후가 지나면 덮어씌워진다고 하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봐야 한 달이고 일정부분 시일이 지나서 된 것 같으면 제가 받았을 땐 한 2주 정도 지난 형태니까 해봐야 2주 정도 분량만 CCTV를 저녁, 예를 들어서 8시나 10시 사이만 이렇게 보면 그 시간대에 구청을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걸 봐서 특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가 불가하다고 답변이 오니까 제가 좀 황당해서. 이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작년에 복무감사를 했었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 초과근무 규정을 위반하고 관내출장 규정을 위반해서 7명 정도가 지적된 것을 봤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으로 지정된 건 잘 몰랐네요. 그냥 그런 제보가 왔다는 사실만 들었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한 달 정도만 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 CCTV 자료를 요청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근거자료를 확인하려면 봐야되는 거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들어가고 나가고, 왜냐하면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 서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CCTV 자료 외에는 없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복무에 대한 자체감사 규정에도 보면 자료요청 요구를 할 수 있게, 감사기구의 장이라 함은 기획감사실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할 때는 자체감사대상기관에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당연히 가서 특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이 요구하더라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한 달 이내의 사항이네요, 그 사항이.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10월 31일날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산해서 하면 지금도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거죠. 2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열흘정도는. 근데 그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안 맞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안 나가놓으니까 담당직원이, 우리 부서에서 답변이 나간 건 아니죠? 통신계 쪽에 나갔나요? 저도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통신 쪽에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담당자인 김소영 씨 의견으로 올라온 내용이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의견을 그냥 단순히 준 모양이네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36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관 감찰한 부분에서 초과근무 규정 위반한 내용도 이것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적받는 직원들이 몇 명 나옵니까? 사례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제보를 해서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요. 공직기관 감찰을 해서 나온 결과에 초과근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초과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적급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평상시에도 지적되는 게 있냐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거의 없고요. 작년에 거의 좀 대대적으로 했고 올해는 조금 제보가 있는 직원을 밀착, 감사계 직원 2명이 붙어서 한 달 정도. 출장도 관련이 있어서 현장을 목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그 뒤로는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복무감찰은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 과거에는 이게 공무원이 박봉시절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연하게 폭넓게 적용을 하고 묵인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10시, 11시 넘어서 저희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초과근무를 진짜 하시는 분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든, 어느 부서든 공평하게 해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의 문제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의욕을 꺾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 시에서도 두 명이 초과근무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매크로 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언론보도도 나고 한 사례 봤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부산시에서 두 명을 고발했는데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사기로 봅니다. 사기, 횡령 이런 쪽으로 처분해서 가중 처벌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 여기에 감사지적사항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안 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조치 다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주의, 경고 이런 거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1회 위반하면 주의고, 2번하면 훈계고, 또 그 금액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올해도 경징계해서 감봉 처분을 했고 그분이 명퇴를 신청하셨는데 명퇴가 인정이 안 돼서 명퇴금 7,000만 원 이상도 못 받고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계속적인 복무점검을 하지만, 교육과 점검을 하지만 또 외곽에 있는 분들이 이 교육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확대간부회의에 간부, 동장 다 온 자리에서 규정을 제가 설명을 다 하고 가중처벌되는 부분이나 가산징수하는 부분 다 얘기하고 동장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기준을 다 편지로 써서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서 이런 위반이 안 되도록 하라고 철저히 한 이후로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실적급이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초과근무 해야 발생하는 것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월10시간 정도를 보장해주는 게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정액보상이라고 10시간.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정액으로 10시간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는 또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하면 공제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초과근무 한다고 그 시간으로 치는 게 아니고 한 시간은 공제하고 그다음부터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휴일날은 하루 종일 10시간 일을 해도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건 장관 고시에 의해서 산림감시원이라든지 철새도래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근무해도 8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초과근무에 관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현업근무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굳이 집냐면 공무원들은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땡하고 집에 가든 일을 하든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렇게 받으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일정 부분의 초과근무는 해도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와 별도로 초과근무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실적으로 쌓아서 받아가는데 그건 일을 하니까 그렇다치고 별도로 초과근무를 10시간을 인정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짓으로 해서 조작을 해서 받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앞으로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업무 단속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경징계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징계를 하더라도 이것이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시간 이상을 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횡령을 하거나 사기혐의로 봤을 때는 견책이든 감봉이든 이런 부분을 가지지만 업무미숙이랄지 이렇게 해서 손실이 발생한다하더라도 별로 중징계나 이런 부분은 올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따로 다른 부분에서 집겠지만 감사에 지적을 받아도 똑바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아도 징계사항에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닌 경우로 경징계로 다뤄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감실에서 성찰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추가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대토론회 때 느꼈던 점이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실장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느낀 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는 점도 느꼈고요. 조금 소통 안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를 너무 좀 불신하지 않나.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의회에서 왜곡하듯이 저희들이 태만하거나 일을 잘못하거나 하지는, 진짜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인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도 미래에 대한 고민도 조금 충분히 하고 일을 진행하는 그런 것도 인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닙니까?

장영진위원

저도 이제 그때 TF팀의 구성원으로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제 동래구는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공무원님들도 계속 20년, 30년 근무를 하시고 근데 선출직은 계속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잠시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중기계획들이 계속 변경이 되어가는 그런 걸 저는 느꼈었거든요. 실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래구에서 여러 청장 공약사업이든 중기 여러 계획들을 잡으실 때 기감실에서 하시는 거 맞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때 대토론회 때 저는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담당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고 구인이 바뀌었다 해서 인수인계 잘 안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들은? 근데 기감실에서는 그 중심을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4년마다 계속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장영진위원

실장님이 통합 다 받으셔서 하시고 계는 어디서 하시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기획계에서 합니다.

장영진위원

청장님 공약사업이 몇 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4개.

장영진위원

청장님 공약자료집이 따로 있나요? 청장님 공약사업 자료집,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자료집은 따로 없습니다.

장영진위원

선거공보물에 그거 보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공보물을 토대로 공약사업을 뽑아서 해당부서로 실천하도록 하고.

장영진위원

선거공보물에 제가 볼 때는 한 20개 정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거기서 공약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24개 공약을 만드셔서 담당부서로 배정을 해주신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배정이 돼서 올라온 건 이제 기감실에서 통합진행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추진률이라는 게 있던데 이걸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기준이 뭔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추진률은 저희가 산정하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추진률을 받습니다. 계획수립이라든지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진도율을 자기들이 정해서,

장영진위원

그걸 갖다가 기감실로 올려질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적절한지 검토는 저희들이 하죠. 너무 택도 없이 진도율을 해오면 안 되니까.

장영진위원

근데 어제 이걸, 점검을 1년에 2번 하죠? 올해 상반기에 하시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상·하반기.

장영진위원

어제 업무보고 하실 때 추진률이 52.7%라고 하셨던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홈페이지에 이 내용 다 공개되어있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공개됩니다.

장영진위원

홈페이지에 몇%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보네요. 제가 안 봤네요.

장영진위원

1년에 2번이라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거가 올라와있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오십몇 프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장영진위원

1년에 2번 하시잖아요. 점검을 매달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업데이트를 매달 하시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면서 실적을 현실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2월말까지 해서 그다음에 또 올리는 거죠.

장영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주요업무성과에 52.7%인데 이건 기준이 언제적인데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 되어있는 건 7월 기준으로 올린 거고 지금 이건 9월 30일 기준으로 실적 올린 겁니다.

장영진위원

뭐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행감 자료.

장영진위원

홈페이지가 언제 기준이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7월, 올해 7월이요. 6월 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장영진위원

이거 올리신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6월 말 기준 되어있는데 무슨 7월이야.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6월 말 기준으로 7월에 올렸다고요.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6월 30일 기준입니다.

장영진위원

6월 30일까지 사업진행률에 대해서 올리신 거지. 올린 건 7월달이든 8월달이든 기준이 6월 30일,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6월 30일 기준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52.7%는 언제적 기준인데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건 9월 30일 기준입니다.

장영진위원

지금 감사자료도 9월 30일 기준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9월 30일 기준으로 다 작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장영진위원

그 기준은 기준표는 없고 해당부서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0월 31일 기준으로 실적을 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다 받았거든요, 이거를.

장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공약사업을 매달매달 보고는 받으시겠지만 통합적인 점검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 건데. 이게 행감을 앞두고 3개월을 추가적으로 해서 추진률을 다르게 해버리게 되면 저희들은 감사자료도 보시지만 감사실에서 주민들에게 공개한, 아무 데나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여기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통일되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그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숫자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는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받아서 그때 게시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100% 일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꼭 한다면 이 기준을 다시 업데이트 할 수는 있는데,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추진률이라는 게 지금 6월 30일 기준이면 청장님이 임기 시작한지 1년이거든요. 1년에 24개 공약사업 중에 50%를 육박해야 공약이행률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그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이 추진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전체 추진률로 본 거니까,

장영진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개 각 사업별로 추진률이 있죠? 그럼 그걸 다 합산해서 24개 나누기해서 전체 중간평균을 내신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맞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가 왜 갑자기 50%까지 올랐는지 봤거든요. 100%짜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어떤 건지 아세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청소하는 거 하고,

장영진위원

청장님이 1년간에 공약이행률이, 청소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소통민원실하고 깨끗한 동래 만들기.

장영진위원

아니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60%네. 아 그거, 체육관시설 및 운동장 개방 100%입니다.

장영진위원

민원소통실 개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공약이행률이 100%고. 학교 운동장 개방 39개, 기존했던 것 포함해서 39개 하셔서 공약이행률 100%. 이게 전체적인 평균을 잡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언론에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도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숫자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1년에 공약이 벌써 50%야 이러면서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너무 자극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현혹되게 하지 마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인 공약 이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된 거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에서 공약을 내려주시고 다시 피드백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실장님 다 보셨죠? 저 이해 안 되는 사업이 몇 개 있어서 그러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봤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장영진위원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어떤 게 제가 궁금하냐면요. 과밀학급 학습환경 개선지원이라고 있어요. 과밀학급의 기준은 학급당 인원수가 2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진행이 어떤 거, 이게 추진률이 50%거든요. 여기서 하셔서 50%를 채웠던 내용이 뭐냐면 사직중학교 다목적강당 개관식 참석 그다음에 명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3억 8,200. 이래서 과밀학급 학습환경 개선지원 추진률이 50%예요. 이게 과밀학습 개선하고 관계가 있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엄격히 과밀학급 학습환경 개선은 실제로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를 과밀학급 개선하는데 구비를 일부 지원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구비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뭐냐면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계 담당인데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시라고 답을 던져주셨을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강당 개관 지어주고 이걸로 올라왔으면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과밀학급에 직접적인 그것도 필요하지만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환경 개선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는 실적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장영진위원

아니요. 과밀학급이 기준이 학급당 28명이라니까요. 명동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아니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따지면 또 엄격히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공약사업을 딱 거기에 맞춰서 100% 실적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확대해석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단편적으로는 이 사업을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계에서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률을 올리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담당계에서 사업 진행이 잘못되고 있을 때는 기감실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시라고 하는 게 제 말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해당부서에는 예산 지원은 어렵지만 동래교육지원처하고 정기적으로 업무간담회나 협의회를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 투입이 안 되다보니까 실적으로 잡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부분은 구비 지원을 해가면서 학생의 학습환경을 개선시켜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장영진위원

맞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 딱 잡아서 자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제목에 맞게끔 최소한 동래구에 과밀학급에 몇 개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기준이 뭔지는 아시고 그 부분에, 그러면 명륜초등학교가 초과밀이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온샘초등학교 지원방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전교생이 백여 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 강당 지어주고 과밀학급 학습 개선을 하셨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죠. 그걸 기감실에서 잡아주시라 이 말입니다. 한 예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 질문은 끝이 났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대토론회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공무원을 하시다가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 행정시스템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에 현혹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보고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사업이 제대로 주제에 맞게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기감실에서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주면 감사하고.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주민들한테 제대로 공약 이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7번 항목에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심의 이렇게 나와있는데 심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건 동래구에 있는 주민 누구나 예산을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건의한 사항들이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타당한지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타당한지 안 한지 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우선순위 맞습니다. 타당한지도 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 내용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도 하고 타당한지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이 위원회 총 위원수가 몇 명이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30명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해당 심의에 참석한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30명이고 남자 15명, 여자 15명. 성별도 균형 있게 갖추었고 직업도 다양하게 8개 종류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연령도 연령대별로 균등하게 젊은 층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하였고 권역도 수민동부터 명장2동까지 고르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참석인원은 16명이던데 30명 중에 그분들은 어떻게 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오셨나요, 16분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위원회 의사·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가능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참석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딱 과반수 이상 딱 맞춰서 의사·의결정족수는 충족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거친 뒤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과반수를 딱 맞춰서 진행된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해당 위원회 설치 근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별을 고려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성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통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다양한 구성을 위해서 선별기준을 정하셨으면 회의참석률도 잘 신경을 써야 그런 다양한 인원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니만큼 위원회의 참석률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라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어서 102페이지 재정운용공통경비 풀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이란 무엇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은 해당부서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쓰는 게 맞는데 또 불요불급하게 총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부서에 의자가 갑자기 뿌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정은 안 됐지만 그런 경우에는 급하게 사야 될 경우에는 풀경비를 한다든지, 또 예상치 못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풀경비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할 때 총괄 관리할 때 유연성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집행되기 위해서 풀경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 위원회 수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위원회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에는 안 맞아서 전체로 관리를 합니다. 전체 풀로 구성해서 합니다. 각 부서마다 위원회 수당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어렵고 예전에는 부서별로 흩어서 한 시절도 있었거든요. 제가 실무자일 때는. 근데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아서 풀로 우리 기획실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요청을 해서 일상경비 지원받아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부서마다 위원회 수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는 파악이 되는데 1년에 개최횟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진우

조진우위원

위원회 수가 파악이 되면 개최수가 왜 파악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고 정기적인 위원회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변수가 좀 많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금액을 부서에 주면 또 모자라서 다시 또 추가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않아서.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이 위원회 전체가 예측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부서로 편성해서 쓰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죠.

진우

조진우위원

예, 그렇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위원회 자체가 시기마다 있는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명시돼서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카운팅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6개 다 구·군에서 다 풀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원회에 위원회 수당이 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두 시간에 7만 원이다가 10만 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시간을 초과하면 1회 한해서 5만 원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심사만 할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1만 원 정도, 코로나시절에는 개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심사할 자료가 많아서 또 그냥 해달라,

진우

조진우위원

21년도는 코로나시절로 작은 거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는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는 심사수당을 드려서. 1만 원입니다. 1인당 1만 원이라서 거의 얼마 안 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정기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상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상식적으로 풀예산 집행금액이 연도별로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타이트하게 짜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는 저희 상위법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임의로 판단해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계속 확대하거든요. 확대했었고 요즘은 최대한 필요 없는 건 줄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미 법에 하도록 되어있는 거를 줄이는데도 계속 실적을, 폐지나 통합한 실적을 내라고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위원회를 안 할 수도 없고.

진우

조진우위원

위원회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근데 위원회가 계속 늘어난다는 추세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위원회 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급격히 예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도 서면보다는 가능하면 대면으로 개최를 많이 하다보니까 수당은 줄어들기보다는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관행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풀예산이 지출된 것이 확인되던데. 이런 부분들을 풀예산 집행이 아니라 예산서나 지출항목에 사전에 분명하게 명시해서 의회 사전심의를 통해서 집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지금보다 면밀하고 사전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사업 계획 수립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그런 식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성과지표라는 게 어떤 기준점에서 성과지표가 되는 건가요? 79페이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 원래 성과관리 자체는 저희 부서의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새올 평가관리 해당부서의 업무를 최대한 넣어서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일 때부터 이 성과관리업무를 직접 내보기도 하고, 기획계장 할 때도 하고 하는데, 그냥 지금 현재는 부서의 중요한 업무 개별 한 개 정도 그렇게 해서 지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성과지표 숫자 5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부서별? 부서별 건수, 지표 5개 이거 말씀하십니까?

전경문위원

예. 공통포함은 6개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이걸 다 이행을 한다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부서별로 5개씩?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고유지표 5개, 공통지표 6개 그건데. 이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실적 점검을 계속하거든요. 하고 위원회 개최해서 실적 검증도 하고 또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그 안에 해서 프로그램으로 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거 지표수를 다 채우는 경우가 있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표수는 연초에 해당부서별로 개수를 다 받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그걸 다 채우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거의 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겠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죠. 좀 하기 어렵고,

전경문위원

그런 건 제쳐두고 하기 쉬운 걸로만 5개씩 올리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부서를 세밀하게 다 해서 하기에, 한 개에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런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머지 부구청장님, 청장님 평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경문위원

저도 이걸 어떻게 지표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138페이지에 우리 구청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해서 사망이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이거요? 2022년도에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갔는데 거기 구청차량 버스에 타고 가다가 사람이 치여서 사망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사망하지는 않으셨고 병원에 가셔서.

전경문위원

이송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우리 동래구청에 근무하는 운전자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네요? 위반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사망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던가 그런 내용이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가릴 수는 없고 일단 법원 판결까지 났거든요. 판결이 나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경문위원

벌금 얼마 정도 받았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900만 원.

전경문위원

이게 사망자가 동래구민인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팔십몇 세 되는 할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래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관에서 이런 사고를 일으켜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건 좀 통감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통감은 하죠. 마음도 아프고, 예.

전경문위원

내용이 좀 궁금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전경문위원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네요? 그냥 사고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전경문위원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아니면, 사고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어르신이 급하게 건너려고 하시다보니까 도는 과정에서 발견을 못한 거죠.

전경문위원

이게 운전자 시야에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횡단보도 불도 아마 꺼진 것 같고.

전경문위원

그리고 아까 조진우 위원께서 풀경비에 대한 집행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집행하지 않았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매번 풀경비 예산이 좀 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8,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타이트하게 짤 수는 없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최소화해서 짜자 이런 내용이시네요.

전경문위원

기감실장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풀경비라는 게 갑자기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최근 3년간 보면 10월달까지 사용한 금액도 보면 거의 매년 한 8,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많이 잡아놓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의자가 고장나는 건지, 뿌아지는 건지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고장나서는 교체를 하는 건입니까? 아니면 뿌아져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고장이나 뿌아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경문위원

뿌아지는 거 반동가리 나는 게 뿌아지는 거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뿌아지면 예측이 되는데. 뭐 이렇게, 뿌아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죠.

전경문위원

부서지거나 고장나서라고 표현해주시고 뿌아지거나 이러면 속기사 기록 못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급하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일단 작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추경에 조금 감하기도 하고 하는데 최대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다음부터는 의자 안 뿌아지는 걸로 좀.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권영원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시면 안락누리도서관 키오스크 설치 이거는 뭡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키오스크 설치. 입구에 그냥 전산으로, 터치해서 주문하고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여기 불가로 되어있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안락누리도서관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키오스크 설치 예산하는 데는 3,000만 원? 기계가 하면 거의 1,000만 원 단위 이상 되니까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효율성이 좀 낮으니까 그래서 규모가 대규모로 크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예산을 들여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효용성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보고 불가로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누리도서관이 읍성도 누리보다는 규모가 조금 크지만 누리도서관도 많이 활성화되어있더라고요. 작은 규모에 비해서는. 이정도도 키오스크 설치도 보안이나 모든 기타 등등의 의미가 있으니 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건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원위원

어린아이, 어르신들까지 다 이용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어린이특화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어르신들도 요즘 휴먼북 또 많이 하시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권영원위원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참고로 하셔도 괜찮을 듯, 제 개인 생각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등기둥 설치, 주소는 충렬대로 405번길이 제가 살펴보니 여기가 안락성당 골목길이더라고요. 여기가 왜 불가 사유였는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유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철통신주만 있어서 보안 등 설치가 불가하고 꼭 설치하려고 하면 그 건물에 담벼락에 한다든지 해서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주 동의를 받으려니까 그 건물주가 타 지역에 거주해서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불가로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그분을 접촉해서라도, 땅에 묻어서 설치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지역인가 봐요.

권영원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안락동 살고 있고 성당에도 제가 자주 나가는 편이고 그 길을 잘 압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좀 많이 어두운 모양이네요.

권영원위원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를 만나거나 통화하기가 어려워서. 자기 사유재산에 건물 담벼락 위에 설치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땅에 이렇게 땅을 파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 곳인가 봐요. 보통 하면 기존 가로등주나 통신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철통신주 거기에는 설치가 어려운 걸로 판단했더라고요.

권영원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건물에 의지를 안 하고 그냥 기둥을 세워도 될 듯?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권영원위원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한 번 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도시재생과에 한 번 더 검토, 물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 주소지 외에 제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어두워서 여성안심귀갓길이 있는데 어두워서 LED하고 CCTV설치를 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전봇대가 없으면 전봇대 하나 심으면 되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세우기에 어려운 지역으로 검토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세우면 되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하나 세워주세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초과근무 관련해서 한 열흘 정도 기한이 안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하기 위한 확인이나 이런 걸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압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모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면 저희들이 그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까는 제가 그 사람이 안다고 저는 보고 전제하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걸 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보한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보자는 아직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분도 공무원 같아요. 사용하는, 표현하는 용어가. 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다라든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야기했다 했는데 실제 갔는지, 안 갔는지 또 확인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지방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라고. 일반인들은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모르거든요. 세금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할 정도면 공무원이나 이쪽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기가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입장에서 했으면 시간적으로 유추해도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밤8시에서 10시 사이에 구청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들어오는 입구로. 문이 한 군데만 잠기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징계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액션이나 아니면 주민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한 자세나 이런 부분들도 기감실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기간을 한번 해서 자료 받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해봐야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징계와 관련해서 올해 137페이지 보면 징계내역이 쭉 있는데. 아 거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개인의 비리가 아닌 업무를 추진하다가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해서 손실을 끼쳤다.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 손실을 끼쳤다라면 징계대상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이 넘는 것인 경우에 계약심사를 받고 원가분석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안 해서 실제로 5인 이상의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한 1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한 1억 정도로 구매했다. 그럼 정상적인 절차대로 해서 계약심사를 거쳐서 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였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감사해서 처분할 수가 있죠. 절차가 명확히 지켜야 될 절차인데 안 했다면.

규만

이규만위원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적은 했는데 징계를 안 했다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적은 됐는데 징계를 안 했다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심사를 받아야하고 계약심사를 받을 때 2단계 경쟁입찰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단순히 주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주의하라고 하면 주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처분을 내려주는 겁니다. 부산시 종합감사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부산시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주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차 감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조치나 이런 부분을 해라 하는데 그 내용을 경징계인 주의로 요구를 했으면 그 이상을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공무원들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정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경징계가 아니라 나름의 견책 이상은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시의 종합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나 불문경고든 지적돼서 내려오면 그걸로 끝인 거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한 처분하고 처분결과를 제출을 하도록.

규만

이규만위원

상부에서의 처분결과는 하부에서 어떠한 경우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성과지표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83페이지요. 보시면 성과를 목표로 세워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쟁하는 건 좋은데 성과지표 부진 사유를 적는 것이 너무나 이게 정말 성의 없이 하신 것 같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여성친화도시조성 및 성별영향평가를 목표로 세워서 했는데 부진한, 이게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유가 당면현안업무수행으로 목표달성이 미비하다, 이런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당면현안을 해결하다가 발생되는 여성친화적이지 못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현안업무를 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진 사유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그냥 무슨 의미로 해놓은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것도 부진 사유를 분석하더라도 정말 사리에를 맞게끔 이런 용어를 구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제가 봐도 사유가 부실하네요. 성의 없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 다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조금 전에 이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의에 이걸 예의상 3회 이상 반복해서 계속 주의를 주면, 받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가중처벌 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럼 주의를 100번을 받든 200번을 받든 똑같은 내용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주의를 두 번, 세 번 받아서 가중처벌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결국 상습적인 거잖아요, 이게. 업무태만이라든지. 주의를 계속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받은 역사가 있다하면 주의라는 것도 문제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게 동일인이 어떤 여러 사무에서 계속 그런다면 그게 하면 뒤에 처분할 때는 가중은 되겠죠. 꼭 주의 두 번이면 훈계가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 사람이 일하는 형태가 그렇다면 그걸 적용해서 감사처분을, 이 사람이 업무하는 태도나 평상시 이런 걸 빌어서 계속 잘못된 부분들을 도출시키면 뒤에 처분을 강하게 할 수는 있죠.

서덕미위원장

그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습니까? 주의 몇 번 받았다는 그 데이터를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있을 건데 동일인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주의를 한 번 주면 대다수의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치고는 다들 다시는 안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서덕미위원장

특별한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특별히 관리를 해야죠. 아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는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 특별히 관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상습적으로 하는 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계속 주의만 줄 게 아니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피해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구민감사관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구민감사관들의 역할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라든지 공무원 부조리나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시정 건의도 하고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구민감사관의 구성은 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게 끝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동별 한 명씩 해서 본인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동별로 수민동에서 명장2동까지 한 명씩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에 적혀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감사관 운영규칙을 보면 제2조 구성 및 임기를 보면 30명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원을 두 배로 늘려 동당,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두 배로 늘려도 동당 2명씩 해도 26명으로 맥시멈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3명은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구민감사단님들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좀 더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2조 2항에 보면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동장이 추천한 사람, 직능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다양한 구성을 위해서 선정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선발 사유가 단 한 건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동장 추천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편향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공개모집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구성원 반 이상이 6-70대이고 40대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50대로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연령대도 너무 골고루 분포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구민감사관 구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정기준들이 잘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구성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참고해서 내년에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그리고 구민감사관 연간활동횟수가 1건, 없고 없고 없고 없고 1건 거의 이런 식으로 있다가 올해 들어서 제출하신 자료 첫 번째 김땡땡 씨 보시면 한 분만 연간활동횟수가 작년 활동횟수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는 하고 누구나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감사관 구성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화를 신경써주시고 우수한 감사관에 대해서도 독려를 해주시고 감사관 간담회 개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횟수를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몇 회 정도 하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회 정도. 낮에 해보니까 올해 최근 들어 했는데 낮에 점심시간 좀 짧다 건의하거나 할 얘기도, 이게 회의석상에 할 얘기도 있지만 또 편하게 할 얘기들도 있으니까 짧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서 한 번은 낮에 오찬으로 하고 한 번은 저녁에 만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본 위원이 또 알아본 바로는 울산 중구에는 동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씩 선출해서 26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23년도 기준으로 세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24년도에는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공동연수나 현장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던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우리 동래구도 이처럼 구민들 행정에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남아있습니까? 더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없으면 10분 내에 끝날 것 같으면 말씀하시고 마치는 걸로. 10분 안에 마칠 것 같으면 마무리 하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제가 굳이 안 하려고 하다가 행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는 동래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역협치형,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이렇게 구분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사실은 기감실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제가 시민단체 제보를 받아서 해서 올해, 주민참여형은 밑에 쭉 전년도부터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를 신청해서 2억 5,280만 원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세 개 중에 두 개는 선정되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한 개가 안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공교롭게 제가 주장했던 정류소가 안 돼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 거가 안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정확하게 짚어서 해야 되는데 각 구별로 지원해주겠다는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표된 사항인데 신청을 2억 5,280만 원하는 바람에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탈락시켜야 되는 그런 경향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세 개 항목을 신청했을 때 총액을 2억에 맞췄으면 세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추진을 할 때 시에서 원하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청하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역협치 부분은 위원님께서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예산을 2억 가까이 확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021년부터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반을 마련한 구에 한해서 2022년부터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제도던데 조례가 없다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적해주신 대로 2억에 맞춰서 했었어야 되는데 한도를 3억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에, 다른 전 구가 신청하지 않거든요. 다른 구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구별 2억이라고 했지만 신청할 수 있는 한도는 3억으로 해서 혹시 한 개라도 더 딸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살펴보고 하고. 이번 시 담당자도 올해 본인이 해보니까 돈이, 협치형에 편성된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해놔서 하려고 하는데 못준 구가 있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넘더라고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면밀히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연제구와 북구 같은 경우도 다 추가로 2억 넘게 신청을 했다가 결정되기 이전에 2억에 맞춰서 다른 사업 한두 개를 철회해서 2억 이내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맞춘 부분을 다 얻어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십시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21년도 7월달에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부동산계약서 허위 작성에 대해서 언론도 탔었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정도환경 그 부분입니까?

전경문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업체에서 소송을 해서,

전경문위원

소송한 내용이 아니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닌 건 아는데 소송해서 저희가 이긴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전경문위원

그 소송은 2순위 해동환경이 업체에서 가처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승소해서 51만 7,000원인가 환급, 돈을 받은 내역이고요. 동래구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과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서약서에 보면 허위문서를 제출했을 때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제출한 거에 대해서 청소과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도환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계약한 게 아니라고 자기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검찰에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약서에 보면 계약하는 단계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내고 사인을 다 받아요. 맞죠? 그런데 감사실에서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한 게 있는지? 이건 직원이 그냥 이 계약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감사를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감사 권한이 없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권한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전경문위원

그때 당시에 왜 감사를 안 했을까요, 감사실에서? 그게 구비가 1-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100억짜리인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그 내용들은 알고는 있는데,

전경문위원

감사실에서는 뭐했냐 이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감사실에서는 개입하기가 힘든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을 100%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구민들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 제보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이건 구청의 잘못이거든요. 보안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도 보안 유지를 못하고 그걸 흘려보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도 공익제보 여부의 논란도 있고 하던데, 언론보도 자료도 보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 요건이 안 돼서 일반문서로 접수해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던데 일반문서로 했을 경우는 개인공개청구가 오면 그런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또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가급문서는 봤습니다. 봤는데,

전경문위원

특이한 점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걸 지금 제가 뭐 맞다, 안 맞다고 말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경문위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시절 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전경문위원

공익제보를 하고 얼마가 안 돼서 그 업체에서 공개 여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한테 전달도 되기 이전에 그게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고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재무과나 청소과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질의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문서 위조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관계기관을 갖고 노는 거예요. 외부업체에서. 이런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외부업체들한테 논란이 되고 놀아났다는 자체에 대한 탕감을 해야 돼요. 그 서류 문서 하나를 체크를 못해서 다른 업체들이 지원을 한 그 비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배상하겠습니까? 그 업체들도 다 준비기간을 몇 개월을 거쳐서 우리 동래구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다 봤던 업체들인데. 그러니까 2차로 당선된 해동환경에서 가처분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감사기관이니까 또 그런 것도 언론홍보나 이런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바로바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어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