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일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으로 이지영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전두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11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11월 19일에 각각 접수되어,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11월 20일에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등 일반 안건입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8일,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1월 15일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2024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가자료 요청, 같은 날 허미연 의원으로부터 체육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확인 여부, 11월 18일 허미연 의원으로부터 2024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가자료 요청, 같은 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2024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가자료 요청, 같은 날 전두현 의원으로부터 국민시장 예산 지원 관련, 같은 날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유기동물 처리 관련 등 2건, 11월 20일 이지영 의원으로부터 수의계약 현황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현재 답변처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영입니다. 이번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 등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4% 증가한 6천 690억 5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4.99% 증가한 916억 1,900만 원으로 변경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재발의 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안건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으로, 필수적 경비 등의 편성임을 감안하여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덕미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이 부적절한 자에 대한 제한 및 포상 취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포상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신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청사출입을 위한 ‘보안 신분증’ 제작의 근거를 마련하고, 규격과 제식 등을 정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덕미 의원 발의)(조진우·오영진·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탁영일·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명규 의원 발의)(이규만·이지영·전두현·오영진 의원 찬성)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9호 2025∼202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도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괄 재정계획은 세입 연평균 0.4% 감소,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를 포함하는 경상지출은 연평균 1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적으로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24년 10월 래미안포레스티지, 29년 대광로제비앙 준공으로 25년, 29년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증가하나 25년∼28년 준공 물량이 급감하여 연평균 0.1% 감소가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부과근거, 종류가 다양하고 세입원 간 불균형이 커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4년도말 신청사 건립 준공에 따른 신청사건립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미발생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증했던 여권발급 수량의 안정화 및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금리인하가 예상되어 이자수입의 감소 등이 전망됩니다. 이전재원은 정부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증액에 제약이 예상되어 2024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점차 경기 회복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와 부산시의 반복적·관행적 보조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강도 높은 보조금 관리 개선 추진에 따른 기준보조율 축소사업 발생 등 조금은 감소가 전망되나 2025년 기준 기초연금사업, 생계급여사업 대응지방비 의무지출 증가 등 복지분야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안락서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기도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대규모사업 마무리 단계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신청사 건립 준공에 따른 2025년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 감소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2026년 주차장 건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1) 주요 요인에 따라 감소 후 차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경상지출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물가상승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 등 연평균 1.5% 증가가 예상되며, 재무활동2)은 2027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내부거래지출 편성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고, 예비비3)는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이 종료되는 시기 및 세입을 감안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초과하는 사업수요는 발생하지 않아 부족재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자세한 분야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의 세부사업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0호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2024년 8월 31일 기준, 본청 5국 1실 21과 95계, 보건소․사업소․의회사무국 그리고 13개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803명입니다. 지역특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공공도서관,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설계·공사감독, 용역·물품계약, 시설운영, 안전관리 등 제반업무에 필요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4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우수저류시설 등의 방재시설 준공,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조사 등 생활안전분야 업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정신질환자 관리, 1인 고독사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10페이지까지,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인력 증감 현황은 ‘2025년 기준인건비 산정 기초자료’와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실제 기구와 정원 조정은 기준인건비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보건복지 분야 6명, 방재·민방위 분야 5명 등 23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행정·재정 분야 8명, 보건복지 분야 5명 등 14명의 인력 감원 수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작성하였으며, 기준인건비는 2024년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원 증가, 호봉 상승 등의 사유로 전반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 동래구 직장어린이집 운영업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민간위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202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2024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가자료 요청(11월 15일, 허미연 의원) - 2024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가자료 요청(11월 15일, 장영진 의원) - 국민시장 예산 지원 관련(11월 15일, 전두현 의원) - 유기동물 처리 관련 등 2건(11월 15일, 같은 날 천병준 의원) - 수의계약 현황 관련(11월 20일, 이지영 의원)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