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25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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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각입니다. 총무과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총무계장입니다. 정영희 자치행정계장입니다. 허종열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김정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임정주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홍성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자치행정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신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통·반장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년 통장 기본수당이 기준액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랑 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이랑 통장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이런 예산이 추가돼서 지원되는 금액이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역할들이 증가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실질적인 역할의 증가라기보다는 행정 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장의 역할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통장 기본수당이 2020년에 한 번 오르고 나서 지금 현재 인상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아마도 통장 기본급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역할은 같은데 범위가 넓어진 느낌인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역할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통장들이 같이 맡고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역할이 좀 더 커진 부분은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번 23년도 2차 추경 때도 통장수첩 제작으로 예산을 올리셨던데 잘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할 증가로 인해서 구상하신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통장수첩은 기존에도 제작을 해줬었는데 금년에 추경 때 올린 건 지금까지는 연초에 본예산으로 수첩을 제작해주다보니 배부 시기가 항상 연도 중이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금년에 내년도 수첩 제작 비용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확보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요. 이어서 66페이지 보시면 벤치마킹 적용실적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있던데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시책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던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은 업무를 보면서 항상 타 시·군에 우수사례나 이런 부분은 항상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딱히 이걸 알릴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자료에서는 일단은 제외된 걸로 보이고요. 업무를 하면서도 타 시·도·군에 우수한 사례 부분은 항상 참고를 하고 그렇게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바로 옆에 67페이지도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평가결과 기관 표창, 포상, 시상금 수상 이런 것도 22, 23년도에 해당이 없던데 내년에는 우수한 구정평가로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나머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님에 이어서 통장, 반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통장, 반장님의 직업군으로 봤을 때 자영업하고 회사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은 통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이 연가를 낸다든지 본인 그걸 활용해서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장님이 정말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근데 자영업은 말씀처럼 융통성 있게 한다하지만 회사원은 기본 근로시간에 메이기 때문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장을 재임용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 활동사항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시간이 안 돼서 통장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재임용에서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이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도 통장 역할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저는 이해가 좀 많이 안 가고 검토 좀 고려해봐 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재임용할 때 동에서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하루에 시간이 법정시간이 있는데 메여서 과연 통장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해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반장님란에 보면 지금 총 반수가 1,737인데 현재 934명이 되어있거든요. 원래 원칙에 반장수로 보면 803명이 부족합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사실은 보면 통장님이 역할을 거의 다 하지, 반장님은 물론 하시는 분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실 것 같으면 반장 숫자대로 자리를 채워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통장님의 역할을 더 부여를 해서 수당이라든지 더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하시든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론 하시는 분은 반장의 역할을 통장님하고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주민으로 봤을 때 역할은 사실 안 하시는 분들은 많고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불균등하니까 이것도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려면 확실히 활성화화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키고 아니면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통·반 관련 조례에 지금 현재는 통·반에 반장을 둔다로 강행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의 역할이 없는 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장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역할에 따라서 반장이 필요한 데는 정말로 반장을 제대로 임명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권영원위원

그렇게 발전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60페이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3년간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하나도 없는 거 맞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자체감사 시 감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없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 4월 20일날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해서 근평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대한 평정서열을 결정해주는데 이때 조건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서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지침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걸 변경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상 각 국별로 평정, 각 과 취합을 해서 평정서열을 쭉 매겨오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실제 전체서열을 평정을 하다보면 실제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국에서는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휴직상황이라든지 근무상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평정이 조금 이렇게 안 맞게 불합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이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그것도 저희들이 평정을 하게 되면 최종서열은 한 번의 평정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6회, 5급 같은 경우는 4회,

규만

이규만위원

여러 차례 하는 건 좋은데 평정자가 평정을 했고 그 평정의 정당함이나 적정함에 대한 확인자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정단위별로 서열명부를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올려줬는데 근평위에서 그걸 서열순위마저 뒤바꾸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직장생활의 꽃이라는 것이 승진인데 여기서 평정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서열 순서마저 이렇게 근평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앞에 평정자나 확인자가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평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틀어지면 대단히 공정성을 훼손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작년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다음에 지적 또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원칙적으로 국별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건 앞으로 평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에 부정하는 의도나 누구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증빙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평정을 통한 서열명부가 정리된 상태에서의 그 순서를 뒤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지양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건 원천적으로 먼저 평정하고 확인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뒤바꾼 경우에는 시 감사에서는 주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주의를 받는 겁니까? 근평위가 주의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 처분 내려온 건 인사담당자가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인사담당자가 받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원들이 인사 발령이나 보직 변경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임무가 달라지거나 다른 쪽 발령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방식이 그냥 서명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 인계인수 방식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뭐라 합니까?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자적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 맞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저희들이 전자적 인수인계가 된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직원들 사실은 직접 서로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게 직원들도 서로간에 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있고, 전자적으로 그 부분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시 또 시달을 해서 지금 현재는 최대한 전자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들을 다 찾아봤는데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도 그렇고 규정의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한 내용에도 되어있고 직원들 교육하고 반드시 인계인수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라고 지시도 하고 교육하라고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었던데. 지적내용이 뭐냐면 동래구는 직원 인사이동 시 전자식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행토록 하여야 하나 적기에 안내하지 않는 등 전자식 업무 인계인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게 지적사항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편해서 쉽게 한다고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요즘은 민간기업도 거의 대부분 다 전자식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계인수를 하거든요. 이런 방식을 또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처음에 제가 2페이지, 60페이지에 행정감사에 대한 이게 두 개가 다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나와 있는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건 그럼 불리한 부분을 안 올려서 지적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누락을 한 건지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행감자료도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직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 근무자 편성은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근무형태나 관리는 어떻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당직자 근무형태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진위원

당직을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시고 일직이든 숙직이든 근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근무에 대한 관리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당직 편성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총무계에서 합니다.

장영진위원

총무계에서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편성기준을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편성기준은 지금 현재는 당직반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편성을 하고 있고 당직반장은 6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로 당직원을 편성을 하는데 남녀 한 명씩 이렇게 혼합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거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외대상자들이 급수별로 좀 있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제외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유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방재당직을 부서에서 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되어있고요.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산불당직이 해마다 10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미만 애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증장애를 가진 직원도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 산림 담당하시는 분은 10월부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녹지공원과 전체 직원이 돌아가면서 10월 15일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가 산불 방지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자기들이 자체에서 한 명씩 근무를 서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지금 주신 제외명단자에 보면 녹지공원과 산림계에 계신 분이 대상자 명단에는 있는데 10월달에 당직현황에는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10월 15일부터니까,

장영진위원

아 10월 15일?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10월 15일부터 산불당직이 시작이 되거든요.

장영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 과말고 나머지에 대해서 총무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제외대상자가 있는 건 어떤 사유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마도 평생교육과는 도서관에 있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총무계장하고 총무계 주무가 상황 관리를 위해서 일단은 현재는 당직에서 제외가 되어있고요.

장영진위원

상황 관리를 위해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되어있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2년 미만의 애가 있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직원일 겁니다.

장영진위원

지금 그 외에 빠져있는 명단은 없습니까? 제가 숫자를 다 카운팅을 하다가 하다가 다 못했는데 왜냐하면 계속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전담공무원도 빠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주신 명단 말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할 때 숙직은 3명이다 아닙니까? 반장님 1명, 반원 2명. 남녀 비율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여여여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직원은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당직 주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당직 주기가 110일 정도가 되고요.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아서 70일 정도로 여직원들보다는 숙직주기가 자주 다가옵니다.

장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해 9월 4일날 월요일날 숙직당직자가 여성분 3분, 그다음에 9월 28일날에도 숙직 3분, 9월 29일날에도 3분인데. 9월 4일날에는 반원 중에서 남자분이 여자분으로 바꾸셨고. 그건 같은 직급에서 변경을 하는데 남성반원이면 남성반원으로 바꿨어야 하는데 여성반원으로 바꾼 케이스가 있었고. 그건 변경했다 치더라도 9월 28일하고 9월 29일은 처음부터 여여여예요. 여여여. 제가 그래서 성별까지 들어가서 다 맞춰봤거든요. 9월 28일날 목요일날 숙직은 반장님, 반원, 반원. 9월 29일에는 반장님도 여여여.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시는지는 아시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야간에, 일직이 아니고 야간에 남녀가 성별의 문제는 아니고 비상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운전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최근 1년 안에 보니까 한 6, 7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앞으로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씩 당직실에 가보면 그렇게 앉아계시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봤는데. 아닌 분들, 당직 안 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 밑에 주무하실 때 당직을 많이 서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당직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입 지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들어와서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을 하니까 수익이 좀 늘어나있어요, 도표에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아마도 직영을 하고 나서 현재 수강인원이 직영할 때보다는 위탁하고 나서 2-300명 정도 늘고 있고요. 수강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위탁을 하고 나서 명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대일 PT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운 반을 개설해서, 수강생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번에 12월달에도 공모 보면 수강인원이 지금 다 안 차서 다시 공고 낸 건 알고 계시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지금 정원에 100%는 안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무래도 직영 부담은 위탁업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 신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경문위원

국민체육센터 3층에 카페리아 사용료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수입으로 받는 겁니까, 내용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면적하고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초에 입찰을 해서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면 높은 입찰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수강생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수입금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부수입적인 수입들도 생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제 지출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사료라든지 시설보수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그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들 중에 우리가 잉여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수선비가 들어가게 되면 구 지출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체육회에서도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된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운영 위탁을 주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 예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업체에서 수선충당금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은 매출액의 3%를 별도통장으로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800정도 적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경문위원

1,800만 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적립을 하면 되고요, 본인들이.

전경문위원

총 지금 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되어있냐 이 말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에 직영할 때 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선충당금 형태로는 1,800이 적립이 됐고요. 금년 말까지 하고 나면 3,000이 적립이 될 거고 내년부터는 매출의 3% 최소 6,000만 원을 적립을 하도록.

전경문위원

그럼 그 전에는 없었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앞에는 저희들이 따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쓴 충당금 형태가 따로 없었고요. 예산으로,

전경문위원

그전에 했었잖아요. 왜 없었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앞에 위탁을 할 때 예전에.

전경문위원

예전에 위탁할 때 그때 있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경문위원

그럼 그 예산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세입처리를 다 하고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나중에 대수선비 들어갈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부터 적립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년도에 당장 대수선비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해서,

전경문위원

아니 그걸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대수선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걸 다시 직영으로 돌린다고 돈이 없어서 그걸 다 빼썼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그전에 뭐한다고 적립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 처리했기 때문에, 예.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수입 처리했냐 이거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때 전경문 부위원장님께서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때 수선충당금 세입하고 구 예산의 별도 수립이 예산편성 부적절하다고 한 걸 지금 현재는 수선충당으로 세입 처리 않고 적립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분기에 얼마씩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체육회에서 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긴급보수하고 이럴 때 투입되는 필수비용으로 계속 처리를 할 겁니다

전경문위원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 기관인데 어째보면 구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에 물이 샐지, 그다음에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보수해야 되는 공사들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잔잔하게 드라이기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걸 충당하실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지난해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아니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긴급하게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 공사는 지난해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부터는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대수선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경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이 위층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어요. 물이 맨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노후가 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태워서 주고 했지만 이제는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적립을 계속 해놔서 대보수 작업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구 예산을 그때 적게 쓸 수 있게끔 대비 마련이 돼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걸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직영으로 갔다가 다시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 거의 퇴사하는 직원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원인이 뭐였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난해에 기간제하고 이런 분들이 지난해 8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지난해 9월부터 국민체육센터 보수가 계획이 되어있어서 3개월 정도 어차피 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다 퇴사시키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때 8월 말일자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 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들에 대한 강사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적합도조사라든지 강사들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좀 있습니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위탁한지 6개월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라도 강사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재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말 못하는 수강생들의 사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구민들한테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어느 강사는 잘 가르치는 강사들도 있지만 내한테 등한시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집중해주는 그런 강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의 불편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수강료를 달달이 6만 8,000원, 4만 8,000원씩 내가면서 나는 하는데 나한테는 왜 강사가 좀 관심이 없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강사들의 평가 제도도 한번 마련해서 강사들한테도 좀 이런 거에 대한 부족함들이, 구민들의 내용이 있으니 이런 걸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건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철저하게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운영으로 바뀌면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으실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고 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은 이게 위탁을 하면서 조건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위탁받는 업체에서 수강료 수입으로 충분히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당초 계획했던 만큼 수강생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위탁 맡기면서 장점도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신규 개설되면서 책임감도 올라가고 이용인원도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위탁운영으로 효율성이랑 경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부 단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민간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부재가 우려될 수 있고 혹여나 이익을 위한 수용인원 확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 6월에 서구송도스포츠센터에서 사고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그때 듣긴 들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내용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에서 감시탑 배치인원이 없는 상태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가진 강사 한 명만 배치를 해서 이마저도 수영 수업 외에 아쿠아로빅 수업에는 배치를 안 한 상태로 진행을 하다가 이런 게 감사에 후에 걸렸더라고요. 우리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는 위탁을 맡기고 있지만 수영장에 현재 몇 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수업할 때 두 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감시탑에 두 명 이상 배치되어있는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한 명은 별도로 감시탑에서 감시하고 있고요. 한 명은 자격증 있는 수영강사가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수영 수업 외에 아쿠아로빅도 이렇게 잘 똑같이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실제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영운영은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응이 빠르게 되는데 지금 외부업체에 이렇게 시설을 맡기다보면 운영을 책임지게 되는 행정기관의 통제력이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잘 써주시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계약 및 감독체계를 마련해주시고 사회적 공공이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간업체랑 협력을 통해서 우리 운영에도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탁업체가 동래구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 부분은 체육진흥을 위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리한 영업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구민 및 공무원제안 공모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모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행정을 보면서 민원인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근무를 하면서 행정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구민 불편사항 개선에 의견 수렴도 이런 취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안현황들에 제안들은 공모한 인원 전체의 제안을 표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선별을 거친 제안들인가요, 이게? 전부 다 올라온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전체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보면 제안 공모의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일상적인 생활 불편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공모 취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치중하는 것이 공모의 취지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안현황을 보시면 구민이랑 공무원이랑 제안이 따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던데 각각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개별적인 건수는 국민제안이 총 96건, 공무원제안이 총 20건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건 다음 자료 제출 시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101페이지까지 총 96건의 구민 및 공무원의 제안을 보면 71건의 불채택건 중에 시행중 18건을 제외하더라도 53건이 불채택 되었습니다. 불채택건 중에 사업의 기초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등 경연대회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응급상황시 대책역량강화 이렇게 창의적인 제안들도 꽤 보이는데 재검토 의향도 있으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불채택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관련 교육은 기회가 될 때마다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시행중이라고 따로 표시가 안 되어있던데, 방금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걸 떠나서 재활용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여러 개 있던데 불채택률이 50% 이상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예산에 소요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할 수 없어서 불채택으로 된 것 같고요. 이 부분 중에서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참고로 하고 중앙이나 시에 어떤 그게 필요하면 그 부분은 요청을 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부분은 심사를 하실 때, 공고에 대해서 심사를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채택심사를 하신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요.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이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장기과제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해당 공모가 구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시하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 대상으로 실시가능성에 중점을 둬서 적극적인 제안 채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고 붙채택제안 중에서도 재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심사 대상을 선정해서 소관부서별 재심사를 추진을 제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때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금년에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통장 자녀 장학금 전혀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금년에는, 예.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새마을지도자는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한 명, 아마도 이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확정이 돼서 12월에 지급을 할 겁니다

서덕미위원장

대학생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대학생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근데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가 지금 되어있는데 올해에 한 명도 선정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선정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한 명도 지급을 안 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금년에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통장 자녀 장학금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됐다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금년에는 통장들 사기진작, 여러 가지로 통장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보다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장들이 원하는 쪽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통장들의 수요가,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걸로 판단됩니다.

서덕미위원장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할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고등학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에 대해서 장학금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을 지급하려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처럼 대학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구에는 지금은 고등학생이 다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부서가 다 그럴 겁니다마는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확대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단체든 장학재단에서도 전부 다 대학생으로 다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다 적용하고 있는데 동래구만 아직까지 고등학생에 국한한 이런 조례로써 국가시책하고 너무 편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조례를 바꿔서 선정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명도 선정을 못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조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근데 왜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까, 아직?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차후에 개정을 할 사항이고요. 사실은 각동장학회라든가 동래구장학회 이런 데서 장학제도가 원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통장 자녀 장학금을 별도로 예산으로 지원을 할지, 하는 것이 나을지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당연히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가,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조례가 있으면 빨리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조례는 내년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우리 동래구에 조례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시 조례에 따릅니다.

서덕미위원장

시 조례에, 근데 왜 구 조례에는 없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서덕미위원장

시비하고 국비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구비하고 일부가 들어가는데 시 상위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구에 또 같은 조례를 규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서덕미위원장

그럼 다른 구에 조례가 있는 건 그 사람들은 어찌되는 겁니까? 다른 구에는 구 조례가 있는데 왜 동래구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만약에 우리 구 별도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시 조례에만 따르는 게 조금 무리가, 애로사항들은 없어요? 동래구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새마을지도자도. 그리고 통장에 자녀 장학금도 이런 제도가 있다하면 현실성에 맞게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 범위로. 다 어느 장학재단이든 간에 요즘 다 대학생으로 범위를 다 넓혀놨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 동래구는 좀 발이 늦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바로 실천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서덕미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답변이 통장님들의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원해서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조례 개정을 할 거냐 하니까 조례 개정을 하신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통장들 조사를 해보면 통장 장학금보다는 체육대회라든가 선진지견학 이런 쪽에 선호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통장님들이 원하는 바가 이러니까 그럼 조례를 폐지하든지 방향을 이렇게 잡아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조례를 폐지하는 게 나을지 개정을 해서 유지를 하면서 현실에 맞게. 통장들이 정말로 장학금을 원한다고 하면 지급을,

전경문위원

조례 개정을 빨리 시행을 하시고.

서덕미위원장

통장 자녀가 장학금 대상자가 되는데 원치 않는다는 통장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개정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13개동 통장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숫자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서덕미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도 개정을 해야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도 검토할 건 검토해야 되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추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추후적으로 통장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 반영하셔서 마련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하나 더 이어서 통·반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그 전에 통·반장님들한테 지급하는 내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통장들 같은 경우는 기본수당이 월 3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전경문위원

부가적으로 주는 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리고 상여금이 연 200%.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월 10리터짜리 6매인가 이렇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전경문위원

통·반장님들한테 다 주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통장들한테 나가고요. 반장들은 월 기본수당은 없고요. 상여금만 1회 2만 5,000원씩 해서 연 5만 원이 나갑니다. 10리터 종량제봉투가 월 4장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종량제봉투 양을 총 다 합치면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금액 산정은 제가 못했습니다.

전경문위원

판매가로 했을 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경문위원

우리가 10리터짜리 봉투를 반장님들한테 월 5장인가? 그렇게 주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통장들한테 연간 60매가 나가고요.

전경문위원

그렇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통·반장님들한테 주는 종량제봉투 양이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통장들 같은 경우는 종량제무료봉투가 연간 1인당 2만 5,800원 되어있고요. 반장들은 1만 32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경문위원

총 얼마 되겠냐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반장이 300명 넘으니까 6-7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경문위원

봉투값만 통·반장님들한테 연간 큰 금액이 나가고 있죠. 근데 그게 과연 그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종량제 봉투를 받는 거에 나는 원한다, 원치 않는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 통·반장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공짜로 주니까 그냥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근데 그게 우리가 처리비용까지 따지게 되면, 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통·반장님들이 잘하시는 분은 잘하겠죠. 근데 반장을, 통장을 또 하고 싶은 데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좀 편한 곳은 통장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주택단지는 하기 싫어합니다. 격차가 좀 심하죠? 그러면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거기에 대한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해야 주거에 대한 통·반장들이 골고루 다 선택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아파트에 있는 통장님들은 무조건하고 싶어 하고 주택가에 있는 통장님들은 하기 싫죠. 왜냐하면 이 고을신문 같은 것도 통장님들이 배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가 많은 통장님들은 일일이 배달하러 다니려면 신문배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무래도 업무량에 차이가, 그 편의성이 아파트하고,

전경문위원

그러면 별도로 줘야죠. 그래야지 통장님들이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통장님들이 잘 안 구해지거나 아니면 주택단지가 좀 많은 구역에 대한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화예술 쪽으로 한번 좀 즐길 수 있는 티켓을 배부를 한다든지 다른 대책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가에 있는 반장들이 전혀 안 구해지잖아요. 없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반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존폐기로에 서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통장들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업무량의 과다라든지 편리성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저는 쓰레기봉투 말고 다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청소과에도 나중에는 이게 쌓이고 쌓이다보면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작은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종량제봉투를 계속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구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타 구에 통·반장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통장 월급이 이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전에는 언제적 월급이었습니까? 그분들은 어째 보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들도 통장님들이 대신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좀 뭔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통·반장님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질문이나 의원들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요지 및 조치사항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의원들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나 이런 걸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어떤 단위에서 검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부서에서 자체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은 청장님까지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안을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에 대한 부서 의견 같은 걸 검토한다 이 말씀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답변조치사항으로 보면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 자격루 관련해서 5분발언 했을 때 주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자격루를 제작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부분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답례품을 축소모형 같은 걸 제작해서 하는 것은 어떻냐라는 부분 두 가지로 발언을 했었는데 답변 내용이 자격루 관련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답례품으로 만드는 부분도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발굴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당시에 발언할 때도 조사를 하고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검토는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건축물 만들려면 구비, 시비 다 포함해서 한 100억이 넘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에 비해서 자격루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의외로 완전 복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자격루 복원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나 그쪽 소관이 될 거고요. 저희 소관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관련해서 저희 소관이라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답변의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축소모형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한 업체 발굴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앙부일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형들이 제작되어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업체를 선정할 때는 동래구 내에 생산이 되거나 동래구 내에 생산기반을 갖춘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지역 발전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거다 보니까 답례품 선정에서 그렇게 조건을 법률적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장영실과학관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앙부일구라든지 측우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만드는 업체가 다른 쪽에, 소재지가 다른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야 이쪽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물량을 의뢰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쪽에 주소지를 두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소 제작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사실 이게 답례품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을 해 보니까 답례품 선정이 주로 먹는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선정을 하고요. 커피세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답례품 선정이 제일 많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특산물 입장에서는 미역이나 이런 먹는 걸 하겠죠. 하는데 동래구에 지금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직1동쪽에 소재하고 있는 커피세트가 있고요. 도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7개 종류가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주로 먹는 쪽에 그쪽에 선호가 높고 다른 구도 보면 대부분 식품 쪽에 그 쪽으로 선호가 높게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작업체가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100분의 1 크기로 축소 제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답례품으로써는 실질적으로 장영실을 보유하고 있었던 동래구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으로써는 아주 가치가 있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이라고 생각해서 축소 제작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만 지정하면 수요량도 별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제작이 가능하면 장영실과학동산이나 그런 데서 기념품으로,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제작하는 업체의 매출을 올리거나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을 전국 어디 관광지에서 다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면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오로지 자격루든 측우기, 앙부일구 이런 부분에 대한 축소모형은 오로지 장영실과학동산에 가서만이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정착을 시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작업체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재지 여부나 그런 문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무실을 이쪽에 내든지 아니면 공장을 따로 이쪽에 하든지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딱히 동래구에서 내세우는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이나 아까 말씀하신 커피세트 이런 것들은 다른 우수한 화장품이나 커피세트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래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이것을 기념으로 간직할만한 답례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작업체하고 컨택을 해서, 사실 제작한지 오래돼서 될지 모르겠지만 업체하고 컨택을 해서 축소모형 제작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구내로 주소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기부자가 10만 원 정도라서, 답례품이 3만 원이거든요. 금액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3만 원 정도에서 모형 제작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기부한 것에 대해서 답례로 받았는데 의미가 있는 그런, 먹고 지나가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념품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읍성축제 때 온천수로 만든 화장품이 전시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동래구의 특성상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도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상품보다 동래구의 특징에 맞는 상품을 하면 동래구의 특화사업도 되고 그 기업도 살리고 등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온천수로 만든 화장품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업체하고 의논하셔서 단가에 맞는 그 부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자격루도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 동래구의 특징에 맞는 그런 상품을 해서 발전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온천수 활용 화장품은 이미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답례품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권영원위원

토너라든지 예를 들면 비누라든지 그런 제품은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202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표를 보면 청년실무자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청년실무자 한 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같이 관여를 하고,

진우

조진우위원

인건비인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현재 우리 동래구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 수만 7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보니까 10%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 확보를 위해서 우수봉사자한테는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일정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인증배치를 수여를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중에 다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해보험도 가입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건 받았고, 금년에도 1건을 배상 받았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작년 행감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자원봉사자 교육이 25회로 982명 참석에서 올해 18회 693명으로 많이 줄어들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이 자료가 10월 말까지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진우

조진우위원

작년 행감도 똑같지 않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특별히 줄어든 이유는 따로 없고요. 아마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시상이나 배지 수여 같은 것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길래 올해는 따로 안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도 똑같이 좀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굳이 안 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최하단에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써놓으셨는데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시로 지역에 맞는 그런, 특히 지역주민 특성이라든가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춤 그런 거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우리 동래구에서 자원봉사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자원봉사 조례는, 별도 조례는 사실 제정된 게 없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있던데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던데.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조례에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조례 내용이 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비용지급에 대한 내용도 있고 센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거의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보다는 다른 벤치마킹을 위해서 알아본 결과 서울시 마포구에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시간이 누적되면 누적시간에 대한 보상 이런 걸 말씀하시는?

진우

조진우위원

예, 맞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마일리지라고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100시간 이상 봉사 이행한 사람한테 우수봉사증 이런 걸 나눠주면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게 이제 인증배지 수여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이게 특별한 게 마포구청사에 부설주차장 이용 비롯해서 27개 공영주차장 할인을 20%정도 해주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용주차장 할인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저희도 그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주차장에서 하고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공용주차장은 전체하면 600여개소가 되고요. 주거지 주차장이랑 전체 다 포함된 그런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다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저희도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적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많이 아시고 다들 봉사활동에 좀 포커스를 둘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위탁운영중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꼼꼼하게 신경 써서 계속 자원봉사 활성화에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206페이지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총무과 소관인가요, 이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조례는 여성청소년 그쪽 아닌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아마 우리 구 전체의 출산장려 부분이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경문위원

거기 조례 내용 세부사항에 보면 포상 부분에 보면 임직원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조례는 복지정책과 그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는 이거 관련해서 별도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부서가 총무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 전체적인 부분, 일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사기 진작 시책으로 해서 그렇게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소관은 아니겠지만. 출산장려보다 출산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더 심각한 부분인 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애를 낳는 거야 안정기만 들고 하면 나중에 신생아는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전에 우리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총무과에서 출산 장려에 대한 임직원들에 대한 우리 구청에 직원들에 대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마련은 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총무과에서 출산장려 시책하는 건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보면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하고 우리 구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전체 우리 구 안에 주민들을 위한 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이런 출산 장려 부분도 좀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직원들 중에 남성이 출산휴가를 내는 비율이 있는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요즘은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하기도 합니다.

전경문위원

비율이 좀 어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한 데이터를 보면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이용했을 때 일의 능률이 더 올라간다고 나중에 통계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래구청의 임직원, 직원분들도, 커플인 부부가 사내 직장인들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독려를 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남성도.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요즘은 남자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이 잘 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성보호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것도 조례 내용상에 보면 우리가 구청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려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런 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가족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출산 직원들한테 용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대에 맞는지 금액이 적은 건 아닌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전경문위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산시에서 동백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건 솔직히 사용 잘 안 하거든요. 그 시대에 맞는, 그 흐름에 맞는 지원사업들이 돼야지. 좀 다른 생각을 한 템포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나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잘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원시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가족들을 잘 관리해야 우리 구청이 또 잘돼야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거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좀 빠짐없이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공개정보청구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공개청구를 한 날짜에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복사가 잘못된 건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한땡땡 되어있는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게 맞습니다. 우리 기관만이 아니고 타 기관 한 개 또 이첩되는 경우도 있고, 예.

전경문위원

그럼 하루에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하루에 한 번 하면 한 개로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으로 건건이 이렇게 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정보공개청구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직원이 사실은,

전경문위원

직원이 공개청구를 한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직원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그때 청장님께서 동에 나가면서, 앞에 동에서 사실 조금 직원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화가 난 상태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그 동을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약간 얼굴혈색이나 이런 게 붉어지다 보니까 그 직원은 청장님이 저녁에 비상대기를 하면서 술을 드신 거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였는데. 실제 그날은 청장님께서 야간에 저녁식사하시고 바로 동을 다 돌았거든요. 앞 동에서 그때 이제 사실 청장님께서 비상 양수기를 사실 지하에 두고 있는데 지하에 두지 말고 비상이 걸리면 바로 가져갈 수 있게 1층에 두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어긴 동이 있어서,

전경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청장님이 음주는 안 하셨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건 이제 확실히 총무과장으로서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와 있길래 행감자료가 잘못 복사 됐나 싶어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때 실제 그렇게 제출했었습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해촉 현황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에는, 위원이라 하면 고문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숫자에는 고문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순수 위원들만 한 겁니다.

서덕미위원장

현황사항이 지금 동에서 올라온 보고내용하고 같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동에서 위·해촉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한 숫자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 보면 동에서 올라온 동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집계표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동에서 허위보고를 한 건지, 집계를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에서 올라온 위원회 수하고 여기 집계표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동 자료하고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 표기가 되어있는 부분인지, 어차피 기준일자는 다 똑같은데 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이 고문의 숫자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동은 고문의 숫자를 빼고라도 안 맞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동에 자료 작성을 할 때 기준을 정해서 보내줬는데 각 동에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일부 동에서는 고문을 포함하고 또 어떤 동에서는 고문을 제외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있는 건 맞는데 주민자치회 위원회 수 계산하는 거 하고 여기 집계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위원회 수가 고문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다 적습니다. 안락2동 같은 경우는 고문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맞아떨어지는데 다른 동은 전혀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192페이지에 보면 동별 지원내역에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에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은 어떤 걸 기타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강사수당?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어떤 강사수당을 이야기하시는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하고 자치위원수당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서덕미위원장

자치위원회 수당까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근데 이게 어째, 각 동별로 위원 수가 다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건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된 금액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당초에 배정된 금액이고,

서덕미위원장

예산이 이렇다 이 말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강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동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적게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거거든요.

서덕미위원장

이 예산을 소모를 하든 안 하든 일률적으로 예산이 짜여졌다 이 말입니까? 많은 동이든, 적은 동이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할 때는 자체 수입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마도 강수수당하고 자치위원수당을 다 지급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에 어떤 위원들을 안락2동 빼고는 다 동장님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근데 실제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원활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야들이 몇 개 동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래서 주민자치회 동장의 소신,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이지만 능력밖의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동장님한테 무조건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 수가 여기 내용도 맞지도 않지만 이 내용도 전혀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수가 10명도 안 됩니다. 9명밖에 안 됩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직전회장까지 다 넣어도 9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스무 몇 명씩 되어있는데, 전혀 이런 내용들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동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다른 단체들이 더 잘 될 리가 없잖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동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내용들을 보면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올린 내용들도 어찌 보면 이게 다 위조 아닙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숫자를 갖다가 올려서 보고한다는 자체도 허위보고예요. 집계한 것도 허위보고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서덕미위원장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예,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하고 문화회관의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어느 법에 근거해서 채용하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청원경찰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영진위원

예, 저희들은 조례가 없으니까 그렇죠? 청원경찰법에 근거해서 청원경찰을 채용하시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채용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 우대요건에 보면 관련분야 근무경력 해서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록업체 경력자 우대한다고 돼있고, 경력증명서를 첨부시킨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청경이라는 자리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보통 통념상 경력직을 채용할 때는 채용되는 그 사람의 전 직장, 전전 직장의 관련 근무했던 경력에 대해서 새로 내가 채용하는 여기도 이 경력을 인정해줄게, 그래서 채용할 때 우선조건도 우대도 되지만 그 경력에 대해서 경력 보수 인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력을 보는 건 이 사람이 근무에 적합하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호봉에 산입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장영진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본 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청원경찰 채용하냐 물어봤는데 저희들 조례가 없으니까 청원경찰법을 따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원경찰법 제11조에 보면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상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산입해서 인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청원경찰이 총 6명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문화회관 2명, 청사 4분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경력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일부 인정 안 하고 계시던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경력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인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고요.

장영진위원

그걸 어느 구에 근거해서 하시냐 이 말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 내부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장영진위원

내부규정이 없잖습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부산시 조례, 다 해봐도 동래구에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그니까 없으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경력을 아예 인정을 안 해줄 것도 아니고 일부는 인정을 해주고 계시고 일부는 인정을 안 해주고 계신 이유를, 아니면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어느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장영진위원

청원경찰이 채용될 때 그 전 직장에 대해서 경력, 청원경찰의 경력, 경비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 호봉 인정이 지금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는 청원경찰의 경력도 인정이고, 지금 유사 경력들 있잖습니까? 청원경찰의 이름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지만 경비, 이 부분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청원경찰로 근무했던 경력들은 지금 총무과에서 경력 인정을 다 해주고 계시고, 그 유사했던 그 부분은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계신데. 부산시 조례에 보면 경비업법 근거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례일 경우에 부산시 청경, 연제구 청경, 남구 청경은 인정이 되지만 그 외 자치구는 지금 인정이 안 되는 상태니까 혹시 조례가 없어서 동래구에 근거한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유사경력 인정이 안 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청경에 대한 별도조례는 없지만 전체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청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앞에 한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지금 현재 청경들의 근무역량이라든가 근무실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렇게까지 유사경력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적용이라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근무를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적용해주고 잘 못하면 적용 안 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취업규정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관련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비업법이라든가 청원경찰법 말고 우리 동래구청에서 따로 가지고 계시는 청원경찰에 대한 경력 산입한다는 호봉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다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제출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원경찰들한테 성과급 지급도 총무과에서 산정하시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S등급, A등급,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전체 S등급, 각 등급별로 등급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이분들 근무평가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지금 청사 내 4분 중에 한 분은 순경S등급이고, 세 분은 순경A등급.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상여금에 따라서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등급에, 일반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근무에 대한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이제 청원경찰은 실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직군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서 등급을 결정하고 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무의 강도라든지 문화시설사업소하고 구청하고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청경을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의견도 취합을 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장영진위원

재무과의 의견을 받으셔서 총무과에서 등급을 매기시는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렇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확실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의 의견도 당연히 근평을 할 때, 근무성적평가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근무성적 순위를 정해서 오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고, 왜냐하면 이게 직군이 인원이 많지 않다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S등급 받고 계신 분은 연차가 제일 오래 되신 분이고, 그렇지 않은 세 분은 A등급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직군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만드셔가지고 공평하게, 잘 못하면 B등급 갈 수도 있는 거고, 잘했을 때는 연차랑 상관없이 나도 S등급 갈 수 있다는 인식을 좀 심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기준을 여쭤봤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일단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총무과로 오면 성과등급에 대한 평가를 각 직급별로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으니까 그 단위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지는 못합니다. 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최대한 감안해서 그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경은 네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그 네 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위에 문화시설사업소하고 같이 연관해서 평가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 전체는 직급별로 다 평가단위가 있으니까 그 단위별로 평정을 해서 성과를 매기는 겁니다.

장영진위원

예, 소수이기 때문에 조금 열외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다음에 경력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마치고 저한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표시돼 있는데, 동래역사문화탐방길 조성사업 중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은 구간에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되는 금액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밑에 사고이월에도 내용이 있잖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산이 한해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비가. 시비가 전 해 내려오는 것이 있고 당해연도 내려오는 게, 시비가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전에 내려온 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뉘는 부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사고이월의 기준이 지급된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엔 당해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명시적으로 이월을 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해나 아니면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완공할 수 없어서 사고 처리해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재이월도 못하게 돼있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사업비 중에서 19억 4,000은 2021년에 교부된 금액이고요. 나머지 12억은 금년에 교부된 금액이라서 2022년에 내려온 부분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최종적으로 넘긴 부분이고요. 금년에 내려온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재이월이 금지됐다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올해만 이게 넘어가는 거고 내년에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내년 중에는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내년 안에는 이 사업은 완료가 될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됐고 계약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두 가지 다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올라와있는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어느 구간에 어떻게, 똑같은 사업명칭과 똑같은 지연사유로 기록이 되어있어서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산이 배정된 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19억에 대해서는 지출 승인이 났던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래야 사고이월이 된다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도 좀 구분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자료로 활용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차후 자료를 작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리고 78페이지에 취미활동을 위한 클럽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몇 개 정도 운영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12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클럽당 40만 원 정도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1-3위는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4-5위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수단체의 평가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해마다 취미클럽회장하고 총무들이 모여서 상호평가를 합니다. 상호평가를 해서 이 클럽이 정례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그 회원 간에 얼마나 또 참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각 회원, 각 단체, 회장, 총무가 모여서 이렇게 상호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대한 채점표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대상이 본청직원에 대해서만 대상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닙니다. 동 직원도,

규만

이규만위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직원도?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의회직원은 포함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의회직원도 여기 동아리에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같이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의회직원도 복리후생 차원에서는 구청 공무원으로 보고 다 하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공무직도 다 포함되고, 우리 안에 소속 직원이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직원휴양시설 활용실적에 보시면 딱 봐도 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는 1박밖에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토비스 콘도가 지금 현재 사실은 거의 폐업 직전인 상황이고요. 제주 1개소만 지금 콘도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2월달이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 만료되면 저희들이 다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토비스 콘도가 여기에 계약된 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치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건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었고요. 토비스 콘도 전체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토비스 콘도가 남아있는 곳은 제주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소노호텔앤리조트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는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날수가 30일과 90일 하면 120일이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여기 141일을 쓰면 추가된 21일에 대한 부분은 따로 비용을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21일 초과된 부분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할인 그거를 받지 않거나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예약은 할 수 있지만 할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겠죠. 초과되는 부분은.

규만

이규만위원

할인율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계약해서 연간120일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141일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 초과된 부분을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일까지는 우리 구하고 상호협약에 따라서 할인율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해줄 거고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할인 적용 없이, 객실만 남아있으면 자기들이 날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예약은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한 경우라면 개인이 지불해서 사용했던 어쨌던 그게 우리가 이용한 실적에 들어오는 건수로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약하는 사이트에 동래구청 직원 이름으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다 사용실적에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12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개인이 추가비용을 지출해서 더 이용한 실적으로 올라왔다하더라도 계약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전부 다 계약기간이 20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 상조회비로 상조에서 계약을 당초에 했고, 당초 계약을 할 때 최소 20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콘도라든지 이런 시설도 20년이 지나면 굉장히 노후도 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용을 꺼려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 한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다른 쪽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26년 2월달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토비스 콘도만 그런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성콘도도 그렇고, 그 부분은 다음에 계약할 때는 10년 정도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노조하고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성콘도 같은 경우도 60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해마다 다 20일 이내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성콘도도 사실은 경주하고 몇 군데밖에 없고요. 일단 시설 자체가 소노호텔 거기보다는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장기계약을 해버리면 10년 이상 노후화되어버리면 이용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10년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 말씀드립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차후 계약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2-63페이지, 동래장학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운영위원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동래장학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원위원

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동래장학회는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권영원위원

학숙.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동래학숙도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기피부서가 과장님 기준에 나는 기피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아마도 도시안전과가 제일 기피부서고요. 그리고 교통과,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이, 일단 도시안전과가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들 중에 전부 다 기피부서가 거의 도시안전과?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또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기피하는 업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서는 도시안전과이고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업무가 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기피부서라고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별도 지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각 구별로도 기피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고 별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도 도시안전과를 기피부서로 지정을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근평을 할 때 도시안전과에 방재업무, 재난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우대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면, 제가 예전에 아스팔트 관련해서 좀 하니까 기피부서가 되고 또 청소과 하니까 청소과 기피부서 1순위가 됐다 하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무래도 때에 따라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정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왜냐하면 가산점 부여를 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산점 부여하는 부분은 재난담당 업무에 한해서 가산점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다른 부서는 없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 이유가 본인이 느낄 때 아 내가 일하기 좀 싫은 부서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기피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내가 누가 싫어서 아 저 부서 가기 싫은데 이러면 기피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본인한테는 기피부서가 되는 거죠.

전경문위원

일로써 이게 힘든, 강도에 따라서 기피부서라는 내용인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재난업무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업무강도도 세고, 또 이제 수시로 비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업무고. 또 어느 직원 누구라도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서는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제2국민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주민들 위해서 안락·명장에 대한 숙원사업이며 동래구의 지역 발전 방향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있었던 TF팀과 SOC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집행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부지 변경도 했고 시 부지로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시 부지를 얻어서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에 보면 시의회하고도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의도도 긍정으로 있다고 한들 시의회에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마지막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도시계획변경절차로 시 주관해서 하고 나면 내년 1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고요. 된다, 안 된다 저희들이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가상을 해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른 안을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서류의 날짜라든지 가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집행부 쪽과 구청장님과 안락·명장의 주민들 만나보고 했던 그런 행동적인 걸 보면 일치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부지 변경을 얼마 전에 했고 그러면 5월 10일날 낙민동 대심도 건으로 청원서도 올라왔습니다. 5월 10일날.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혹시나 대심도 청원서로 인한 계획 변경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부지 변경 검토를 할 때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같이 포함이 됐고. 그리고 대심도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검토했던 부분이 낙민공원 그 부분인데, 그 부근도 사실은 대심도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나 거기나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행정절차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유지를 활용하게 되면 부지 매입비용도 절감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쪽으로 부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면 요지는 예산이고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관에서 땅을 사려면 작년 행감 때도 비싸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비쌀 뿐만 아니라 매입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거기 이제 고물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고물상들을 사실 내보내려면 자기들도 갈 데가 없거든요. 부산시내에서는 어디 고물상을 받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 매입을 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 때하고 똑같은 말씀이시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애초로 돌아가면 집행부 쪽에서 구청장님 공약으로 이 안락·명이라는 지역을 안 정했어야 되고 공약이란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주민들이 상처받는 그 마음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땅을 사려하면 비싸다,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검토가 불충분해서 안 된다는 가상과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 사유지 사용료를 주면서 끝까지 가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산 상황이 되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권영원위원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현재 처음에 공약을 건 데 대해서 너무 불일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같은 부지라 하더라도 시유지를는 매입하는 경우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일도 차이가 나지만 저희들이 시유지를 사는 경우에는 감정을 평가해서 그 금액 그대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정평가액의 1.5배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원위원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날 구청장님께서 모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이 왜 안락·명장에 체육시설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대를 엄청하고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날 4년 안에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수민어울림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원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애초에 그림을 그렸으면서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공약은 안락·명장 짓겠다, 그 공약사항에 기재란에 보면 1번에 제2의국민체육시설 하겠다 공약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공약사항으로 안락·명장 주민들한테 해서 가슴 부풀게 하고, 우리 안락·명장에도 발전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선 곧바로 이 날짜를 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날짜로 볼 때 저 맞은 편에 200m 거리에 김땡땡 부지 매입 이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대심도, 제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추측입니다. 5월 10일 대심도 관련해 청원서가 5,820명인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부터 구청장님이 안락·명장에 일문일답으로 주민자치회장들과 새마을금고 등 주민들하고 일문일답해서 왜 공약사항 안 합니까 했을 때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고 하고 돌아가시고 그 얼마 안 돼서 대심도 청원서가 올라오고 수민어울림 자리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최초의 공약사항으로 제2국민체육시설 공약사항으로 1번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 집행부 쪽에서 그 그림을 이 자리가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도 하시지 않고 된다고 해놓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200m 거리에 부지 매입을 하고 지금 결론은 수민어울림 자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이 의회가 가고 나면 복합건물에 이미 다 되어진, 결정된 부분의 복합센터 건물 안에 유아들 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옆에 수민어울림 자리에 국민체육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재검토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요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투자 재심사 말씀이십니까?

권영원위원

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마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과다하고 주목되는 시설이라든가 비용편익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재심사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 지난해 7월에 오셔서 첫 부지로 말씀하신 낙민공원도 행정구역상으로는 낙민동입니다. 수민동이거든요. 안락·명장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공약으로 낸 부분은 안락·명장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어 편리한 지역에 체육센터를 짓겠다, 그런 의도였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공약사항에, 동래구민을 위한 공약사항에 1번 안락·명장에 짓겠다, 인터뷰 보도하면서 안락·명장에 짓겠다,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만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시에서 검토가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과 검토가 되더라도 통과가 되더라도 앞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사용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임기동안에 수민어울림 자리를 해야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서 임기동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최대한 절차를 서두르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음 그 절차가 늦어지면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안타깝습니다. SOC사업에도, 그러므로 아이들의 체육센터를 빼야 된다는 그 사실과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직까지 미검토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겠지만 왜 구청장님의 안락·명장에 짓겠다는 공약과 달리 맞은 편 부지를 변경해가면서 수민어울림 자리에 와야 하는 이유와 분명히 그거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구청장님께서는 안락·명장 주민들에게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건 구청장님 역할로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주민들한테 배려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 의견을 청장님한테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락·명장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구·동정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아마도 청장님께서 명확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구·동정 질문에서도 여러 건이 안락·명장에 체육시설을 원한다고 주민이 말했고 민원도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가로 나왔습니다. 모든 걸 불가로 할 거면서 왜 안락·명장에 공약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공약을 걸었다한들 사전에 첫 단추부터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안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안 되고, 된다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짚어줘야만이 정말 진지하게 구 발전을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행정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쪽으로 부지를 변경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세부적인 말씀 다 안 드려도 집행부에서는 다 아시리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품는 배려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팩트 있게 해주시고 위원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뺏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조미숙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미숙입니다. 재무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향숙 경리계장입니다. 성영신 재산계장입니다. 김석춘 정보통신계장입니다. 황복희 신청사건립행정계장입니다. 김미연 신청건립시설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조미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안 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고생 많이 했어요.

전경문위원

본 위원이 이제 재무과에 주 업무 담당이 계약부분이라든지 물품 구매한 내역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결제하는 내역이죠. 그럼 각 부서마다의 물품계약이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했을 때 재무과에서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부서에서 가령 물품을 사야 되겠다고 하면 물품품의에 대한 결재를 올리고 나면 저희한테 계약 요구를 하시면 계약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전경문위원

전자수의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여성친화기업이라든지 이런 2인입찰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계약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검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어떤 걸 검토하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부서에서 계약하면서 저희 이번에 계약금액이 얼마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관내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 현황 같은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말씀도 드리고. 이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수의계약이다, 입찰이다, 이런 방법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서 검토를 합니다.

전경문위원

우리가 물품계약이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입찰해야 되는 금액이 딱 정해져있죠? 얼마 이상은 계약을 해야 되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거의 건설과나 녹지공원과나 교통과라든지 이 부서에서 지금 수의계약식으로 분리발주를 넣는 것도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재무과에서도?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워낙 계약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전경문위원

공사물품계약이 1억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찰해야 되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럴 경우에 1억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1억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건 조달청에 2인견적 수의로 해서 입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전경문위원

2인수의로 해도 업자들 입장에서 딱 깨놓고 얘기해서 다른 업체 거 견적서 하나 받아서 들이밀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관련 법령 따라서 맞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전경문위원

1억이 넘은 공사금액도 쪼개기로 들어가는 방안들로 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재무과에서는 그 부서에서 똑같은 사업안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여기 보면 행감자료 같은 공사계약 같은 경우도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구간인데도 4개, 5개로 지금 날짜별로 쪼개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누구, 특정업체 건설업자 누구 이름을 거론은 못하겠지만 이런 게 다소 보이거든요. 재무과에서는 이런 걸 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액이 집행이 되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5억이 예산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공사 진행이라든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챙긴다고 챙기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한 업체와의 거래 계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관내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관외에서 자꾸 분리발주로 해서 한 업체만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뭔가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업체가 5회 이상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계약정보시스템에 공지사항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그 업자들이 물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데크를 할 경우도 있고 어린이보호시설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발주를 넣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사든지 용역이든지 물품이든지 전체 다 합쳐서 하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한해에 5번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한해에 5번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관내에 써야 되는 업체들도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다른 지방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따져보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수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문위원

예.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수의 같은 경우는 관내에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도록 업체들 목록도 공개를 하고 계속 사전에 시장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하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일도 잘해주고 하면 타 지역하고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용역발주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래 역사 공사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 소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문화관광과, 예.

전경문위원

거기 디자인 업체가 부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부산에도 엄청나게 디자인 업체들이 많은데 굳이 왜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했는지. 그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하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내용이 아닐 텐데요. 문화재 관련해서 그게 그 업체밖에 없어서 그 업체랑 한 건가요, 계약을?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 경리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

예.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경리계장 홍향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문화재라든지 공사를 많이 해본,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 시장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어서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끝이죠? 제가 그 업체에 문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디자인 업체에다 전부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거 우리 관내에서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냐, 없냐 다 물어보니까 다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사유가 뭐냐면 경기도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부산에 있는 디자인 업체들은 적극적이지 않아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요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알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우리 관내에 있으면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 체결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수익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라고 했는데 관외에 있는 업체들을 굳이 많이 사용한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여기서 업체 이름이나 이름 얘기하면 약간 좀 그렇겠죠? 이상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저는 29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는 항목으로 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어떻게 부적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잘못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시간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어서 지적을 했다든지 그런 세부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걸 보니까 그때 아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다지급된 건 환수를 했고 과소지급된 건 지급을 했다고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과다지급된 것이 단순히 계산의 오류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서 지적을 당한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소지급된 부분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서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감사 시작하면서 주민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내용이 무엇이냐면 같이 저녁 먹고 술 먹고 식사를 하다가 먼저 일어날게 이래서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청에, 동래구청이죠. 청에 들어가서 초과근무 마무리 찍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니 그 상대방이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만연하다시피 한 그런 부분인데 요즘은 거의 다 정리돼서 잘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시에서 2명이 사기죄로 고발당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이런 식으로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받기 위한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지적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복무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철저를 기해주셔야 실제로 저녁 10시, 11시까지 늦게 남아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형평성에도 이게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내부규칙상 내용을 보니까 7인 이상 10인 이내로 되어,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6인이 되었을 때 했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면 이게 개정은 했던데 그 이전에는 6인도 가능한 상태로 제정이 돼있었던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서 이번에 확실히 7인으로 해서 인원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때 당시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자체가 6인이 돼도 가능한 상태였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체결기준이라는 규칙기준상 행안부에서 지침상 안 맞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7인 이상으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거기 맞춰서 인원 조정을 해서 지금 이제 7인으로 제대로 조정이 돼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일부 계약에서 평가위원별로 점수를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구성이나 운영도 준수하지 않았고 정량적인 평가항목에서도 배점한도가 30%인데 30%를 초과해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였다.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배점한도나 이런 부분은 기준이 이게 협상이면 계약체결기준이라는 기준에 명확하게 제시돼서 나와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본래 규정이나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받을 정도의 초과해서 계약하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 부분도 경리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례는 관리하고 있지만 제안평가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아마 배점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조금의 차이가, 점수를 높여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제안평가를 해서 그런 지적을 당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 실행부서에서 정량적인 항목을 평가하는 걸 시행하면서 초과를 해서 했다?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예. 그리고 저희 과에 지적을 한 건 인원에 대해서, 6명을 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7인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평가위원회 내부규칙에 위반됐다는 그 부분만 해당이 되고.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예, 나머지는 부서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정량적인 항목을 초과해서 하는 이런,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거기까지는 제가,

규만

이규만위원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이나 제도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상부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225페이지에 변상금 부가징수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 보니까 해마다 오모 씨라는 이분이 사정도 안타까운 입장인데 주거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변상금을 부과는 하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도 체납되어있는 상태고, 자녀도 없고,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형도 있는데 연락두절로 안 되고, 기초수급자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하고 있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면제처분이랄지 행정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방안은 없고 현 연도에는 저희 과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그분하고 접촉도 해보고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년이 되면 체납부분은 세무2과로 이관을 해서 세무2과에서 챙기면서,

규만

이규만위원

부과는 하는데 징수는 어려운 상태에서 무단점유자의 점유시간은 점점 길어지면 나중에 민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효력을 취득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저희가 부과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사항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면 점유한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냐는 거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아마 권리 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산을 본인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권리 시효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무단점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 말이네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원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취지로 된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권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신청사 관련해서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했는데 이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받았나요, 이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지금 일부는 1차 준공하면서 상계처리를 해서 했고 2차부분도 지금 기성금 나가는 부분에서 상계처리해서 하면 이번 달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공사비 상계할 때 까고 준다 이 말이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지연에 대한 이걸 책정을 할 때, 13억입니까? 이걸 어떤 기준치에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됐죠? 공사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책정을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일차수 총차금액에서 지연일수 264일 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산정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전체금액에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지체일수 264일에다가 계약준공금액 103억 9,440만 원에서 지연배상금률이 1000분의 0.5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13억 7,206만 800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단순한 지연에 대한 264일에 대한 순수한 지연일수 곱하기로 한 거네, 그렇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럼 나머지에, 이 공기로 인해서 전체 준공이 늦어진 거에 대한 전체적인 배상 책임은 없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서덕미위원장

단순계산이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거 외에 저희 구에서 솔직히 기간이 늘어나면서 감리비도 늘어나고 구에서 본 손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변호사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지연배상금 받는 걸로 다 가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최대한 시공사에서 빨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나머지의 부대적인 지연에 따른 피해액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지연배상금으로 가름이 된다고 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법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단순일수로 그냥 계산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동래구에서 다 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외에 지체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 13억보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감리비도 건설사업단의 용역기간도 증가해서 용역비도 5억 정도 증액이 되고, 건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일수도 발생이 되고, 관급자재비도 상승을 하고, 생활복합센터,

서덕미위원장

지체로 인해서 자재값 상승분만 해도 곱하기 몇은 될 것 같은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건 법적이 아니라도 민사로도 걸 수가 없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일단은 변호사님하고 상의했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해야죠, 당연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안 그래도 현대아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송건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지체로 인한 자재 상승분만 해도 곱하기 몇은 될 것 같은데. 근래에 들어서 자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럼 13억이란 돈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공기에 따른 자재 상승분만 해도 내가 볼 때는 100억도 넘을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 고스란히 책임을 우리 구에서 떠안는다는 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저희 지체상금 문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송 제기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벌써 공문이 여러 번 온 상태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걸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래서 자료도 계속 준비를 하고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자기들도 억울하다 해서 소송 걸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정한 게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업단 용역기간이 증가돼서 추가용역비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전문공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일수도 지금까지 발생한 것만 한 금액도 한 제법 되고 관급자재비도 한 40억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도 솔직히 신청사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덕미위원장

한 200억 되겠네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서덕미위원장

우리도 소송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준비는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고요.

서덕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구민불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구민신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잘 챙겨서 승소해서 동래구 살림에 보태야 될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건투를 빕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신청사 예정 공정을 봤는데 지금 이건 순수한 우리 의회동을 뺀 공정이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의회동은 청사동 하면 같이 그렇게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자로 해서 총차로 건축 같은 경우는 계획이 41.09인데 지금 40.96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99.6%로 해서 요즘은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의회동이 지금 일차수 공정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하층 터파기는 끝났고 지금 지하 합벽하고 기둥 철근 거푸집 조립 중에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 의회동에 기초 쳤어요? 쳤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터파기는 완료한 상태고. 예, 기초 쳤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골조공사에 진행과정이 있잖아요. 본청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층수도 비슷한데 따라간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따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골조공사를 몇 개월로 보는데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의회동하고 청사건물은 규모면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서덕미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리고 지금 오늘,

서덕미위원장

근데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건 알고 있는데 오늘 건축도 지하 합벽하고 기둥 철근 및 거푸집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만 올라가면 지상층 올라가는 건 구청사하고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차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96% 실적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비 실적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여태까지 공기 지연이 많이 됐는데 차질 없도록 잘해주시고. 이게 일차수 터파기를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주변에?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아직까지 민원을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은 이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민원 야기된 거에 대해서 진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민원을 많이 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민원 처리가 안 된 부위가 남아있는 게 있냐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민원 들어온 건 가서 저희 공사 때문인지, 원래 건물에 대한 하자 때문에 그런지 다 확인을 하고 공사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저희가 가서 다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덕미위원장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따로 별도로 보상을 해주거나 한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시공사하고 민원들하고 사이에 해결을 원만하게 잘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시공사에 계속 다 넘겨놨겠지만 시공사하고 민원인들하고의 불편한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별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분야들을 그냥 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면 결국은 자기들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 미룰 건데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을 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이 총 몇 대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89대가 있고 임차가 5대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비업체 선정할 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기준은 별도로 없고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잘해주는 데 위주로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동래구에 있으면 동래구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최근 2년간 관용차량 정비현황 및 사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관용차량 정비할 때 관외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던데. 관외가 특별하게 많이 싸거나 이래서가 이유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구 전체 차량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진우

조진우위원

예, 맞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부서에서 다 업체를 갖다가 어느 업체가 좋은지 시장조사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관내에 대형버스 정비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래구, 다른 데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잘해주는 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하는.

진우

조진우위원

세차까지 다 관외에서 하는 과들이 많던데 이 재무과에서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따로 공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앞으로 간단하게 정비부터 해서 세차까지 이런 소소한 것들은 최대한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전파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정비업체 정보 같은 걸 공유해서 다른 과들에게,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적극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2년간 21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났던데 그중에 과실이 작거나 상대과실이 거의 100%인 부분을 빼더라도 사고횟수가 한 12번 정도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차량사고 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강사님을 불러서 얼마 전에도 사고를 냈던 운전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차를 운전하는 직원들하고 모아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을 전문강사님 통해서 하고 청장님도 오셔서 정신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사고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2대에 대해서 사고났었던 부분은 12대 중에서 3대가 사고가 났었는데 한 건 같은 경우는 저희 과실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수리를 해준 상황이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짜 경미한 부분이라서 별다른 처리 안 한 게 한 건 있고, 나머지 한 건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범퍼하고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아까 운전자들이나 아니면 사고난 인원들에 대해서 몇 번 강의를 하셨다고 하고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따로 예방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강사님하고 강의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정신교육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차량관리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 부서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근 나가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라서 아직까지는 운전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사고횟수가 많아지면 보험료도 올라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직원들 안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안전교육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어떤 제도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법률 시행령 60조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 중에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는 주민참여감독대상을 이제,

진우

조진우위원

해당 조례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넣었었는데 공사실적에 대한 서면질의를 넣었었는데 실적이 없다고 답변이 왔었는데 현재 시행하지 않는 제도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동래구를 제외하고 다른 구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잘하고 있던데 동래구에서 진행된 최근 기사를 보니까 2010년이더라고요. 거의 10년이 지난. 예전에 오래 전에 진행되다가 지금 멈춘 것 같은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도 주민참여감독관 간담회도 열고 문제점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껏 만들어놓고 좋은 제도인데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 진행 중인 제도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저희도 챙겨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총무과 때 청원경찰에 대해서 채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관리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임무는 뭘까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제일 기본은 청사 방호고 그 이외에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순찰을 통해서 방문하신 분들이라든지 편안하게 민원 일을 보실 수 있고 민원들 와서 떼쓰는 민원들 오셨을 때도 진압도 가능하고.

장영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역할 말고 다른 임무를 또 하고 있는 게 있던데. 야간당직을 서지 않습니까? 숙직을 서죠. 숙직 때 청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야간에도 청사 방호, 왜냐하면 당직 자체를 여직원들만, 당직실 자체가 밖에 있고 여직원들만 당직을 하고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청사 방호도 하면서 그런 것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간에 근무를 서고 있고 야간근무 서는 거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원래 당직을 편성할 때 남자공무원들이 꼭 들어간다고 앞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1년 사례를 쭉 제가 다 검토를 하니까 대여섯 건 정도가 여성공무원들만 반장을 포함해서 근무 섰던 이력이 있던데. 그게 원칙에서는 잘 못됐다고 해서 편성을 다시 골고루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청경이 청사를 벗어나요. 사례 아십니까? 제가 최근 1년 사이에 당직에서 사건 발생 있어서 출동한다는 걸 서면자료를 받았거든요. 3월 3일날 하자 발생돼서 현장출동을 여성당직반원하고 청경이 나갔어요. 3월 4일날에도 교통사고 발생돼서 남자당직반원하고 청경이 나갔어요. 제일 심한 게 10월 1일날 저쪽에 롯데백화점 앞에 육교 아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근무자가 반장 포함해서 여직원 2, 남직원 1, 청원경찰 1인데 현장출동을 여직원 1, 남직원 1, 청경 1 해서 11시 반에 세 분이 여직원 한 분 놔두고 한 시간 딱 비우고 현장출동 나갔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청사 방호는 누가 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청사 방호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밤에는 세콤을 사실은 걸어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장영진위원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당직실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콤 시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당직실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임시청사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당직반원이 남직원이든 여직원이든 운전을 해서 나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남녀 구분 없이 골고루 운전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부득이하게 아무도 없을 때는 청경이 운전해서 현장을 출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지금 임시청사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끔 직무에 맞게끔 일은 다 못하지만 다 그렇게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 계셔서 하는 말인데 청경들의 유사경력, 제가 앞에도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발언하실 때 활동에 대한, 아직 기준점은 저한테 오지는 않았지만 활동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감안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본인 영역이 아닌데 청사까지 벗어나서 운전하고 현장을 청소도 하고 다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청경도 같은 공무원이고 청사 방호도 중요하지만 당직 서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부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나머지 총무과에 얘기하신 사항은 총무과에서 그 자료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조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장영진위원

재무과장님께서 청경의 임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신청사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2836입니다.

장영진위원

2836이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건물 면적은 25667,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지금 동래구 신청사에 기준면적은 얼마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신청사 기준면적은 14061.

장영진위원

예, 법적인 기준이다 아닙니까? 그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근데 건물 연면적이 25667인데 기준면적 제외 공간이 12691, 빼셨다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빼신 내역, 같은 자료 보고 계신데 보시게 되면 직장어린이집, CCTV통합관제센터 등 이건 청사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아닌가요? 이 부분을 왜 빼시고 계산을 하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관련법령,

장영진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기준면적 계산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제외되는 면적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건 제외해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19가지 시설하고 공용공간 해서 총 20가지를 제외를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이게 의회동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CCTV통합관제센터도 의회동으로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이게 원래 청사로 들어가서 면적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청사에서 제외되는 면적이라는 말입니다.

장영진위원

예?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청사에서 제외되는 면적.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왜 제외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제외,

장영진위원

청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기준면적이.

장영진위원

기준면적에서 왜 의회동에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청사 면적을 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의회동에 들어와야 될 면적이 공간 확보가, 청사 걸 갖다가 의회동을 빼면서 그 면적을 청사 면적을 계산할 때 그 부분을 뺐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근데 의회동 면적 계산할 때도 직장어린이집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CCTV관제센터는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CCTV관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왜 뺐냐고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활동시설,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하도록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CCTV관제센터는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재난상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유,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편의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면적입니다.

장영진위원

의회동으로 본래 들어가야 될 면적이라고요? 의회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면적이냐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청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청사는 동래읍성 안쪽으로만 짓도록 되어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에 의회동 한 개 층을 넣으면서 CCTV관제센터를 거기로 넣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 저희 의회하고 상관없는 게 19가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의회를 공간 확보를 더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 이게 계속 변경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나간 부분들에 의해서 청사의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의회는 지금 의회 기준면적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장영진위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CCTV통합관제센터가 관련법이 없는데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겁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재난관련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시설입니다.

장영진위원

재난시설입니까, 이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직장어린이집은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장영진위원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해놓으셨네요.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해서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면적에서 빠지고 의회동으로 가야된다는 게 이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기준면적이 제외되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사용되는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게 지하주차장, 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1번에서 19번까지는 법상으로 전혀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찾아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기준면적 제외면적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렇게 해서 기준면적 14061에서 이 공간을 빼고 1084라 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건물 짓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의회동도 기준면적이 있으니까 인구 상한 비례해서 우리 광역시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장영진위원

의회 연면적은 기준점에 한참 모자라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거의 다 차있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거의 차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차이 나는 건 42㎡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의회동에 기준면적이 있기 때문에 CCTV관제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시설 들어갈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4분은 그때 안 계셨겠지만 신청사 용역할 때부터 이 사항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하1층이 없었는데 지하1층을 하면서 의정자료실이라든지 각종 과에 필요한 부분을 할애한 거고요.

장영진위원

의정자료실은 없는데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지하1층에 의정자료실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장영진위원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신청사,

장영진위원

저는 이제 답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42㎡가 남아있어요? 앞전에는 12.5평밖에 안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42㎡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평수로 하면.

서덕미위원장

그거밖에 안 남아있다고 했는데 12.5평이라도 이쪽으로 선을 다시 그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남은 거 줄 바로 그어줍니까? 그때 줄 바로 그어줬잖아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의회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청사 기준면적 산출 근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남은 거 12.5평을 줄을 바로 그어주느냐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162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밑에서 네 번째죠? 국장님 옆에 펴놨네요. 보시면. 아직 못 찾았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요. 찾았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경문위원

부산광역시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방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2억 미만의 하도급만 할 수 있는, 2억 미만 아닌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걸로는 산림사업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보면 산사태 등 재해복구사업이라든지 산림병해충, 산사태 이런 재해예방 방재 및 복구사업은 이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사방사업 같은 경우도 재해예방하고 복구사업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것도 알고 있죠? 하도급 관련해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산림조합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산업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현황들을 보면 거의 99%가 수의계약입니다. 산림사업하고는 거의 입찰이 없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서 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산림조합하고의, 다른 지자체지만 관변단체장과의 친분과 인맥으로 통해서 밀어주기식 방식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렇게 공사를 발주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우리 부산광역시산림조합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전경문위원

아니요, 타 지자체. 과장님, 우리 구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녹지공원과에서도 저희한테 의뢰가 왔고 관련법령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산림조합한테 일거리를 다 준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줄 수는 있는데 이제 일을 제대로 해야죠. 일하는 건 녹지공원과에서 챙기기도 챙겨야 되고 제대로 해야죠.

전경문위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타 시·도·군이나 이런 데. 산림조합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도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부분하고는 녹지공원과하고도 이야기해서 잘 챙겨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사방사업이 산지산업이라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된다고 하니까.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질의를 던졌는데. 산지사방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서덕미위원장

50분에 할 겁니다.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 SOC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토론회도 진행했었고 2차 추경 당시에도 토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집행부에서 공공시설건립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2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확정을 했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집행부에서는 2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건축면적 1,500㎡이고 연면적 8,000정도 해서 지하1층, 지상1층 한 개동만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와 관련된 사업비가 459억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중에 공사비가 274억이고 부지매입비가 124억이고 기타가 61억입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 산정하는 124억 중에는 앞으로 추가로 매입해야 될 155-2, 148-2를 비롯한 나머지 세 개 필지까지 5개의 부지매입비가 포함돼있는 것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포함돼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감정평가액으로 포함돼있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감정평가액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비 124억으로 산출하셨다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기존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다가 재검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1항부터 6항까지 6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 2번, 3번, 5번. 그러니까 인근유사시설 중복과 운영수지 재분석, 경제성오류분석 재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자료를 보충하고 있다, 용역사 수정요청 중이다, 이렇게 방안에 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맞죠? 2번, 3번, 5번에 대한 재검토의 사유가 용역사에서 보완중인데 만약 용역이 끝나면 중앙에서 지시받은 재검토 사유가 해소되는 것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경제성 분석오류를 재산정해서 제대로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생활복합센터 자체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소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다시 다르게 질문할게요. 용역사가 보완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그대로 투심에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래구 공무원들이 자체심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용역사 자료만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난 11월 24일날 금요일날 또 행안부에 중투심 관련해서 교육하고 컨설팅이 있어서 가서 이런 사항하고 의논도 하고 온 상태입니다. 용역사 자료만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자료가지고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전에 제출한 투자심사자료도 마찬가지로 용역사의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재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출된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때는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문을 못했었고 이번에는 계속 중앙에도 가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작성한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금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심사 받을 때 제출된 내용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사의 자료를 주로 제출하였고 이번에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사에 자료를 다시 재요청을 해서 용역사에서 다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마무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이 없는 거냐는 거죠. 나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다시 재검토나 이런 부분을 맞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사 자료만 너무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동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별로 무관한 시설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적된 검토사항 내용입니다. 잦은 설계변경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중간에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 도서관 6층짜리하고 체육관 4층짜리 두 개동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467억을 책정했다가 부지매입비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다보니까 549억으로 500억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런 경우에는 사전타당성을 조사받아야 하는 수준으로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 다시 재검토가 되니까 또 다시 지연되고 장시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최초에 받은 국·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두 개동에서 한 개동만 신축하는 것으로 축소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6층짜리 도서관과 4층짜리 체육관을 짓겠다고 해서 467억을 책정했던 부분이 4층짜리를 안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산정하니까 6층짜리 한 개동만 짓는데 459억이 든다. 그럼 4층짜리를 하나 안 짓는데 사업비가 감소되는 건 8억밖에 감소가 안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부지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들, 자재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재산정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행정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큰 행정의 오류라고 보는데 이런 행정적인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것은 전혀 행정적인 오류가 아니고 하다보면 늘상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진짜 누구라도 사과라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앞에 토론회 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반드시 지적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새로운 축소안으로 할 때도 지하주차장 71대는 그대로 두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성비가 9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사항은 보상기 올라간, 그다음에 2020년도 공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물가상승률하고 물가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렇게 가격이.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을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같은 것도 60억 가까이를 산정해서 누락시켰던 것이고 잘못 계산했던 거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결국은 이게 또 바로 시행을 못하고 재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재검토하고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기간동안은 어차피 또 연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실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행정적인 오류가 크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름의 반성이나 아니면 각오를 새롭게 하셔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영진위원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데 청사건물 면적에서 기준면적 제외공간을 빼셨다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빼셨는데 청사 연면적이 25667 아닙니까? 전체면적이 28362에서 의회면적 2694를 뺀 면적이 25667인데. 기준면적 제외공간을 빼서 법적인 기준면적이 14061에 맞다 그 말씀이다 아닙니까? 청사가 있고 의회동에 있는데 청사 이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동에 있는 기준제외 12691을 왜 이걸 빼서 여기 있는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동에 있는 걸 왜 뺐냐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청사에 이 기준점을 기준의 면적에 맞게끔 지으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들을 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의회동에 있는 걸 여기 있는 전체면적을 빼서 법적인 기준을 맞췄지 않느냐 그 말인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는 다른 청사 짓는 데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상황이지 않습니까? 동래읍성 안쪽으로만 청사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의회하고 저희하고 남입니까? 그렇지도 않다 아닙니까? 같이,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면적을 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차 질문을 하는 거고. 상황이 문화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건물이 잘라지게 되고 하는 상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청에 있는 건물의 면적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 걸 뺀 거에 대해서 그걸 질문한 거고 그걸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제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맞다고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저희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들어가야 될 공간을 다 짓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답변서는 제가 이해할 만큼 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고 계속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황인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황인재입니다. 동래구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평소 세무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1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계장 박균환입니다. 취득세계장 김선림입니다. 지방소득세계장 강태욱입니다. 자동차세계장 정중석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황인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황인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중에 마을세무사 사업확대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구 홈페이지·SNS 게시, 보도자료 배부, 홍보전단지 배포 등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홍보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효과가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및 국세 원스톱 현장상담실’이라고 해가지고 신축아파트 그쪽에 현장민원을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을세무사들이 지원을 해서 같이 현장상담실을 운영해주고,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마을세무사에 대한 홍보물을 신축아파트 각 세대마다 다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나 동래고을지 이런 데에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홍보과정에서 신축아파트 이런 데 가셔서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좀 알리시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효과들로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텐데, 더 많은 구민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확대 편성할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좀 더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현장상담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SNS 게시, 보도자료 배부, 홍보전단지 배포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어떤 방법들은 또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당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횟수나 시간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담횟수나 상담시간을 늘리려면 발생하는 세무사 추가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절세 컨설팅이나 차별적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그리고 서면질의를 드렸던 자료 중에, 제가 마을세무사 사업현황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 22년에는 응시한 사람과 상담한 사람이 48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28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연말에 그런 상담이 더 많은 겁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이런 상담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 그해에 신축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신축아파트가 많으면 그만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세무1과에도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 전자송달 말고 자동이체 납부, 그게 할인율이 있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할인율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얼마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자동차세나 주민세를 하게 되면 500원씩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세무2과는 지금 전자송달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자동이체 납부를 하게 되면 800원씩, 하고 있잖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그건 이제 구세의 경우에,

전경문위원

그래, 구세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지금 물어보신 건, 아까 앞에 물어보신 건 시세 부분이기 때문에 구세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시에서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전경문위원

그거는, 건의할 방법은 좀 없습니까, 시에다가?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시에다가 할인폭을,

전경문위원

우리가 최대 800원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시에다 얘기를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이런 것도 자동이체 납부를 해서, 전자송달을 하지마는 그래도 직원들의 편의라든지, 자동으로 납부가 되면 우리가 그거 정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편리한 제도들을 우리가 활용성 있게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경문위원

그런 건의는 안 해보셨죠? 우리 구세 부분의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시에 그런 얘기는 안 해보셨죠, 세무1과에서?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어떤 제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동래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이체 납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미납처리나 과오납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부산시도 좀 변경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세무1과도 좀 편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내용 중에는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당직 후 대체휴무, 특별휴가, 또 다시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복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세무1과는 뭐 복무기강이 좀 해이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복무 관련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이에 대해 교육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무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특별히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주민제보도 들어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작년 감사 내용에 보면 취득세 부분이,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잘, 세무과는 모릅니다마는,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세금을 감면받아 놓고 나중에 임대가 아닌 매각이라든지 다른 용도가 되었을 경우에 감면해준 세금을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추징이 됐나요? 327만 원인가?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실제로 추징이 된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추징 완료된 사항입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2022년 11월 29일에 추징 완료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걸 일일이 발견하기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떤 시차가 있다 보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부과하는 시점하고의 시차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경우는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부분의 그런 부적절한 사항들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세무1과인가요, 2과인가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부과 돼 있는,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내나 같은 감사 지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화재위험 건축물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세액을 징수할 때 100분의 200으로 하고, 100분의 300으로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이걸 과세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맞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보고서든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지, 이거는 조금의 차이도 아니고 100분의 200이나 100분의 300이면 100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최근에 동래구 구의 금고를 지정하는 지정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구 예산만 해도 한 6천억 이상이 해당되는, 그런 아주 큰 금액을 다루는 금고인데, 은행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까, 이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제까지 기존에 해 오던 그대로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어딥니까, 금융기관이?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주금고는 부산은행이고, 부금고는 농협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부산은행이 주고 농협이 부고, 이렇게 돼 있다 말씀이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용하는 비중이?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60대…,

규만

이규만위원

6대4 정도로?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6대4,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비중이, 메인이라도 크게 높지는 않네요, 그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부산은행 쪽에만 계속적으로 선정하는 이유나 사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 같은 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응찰하기를 바라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시한 점수를 따지다 보면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은행이나 농협 외에 일반 시중 은행은 좀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포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이게 1, 2억도 아니고 수천억에 달하는 자금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권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보는데,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치열하게 로비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이런 게 명료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우려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그런 관련 분야는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고를 해가지고, 주금고 하나, 부금고 하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재공고를 거쳐가지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발표까지 해서 주금고, 부금고가 지정된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정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랄지 아니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뭐 거의…,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한 분 참석하셨지만 이 안에, 금고지정심의할 때 은행하고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요즘은 제척·기피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 관련, 선정 관련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는 있나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안에 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문제없는 사항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위반하면서까지 달라는 건 아니고요. 진행되는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기 위한 것이니까 저촉되지 않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평소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우수납세자 선정, 그 기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저희들이 법인과 개인을 우수납세자로 꼽고 있습니다. 우수납세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납부 건수가 3건 이상 되면서 납부 실적이 2천만 원 이상 법인이고, 개인의 경우는 해마다 납부 건수 3건 이상, 납부 실적 2백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우수납세자로 선정합니다.

권영원위원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데 대해서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인원 제한은 없고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수납세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권영원위원

여기 보면 표창패 전달 정도만 하는데, 말 그대로 우수납세자인데 세금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배려는 없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우수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가 되고, 그다음에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한 번 면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금고를 이용할 때 수수료 감면 지원이 되고,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유료도로 또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나,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나름대로 배려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수납세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황인재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아까 이규만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이 저도 좀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시에서도 시금고가 예전에 한 번 바뀐다는 그런 논란 때문에 한 번 일이 있었잖습니까, 몇 년 전에?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전경문위원

여기 안건에 보면 ‘금고 지정 심의결과 공개 범위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개를 하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공개할 사항은 공개를 하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공개의 범위가 결정이 됐느냐, 이 말이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거는 그날 심의, 의결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전경문위원

공개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아니,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감추되 공개할 범위는 공개한다고 결정이 난 거네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일부 공개로,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공개 범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나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내용은,

전경문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계장 박균환입니다. 전경문 위원님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하고 나머지 심의위원 명단이라든지 세부제안서, 그러니까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기들 기업 비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공개로 하도록 심의위에서 결의됐고, 나머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해도 된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에 대한, 업체별로 이윤을 어떻게 주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거는 공개가 안 되나요?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제한이자는 지금 주금고, 부금고 같은 경우는 공개가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제안서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걸 갖다가 다른 데도 또 사용해야 되고, 다른 금융기관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또 자기들 내부 기밀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비공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구에서 이거 심의를 할 때 금고에 대한 이자율이라든지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건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예, 있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그 항목을,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예, 그래 저희들이 협약해가지고 결정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이번에 업체가 몇 군데나 이렇게, 타 은행이나 금고들이 몇 군데나 됐는지?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저희들이 애당초에 들어올 때는, 설명회할 때는 시중은행도 들어와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들어온 건 부산은행하고 농협은행, 두 군데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약서에서 자기들이 계약 맺은 그 이자율은 공개가 가능한데 자기들 제안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 안에 자기들 영업방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부할 수가 없다는 얘긴가요?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아까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알려드리는 거고, 안의 의결사항이라든지 법적으로, 아까 말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그런 거는 공개를 못하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세무과에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은행, 금융권에서 몇 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그런 건 알 수 있나요?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지금 저희 구는 입찰을,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주금고, 부금고 각 한 군데씩 들어와가지고, 원래 여러 군데 들어오면 경쟁입찰 해가지고 할 건데 한 군데씩 들어와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다른 금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인가요?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회할 때는 시중은행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개별, 우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공문을, 공고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참여해주십사 하고, 그런 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자기들 내부적인 뭐, 영업전략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많이 참여는 못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거면 자료를 좀 같이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잠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구의 금고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한 데가 부산은행하고 농협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뭐 심사를 해가지고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고 할 그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적격판단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 뭐 이용 편의성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고, 다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겠네, 그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래서 처음에 공고했을 때 주금고, 부금고 하나씩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고를 거쳐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심의지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다는 것은,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런 부분은 제출이 안 되나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이용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가만 보면 주로 거래하는 내용들이 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짜다리 업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크게 편의성에서 차이가 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도가, 제도 자체가 경쟁입찰 제도였을 거 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2개 업체밖에 안 넣었으면 결국은 유찰이잖아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래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서덕미위원장

몇 회, 2회차 합니까, 3회차 합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2회차입니다.

서덕미위원장

2회차로 끝납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공고해서 재공고해가지고 똑같이 한 개씩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지정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서덕미위원장

아, 재공고를 했는데도 2개밖에 안 들어왔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예, 아마 시중은행이 들어왔어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나 교육청에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부산시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구에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들어갈 수 있는 은행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할 거고 시설도 사무실 낸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산은행에 나와 있는 인원만 해도 그런 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은행에서 얼마나 자기들 수익에 대해서 계산을 더 잘하겠습니까.

서덕미위원장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네, 그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이어서 세무2과, 민원여권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