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자료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무2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감사에 앞서 강수근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수근입니다.
세무2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 세입운영계장입니다.
강금둘 재산세계장입니다.
안강규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강유진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성유경 과표평가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강수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강수근 과장님, 이제 공무직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
감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례를 하나 개정했는데 구세감면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전자송달이라든지 자동이체 납부율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1%, 성장률은 1%고요.
지금 보면 12.4%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 증가돼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작년 대비 1%.
저는 한 2-30%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지금 현재 12.4%인데 전자고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12월달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한 3,000건 이렇게 넘으면 13%, 14% 안 되겠나 이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산을 가진 분들이 또 전자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장률이 느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동래구 자체에 연령층이 약간 고령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해주십사.
홍보한 건 많이 봤습니다.
자료나 작게 만들어서 동에도 홍보하고 한 건 보이던데 좀 더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종이 낭비라든지 우편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세출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에서는 할인율을 적용시켜줘서 구민들한테 혜택은 있지만 우리 구에도 분명히 혜택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더 해주셔서 내년에는 20% 목표를 세워보시고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징수 관련해서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좀 더 숙지를 통해서 부과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무회계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이 취득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자납 부분이 있습니다.
자납은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신고를 하다보니까 잘못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법률 개정 그러니까 소급해서 구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법률 개정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같은 때는 한 700건 이런 식으로 발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 조치사항들을 보면 진짜 체납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1,000만 원 이상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 맞습니다.
미압류라는 게 되어있는 부분이 재산세 부분 특히 현 연도 나와 있는 1,000만 원은 현 연도하고 과연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달, 9월달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납을 하려면 45일 지나고 1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다 취하지는 못하고 독촉만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숫자로 보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독촉까지는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체납 처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작년 대비해서 지금은 체납률이 낮아진 건가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체납률은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사실 체납을 한 1% 낮추기가 상당히,
전경문위원
거의 고질적인 거잖아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사실 체납 1% 낮추기가 정말정말 어렵습니다.
매번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은 세우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구에 재정을 어째 보면 수입을 거두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체납징수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점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년도 행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조치사항 중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조사 중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주민세 그러니까 개인균등이라고 해서 소액체납자분인데 9,000원인가 이걸 못 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3인 이상 체납, 3년 이상이면서 또 5년 동안에 3회 이상 체납되는 부분 그분들의 명단을 뽑아서 그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96명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화라든지 유선, 방문을 통해서 현황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도 듣고 그분들한테 동의라든지 구청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결을 통해서 자기 어려운 상황을 해서 한 10분, 12분 그렇게 해서 구제를 받은 그런 형태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5년 동안 3회 이상 밀리신 분들에 대해서 10분 정도 이렇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복지까지 연결이 된 건가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복지과에다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분들한테 그분이 동이라든지 복지과 이쪽에 가서 문의를 해서 대상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계속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세수가 33%정도 감소한 것 같은데.
23년도 10월 4일 기준이라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보면 작년과 차이가 좀 커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이랑 24년도 이후에 세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제일 큰 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취득세 부분이, 시세 부분에서 제일 금액의 감소가 크고요.
그다음에 구세로 보면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가 원래 본예산에 해서 1차 추경 때 93억인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공시지가 하락하고 주택가격.
특히 공동주택, 동래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게 한 20%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도 문제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 산정 20년 동안에 처음으로 작년에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정부의 정책으로는 2020년 그때의 과표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첫 번째 올해 그거였기 때문에 좀 빠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년에는 구세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성장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아파트가 1,3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한 10억하고 공시지가라든지 다른 상승률이 없다고 감안했을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3억, 이렇게 해서 13억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세수는 계속 어렵지 않겠나 그런 전망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 밑에 세 번째 거기 보면 복무분야에 특정감사를 받았을 당시에 지적된 내용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당직후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특별휴가 증빙자료 누락, 휴가나 대체휴무, 시간외수당 이렇게 복무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평상시에 복무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가장 기초 복무에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 제가 관리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적된 건 세 건입니다.
물론 금액은 9만 5,000원 해서 미미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자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지적을 하고 하지만 또 어긋나는 직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훈계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이번에 주민제보건도 있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동래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서를 1년 거를 전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세무2과에도 500만 원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네 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달까지 월 50만 원 이상씩 지급받던 신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매월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인가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재산세라든지 체납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특히 재산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은 걸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를 조작해서 지급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복무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동래구,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종합감사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재산세 과세 구분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좀 봤더니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 그다음에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조금씩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부설토지나 주차장 부속토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합산을 해야 되는데 종합과세를 한 것입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라든지 주차장 면적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씩 놓치는 경우에 조금씩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건축물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의 토지 같은 경우에 별도과세를 한다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인데 이런 걸 왜 놓치는 일이 발생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조금 업무미숙이라고 하기에는 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을 때 다른 건축가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데 지나고 나서 받는다든지 약간 시기상으로도 차이가 있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자료를 받고 안 받고의 여부가 아니고 시기가 늦고 안 늦고를 떠나서, 그럼 자료를 보고 나서 이게 부속토지다 아니면 부설토지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그렇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규만
이규만위원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조기에 받으면 그에 따른 판정을 하는데 받기 전이면 부속토지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6월 1일 납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자료를 좀 못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규만
이규만위원
충분히 업무협의나 이런 걸을 통해서 사전에 받아서 종합합산과세인지 별도합산인지에 대한 구분을 미리 정확하게 해야겠다, 그렇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몇 건씩 조금 빠지는 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이쪽 부분은 비전문가지만 봤을 때 세무를 다루는 분들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강수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2023년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실적과 24년도에 고액체납자 관리 계획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23년.
다가오는 24년의 계획을.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원래 고액체납자 체납액 정리는 매년 연초에 3월경에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아직 수립은 안 되어있고.
2023년도는 보면 고액체납자는 제가 단장이고 체납정리계의 직원 계장님부터 해서 6명을 각동별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이 1명씩 해서 고액체납자분들의 재산 상태라든지 방문, 독려 그런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계획서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10페이지도 보면 참고로 고액체납자 관련 및 징수 철저에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 고액 내용이 나옵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처분 및 현장방문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겠음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특히 고액체납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 저희들이 세입 증대를 좀 애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결과하고 과정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이경아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경아입니다.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정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조숙현 기록물계장입니다.
김양주 여권계장입니다.
이현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경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구민 섬김 친절 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이경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 행정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주요사업으로 이달의 친절 공무원 선정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선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선정 기준은 민원들이 엽서나 그다음에 전화 이렇게 해서 누적점수로 해서 그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엽서, 전화, 방문, 홈페이지고 추천 결과는 월별 친절 공무원 동래고을에 게재하며 민원실 전자홍보판에도 게시를 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좀 대부분 민원인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친절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23년도부터 의정모니터단 구성해서 운영해본 결과 좋더라고요.
이게 구민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것들도 많이 전달해주고 본 위원의 경우에는 이런 걸 5분발언까지 연결하기도 했었는데 구에서도 친절모니터링단 같은 걸 운영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 친절 정도나 평가 시기마다 변화 정도가 파악돼서 직원의 친절도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기간별로 해서 11월달까지 쭉 조사를 해서 결과를 집합을 합니다.
딱히 친절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조사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올해 초에 관공서에서 흉기 휘둘러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가한 사건도 좀 있었고 민원담당 공무원 민원처리과정에서 악성 민원인들 만나서 폭언·폭행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민원처리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에서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민원담당직 공무원 대상으로 아까 그대로 35페이지 보시면 2023년 힐링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던데 해당사항으로 담당직원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민원들에게 친절하게 하려면 직원내부터 마음이 친절해야 마음이 좋아야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라서 민원들 대상으로 해서 각 부서별 민원들을 대응하는 직원들을 뽑아서 하루 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봤거든요.
그 결과 직원들이 참 좋았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2024년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직원들하고 다시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워크숍 참석할 때 상사랑 함께 참석하거나 업무의 연장선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도 있을 것 같고 한 번 프로그램 참석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상반기에 하는 친절 프로그램은 상사가 가는 건 아니고 직원들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기감실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상사하고도 소통이 돼야하니까 상사랑 직원들이랑 가는 게 있거든요.
현재 상반기에 가는 건 직원들만 가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제도를 제외하고 민원담당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있고 또 하반기에는 개그콘서트라고 해서 동 직원이나 참여하고 싶은 직원들을 다 모아서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했고요.
앞으로 팝페라콘서트라든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친절을 위한 직원들 스트레스도 해소하면서 남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본 위원은 좀 악성민원에 대해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민원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고할 때 들은 바로는, 첫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은 바로는 상담실 같은 걸 운영하고 있다던데, 심리상담실 같은 걸.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런 걸 우수사례를 찾다보니까 대전 중구에서는 이런 걸 민원실 내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심리상담 같은 걸.
평상시에도 정신건강 상태 체크, 우울증, 정신질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민원실 내에서 진행하면서 직원뿐 아니라 주민도 참여 가능하게 진행을 하던데 이런 점들도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제도이니만큼 민원과에서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님 민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악성민원 5분발언과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표도 했고 했습니다.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중에 제일 민원 피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있지 않는 민원서비스를 응대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준하지만 복무규정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도 첫째는 편안하게 해주고 시간조율도 근무 조를 조성해서.
야간까지 하지 않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권영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기록을 보호장치를 두 대를 구입했는데 사용이 효과가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한 적은 없고요.
악성민원이 구청에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민원이나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시작 조짐이 보일 시에 착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청에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구비는 하고 있는데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권영원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서로 상호간에 편안하게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해서 애 좀 써주십시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는 전 과를 대상으로 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복무감사에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초과근무를 부적정하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했다던가 대체휴무 사용 이런 부분이 부적정한데 이건 복무관리가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전 직원이 지난 1년 동안 받은 초과수당내역을 월별로 받아보니까 연간 500만 원 이상 수령한 분이 민원여권과에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에는 보통 4-5명씩 되는데 그래서 이 과말고 다른 과, 두 군데가 제로예요.
물론 400, 300 이렇게 받아 가신 분들이 있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초과근무가 실적급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되고 거기에 맞게끔 지급되는 그런 복무관리를 제대로 잘 챙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제가 5분발언을 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써놓으셨는데 제가 발언할 때의 내용은 동래구 전체라기보다는 동래구 전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친절도 체크를 해서 부서간 경쟁도 유발을 하면서 우수부서에 대한 파격적인, 전 직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어떻든 부서가 아니고 전체 동래구가 친절도 1위를 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도 한 축을 담당하신 게 분명하니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이어서 친절도 조사 부분 50페이지 보면 기존에 전화로 친절도 전문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쭉 해오던 것을 중단하시고 안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모니터링 하는 전화를 직원들이 즉각 알아차리기 때문에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기존에 실시하던 정형화된 기존 전화 친절도 조사는 악성민원 대응요령 교육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적혀있는데.
친절도 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도 거의 요즘은 은행이나 이런 데에도 정말 민원인처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직원들이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전문화돼서 하고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교육 차원에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점수별로 표본화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과는 사실은 맞지 않다.
지금 조치결과로 봐서는 앞으로도 전화 친절도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계신가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이게 요즘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많이 친절합니다.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간혹 한 명씩은 첫 문구를 안 한다든지 이름을 안 대는데 요즘은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거라서 일단은 전화 친절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데로 악성민원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친절도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여론조사업체나 이런 쪽에 의뢰하는 것 말고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매년 실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의 전화를 쉽게 구별해내고 해서 비용대비 실효성이 낮아서 자가진단으로 대체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여권과로 걸려오는 모든 콜에 대해서 녹취가 다 됩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녹취를 분석해도 되겠네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녹음을 눌러야만 녹취가 되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자기가 불친절하게 대응을 해도 녹취를 누르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상대방 쪽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그게 남는 거고,
규만
이규만위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친절도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니까 그건 자체진단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자체진단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서로,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2022년 9월에 부산시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습니다.
불만민원에 대한 전화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걸 감안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친절도 자가진단을 하거든요.
그 결과를 분석해서 각 부서에 분석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 직원에 대한 전화 친절도에 대한 자가진단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자료 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자가진단 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는 거죠?
들어온 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가진단 툴이나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1페이지에 민원내역이 민원인의 요지가 중간에 2번에 보면 본인 동의 없이 처리되는 혼인신고 관련인데 처리결과가 적법하게 처리된 혼인사건임을, 이 내용이 뭐죠?
본인 동의 없이 혼인신고 처리가 되면 이건 위법한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미
이현미가족관계등록계장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기가 수감 중인데 처 되시는 분이 혼인신고를 제출해서 혼인신고가 성립된 건데 행정절차에서는 혼인신고 할 때 양측 남편 부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나 남편 한 쪽에서만 출석해서 신고도 할 수 있거든요.
신분증을 가지고 온다든지 도장을 갖고 오면, 그건 우리가 신고를 한다든지 접수하는 데서는 아무 그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수감 중이었다는 얘기인가요?
현미
이현미가족관계등록계장
남편이 수감 중이요.
규만
이규만위원
남편이 수감 중인데 그러면 본인 동의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본인의 도장이라든지 신분증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고가 되었다?
현미
이현미가족관계등록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만약에 본인 동의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면 이건 소송을 해야 되나요?
현미
이현미가족관계등록계장
이건 자기가 자기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동의서를 다시 준고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거든요.
처 되시는 분이 신분증이나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오시면 자기가 승낙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길을 가다가 여자 주민등록증을 하나 주워서 그 목도장으로 그 사람 이름을 파서 들고 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받아줍니까?
현미
이현미가족관계등록계장
그 진위여부는 저희들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아주죠.
규만
이규만위원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시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현미
이현미가족관계등록계장
자기들이 혼인무효취소를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범죄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미
이현미가족관계등록계장
그렇죠.
규만
이규만위원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
현미
이현미가족관계등록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항상 민원인들 상대로 고생 많으십니다.
새올에 불친절 공무원 접수 내용이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많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몇 건 정도 되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친절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많이 와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새올 쪽으로 올라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2023년에 한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그분이 있었거든요.
전경문위원
한 건?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전경문위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부서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들리고 부서 자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감사조치나 이렇게 합니다.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패널티 적용하고 자체감사하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걸로 끝인가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일단은 동일직원이 유사로 2회시 기감실에 통보해서 감사로 해서 주의나 이런 식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친절에 대한 혜택이 못 볼 수 있도록 그런 제재를 가하고 그 이외에는 부서 내에서 친절교육을 이분한테 하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홈페이지를 좀 보시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동래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문위원
예.
얼마나 보십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하루에 한 번씩은 봅니다.
전경문위원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도 보겠네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전경문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제일 친절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안주한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전경문위원
안주한 과장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매월 월별로 친절왕이 따로 등재를 합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영희 간호사님이 제일 친절하시더라고요.
동래구민들한테는 완전 스타 같은 간호사더라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보건소장님한테 전화 한 통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동래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는데.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범삼아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구민들에 대해서 친절하는 그 마음이 다가가서 글까지 올라오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분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나는 어떻게 하니까 구민들이 참 반응이 좋더라 강사들한테 듣는 얘기들보다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 똑같은 동료지만 배울 게 있으면 분명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보상액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서류를 착오로 발급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 부서에서 다시 정정을 해주면서 상품권?
전경문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민원서류 발급 착오가 됐다는 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문위원
23년도요, 8월 31일일자.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8월 31일 민원서류 착오 발급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시는 거죠?
전경문위원
제가 방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은정
조은정민원행정계장
반갑습니다.
민원행정계장 조은정입니다.
행정사무보상액 지급에 대해서 전경문 의원님 궁금해 하셔서 제가 아는 바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보상액은 직원들이 처리를 하다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커지거나 할 때 보상을 하면서 그 민원을 야기시키는 차원에서 20만 원의 작은 예산이지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동 기관장이 판단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경우에 공문에 의거해서 발급을 하고 있고 구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각 과에서 공문이 오면 발급을 합니다.
전경문위원
계장님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2023년 8월 31일날 민원서류 착오 발급한 서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아마 이게 공부 기재를 잘못해서 이렇게 착오 발급이 된 것 같은데.
이래서 민원에게 불편을 준 경우가 돼서 보상액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뭐냐 이거죠.
은정
조은정민원행정계장
의원님, 제가 이걸 봤는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앞에 교통과 것들은 이륜차의 등록이 번호가 인식이 잘못돼서 다른 분한테 지급이 돼서 재방문한 민원한테 드렸고.
전경문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8월 31일날 민원서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몰라요?
은정
조은정민원행정계장
제가 봤는데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민감한 서류 같은 경우에 잘못 발급됐을 때는 행정적인 신분상의 틀리는 부분이잖아요.
개인 신분이.
맞잖아요.
내 가족관계증명이라든지 나에 대한 신상정보가 남한테 유출이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보통 그렇게 크게 행정 착오를 일으킨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두 번 방문을 하게 된다든지 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민원인이 두 번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걸 해서 보상을 하는 거지,
전경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 개인 신상이 털리게 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벌금을 과오지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 위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지만 내가 민원서류를 떼러갔는데 그걸 잘못 착오로 발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걸 발급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다른 사람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으면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 안 간 걸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규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시스템이 되어있다면서요.
그걸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에 대한 내용을 외우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2023도에 대해서, 그 서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좀 질타를 말씀 드릴게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회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과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적으로 자료로 제출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서면질문 내리면 되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회의를 거치는데 나중에 자료로 다 답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좀 자기 부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권영원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권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운영이 1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이 여권 발급 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권영원위원
21년도는 0고 22년도는 4로 되어있고 23년도에는 14건이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안 되어있다가 온라인으로도 국제운전면허증이 신청이 가능해져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많이 길거든요.
같이 발급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길어서 자기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든지 직접 가든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구민을 위해서 편리하고 아주 좋은 제도는 적극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2022년도인가 행감에서도 이걸 지적사항이 있어서 카드뉴스라고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앞에 민원실 앞에 보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도 다 있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그다음에 같이 하면 운전면허증 신청해서 오는 기간하고 빨리 받을 수가 없어서 아마 자기들이 직접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걸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홍보가 우선인 것 같고 주민들이 좋은 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 때 구청이 민원당사자일 때 중립적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없거든요.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을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27명 되어있습니다.
장영진위원
더 되죠.
당연직이 27명이고 위촉직이 2명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근데 올해 민원조정위원회가 6월 20일날 있었는데 참석인원이 5명.
22년도에는 3명.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장영진위원
27페이지요.
조정위원회 명단을 저희들한테 29명이라고 알려주셨는데 회의결과가 올해 5명이서 어떻게 과반도 안 되는데 이걸 회의가 성립이 되었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진위원
그렇죠.
2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되어있잖아요.
민원조정위원회 6월 20일 해서 참석인원 5명, 내부위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이게 올해 자체적으로 민원이 없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되는 건 장기미해결사건이나 아니면 종결되었다가 다시 하는 것에 민원 조정을 하는데 그런 사건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장영진위원
안건에 보면 새올 전자상담민원 처리부서 신속지정, 두 번째 안건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두 가지 안건 갖고 회의를 하셨는데 29명 중에 5명이 참석하셔서 과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가 되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27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수가 5명입니다.
아까 좀 다른 위원회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수가 5명이라서 참석인원 5명해서 서면으로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15페이지.
국장님, 15페이지 자료 한번 보세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참여할 수 있는 분이 당연직이 27명이고요.
위촉직이 2명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조정위할 처리부서의 국장님 그다음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법률전문가, 건축전문가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서 27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국장님, 관계부서의 장 이렇게 해서 5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전체 부서장이 다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는 위원장이 처리 국의 처리주무부의 국장이 되고 위원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라든지 관계부서의 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참석을 하고 위촉직은 위원 중에 법률전문가라든지 건축전문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장영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됐고 지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질문 아니고 아까 그 서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아까 그 민원서류 무슨 내용인지 답변을 못 받아서 자료만 좀 주십시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페이지에 행정사무보상액 지급 관련해서.
이 부분이 올해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데 최근 3년간 지급건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유독 실수나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 파악이나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업무 인수인계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이경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홍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홍구입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전진희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미현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유미라 위생지도계 주무관입니다.
참고로 정숙랑 위생지도계장은 병가 중이라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강홍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천정화활동, 온천천변 초화 식재 등으로 온천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던데, 온천천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주로 하는 게 자연사랑봉사에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연사랑봉사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온천천에, 저희 구획이 있습니다.
그 구획에 초화를 식재하고, 식재하고 나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잔디를 많이 심었는데 그전에는 교란식물들을 제거하고 온천천 환경정화,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흙공을 던지는 그런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까 답변으로 온천천 존재하고 있는 생태교란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뽑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생태교란종이 온천천에 총 몇 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가지 정도가 있던데, 22년도부터 수영강, 온천천, 대천천, 회동수원지 이렇게 해서 생태교란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아까 말씀하신 뽑는 것 정도가 다입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교란식물들 같은 거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나 정보가 들어간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도 누구라도 보면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계 교란 생물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전파를 하거나 구민들이 참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식품위생감시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표에 위촉현황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는데, 17명에서 1명이 줄어가지고 15명이 됐는데,
진우
조진우위원
알아보니까 작년 행감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총원이 1명 줄었던데,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면 해야 하는 단속활동이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1명이 줄면 나머지 사람들의 단속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총량이 정해진 건 없고 그분들이 보통 2인 1조로 해 가지고 주로 단속보다는 계도나 점검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단속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업체가 정해져있는데.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양 자체는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숫자가 적으면 한 번 나갈 걸 두 번 나간다든지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또 아래에 보면 활동비가 작년보다 150만 원 정도 덜 지급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계획해서 하는데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자꾸 작년 자료와 비교를 하게 돼가지고, 작년 자료에 단속실적을 보시면 어린이식품안전구역 관련지도점검 횟수가 좀 작년에 반밖에 안 됩니다.
작년이 36회, 올해가 18회 이렇게 해서 딱 반 정도 되는데.
지급액 차이는 거의 미비한 정도로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횟수는 반인데 지급액은,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횟수란 게 4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총 어린이 지도 단속하시는 분은 10명인데, 10명이 다 가는 경우가 있고 10명이 다 가면 그게 1회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8명이 더 가면 그것도 1회가 되는 거고.
횟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금액이 대동소이하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그분들이 단속을 했다는, 지도·점검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단속실적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가 같더라고요.
어린이식품안전구역과 전통시장 관련항목이 작년에도 지적되었는데 반복적으로 적발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되는 부분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시장 자체를 정해서 가고 있는데, 지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은 사실은 권한 자체가 지적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지적하는 건 이제 식품감시위생 감시원이 저희 직원이에요.
그렇게 위촉이 돼있는데 그분들이 단속할 권한이 있고 그분들은 소비자식품감시원은 단속할 권한은 없고 단지 계몽이라든지 홍보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해라 이런 식으로 주로 홍보를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감시원들이 한 구역에 동일한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도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래 근무하면 아무래도 그쪽 사정을 잘 아니까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고,
진우
조진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근무구역을 규율적으로 1개월 주기로 한다든지 다변화로 해서 좀 정확한 매뉴얼에 의거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이게 단속구역을 조금 서로 교차 점검하듯이 그렇게 하란 말씀입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예,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게 탄소중립포인트가 많은데 이걸 넓히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동래고을지에 바로 며칠 뒤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2회 정도 타임을 줘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거리캠페인도 여러 번 하는데 나갈 때마다 탄소포인트에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진우
조진우위원
알아보니까 22년도에 녹색제품 구매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데,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기초지자체 부문으로 참석을 해서 수상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하드리는데, 수상에 대해서 동래구에 따로 주어지는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온누리상품권이 100만 원가량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그걸로 호두과자 사가지고, 의회도 아마 드렸을 겁니다.
동하고 사업소하고 전부 다, 저희 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독식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다 직원들이 다 고생했기 때문에 전 직원 상대로 해서 몇 알은 안 되지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우수한 사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우리 동래구에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런 단체들이 기후변화나 이런 대책에 관련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아마 조례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새로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할 생각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조례 잘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환경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영진위원
동래구 환경계획이라고 아시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가지고 22년도부터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용역을 주셔가지고 쭉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때 시에서 여러 보완을 다 하셨던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주민 의견 수렴이 좀 약했다, 공청회나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를 내용을 삽입해서 보완하라고 계획 수립한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공청회를 하셨나요, 수립하실 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못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렇죠?
공청회 못했고, 보고회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보고회라는 게 착수보고, 용역보고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진위원
예.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의견 수렴은 하셨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의견수렴은,
장영진위원
하셨어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장영진위원
하셨어요.
그래서 용역을 준 그 연구원에서 환경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이 환경정책 계획안에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공청회 했던 내용은 없고 설문지 받은 건 있어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올해 6월에 완료됐고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동래구 환경계획 2022, 2040 완료돼가지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붙임과 같이 책자를 배부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게시를 하셨거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왜 게시를 하셨어요?
고시나 공고를 안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환경계획을 세우지 않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거기 19조 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정책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동래구는 2023년 7월 10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고, 저희들이 공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 시기에 아무리 봐도 환경계획에 대해서 공고된 게 없어요.
공고와 게시는 다른 거 알고 계시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왜 공고를 안 하셨어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어가지고.
장영진위원
그래서 마치시고, 정책기본법에 공고라고 돼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결재 받으시고 기록을 남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행감 마치고 내용을 보시고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지만 약수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주기적으로 청소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청소는 전에 조금 더 추가로 한 3번 정도, 원래 2번 하고 있었는데, 3번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올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산대라는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방화용 물탱크가 밑에 있습니다.
수산대하고 배관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배관이 너무 오래돼서, 한 400m쯤 되는데 그게 파손이 돼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배관 수리한다고 돈이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가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올해 2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해가지고 3회 이상은 할 생각입니다.
전경문위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구민들이 그 약수터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건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식품위생단속에 대해서 유흥주점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유흥주점은 경찰에서 이렇게 주로 단속하는 게, 단란주점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문위원
예.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이용접객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들 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전경문위원
우리가 제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물론 제보 받으면 저희가 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전경문위원
그런데 실시를 좀 안 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건도 없는 연도가 없었는데.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전경문위원
2023년도에만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기관에서 지금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 접수된 내용이 없어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하는 게 주로 접객원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단속하는 거는 그분들 명부를, 대장에다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 된 부분 단속을 하는데.
주로 제가 실제로 결재를 해보니까 주로 하는 건 그런 내용 외에는 특별히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특별히 단속대상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마사지샵은 아시나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일반마사지숍 말고, 퇴폐마사지숍.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퇴폐는 저희들도 소관이 아니라서,
전경문위원
예, 근데 이제 마사지숍으로 간판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일반마사지숍처럼, 거기에 불법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알고 계시는가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이제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소문으로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제가 이제 좀, 문제성이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대두는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음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터넷이라든지 어디 홍보 글 이런 걸 보면 그냥 일반마사지숍처럼 돼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사지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봤어요.
그 얘기가 많이 들리길래.
그래서 주변의 남자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래구에 가면 정말 좋은 곳들이 많다, 1순위가 해운대, 2순위가 동래랍니다.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동래구의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 전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마사지숍이라고 아로마 마사지숍이라고 그렇게 간판은 걸려있지만 그게 24시간 안에서 성행위가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공중위생법 위반이잖아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쪽에 등록이 돼있으면 위반은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데 일반마사지숍으로 등록은 돼있지만 거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증이 화장품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거의 화장품 판매 아니면 다른 직종으로 해서 간판을 열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심각하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구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위생지도계에서 단속은 하는데 사실 시청은 사법경찰 부서가 있어서 사법경찰관들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함정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는데,
전경문위원
부산시에 한번 의뢰를 해서 아니면 시 감찰기관에 얘기를 해서 동래구에 이걸 좀 전수조사를 해달라 한번 하는 것도 어떤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래구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거의 한 100개여 점의 그런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음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미남로터리 밑에 옛날에는 퇴폐업소들이 많이 있어서 음지에서 없어졌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지만 이게 더 심각하게 동래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 역량으로는 사실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 직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정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역량이 좀 부족하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래 메가 뒤에나 여러 군데도 있지 습니까?
아로마 마사지숍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거기 터무니없는 가격에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는 명함도 뿌리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중위생법 관리 차원에서 방문해서 한번 검사 해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일전에 경찰에서 한번 단속해서 동래에도 2건 정도, 단속돼서 넘어온 건 제가 봤습니다.
마사지숍에서 성행위라든지 성매매를 한다고.
부산시에서는 사실은 저희들 쪽으로 시에서 사법경찰관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단속하는 그런 실적은 없고, 현재까지는 주로 경찰에서 단속해서, 아무래도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얘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거기에 포주들이 거의 경찰은 다 잡고 있다는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소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동래구의 이미지는 동래역사라든지 동래읍성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동래하면 음지의 성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시에 특별사법경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약간 소스를 드리자면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그런 마사지숍 이런 걸 쳐보면 거기에 개인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일반인처럼 수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하려면 실제로 단속자가 마사지숍 돈을 지급하고 아가씨가 와서 녹취라든지 해서 성매매라든지 이런 부분, 하자라는 식으로 녹취를 해야 증명력을 발휘를 하지,
전경문위원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함정단속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분이 하는 걸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전경문위원
그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서면질의도 한번 내렸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건수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속한 거는 거의 없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거의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인들이 많이 신고를 합니다.
주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겠죠.
전경문위원
신고어플로 인해서 들어온 건수가 많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신고를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우리 구에 지금 접수된 게 많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다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게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월까지 600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60건 정도씩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단속하는 건 무리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무리가 많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지금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고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하겠다는 의견 제시는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가지 방안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기차 수요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충전시설은 확충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건수도 저는 증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이 그때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문위원
예.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가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게 CCTV 단속이 CCTV가 아니라 한 면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단속하는 그런 체제로 돼있던데.
그게 그 카메라 한 대가 530만 원 정도하고, 그걸 중앙서버는 구입보다는 임대 형식으로 하는데 월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카메라 그게 개당 한 면에 530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경문위원
그건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하네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부담 많이 됩니다.
전경문위원
일단은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부과되는 금액도 10월달까지 부과된 금액만 6,0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 부과된 금액들로 인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계속 세외수입으로만 잡을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그만큼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우리가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법주정차 때문에 단속카메라 한 대당 얼마씩 설치하고 있습니까?
거의 한 1억 5,000 되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데이터는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관 설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공공주차장에, 안 그래도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이걸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선진적으로 이걸 보완대책을 해야지, 환경위생과들이 민원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이걸 점검하고 단속이 되는 대상인지 안 되는 대상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럼 대책을 세워야죠.
주민들의 불편은 지금 월 60건 이상씩이 생긴다고, 평균 60건 이상, 진짜 열받아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또 한 시간 뒤에 주차를 안 하면 또 찍어서 그걸 올려가지고.
올린다는 주민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일반차량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 일반차량은 단속은 바로 하고.
한 시간 정도, 급속충전시설 같으면 한 시간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기계가 단속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14시간 완속충전장치에는,
전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속 13시간짜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시간 급속인데 이걸 주차장으로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동래 지하철역에도 싸움이 벌어져서 제가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 이거 되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동래 지하철역 공용주차장에 급속충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대놓고 차를 안 빼고 놀러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주민 불편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정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차해놓고, 전기충전 다 해놓고 차도 안 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거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용주차장 부지에 대한 주차가 많이 돼있는, 온천장에 가니까 충전소가 많더라고요.
그건 다 13시간짜리고 한 시간짜리 급속충전은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용주차장 우리 지금 6군데죠?
거기 다 해서 급속충전하는 것만 해도 몇 대 안 됩니다.
그거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범실시를 해봐야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13시간짜리를 하는 건 너무 무리고요.
1시간짜리라도 우리가 빨리빨리 되니까 그거라도 불편이 해소돼야 좀 주민들의 편의가 좀 안 좋겠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80~81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하고 달리 3년 연속해 가지고 보안부분에서 문제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 야간보안소홀, 보안점검소홀, 보안미준수, 이런 보안에 대한 의식이 이쪽 부서는 대단히 희박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의식의 문제 같은데, 주로 지적된 게 책상이라든지 캐비닛, 퇴근하면서 캐비닛 시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거는 의식이 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건 건성으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챙길 때는 시건장치 하나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맞는데, 관공서에서 특히.
지적당할 때마다 감찰결과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3년 연속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교육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 부서만 유독 3년 연속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각별히 교육하셔서 지적 안 받도록 해주십시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복무관련해서도 특별휴가나 유연근무 적용에 부적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 지적은 없는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여기도 환경위생과에도 올해 들어서 10개월 동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500만 원 수령하신 분이 4분인데, 4분 다 6급 직원이에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6급이면 계장급인데 이분들보다는 밑에 7, 8, 9급 이분들이 시간외수당 근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요새 계장님들이라고 해서, 우리 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전 선배 때하고.
계장님들이 사실 담당자만큼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야간, 저희 같은 경우 야간단속이 식품도 있지만 환경도 있습니다.
야간단속할 때 계장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같이 단속도 하는 경우도 많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실적급화 해서 하는 부분이면 문제가 없는 거죠.
800을 받든 1,00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제보가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내가 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왜 가냐니까 초과근무 마감 찍으러 간다, 이렇게 제보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혹시라도 초과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발생해서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과의 형평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작년 부산시종합감사에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한 내용보다 일일취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월등하게 많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변경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지적받은 내용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해놓고 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앞전에 감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또 다른 건이 있는가 싶어서 올해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서, 한 군데가 또 신고된 양수량보다 많아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번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6군데 지적을 받았는데 6군데에 대해서는 다 변경신고가 된 겁니까?
아니면 조절을 한 겁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변경신고는 다 끝났고.
규만
이규만위원
변경신고를 다 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펌프용량을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변경신고는 종결이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반적으로 취수량을 산정할 때 일일취수량이 몇 톤 이하, 30톤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허가라든지 신고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100톤 기준이 있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해놓은 면적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이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최초 신고할 때 양수능력을 해가지고 나는 40톤 하겠다 하면 40톤 신고를 합니다.
최초 신고할 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신고를 40톤을 해놓고 자기가 400톤을 빼 써도 그거는 확인점검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네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업자하고 소유자가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업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최초 신고된 거는 펌프용량하고 토출직경이라든지 아니면 깊이, 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론상 산출되는 일 양수량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일일 취수할 수 있는 양이 무한대로 이렇게 뽑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기준점이 근접한 상태에서 하긴 하는데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6군데에서 신고된 양보다 많이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라는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검침을 일 단위로는 안 하고 한 달 단위로 검침을 하는데, 검침을 해가지고 30일 나눠서 일 단위 이렇게, 일 얼마쯤 양수하냐 산출하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월 평균을 내서 그걸 일 단위로 계산해서 실제로 초과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말씀이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신고된 게 일일양수량이기 때문에 막상 초과된 부분이 경미해서 감사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특별하게 지적한 건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질적으로 초과는 했으나 초과한 양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양도 작고, 처음에 신고한 부분이 이론상 일 양수량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펌프용량이라든지 토출지름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일 양수할 수 있는 그 양수량이 나옵니다, 이론상.
근데 실제로 양수를 해 보니까 아까 40톤으로 신고를 했는데 41톤이 나왔다, 2톤이 나왔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감사반들도 그런 내용을 아시니까 지적은 했는데 넘어가기는 크게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시정요구로 해서 떨어졌더만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석면비산측정 미실시 이 부분도 공사현장에 석면에 대한 비산 내용을 측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건 왜 안 해가지고 지적을 받으셨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석면측정은 석면면적이 500㎡ 넘어야 측정을 또 하고, 이번에 감사 지적된 그 부분은 아니고 기간, 감리가 1차가 있습니다.
석면면적이 800㎡가 넘으면 감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감리를 채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감리는 채웠는데, 석면 해체 작업하는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신고되는데, 그 기간 안에 감리가 적어도 감리지정기간이 그 기간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포함 안 된 기간이 있었고.
규만
이규만위원
석면 해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기간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감리기간이 그 기간이 포함돼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그게 좀 빠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감리를 지정하면 일주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조금 지나서 신고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내용이 감리인 지정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걸로 지적을 받은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마지막으로 온천천 물고기 집단폐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그때 답변하신 내용이나 처리내역에 보면 금정구 쪽에 유지용수를 공급을 확대를 요청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요청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요청 계속 하고 있고 그때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요청은 했는데 반영은 안 됐다는 얘긴가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반영은 좀 됐습니다.
보통 한 3만톤 정도 하는데 평상시에는.
물고기 폐사가 우려가 된다고 하면 5만톤.
최대로 배수할 수 있는 용량이 5만톤인데 우려 시기에는 5만톤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낙동강 물 끌어들이는 그 양을 늘린다는 얘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원전지점에 솟아오르는 그 부분을 확인하러 갔더니, 그게 만약에 없으면 이거는 거의 건천이죠?
온천천이, 물이 거의 부족한?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쪽 양하고 지하수 이런 데 지하철 역사에서 또 한 1,000톤 가량 미남역이나 동래역에서 매일 2,000톤 이상씩 지하수가,
규만
이규만위원
유지용수에 대한 이게 온천천을 유지하기 위한 용수 공급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무슨 사유가 있어서 3만톤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물고기가 폐사하는 시기가 보통 8~9월 초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5월부터 해서 9월달 정도까지는 최대한 좀, 5만톤 정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수중에 용존산소를 늘리기 위한 폭기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루어졌나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폭기장치가 작년에 물고기가 폐사하고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폭기장치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는 일단 저희 생각나는 게 물속에서 공기를 컴프레스로 해서 밖에서 외부에 투입해서 물속에서 이렇게 공기방울 올라오도록 그걸 생각하고 최초 계획서를 그렇게 세웠는데.
물론 예산도 그렇게 처음에 그 장치를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그 장치를 구입을 하면 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 해서 그 장치를 바닥에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규만
이규만위원
수중폭기장치는 그래서 안 했다는 얘기군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수중폭기장치는 안 하고 대신에 스컴제거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대체적으로 해서 그 제품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스컴제거기.
슬러지 같은 부유물 같은 걸 정화하고 하는 그런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화도 하고 살균도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그렇게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하는 경우에 그것만 제거해서 수중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비점오염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많을 때 폭기장치나 이런 부분을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래도 그 폭기장치 자체가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온천천에서는 부유물질이 많다보니까 나중에 유지 관리하기가, 막히면 그게 하천 쪽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유지 관리가 힘들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실제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충렬사 연못에 가면 확 뿜어가지고 엄청 세게 물을 내뿜는 게 있는데 물방울하고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쏘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 주요 정체된 온천천에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점오염원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치에다 좀 해주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건 검토는 안 하시는 건가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온천천만의 특성이 있어서, 온천천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일부 정체구간이 있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흐르고, 문제는 부유물질이 슬러지라든지 이런 게 하천 바닥에 그런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스컴제거기는 몇 군데 정도 설치하셨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연안교 쪽에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이거 운영해가지고 효과나 이런 부분을 보고 나중에라도 폭기장치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스컴제거기 자체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데 그 부유물질이 각종 유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기물을 살균을 합니다.
제거도 하면서 플라즈마를 통해서 살균을 하기 때문에, 살균하면 그 부유물질들이 물고기하고 산소경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유물질을 제거하면 용존산소가 증가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강홍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보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이 2022년 11월로 완료가 돼 있는데, 이 용역의 계약자와 과업기간, 용역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계획이 23년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 금액은, 저희들 예산액이 1억인데 7,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국비를 받았고, 3,000만 원 정도 구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출된 거는 한 8,8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도 재무과에서 조금 더, 계약하면서 실제로 조금 더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고.
여기 공기가 그때,
권영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총 얼마가 들었다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총 한 8,8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원위원
8,800만 원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거 이월이 돼가지고, 그때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작업하는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월해가지고 일단 작업은,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계약자는 어떻게 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계약자는 신라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영원위원
이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설명이 지금 좀 부족하니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주로 건축물 분야하고, 주로 용역이 돼서, 용역결과물은 건물 분야, 수송 분야, 에너지 분야, 폐기물 분야 각각의 분야별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주로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세부적인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에, 지금 현재 보면 신고업종이 있고 자유업종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영원위원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라든지 제지 사항이 없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자유업종은, 사실 업을 하는 게 자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는 제제는 안 하는데, 대신 판매하는 상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단속은 어떻게, 단속을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실제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돼 있다, 그 편의점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권영원위원
근데, 특히 어린이, 초등학교 앞에 가면 문방구가 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영원위원
특히, 거기 문방구에 있는 간식거리들, 혹시 아십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쫀드기하고 뭐 여러 가지,
권영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먹어 봤습니다. 수년 전에도 저도 즐겁게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메이커도 없고 유통기한도 잘 모르고 이런 음식을 아이들이 먹어서 될까 궁금했는데, 여기에 지금 청결관리라든지 경과 제품, 기타 등등의 점검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은 핫도그 1회밖에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핫도그는 10명 정도 이걸 관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10명 정도가 매달 나가서, 이렇게 편의점이나 문방구를 방문해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게 있느냐, 아니면 불량식품을 판매를 하는가, 그거를 지도·계몽하는 차원에서 하고.
핫도그는 예외적으로 시에서, 보통 저희들이 물건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핫도그 1건, 시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 달라고 해서 그 핫도그 하나를 수거를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0명 정도가 되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횟수가 많은데 핫도그 1건밖에 없다는 게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수거는 안 하고 주로 지도하고 계몽하고 주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때만 시에서 애들이 자주 사 먹는 걸로 한번 수거를 해봐라, 해서 그때 수거를 한번 한 거고. 사실 그분들은 이제 수거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원위원
역할을 안 한다는 건 법적으로 지금 자유롭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계몽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지,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분들이 그걸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업소가 문제가 있다,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문방구에서 팔고 있더라,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단속을 합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방구마다 간식거리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오래되고 딱딱하고, 사실 비위생적이고. 자라나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많이 위험한 간식거리들이니까 구청에서 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애들이 조금, 간식류 같은 경우는,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게 열량이 높고 영양분이 좀 없는 그런 식거리인데, 그런 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그런 거는 판매를 좀 지양해 달라, 이렇게 계몽이나 홍보를 매달 나가서 합니다.
권영원위원
예, 편의점은 대학생 이상의 어른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학교 앞의 문방구는 거의 초등학생 어린이의 간식입니다. 학교 마치면 정말 많이, 바글바글할 정도로 아이들이 와서 간식부터 먹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위생에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12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검사 대상, 검사 결과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2021년도에 65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중단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2023년도에 129군데가 대상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지하수를 저희가 전수조사 하는 건 아니고 수질검사 부분은 3년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용수 같은 건 2년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하수가 최초로 신고돼서 개발된 연도하고 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몇 건, 얼마 그게 안 되고.
전경문위원
그럼 미실시가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12월말까지, 56건이 나와있는데 12월 말까지 수질검사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한 6건을 해 가지고 40군데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행감자료 내기 전에는, 이후에 16건 정도 하셨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6군데가 추가로 검사를 했고 남아있는 건 40군데인데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여기에 대한 부적합 결과는 하나도 어째 안 나올 수가 있나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자체점검이니까 업주들이 그 기관에다 수질조사기관에다 맡겨서 자체점검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예.
전경문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관리 분야에서 지금 구에서 지금, 주유소라든지 이런 22개 시설이 동래구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인데, 토양오염에 대한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이거는 대상이 22군데로 돼 있는데 석유류 저장탱크가 2만 리터 이상 되는 그런 업소만 해서, 밑에 정기검수하고 쭉 나와있는데.
설치하고 5년, 10년, 15년 되는데, 각1회하고.
그게 15년이 지나면,
서덕미위원장
아니 이런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그 시료를 어떤 방법으로 채취를 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자체,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자체점검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업소에서 기관에다, 외부기관에다 맡겨가지고,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그 채취해서 오염측정치만 받는 겁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21, 22, 23 보니까 초과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있는데, 동래구 전체에 토양오염이 주유소나 이런 데서 전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죠?
시료 채취를.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시료 채취는 탱크에 네 군데 이렇게 캡이 씌워져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누출 검사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토양을 뜨는 거고.
서덕미위원장
탱크 주변에 전부 다 파이프를 묻어서 타공을 해놨어요.
밑에 흙을 채취해서 시료를 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구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기관은 다른 데, 자체 자기들 기관에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감독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다, 그럼 그 오염된 걸 버리고 오염 안 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럼 위원장님 말씀은 검사기관하고 업소하고 서로 짜고?
서덕미위원장
할 수도 있는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오래된 주유소들이 토양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한번 오염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됩니다.
처리비용이라든지, 다시 또 전부 다 흙을 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흙들은 전부 다 처리하는 기관에 맡겨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차당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어차피 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료 채취를 정당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쯤은 점검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기름이, 토양이 오염돼버리면.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주유소를 그만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토양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오염이 돼야 정화를 하지, 오염 안 되면 정화 안 해요.
오염돼야 흙을 완전히 치환을 해서 새 걸로 바꾸는 건데, 그런 관리들을 조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많은 민원 중에 최고 많은 게 건설현장에 비산먼지 아닙니까?
그렇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소음하고,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건축과에서도 근무하지만 비산먼지,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산먼지가 일어났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과태료라든지 부과된 게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는 방지시설을 이제 설치했냐, 안 했냐 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비산먼지가 비산된다고 해서 얼마 정도 비산먼지가 어느 두께로 비산이 됐냐 그거로는 저희들 처분이라든지,
서덕미위원장
측정기준이 없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당연히 비산먼지 방지시설라는 게 결국 방진망 설치하고 그거뿐인데, 이게 실제로 민원이 야기돼서 현장에 나가면 공사 중단을 해버리면 비산먼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민원 넣을 때는 분명히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감독 나가면 비산먼지를 발생 안 시키겠죠, 당연히.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근데 저희들은 그 업체하고 서로 유착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신고할 때는 비산이, 물론 시차적인 차이는 있는데,
서덕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당연히 단속 나오면 공사 중단을 하고 잠시 쉬어라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 주변에 비산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겠죠, 바로 인접건물에는.
근데 그 측정기준이 없다는 거죠.
현장에 눈으로 볼 때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갖다가 주변에 먼지가 쌓인 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앞전에도 그런 측정기준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런 측정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자체가.
계속 보면, 전부 다 비산먼지 아닙니까?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게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단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왜? 비산먼지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쌓인 먼지 두께라든지 알맹이 숫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먼지가 발생이 됐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걸 좀 만들 수는 없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입법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입법화의 문제라서 저희 구 자체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입법화 돼야 저희가 단속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서덕미위원장
최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산먼지가 발생한 데 대해서 과태료를 한 번도 먹인 적이 없잖아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건수가 하나도 없죠?
시설은 있겠지마는, 시설은 눈에 보이니까 있겠지마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아무리 많아도, 피해자가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하는데도 한 번도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있는 거예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만 있어도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못 내렸다하더라도 법원이나 이런 데 해서 공사중지명령은 내릴 수가 있거든요.
측정매뉴얼만 있으면.
측정매뉴얼이 없으니까 공사중단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매뉴얼 자체도 정부에서 그걸,
서덕미위원장
그런 걸 한번 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사실 저희 구만의,
서덕미위원장
이 분야가 정말로 제가 맨날 보면 이게 참 아쉽습니다.
민원은 수없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이런 비산먼지, 진동, 소음 이런 건데 아무도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정부에 건의할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