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중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액 457억 2,900만원보다 79억 5,617만 3,000원 증액하여 536억 8,517만 3,000원 편성하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347억 7,918만 6,000원보다 98억 9,971만 2,000원 증가한 446억 7,889만 8,000원입니다. 실용 행정 추진의 지식행정 우수 부서 및 직원 시상 포상금 집행잔액 10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협력 추진의 중국어 통역료, 국제교류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빈초청 여비 등 집행잔액 1,6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소송업무 수행은 소송 착수금, 변호사 승소사례금 등 회계연도 내 집행 예상액을 제외한 총 5,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은 예산서 등 인쇄물의 제작단가 반영과 수량 조정으로 사무관리비는 576만원 증액하고, 국내여비 등은 집행잔액 등 총 1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부산시 예산교육 등 참석자 실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각각 140만원,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2,500만원 증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7억 8,180만 4,000원 증액하여 총 58억 6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수민동은 반장수당 447만 5,000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37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복산동은 반장수당 72만 5,000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8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명륜동은 반장수당 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0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온천1동은 통장 및 반장수당 1,04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7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온천2동은 반장수당 18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52만원 감액, 컬러프린터 구입 집행잔액 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온천3동은 통장 및 반장수당 135만원을 감액하고 온고지신 희망마을 복사기 구입 잔액 3만원 감액,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사직1동은 반장수당 10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164만원을 감액하고, 노후화된 온수기 교체 비용 33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사직2동은 통장 및 반장수당 86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직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사직3동은 반장수당 120만원 및 직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냉난방기 등 구입 집행잔액 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안락1동은 반장수당 205만원을 감액하고 직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안락2동은 반장수당 24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0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명장1동은 반장수당 215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장2동은 옥상 방수 공사 집행잔액 75만원을 감액하고 직원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효율성 도모를 목표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재원이 부족한 회계나 기금으로 자금을 예탁하는 용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결산상 세입 또는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립하여 구 세입이 감소한 경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는 자금을 예탁하는 회계 및 기금이 없어 재정안정화계정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원, 이자수입 10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51억 3,55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51억 3,554만 6,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등 경비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동래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조성액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실장님, 우리 그 해맞이 행사,

아, 네네.

예산을, 추경 때 태우는 게 맞습니까? 2025년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습니까?

추경 때 태우는 게 맞습니다. 1월 1일날 시행해야 돼서 미리 계약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꼭 계약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1월 1일날 시행할 건데 미리, 계획 없이 할 수는 없다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2회 추경에서, 2회 추경은 끝나면 바로 계약진행이 가능하니까, 11월 21일 확정이 되니까요.

참 애매하긴 하네요.

네네, 바로 1월 1일 시행이라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네네.

근데, 이거 또 저기 마안산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네, 북장대 일원하고 읍성광장하고 두 군데서 할 겁니다.

그러면 뭐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참여자들 공연…, 아침 일찍 오면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기는 그러니깐,

그 마룻바닥 위에서 또 하나요?

정확한 계획은 총무과에서 할 거라서 정확히 모르겠고, 아마 좀 보이게 할려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하고 읍성광장에서도 아마 하지 싶습니다. 하고, 뭐 그 올라오신 분들,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여지껏 안 했는데 한번, 새로 또 신청사도 가고 하니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4페이지에 위원회수당 풀(pool)예산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던데, 이 위원수 증가로 인해서 증가가 됐다고 하시던데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도 위원회 지출액은 한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최종예산은 한 9,300만원 되거든요.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 의견대로 부서별로 좀 가늠이 되는 데는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과 결산검사위원회나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그 재무과 결산검사위원도 당초에는 5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할 때는 또 7명을, 2명이 더 보강이 되는 바람에 한 4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됐고, 또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시행되면서 한 2건 정도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못했던 거라서 위원회 별도 수당을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따로 할 건데 그것도 2건이 되다보니까, 조사에 대한 수당과 위원회 개최에 대한 수당 한 4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보육위원회 개최가 증가하다보니까 보육위원이 많아서 한 번 하면 한 1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조금, 한 2500만원 정도가, 예상액을 부서마다 한번 받아보니까 부족해서 좀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최대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상을 좀 최대한 꼼꼼하게 부탁드리고, 이제 다른 시·구나 보면은 이렇게 예산 삭감된 항목들에 대해서 풀예산을 사용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잘 인지를 해주시고, 저희도 좀 이렇게, 잘 신경 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이 되는 위원회는 별도로 계속 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는데, 189페이지에 읍성 새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투자사업서는 16페이지입니다. 뭐 시기야, 추경에 이렇게 올린 시기는, 아까 이유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실장님한테.

예예.

예전에 20년도에 하고 안 했더라고요.

예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4년 전이라 해도 2배가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됐던데, 이 구성을 보니까 무대를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예.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새해를 보는 행사 아닌가요, 이 행사가?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산에 올라가면, 늘 사람들이 새해를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무대 설치할 공간이 따로 있는지가 일단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예상방문객 수가 있으면은 기존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명 온다 쳤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무대 설치는 저희들이 이제 북장대, 거기에 간단한 공연이 있거든요. 그 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원은 저희들이 예전에 했을 때 한 2천 명 이상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 안 하다가 23년, 24년도 서울에 이태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개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않았다가, 내년도에는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동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도에서 내년도에는 이걸 한번, 구민들이 같이 모여서 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무대 설치로 인해서 일출을 보는 공간이 더 좁아지는 건 없는 거고?

예, 없습니다. 그거는 북장대 그 위에 설치를 할 겁니다.

안전 관련 계획도 다 준비가 돼 있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고, 그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전체 또 심의를 할 겁니다.

그 시기를 못 맞추신다고 일단 들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한 번,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쿼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어차피 이게 전국체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국체전을 할 수 있게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지금 전체 4백, 한 56억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라는 거는 시설하기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빠듯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이야기를 해서 계속 추가든, 좀 예산이 있으면 스쿼시장에 투자를 해주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전체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을 개보수해야 되는 게 많다보니까는 지금 현재는 여유자금이 없는 걸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그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또 시에 요구를 해서라도, 다른 데 남는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추가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예산도 빠듯하고 시기도 빠듯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괜히 그 시기에 맞추려고 공사기간을 당기고, 또 예산에 맞추려고 금액을 줄여가면서 진행을 했을 때에 또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최대한 마지막까지 좀 잘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피치 못하게 그 기간을 못 맞춘다면은, 차라리, 이왕 못 맞출 거 제대로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이제 전국 체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체전이 끝나고 나면 구민들이 가서 운동을 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거를 저희들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단 시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예, 명륜동 주민들이 나중에 사용하게 되고 또 동래구민들이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또 이렇게 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기감실에다가 살짝 물어봤었어요. 생각이 어떤지 좀 물어봤는데, 지금 그 전에 2020년도에 우리가 이거 할 때 870만원으로 다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2배 이상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금년 연말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떻게보면 동래의 제2의 출발? 새로운 출발, 그런 계기로 삼으려면 이렇게 구민들한테 우리가 새로운 신청사에서 새로운 출발한다는 그런 걸 좀 알려주는 그런 의도에서…,

알려주는 거는 좋은데, 무대 설치를 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뭐 어떤 무대를 설치하길래 1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여기 무대 설치에는 공연 비용하고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연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출연진 섭외하고 450만원 따로,

뭐 무대랑 음향이라든가 조명, 포토존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또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면 조정은 가능할 거고요. 일단 그리고 또 애드벌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단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 등 홍보비가 또 35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애드벌룬하고, 또 동래구 관내에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한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홍보 현수막 하고 그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이 됐죠?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안 됐어요? 그럼 세부내역서를 받은 건 있습니까, 업체별로?

일단은 저희들이 그냥 사전 견적만 간단한 건 받은 건 있습니다.

뭐 몇 개 업체한테 받으셨어요?

지금은 예산 편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그런 견적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 정도 할 텐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 그렇게 자문 구한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개략적인 행사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계약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도 이거는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 행사 성격에 맞게 3천이든 4천이든 돈이 이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무대 설치, 거기서 뭐 포토존이라든가 떡을 나눠드리고 홍보하고 애드벌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공연을 위해서 무대를 그 위에다 설치를 하고, 예산도 조금 저희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는 행사를 진행하실 것 같으면 조금 계획서를 갖다가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세부내역서를 좀 보여주셨으면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 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신 없는데 거기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연이 의미가 있나요?

그 공연은, 예전같은 경우에는 대북을 해서,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대라서 너무 시끄럽거나 그런 공연은 피하고요. 북 퍼포먼스 이런 걸 통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좋은데, 그냥 보여주기로 그냥 1회성으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부르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향도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2천만원이 든다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용하시는 분들 뭐 가수하시는 분들 불러갖고 하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예, 전경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게 뭐냐면, 그 전에 우리 북장대 위에 공간이 있는데 원래는 ‘신발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도 출연진들이고, 그때 댄스팀들이고 다 와가지고 거기서, 저거 부서지면 어쩌려고 저기서 춤을 추고 저렇게 하냐, 이제 그런 말들도, 비난들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대를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출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귀찮아하더라고. 이 추운 날씨에, 1월 1일날 해뜨기 전에, 대기시간도 길면서, 발발 떨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말들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은 여하튼 저희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공연을 기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주민들한테 떡국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떡을 나눠주는 비용으로 쓴다면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떡을 만들어서 나눠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예년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이라든지 롯데백화점 이런 데서 직원들이 나와서 협찬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고요. 저희들이 직접 또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는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제공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소망떡은 뭔데요?

이거는 그냥 퍼포먼스를 위한 소망떡이죠.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떡국 안 나눠줬어요?

떡국은, 그거는 이제 전체 다를 나눠줄 수는 없는 거고요. 단체원이라든가 그런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또 직원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떡국을 같이, 전체 다를 나눠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참석자가 2천이 넘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그냥 떡, 차하고 간단한 떡 종류만 그때 나눠줬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청사 건립하면서 가구 비품 구매금액이 9억을 지금 감액시켜 났잖아요?

예.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예, 저희가 당초는 48억 정도 �耭駭쨉� 입찰로 가구로 사다보니까 낙찰잔액이 계속 생겨서, 그 낙찰잔액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총무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게 한 1억 2천 정도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우리 디자인가구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다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조달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많이 저렴해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싱크대 같은 경우도 건축하고 준공이 돼가지고 건축 쪽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빠졌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BF인증이라든지 인증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부서 캐비닛이라든지 경량랙이 BF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좀 많이 빠진 거, 그런 거 감안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9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지느냐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기존 업체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업체에 대한 견적을 좀 받으셨을꺼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 데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당초 예산집행할 때부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저도 보니까 많이 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할 때는 백년청사를 지을 때 창의성과 독창성,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잘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러다보니까는 일반가구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단가 자체가 조금…, 더 된다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예산편성은 본예산때부터 잘못됐다고 좀 생각은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신가요?

아니, 나름대로 이제…, 왜냐하면 백년청사를 지으면서 가구도 제대로, 좋은 가구로 해서, 물론 낭비는 아닙니다만 최고의 품질로 해서 확보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행감 때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퇴장하시고 세무1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구민이 행복한 동래 만들기에 노력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30회 동래읍성역사축제에서 많은 구민들 속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한 시간들 감사했으며, 저에게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 학교 무상급식비 이자발생액 2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 학교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6,78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등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센터 옥상 방수공사 사업 등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 4,9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가 있는 날 등 2개 사업에 3,372만원 감액, 평생교육과 소관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596만 4,000원 감액, 자원순환과 소관 하수관로 준설차량 등 운영지원사업에 2,600만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3개 사업에 4,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이자 18만 2,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자로 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이자 27만 3,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12만 1,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자 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67만 3,000원 감액된 63억 9,17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186만 5,000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존 7,944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00만원 감액, 재무활동(문화관광과) 3,1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591만 6,000원 감액하여 77억 701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93만 6,000원 증액, 교육 재정 지원 61만원 감액, 동래 문화교육특구 운영 2,722만 6,000원 감액, 도서관 운영 2,142만원 감액, 정보화 정책추진 1,895만 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39만원 감액, 재무활동(평생교육과) 67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촌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735만 3,000원 증액하여 193억 7,784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5,151만원 증액, 정화조관리 1,376만 3,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청소과) 2,761만 2,000원 증액, 재무활동 19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5,930만 2,000원 증액하여 16억 8,332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질·대기환경 보전 1억 2,665만원 증액, 식품위생 관리 4만 2,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950만원 감액, 재무활동(환경위생과) 2억 4,2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예산결산에 따른 증감예산이므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여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액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뭘 지원하는 겁니까?

한 사업체에 한 4,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요청을 하면,

어떤, 설치가 뭐 어떤 종류죠?

세차장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갖고 오염이 안되도록 설치를 하는 그런…,

자기들이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 그 시설비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

어떤 시설을 하든지간에?

예, 정해진 그거에 따라가지고…, 제가 설치를, 신청을 해갖고 완료되고 나면 그 금액을 지급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럼 세차장이나, 뭐 건설사업장 이런 데도?

아니, 건설사업장 이런 건 아니고, (

– 자리에서 - 「환경지도계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 자리에서 - ｢이번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즉 도장시설, 자동차정비업체입니다.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도장을 한다든지 샌딩을 한다든지 그럴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대기오염만? (

–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데는 지원되는 게 없고, 대기오염이라 하면 주로 자동차에 관계되는 거밖에는 안되겠네요? (

–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자동차입니다. 다른 데, 타구의 공장지역은 다른 오염물질들이, 뭐 도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우리 동래구는 도장업체 중에서 자동차정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종의결 진행 시 재참석을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 건이 2024년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5억 원과 6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127페이지 구군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4억 2,264만 1,000원에서 1,0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1,231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조경수관리 및 공연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잔액 1,046만 4,000원을, 청사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2024년 9월 무대조명감독 퇴직과 무대기계감독 부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를 기존 대비 517만 2,000원 증액하였고,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로 사용량이 감소하여 청소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보강에서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 건이 2024년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구비 1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각 문예회관의 문화교류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시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 사무관리비 절감액 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으로 읍성역사관 일원 조경 관리 임금 및 재료비 집행잔액 907만원과 사무관리비 절감액 107만원 등 총 1,0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잔액 460만 6,000원을 감액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상하수도 업종이 공공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되어 사용료 인상요금 반영하고, 추가로 1∼2월에도 윤슬길 및 족욕탕 운영으로 공공요금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연 및 행사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3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항목 중 우편요금 잔액 12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023년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 사업 발생이자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윤슬길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전에 윤슬길에 나무뿌리가 자라가지고, 밑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균열이 가서 물이 새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현상들이 없는지가 궁금해서요, 잘 운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여러 공법들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따로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전임 김옥경 국장님이 1∼12구간까지 다 방수작업을 하고 처리를 잘해서 지금은 24시간 운영하면서 물 누수도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자라면서, 생각보다 그 뿌리가 힘이 엄청 쎄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누수가 발생할 우려는 크게 없는 건가요?

누수가 완전히 없다고는 좀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뒤에 사업계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시설물들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아파트도 노후화되면 리모델링하듯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물이라 저희들이 지금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거 계속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그 당시에 민원이 엄청 많았던 부분이라서, 제가 첫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추후에 변경이 되거나 다른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따로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여쭤볼께요. 245페이지에, 아까 스파윤슬길 상하수도 요금이 공공용에서 일반용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왜 바뀐 거예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일괄 정리한 건데, 지침 자체가 바뀌었답니다, 농수에서 일반용으로, 지침 자체가.

아, 그럼 이제는 계속 일반용으로 되는 건가요?

그전에서 공공용이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지금 계속 이제 일반용, 어떤 상하수도에 대한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래서 물부담이 많은데,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는데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이 전기료가 월 3만원만 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로스되는 물치고도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수도요금 절약이 더 낫는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