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56호 2023 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357호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의안번호 제358호 2024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의안번호 제361호 2023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호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60조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지방재정 수시공시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수시공시 대상은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총 3가지 항목입니다. 먼저 수시 공시자료 2페이지 ②-1번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총 세입 합계 중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이며, 우리 구 2023년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08%입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1.56% 감소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3페이지 ②-2번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총 세입 합계 중 자주재원인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비율을 말하며, 우리구 2023년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84%입니다. 전년 대비 4.92% 감소하였으며, 동일 지자체의 유형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②-3번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3년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45억 4900만원 흑자이며, 전년 대비 흑자 폭은 463억 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는 참고자료로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유형단체 분류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광역 1그룹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중단․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202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은 총 78건, 53억 5468만 7천원이며, 이 중 총액 한도 적용 대상은 71건, 23억 4702만원, 총액 한도 적용 비대상은 7건, 30억 766만 7천원입니다. 기금은 총액 한도 적용 비대상이며 총 5건, 6천만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대상은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으로 총 66개 사업, 예산액 20억 8352만 8천원입니다. 이 중 성과평가는 총 28건으로 보통 23건, 미흡 4건, 매우미흡 1건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보조 사업에 대한 3년 유지필요성 평가는 총 38건으로 우수 5건, 보통 27건, 미흡 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성과평가 결과 총무과 유소년축구대회 지원 사업과 문화관광과 동래구 문인협회 지원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예산 10% 삭감 조치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열린청결주방 개선 사업은 평가 결과 매우미흡 등급으로 지원중단 조치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유급휴가 수당 지원 사업과 아동청소년과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증액금지와 지원중단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청년연합회 공익사업 지원, 문화관광과 동래구 오케스트라 공연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예산 10% 삭감 조치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산지정화 및 생태계 보호 사업, 복지정책과 여성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노인장애인돌봄과 어버이날 행사지원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사업폐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2024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내용과 결과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용역 심의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2024년 11월 4일 기획감사실 등 9개 부서 총 9건의 용역 사업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의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번 동래구 중간관리자 역량·협업 강화 워크숍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로 1박2일 코스, 3회 운영이며 용역금액은 6600만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구정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재인 중간관리자의 역량 교육을 통해 일 잘하는 구정 구현이 목적이며, 전문가 특강과 팀빌딩 활동 등 체험 및 참여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와 팀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번 동래구 임시청사 불용물품 폐기 처분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착수일로부터 20일이며 용역금액은 6900만원입니다. 신청사 이전 시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불용물품을 전문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불용물품 수집 작업 및 폐기 처분 용역이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번 동래 향토유산 지정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로 용역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국가나 부산시로부터 지정․등록되지 않은 동래구 내 문화·무형 및 자연 유산을 총 조사하고 그중 지정 가치가 큰 주요 유산은 지정 타당성 검토 및 분석 등을 통해 향토유산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4번 동래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로 용역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 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 청년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4페이지, 5번 도시관리계획 지정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용역 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동래시장 일원 대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고자 하는 기초조사 용역이며 건축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결정 2개 분야 용역입니다.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6번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이며 용역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따라 변경된 수민어울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사항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이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7번 2025년 동래구 스마트 도시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용역금액은 7370만 3천원입니다. 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복구 작업 등을 위한 용역으로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8번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용역금액은 1억원입니다. 온천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온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온천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이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번 동래문화회관 생활문화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로 용역금액은 9985만 8천원입니다. 개관 이후 25년이 경과된 생활문화관의 노후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 및 강의실을 현대화하고 생활문화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1호 2023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에 따라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제2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제3장 선물신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 순입니다. 먼저 5∼6페이지, 제1장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등록의무자는 157명이며, 그 중 재산등록의무자 11명이 16명의 친족에 대하여 고지거부심사를 요청하였는데 15명은 기준을 충족하여 고지거부 허가 결정하였고, 1명은 기준 불충족으로 불허 결정하였습니다. 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 등록 및 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구 재산공개대상자 15명의 재산공개 현황은 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입니다. 재산등록의 종류는 최초신고와 변동신고가 있으며, 2023년 최초 및 변동신고대상자는 모두 184명이며, 이 중 180명은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였고, 4명은 재산등록담당자의 재산신고대상자 선정 누락에 따른 추가선정 및 재산등록자의 신고서 제출 기한일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 지연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23년도 등록재산의 심사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라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75명에 대한 재산심사 결과 8명에 대하여는 보완 명령을, 2명에 대하여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5명은 변호사, 교육자 등으로 구성하고, 2명은 구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권한은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입니다. 위원회 개최 시 주요 안건은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위반 여부확인 및 처분 심사·결정, 2023년 정기 및 수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정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제3장 선물신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입니다. 국제교류·관외출장 시 공직자가 받은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선물신고 제도,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및 퇴직 후 본인 처리 업무취급 제한 등 행위제한 제도와 더불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6호, 제357호, 제358호, 제36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2024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2023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2023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2025년도는 저희들 그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세나 이런 거는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방세는 다행히 저희들이 온천4구역 입주로 인해서 재산세나 등록면허세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도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좀 철저히 해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 총액인건비,

아, 네네.

거기에 대한 우리 페널티는 좀 있나요?

아직까지 페널티를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2월까지 하면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금액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자치구들은 좀 뽑아보는 것 같던데,

네, 제가 뽑아는 봤는데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선에서 우리가 오버되는지 낮은 건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바로 적용받지 않나요?

네, 최대한 저희들이, 아직 초과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 중앙에 이번에도 한 두 차례 저희들 갔고, 지금 거의 어느 정도 결정은 되고 있거든요.

언제쯤 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나요?

뭐가요? 인건비 결정? 기준인건비 결정?

예.

12월 말 정도 되면 됩니다.

말쯤 되면?

네.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은 이제 페널티 안 받을 만큼.

네, 저희들 안 받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배치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또 연가도 저희들 15일만 보상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자치구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보조금에서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이 있고 적용 비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총액한도 적용 대상에서도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순위분? 아니면 이제 우리 기감실에서 주로 보고 있는, 순위를 매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총액한도 대상은 저희들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단체,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 이런 내용이고, 한도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저희들 예비군육성, 교육경비보조 이런 것들이 한도 제외대상입니다. 보조사업은 맞지마는 제외되는 거고. 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저희들 별도 있는 건 아니고 한도액 안에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저희들도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도액 안에서 보조금을 하려고 심의회도 개최하고, 또 개최 시에 과하다 싶은 거는 또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이제 적정한지 안 한지, 그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뭐, 미흡이나, 이번에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네, 보조금 부서장들이 다 일일이 보고를 하고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위원들의 검토를 받죠.

그러면 이렇게 삭감되거나 한 부분,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여기 통고받은 당사자들, 그 단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찌보면, 그때도 위축이라는 단어를 썼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아니면 사기저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는 전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왜 삭감되고 폐지되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납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또 더 잘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 다시 또 보조금은 인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 미흡 부분이 충족되면 다시 보조금이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또 총액 한도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예, 서로 조정을 하는 거죠. 금액은 저희들 조금씩 매년 증가될 수 있으니까, 세입에 대비해서 하는 산출 방식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했던 것 중에 총액한도 비대상이 7건, 그 7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3번에 평생교육과 꺼 7개,

네, 평생교육과가 교육경비보조 쪽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은요?

네, 총무과에 예비군육성 지원.

그럼 8개 아닌가요? 7건이라 돼 있는데? 총무과의 예비군육성 지원도 비대상이고.

아, 평생교육과는, 그거 1건 더 추가된 게, 심의 후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비가 뒤에 됐거든요.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심의회 후에 내려왔다고요.

그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

저희들은 주신 대로 결과 보고를 받는데 그 심의 뒤에 1건이 더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안 하셨잖아요, 아까.

그거는 총액한도 제외 대상입니다, 교육경비 그거라서.

그러니까 7건이였는데,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 보고를, 그 이후에 내려온, 이거는 심의회 결과에 따른 보고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저희들이 보고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그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총액한도 내이면 모르는데 또 총액한도 제외 사업이고, 또 사후에, 그거는 시에서 좀 늦게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숫자를 세어볼 줄 몰랐어요? 실장님 그건 아니다아닙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예산안을 보니까 교통과에서 2천만원 이렇게 돼 있었고, 교통과에서 와서 설명을 했었을 때, 위원장님 4500만원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2200으로 안 했습니까?

네. 교통과에서도 제가 이렇게 지금, 왔을 때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확인을 해보려고 보니까 예산안에는 2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을 때 도시관리계획 지정에다가 뭘 또 더 하셔가지고 4500 용역이 나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500이 산출된 근거는 뭡니까, 일단?

건축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2개를 같이 하겠다고 당초에 저희들 심의에 올렸거든요.

건축관리계획이랑 도시관리계획?

예예.

저도 지금 기감실장님한테 듣는 얘기여서, 이게 지금,

저희들은 교통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설명이 다 된 걸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같이 공유를 못한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4500의 예산편성 기준은 건축관리계획이랑 도시관리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건축관리계획은 빠지고 도시관리계획 부분에만 지금 이제 용역이 2천만원이 들어가는 거하고.

네, 2200.

그러면 여기 다시 넘어가면 이제 건축관리계획 용역도 다시 또 들어오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주차장 지을 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협의가 된 사항도 아니고 한데, 애초에 이제, 당초편성하실 때는 건축까지 넣으셨다는 거고.

네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이걸 토대로 다시 저희가 예산안을 또 보고, 또 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지금 3개 자체에 지금 통합된, 공통된 목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왜 4500이 수의계약으로 가고, 그럼 애초에 4500 자체도 수의계약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약방법을 선택하겠다 했었을 때는, 4500 자체도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있었을까요?

잠깐만요. 저도 자료 조금만 보겠습니다. 전 부서 일을 제가 100% 다 숙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 4500 같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2개를, 도시관리하고 건축하고 쪼개면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쪼개기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아뇨,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 과정에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거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른 건 아니었고, 당초 부서에서 4500을….

그러니까 기존 4500만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 수의계약은 뭐…, 그 사유를 들었는데, 자기 부서에서 낼 때는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해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겠다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2200만원이 된 거는 저희들 위원장님이 이쪽 분야의 좀 전문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건축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지으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결정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일단 농협, 거기에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대형차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아직 농협과 상의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요?

농협 그 지점, 그 자리하고 상의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아, 없죠, 네네.

그리고 농협에서도 수긍의 의사를 아직 표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대형 버스나 이런 주차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도시관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면 그게 출발점인데, 그때 그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계획까지 같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 나중에 지을 건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셨거든요.

네네.

지금 아무것도 서로 얘기가 오간 것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는데 용역심의위원회 자체에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위한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에 건축관리계획까지 넣어야 한다라는 게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예,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가지고…,

아니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게, 잘못됐다고 그런 지적을 했다는데, 그 자체를 넣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 잘못된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교통과는 거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교통과가 그렇게 생각 없이 그런 건축관리계획까지 넣을 그런 허술한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초에는 자기들이 그것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렇게 더 깊이까지는 저도 솔직히 상세히 잘 모르고 설명드리기도 좀 곤란하고, 제가 그쪽 부서장이 아닌 입장에서.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동래시장 앞에 농협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게 교통과의 단독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감실이나 청장님 쪽에서 이렇게, 이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까?

구 전체 방향에 맞춰서 교통과가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실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 세부, 왜 건축계획까지 하려고 했는지까지는 제가, 그 부서의 일인데 그거까지 제가 다 상세히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죠.

일단 세부적인 거는 교통과에서 심의를 할 거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받는 거지만 이렇게 제대로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개별로 설명을 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들은 거하고 지금 여기하고 좀 다르니까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 설명드리고 난 뒤에 결과까지 공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 자체도 지적이 돼서 2200만원으로 올라와서 본예산에 2200만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이 저희들은 다 되었다고,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죠. 안 맞습니까? 4500으로 설명을 했다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좀 놀랐는데, 거기까지 왜 안 했을까, 저도….

자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자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건도 마찬가지고 실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그 뒤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자료는 저희들도 220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었는데 당초에 심의에 올라간 자료를 그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마 교통과에서 이 내용만 듣고, 용역의 금액이 사실 제가 또 기억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용역을, 저희가 이제 부탁을 하면서 내려가는 과업지시서나 용역의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의원들이 보고를 받다보면 어느 정도의 범위, 과연 여기까지, 좀 전에 같은 경우도 지적만 하면 되는데 건축까지? 라는 이 사후보고를 받다보면, 그래야만 하나? 일단 타당하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 용역으로 들어가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에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내용까지 사실 과업지시서에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범위가 확대되면 용역에 또 금액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 용역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의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에 많은 미스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용역하시는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만이만한 내용들이 있고 수정이 되면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