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5∼2029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2029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의 건과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호 2025∼2029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5회계연도의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으로 기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주요재산의 취득과 기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처분계획,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과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건으로 수립기간은 2025∼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은 2025년도 기준으로 사용허가 54건 12억 3500여만 원, 대부 5건 1600여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취득 계획으로는 도시재생거점시설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수안치안센터 매입,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원루 복원사업,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동래문화회관 사적공원주차장 옆 스쿼시경기장 조성, 그리고 동래 롯데백화점 인근 온천동 754-17번지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 (가칭)생활복합센터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의 정책 및 공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처분 계획은 1건에 60억 3400만원으로 임시청사 건물을 (가칭)동래구생활복합센터로 조성함에 따라 처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으로는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장기 사용허가·대부 등 사항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예상 건수는 2024년 기준 총 26건의 4억 3500여만 원이며 매년 0.97%증가가 예상됩니다.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계획은 없으며, 수입금 징수 및 관리 계획은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으로 변상금 1건에 약 50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온천동 754-17번지, 토지 436㎡로 총사업비 43억 7000만원 중 부지매입에 43억 60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2020년 5월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년 약 63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롯데쇼핑 등 복합상업시설 및 상가지역과 SK뷰아파트, 동래럭키아파트 등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장기적인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또한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 시 지가의 상승의 폭이 큰 것으로 매도의 의사가 있는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향후의 임료 예산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통행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항 등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2029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의 건과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2029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2029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네, 스쿼시경기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당초 일정대로라면 인공암벽장이 6월에서 7월에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철거를 하는 부분에, 이게 또 공사가 좀 지연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쿼시경기장은 중기계획으로 해서, 건립하는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다아닙니까? 계획상으로 아까 철거라든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지마는 그 건립하는 사항은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었고, 그 9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내년 9월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전국체전 기획단장하고 설계사라든지 관련 업체들이 다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일정에는 지장 없도록 시에서도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하려면 스쿼시경기장이 그 일정 기한 내에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 기간 안에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절대공기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는데, 시에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부족한 예산 관련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설계가 조금 변경되더라도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주겠다고 얼마 전에 전국체전기획단장하고 업체에서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게 좀 늦어지거나 하게 된다면, 기간을 못 맞춘다면 억지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지어질 때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제출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기공유재산을 꼼꼼히 보다보면서 작년에 보고하신 부분하고, 작년 거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좀 특이사항, 경감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용허가 계획의 회계별 계획에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수량이 13개에서, 26∼28년까지 13개에서 11개 수량이 됐고, 작년에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회계별 계획이 25년에는 수량을 6개로 예상을 하셨다가 지금 2배 이상인 13개로 지금 바뀌어 있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명장1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안락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등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에 전기차 관련 충전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별도로 해서 다 반영을 추가로 시킨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는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이 뭐 그런 부분이면, 일단 작년에는 6개에서 13개가 되면 7개가 지금 증가를 했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7개가 다 해당이 되는 개수인가요? 7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6개에서 13개가 된 내용을 하나씩, 어떻게 해서 7개가 증가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명장동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추가됐던 게 온천2동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온천2동 제2공영주차장 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명장1동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안락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사는…,

특별회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7개가 늘어난 게, 작년 비교해서 올해 반영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온천2동 공영주차장이라면은 롯데백화점 앞쪽에 있는 겁니까, 어딥니까?

온천2동 공영주차장은 온천동 754-12번지에 있는 그 주차장 맞습니다.

지금 온천2동은 2개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온천2동 제2공영주차장은 온천동 1853-18번지에 있는 거고, 온천2동 공영주차장은 온천동 754-12번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럼 온천동에 주차장이 늘어난 게 본인들께서 무상으로 제공한 주차장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게 온천2동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수가 7개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취득·처분 계획에서 취득 계획을 한번 여쭈면, 저희가 지금 정원루 복원으로 작년에 올렸었던 토지 건물이 수안동 421-69, 421-71, 421-72가 올해는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봐주시겠습니까?

2024년도에 매입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안동에, 필지가 421-69, 421-71, 421-72 필지도 저희가 이제 토지 건물 취득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필지가 취득 계획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니까 어떤 변경사항이라든지 내용 부분을 아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5년도 정원루 취득 계획은 수안동 421-69, 421-71, 421-72 해서 3개 필지가 저희 2025년도 사업대상입니다.

그게 합쳐서 이 위로 올라,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다음 사용료·대부료 감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작년 24부터 5개년 계획을 보고 또 올해를 보니까 지금 좀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부분은 자활근로사업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혀 5개년 계획사업에 없었던 19번, 올해 자료 19번은 이번에 지금 처음 들어왔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 호두과자 구입 사업이 작년에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보완해서 계획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가 지금 이 부분이 올해 해서, 계속 지금 5개년 계획에 이제는,

예, 이제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우리 동네 호두과자 사업,

그거는 맞겠죠.

예예

네, 그거는 맞겠죠. 그럼 이제 누락사항을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예.

옆에 비고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좀 적어주셨으면 될 건데, 이걸 지금 저도 5개년 다 찾아보다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10쪽을 보면 11번부터, 명륜동 577이면 기상청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전부 다 기상청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확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전에, 지금은 저번에 공청회 이후에 그 부지로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5년도 계획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동래구기동대는 지금 안 보이고, 이제 동래구통합방위대가 면적이 446인데, 그러면 기동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동대도 이제 예비군통합센터 거기 들어가는 거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동대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대가 이 앞에 지금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고 부분에 기동대 포함이라고 좀 해주셨으면 충분히 숙지가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보면, 17번에 ㈜채비라고 새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부가금액이 없는데 여기는 0.02 부과금액이 적혀 있고,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신청사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설치 자체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무료로 설치를 하고 사용료는 부과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래는 부과금액이 저희가 산정을 하면 10만원 정도 되는데 감면해서 2만원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사 관련 전기차, 네, 그건 이해했고요.

예, 신청사 전기차입니다.

지금 자세하게 옆에 내용이 없다보니까 제가 내용을 살피고 있어야 차후에 또 이 부분들도 제가 볼 거고. 그다음에 26번 같은 경우에 부산광역시(안전정책과)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에 또 들어왔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번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만들면서 다시 천천히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이제 추가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번 여쭈면 23번 같은 게,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소 이게 지금 생기면서 저번에는 환경부라고 있었거든요, 명장동 일대 주차장, 환경부는 또 어떻게, 지금 올해는 또 환경부는 빠져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 자리에서 - 「그거 다른 겁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관련이고…」)

위원장님, 주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계 배재현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외됐던 사유는 저희 주차장 관리를 하는 교통과에서 그거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가 유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저희 명장동 시싯골 공영주차장에 있는 환경부 소속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5년도부터는 유상으로 부과를 하겠다고 하여서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거는 대기환경측정소를 말하는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상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설물이 설치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이제 유상전환 됐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소는 무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중장기로 들어왔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로 교통과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전시설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유상/무상이 미확정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가 되면, 나중에 유상으로 가게 되면 계속 빠질 것이고 무상으로 가게 되면 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도록,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면서, 물론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 들어온 내용이나 또 다시 빠지는 내용 부분들을 사실 저희 의원들이 앉아서 찬찬히 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의 변동 사항은 이제 저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유 없이 그냥 면적과 금액만 나와 있다보면 이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고, 옆에 비고사항이나 뭐, 누락, 빠졌다,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를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이렇게 질문시간이 길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때 제가 총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거기 6페이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11번, 12번, 13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임시청사였는데, 이제 지금 여기 상으로는 기상청이다아닙니까? 여기 입주 시기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년 3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제 기상청 안에 어느 정도, 2월 정도 돼서 공사가 완료가, 마무리가 되면 일단 이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체, 노인회 잠시 이사를 한다는 내용은 아시나요?

노인회로는 이사를 안 하고 여기 그대로 놔둘 겁니다.

국장님하고 말씀이 다르네요?

여기 그대로, 왜냐면 저희가 이사를 가고 나면 불용물품 처분해야 되는, 입찰을 통해서 불용물품도 처분해야 되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철거하려고 준비, 이제 뭡니까. 펜스부터 먼저 치고 철거하기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도 해야 되고, 토지오염 정화도 해야 되고 한데 그런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상청이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바로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두 번의 이사는 단체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바로 가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세 단체가 노인회 사무실로 잠시 갔다가 그렇게 한다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답 다르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서, 철거 시기하고 이러나저러나 불용물품 매각하려고 하면 시일이 소요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거 하고 조금 맞춰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다시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바로 1월 달 나간다고 해갖고 다 그거 하는 거 아니다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불용물품도 처리하는 데, 저희가 워낙 물품이, 지금 웬만한 거는 내구연한 지난 거를 다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 해도 몇 천 점이고 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해서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에 있는 비품이나 집기는 그대로 쓰고 단체에서, 사무는 보고, 이쪽에 있는 물품이사는 따로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물품이사를 안 한다는 이야깁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세 단체가 본인들의 비품은 그대로 놔둬놓고 사무는 지금 노인회, 드림센터 빠져나가고 거기 있는 집기를 이용하면서 한두 달 쓰다가 기상청 갈 때는 이쪽에 있는 짐 이렇게 딱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아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한테 너무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잘 좀, 이사 일정을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 4페이지에 처분 계획 있잖습니까?

예.

처분 계획에 보면, 전년도 계획서에 보면 지금 처분 금액이 100억 대 정도 되는데 1년 사이에, 이번에 보니까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처분했을 때는 100억대 가치가 지금 60억 대로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처분 금액은 세무과에 가면 우리 건물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산정했었을 때 60억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년 사이에 한 40억 정도가 줄어드나요? 작년에 처분계획서 보니까 100억대로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작년에 처분했으면 우리가 100억의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니까 올해죠, 24년도에 처분하면 100억 대고 25년도에 처분하면 60억대인데, 똑같은 건물에…,

건물시가표준액으로는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한 40억대 차이 나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자리에서) 총무과에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작년의 계획서입니다. 작년의 취득 계획에 있다가 올해 취득 계획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안락·명장이 저희 지역구인데, 작년에 이제 명장동 333번지 수도용지 해가지고 명장복합힐링파크 조성해서 취득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제 올해는 없어요. 이거 취득하셨나요?

취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 부분은 저희….

예, 주무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명장동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추진을 하였었고요. 예전에 그 부지, 저수장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시 계획에 따라서 일부 부분을 2층으로 이제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군사시설이고 신축이 불가하다는 사항 때문에 협의를 계속하다가, 이걸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15분 거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못하게 되었고요. 그 15분 사업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짓게 되면서 그걸로 사업이 변경돼서 진행되는 걸로 해서 빠진 걸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전경문 위원님 처음 들으셨죠?

네.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질문입니다. 17페이지에 공유재산 변상금의 제고방안에, 우리 복천동에 무단점용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뭐, 사실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분이 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좀 어려운 상황에,

예, 기초생활수급자 맞습니다.

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해결방안이 없을까 하고 저도 나름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그렇게 찾아보다보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의 부분에 다들 안 살고 있을 거고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찾아가봤더니, 건축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이런 노력들이, 또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래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이런 부분을 최근래에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상금 부과하는 체납자는 항상 ○○○이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지가 몇 년 됐고,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변상금 징수를 하고 싶어도 통장 자체가 압류방지 그게 돼있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추심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속 다각도로 해가지고, 하여튼 징수방안을 계속 이제, 최근에도, 올해도 저희가 세무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속 재산 조회도 여러 번하고, 올해도 한 4번 정도 재산 조회도 하고 계속 이제, 변동사항이 있는지 추이를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저도 어려우신 분한테 이걸 징수를 하라고 지금 강요하거나 독촉하는 내용은 아니고, 혹시 이런 사례에 또 한번, 우리 공유재산인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어딘가가 무단으로 점거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혹시 한번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부분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또 무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우리가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사례가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무과가 최근래까지 한번 확인은 해보셨는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구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저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뭐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계획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총조사 중이기 때문에 동래구에 있는, 관련되는 필지하고 실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혹시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계속 현장도 나가고 실사도 해서 누락재산도 몇 필지 이번에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다음에 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솔직히 점유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예산도 한 300만원 정도 편성은 해놨습니다. 저희 울타리하고 구분을 확실히 해가지고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2029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지역이 저희 지역구다보니 여기 관계된 내용들도 저도 오랫동안 봐서, 지금 4쪽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인가 패소가 된 거 맞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주차장 바로 옆에 토지입니다, 온천동 땅인데, 고려주차장에서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 법원판결 해가지고 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료를 연 한 6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료가 계속 올라가고 하면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지급해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옆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보행을 막으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초래하니까 임료가 상승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43억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6300만원이면, 제가 듣기로는 한 480만원 정도씩 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판결을 해가지고 일시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억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억 2천만원을 지급했고.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서 해가지고 고려주차장 협약을 하였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차장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지금 이 도로의 분하고 고려주차장의 그 분이 토지소유자 분하고 같은 분이시잖아요, 맞죠?

예예, 맞습니다.

그분이 일단 저희들한테 싸게 하셔가지고 재산세 감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전에 지금 토지매입 재요청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럼 그 전에 토지매입을 저희가 좀 빠르게, 패소를 한 2020년? 왜 그때는 매입 결정을 못하시고 점점 지가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이 일이 됐어야 된 건지, 그때 이런 결정이 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고려주차장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협약을 한번, 저희들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고려주차장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려니까 지가가 낮다해가지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 했으면 약 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옆에 온천장 배수펌프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온천 배수펌프장의 매입단가를 적용해가지고 한 25억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고려주차장에서 매입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자기들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거부를 하는데 요즘에 자기들이 고려주차장에서 좀 힘드니까, 이 땅을 매입해 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희들 월 임대료만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저희들 주민들의 보행료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일단은 뭐 매입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25억에서는 거부의사를 밝히시다가 지금 43억으로, 저희도 뭐 어쨌든 임대료를 아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주차장 옆에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지금 거기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2016년도부터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요?

2016년 전부터 해서, 그때 소송을 걸어오고 한 시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5월부터 임료를 지급하였거든요. 그때 2억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소송 들어온 게 2016년부터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할 때는 롯데백화점을 하면서 2005년도부터 롯데백화점에서 그거를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저희 도로시설을 자기들이 개설을 하였거든요. 2005년도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부터,

네네.

그때부터 아마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우리 구에서 점유를 했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겁니다. 2005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청사시설물 등을 개방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제정 목적, 제2조∼제3조 적용범위 및 시설물 등의 범위, 제4조∼제5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제6조∼제8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 10. 7.∼10. 28.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사시설물 등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문화예술이나 강연 등에 구민들의 청사시설물 사용 접근성을 높여 편익 증진과 구정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청사시설물의 사용허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꾀하고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필요사항을 자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등 금번 조례 제정의 객관성과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시설물 사용자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이외에 전시회나 공연,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조명이나 음향장치, 무대 등 특수한 장치를 비치,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기는 하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 등 만일의 사태 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전사고 등의 위험정도와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한 쌍방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해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기상청 리모델링 후에 (가칭)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어쨌든 들어오게 될 건데, 이 제안이유를 보면 시설물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강연, 그밖에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익증진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저희 기상청 리모델링 후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건 따로 뭐, 만든다면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상청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 자체는 대관시설이 아닙니다. 대관시설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 사용료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아, 네,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이거랑 좀 다른 내용인가요?

예, 그거는 틀리죠. 이거는 본인들 개인들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대관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 활용에 잘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12월 30일부터 신청사 시작되고, 그럼 그때부터 바로 대관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대관신청 자체를, 조례가 12월 18일 날 제3차 본회의 때 의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대관신청은 받을 겁니다. 받고, 활용하는 거는 6일 정도부터, 2025년 1월 6일 정도부터 시에서 시행규칙하고, 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6일 정도 돼야지 시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므로 그때부터 대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 대극장이나 소극장은 대관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여기는 그런 게 있나요?

대관심의위원회까지는 없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시설로 해서 500석 이상 해서 공연감독도 있고 저희하고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사실 좀 많이 납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 역할을 맡게 되나요? 그니까 대관업무를.

재무과에서 합니다.

무슨 계에서 하죠?

재산계에서 합니다.

재산계?

예.

그러면 표준계약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 규칙에 제정이 돼 있는데요.

규칙에?

예.

그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다른, 국민운동단체는 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자체 음향시설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서에 잘 삽입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관을, 예를 들어 300석이면 300명 예약을 하면 차가 300대가 들어오면 주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주차요금은 징수를 합니다.

징수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무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단원 등 위촉 시 전형 심사를 위한 전형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2 전형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가 1명 이상을 포함, 3명 이상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 9. 13.∼10. 4.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7조의2 제1항에서 전형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합창단 단원 등을 선발하는 경우 전형위원회 및 전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채용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과 옥샘여성합창단이 운영 중에 있고, 2개 합창단은 공통적으로 지역 어린이와 성인의 음악적 재능발굴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어린이와 성인으로 발전하여 지역사회 봉사 연주활동을 펼치는 등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등 지역문화 예술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진흥과 육성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동래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등 상당한 의의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문화관광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6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 조문의 신설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설립하고 「지방출자출연법」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및 출자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조에 해당되는 출자·출연기관은 동래장학회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권고와 관련하여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바와 같이 “수영장·가정집 다 털렸다. 중국산 IP카메라 해킹 공포”(국민일보, 11월 14일자), “기승 부리는 북한발 해킹, 민·관 사이버안보 협력 대응 중요”(전자신문 11월 7일자) 등 관련 기사를 보면 그 어느때 보다 사이버안보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지난 11월 1일에 개최된 사이버안보학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처럼 사이버안보에 있어 절차적·실체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제언은 사이버안보의 현실과 그에 상응하는 대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와 크다고 여겨지며, 금번 제정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결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 및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항목(필수조례 적기 마련률) 실적 제고와 관련해서도 구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의 경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업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