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박차정생가가 구석에 있다보니 밖에서 잘 안 보여서 일단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남아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 도로개설이, 착공이 한…, 건설과 계획이 한 7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못 세우는 게 지번 정리 자체가 지금 안 돼서 측량까지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담벼락도 어느 정도 부분이 없어질 상황도 지금 있어서 일단 착공이 되는 그 즈음으로 해서,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명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게 좀 지번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측량이 정확하게 되는 시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수목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지공체 인력이 생기고 그러면 재료비 들어오고 이러면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예. 시작은 하기로 했는데 막상 행정절차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가 도로개설 해야 하는 부지가, 지번이 2개라서, 지번이 2개인데 그 지번이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땅 부분이 선이 정확하지 않아서 측량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측량을 다시 하면 또 고시도 다시 해야 돼가지고 그 과정이 내년에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것도 일단은 자원봉사자나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선을 하고, 현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화가 전체적인 스토리가 없다, 그 부분도, 하면 전체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것도 도로개설이 되고 그러면, 준공도 내년 거의 하반기 돼야지 된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내년에 해서 26년도에 전체적으로 벽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 열심히 조사를 해서 보훈청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사님 뜻을 잘 새기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가 사업소에서 건물 관리하는 게 큰 게 대극장, 소극장, 생활문화원 그다음에 과학동산?

예, 저희들 명칭이 문화회관이 아니고 사실은 관장, 다른 지자체 문화회관에는 관장의 개념이니까 문화회관만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사업소라 해서 우장춘기념관 그다음에 온천장에 스파시티, 수공간 전체, 백학가든까지 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성에 올라가면 장영실과학관, 또 역사관, 광장 등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사업소가.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해마다 소극당, 대극장, 이제 문화원까지 리모델링하는데 그 외에 소장님이 보실 때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은 문화회관이 99년도에 지어져가지고 사실은 전 지자체에서, 부산에서 가장 먼저 조성이 된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28년도까지는 문화회관을 집중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한 곳 하는데 기본 20억 정도는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도 사실은 부족한 금액입니다. 장비가 또 3년 지나면 새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문화회관을 일단 완성을 하고 완성해가면서 우리 동래읍성, 장영실 역사관 그런 부분들은 또 한옥체험마을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같이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도 그다음에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소장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과학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몇 년 안에 리모델링을 하든 보수를 하든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미리미리 잘 체크해놓으시면 단계적으로 또 보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지만이 발전용역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내년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도시안전과, 녹지공원과, 육체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대상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조사, 그런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용역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여쭙겠습니다. 65페이지에 올해부터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5개 동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데 5개 동은 선정이 되셨나요?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잠깐만요. 그때 요구한 동이 온천1동, 온천3동, 사직2동, 안락1동, 명장2동이었고요. 5개 동에 일단 시범배치를 하고 이분들이 이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오전/오후 배치를 할 겁니다. 하고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다른 동에 순회배치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73페이지요. 직장어린이집, 이걸 민간위탁금 안에 포함된 게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주로 인건비가 있고요. 인건비가 제일 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같은, 수업료 경비라든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집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당초에, 지나해에 할 때만 해도 조사를 했을 때는 한 20명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에 연말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는 10명 안쪽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8명 정도.

10명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인원은, 인력은 그럼 원장님하고 몇 세 반, 해서 이렇게 됩니까?

지금 계획에는 저희들이 원장 1명, 교사 5명이 돼 있는데 당초에 20명을 기준 잡았을 때였고, 지금 현재 7∼8명 같으면 반 수를 줄여서 하면 원장하고 교사 3명 정도 그렇게 반별로 인원을 줄여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3개 반이면 몇 세 반입니까?

0세 반도 있고요.

0세 반 하나.

예, 또 만 1세 반이 3명, 만 2세가 2명, 만 3세가 2명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0세 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 1세가 3명, 만 2세가 2명, 만 3세가 2명.

예.

원래는 만 6세까지 가나요?

만 5세까지,

만 5세까지 가나요?

그렇습니다. 예.

8살에 학교 가잖아요. 그전까지는 안 합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6세까지…,

그러니까 7세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 이 안에는 전체적으로 반이 다 편성이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반이 줄게 되면 금액이 그렇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정상화되면 이런 위탁금도 증가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을 하고 매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다 지급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거하기보다는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있던데, 이게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정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직장내 괴롭힘 교육을 한다든지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할 때 교육만 하게 되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사전에, 식전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이거 또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역사문화탐방길 야간 경관조명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저희들 이섭교에서,

어디요?

이섭교.

이섭교.

이섭교에서 용인고등학교 뒤편까지 동래문화역사탐방길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 이게 야간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전기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

경관이 조성돼 있고, 그럼 1월부터 조명을,

이미 기존에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요금은 금년에 다른 데 편성된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현재 동래고등학교 앞에 보면 담벽에 보면 조명을 정문부터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학교 측에서도 반응이 좋고, 특히 애들 야간에 보행하는 데 밝게 돼서 그런 반응은, 일단 동래고등학교 측에서는 고맙다고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문화회관 옆에 벽에 있는 조명하고 그건 다른 건가요?

문화회관…,

센트럴파크에서 문화회관 올라가는 오른쪽에 벽면에 보니까,

그쪽은 이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는 그쪽은 사업 구간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부분은 아마도 시실로 내려오는 쪽에 그쪽에 야간조명이 청소년수련관 위쪽으로요, 거기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그게 편성이 돼 있었고 금년에는 이사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이 된 거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국장님, 이게 집행은 언제부터 시작을, 아까 말씀하셨던 26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목록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번에 이제 구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이거를 사업 확정을 할 겁니다,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뭐, 대략 어떤 사업을, 확정은 아니겠지만 나온 거 몇 가지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복지 관련 사업들이고요. 잠깐만요. 목록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래구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요. 또 행복한 동행 장애친화 동래홀 조성, 그건 노인장애인돌봄과. 그리고 청년장애인 웹툰아카데미, 꿈꾸는 웹툰 창작소 이런 사업들이 전체 8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과에서,

선정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예,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를 심사하기 위해 총무과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37억원을 편성하고,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49억원 증액한 4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비 편성액을 고려하였으며, 전년도보다 56억 457만 5000원 증가한 2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215페이지까지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104억 1886만 1000원보다 26억 8898만 1000원 감소한 77억 2988만원입니다. 이 중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76억 8276만 5000원보다 31억 1981만 2000원 감소한 45억 6295만 3000원입니다. 동 예산은 전년도 27억 3609만 6000원보다 4억 3083만 1000원 증가한 31억 6692만 7000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적 구정 기획과 실용행정 추진은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실용행정 추진, 국제교류 협력 추진, 구정자료실 운영에 구정업무계획 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국제교류도시 방문여비 등을 증액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 3145만원보다 9350만 2000원 증액한 2억 249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은 법무·소송업무 추진에 고문변호사 1명 추가위촉에 따른 수당 및 무료법률상담실, 마을세무사 수당을 추가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 7734만 6000원보다 318만원 증액한 1억 805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구민 맞춤형 혁신행정은 통계업무 내실 운영, 지역통계 조사요원 관리, 혁신행정 역량강화와 조직혁신 추진에 국시비보조금 사전통보 금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 559만 6000원보다 380만원 감액한 1억 17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은 감사업무 추진,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당을 신규반영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3774만 5000원보다 1226만원을 증액한 500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건전 기조 정착은 재정운용 공통경비,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리·운영에 풀예산 중 시설비는 전액 감액하고 일반수용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은 일부 감액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4억 9837만 6000원에서 7991만 7000원 감액한 4억 184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의 26억 3402만 2000원에서 11억 3402만 2000원을 감액한 15억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에 28억 3740만 4000원에서 8억 797만 7000원을 감액한 20억 2942만 7000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5400만원에서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3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5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87∼215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입니다. 수민동은 전년도보다 5456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 통·반장활동보상금 4480만원 증액과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비 125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5730만원 증액한 2억 1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동사 화장실문 수리비 450만원 반영, 직원 국내여비 720만원 감액 등 전년도보다 273만 6000원을 감액하여 8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복산동은 전년도보다 2290만 6000원 증액한 1억 9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 통·반장 활동보상금 2660만원 증액 등 총 1억 2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노후화된 노트북 컴퓨터 대체구입 등 전년도보다 1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7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명륜동은 전년도보다 5434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56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 통·반장활동보상금 3500만원을 증액하고 동사 보수 공사비 825만원을 반영하여 1억 6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민원실 및 2층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등 전년도보다 1109만 3000원 증액하여 89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온천1동은 전년도보다 4108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 통·반장활동보상금 6902만원을 증액하고 지하 주차장 출차주의등 설치 공사비 132만원을 반영하여 1억 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작은도서관 및 열린 주민자치공간에 설치할 냉·난방기와 2층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34만 8000원 증액한 9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온천2동은 전년도보다 4009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49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 옥상 및 창고 방수공사와 블라인드 교체비 854만 6000원을 반영하고 통·반장활동보상금 378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6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224만 8000원 감액한 73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온천3동은 전년도보다 2977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2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 통·반장활동보상금 4480만원 증액, 온고지신희망마을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등 전년도보다 1602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사직1동은 전년도보다 68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9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는 통·반장활동보상금을 2288만원 증액하여 8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등 전년도보다 719만 6000원 감액하여 5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사직2동은 전년도보다 3170만원을 증액한 2억 36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는 통·반장활동보상금을 3360만원 증액하여 1억 5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90만원 감액하여 85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사직3동은 전년도보다 194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는 통·반장활동보상금을 3220만원 증액하여 1억 4284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등 전년도보다 1272만 5000원을 감액한 6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안락1동은 전년도보다 538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30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는 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230만원을 반영하고, 통·반장활동보상금은 2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용차량 구입비 등 265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안락2동은 전년도보다 3549만원을 증액한 2억 95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는 통·반장활동 보상금을 4280만원 증액하여 2억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37만 6000원을 감액한 9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명장1동은 전년도보다 1988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는 통·반장활동보상금을 2800만원 증액하여 1억 2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811만 5000원을 감액한 77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명장2동은 전년도보다 2077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2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는 통·반장활동보상금을 3220만원 증액하여 1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영어병행안내판 설치 등 3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7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며, 설치 연도는 2023년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1억 3554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7억 6724만 1000원, 지출 2억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9억 278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6724만 1000원, 예치금 회수 251억 3554만 6000원으로 총 수입은 전년도보다 51억 7290만 6000원 증액한 259억 278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 계획은 259억 278만 7000원 전액을 재정안정화 계정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이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동래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조성액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네네.

주신 자료에 세입, 지방세가 전년대비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감소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증가 이유가 신규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를 예상하셨고, 세외수입의 감소 이유가 음식점 등 자가처리기기 사용 확대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입 감소 전망,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생각한다고, 감소율이 있습니까? 이거 칩 말하시는 거잖아요.

자체 음식물처리기를 업소 같은 데서 사용해서 처리수수료가 줄어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이 이만큼 감소가 되는데, 이 요인으로 인해서,

그게 주요인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그걸 1번으로 세우셔가지고, 이게 그 정도의 우리 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일반업소에서 자체 처리기기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시는 거죠? 감소를 예상하시는 금액이?

그것까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외수입이 이렇게 크게 감소율로 금액을 책정하셨으면 그 감소요인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이제 분석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분석 이유가 1번으로 이걸 세우셨기에 여기서 해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걸 넣으셨느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두 번째로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 감소, 신축 공동주택 물량이 없어 취득세 등 시세 징수액…,

감소가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지요. 이제 대표적으로 냈다고 해서 확연히 많이 줄어든다기보다는 그중에서도 그나마 그게 좀 감소율이 더 많을 걸로 해서 대표로 내세운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경기침체 이런 것도 다 이해되고 신규 공동주택 물량 없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감소 금액을 예상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님들 중에 혹시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 우리가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는데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산출을 예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예산을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뭐 얼마 대비 얼마라는 게…,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자료를 좀 더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총괄 예산을, 세외수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으면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건데, 이렇게 증가되고 감소되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예산을, 살림을 삽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25년도 지자체별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다고 대책 마련한다,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동결이네요?

지금 지방교부세가 보통 부동산교부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내시액보다 작게 한 87.6%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잡기 어려워서 똑같이, 작년과 같이 137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게 감소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게 작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가 없이 이제 동결로 똑같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줄어드는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같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똑같이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2024년도도 저희들 137억은 해놨는데 아직 내시는 하지만 돈이 내려와야 확정이 되거든요. 아직 2024년도 돈이 12월에 내려올 건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거 같아요?

네. 내려오는데 저희들 내시액은 213억 57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올해 내려와봐야 이 금액이 올지 몰라서 그거 아직 작년도 예산편성을 137억만큼 해놓은 거고, 저희들 2023년 같은 경우에도 내시는 241억으로 했는데 실제로 자금이 교부된 거는 211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87.67% 정도 교부가 됐더라고요. 그 비율이 계속 낮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137억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저희들 추이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좀 잘 하시고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좀 작게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회의할 때 한번 그거 물어봤죠, 기준 인건비?

네네.

저희들은 초과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 얼마입니까? 저희들 기준 총액이, 동래구가?

총액을, 제가 오늘 인건비를 안 가져왔는데요 , 지금 저희들 올해는 결산이 10월 말? 9월 말 정도밖에 결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초과는 안 됐는데 12월 말까지 가봐야 되고 또,

총액이 얼마냐고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배석계장에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챙겨 오려다가 저번에 물어서 안 물으실 것 같아서 …, 제가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총액이 736억 9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그러니까 올해 기준금액 총액이 얼마인지?

예, 2024년도 기준인건비는 726억 8천만원입니다.

726억 정도 되고, 현재 집행된 금액은요?

현재 집행…,

그래야지 우리가 넘는지 안 넘는지 예상을 하죠.

현재 집행은 지금 12월 말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9월 말까지,

11월 달까지는 얼마 나옵니까?

11월까지는 저희들 산정이 안 됐는데, 이게 지출한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궁금하신 게 뭔지,

총액에서 다른 자치구는 다 오버돼가지고 초과돼가지고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니까 동래구는 페널티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제가 궁금한 게 1번이었고.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집행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들어야지 우리가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건데, 실장님은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냐고요.

제가 말씀, 그거는 저희들이 1월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1월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한 거를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거 정례할 때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돼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지금 초과해서 페널티를 받는 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지출액이 초과를 하더라도 나중에 산정할 때 퇴직연금부담금이라든지 신규가 과원으로 온 부분 등 다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빼야 초과했다, 안 했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기준인건비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많이, 금액이 넘었다고 초과했다, 페널티를 받는다, 그렇게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에는,

지금까지는,

기사에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11월 달 기사에 광주 광산구는 인건비 초과액이 69억 - 페널티 그다음에 동구청 31억, 서구청 10억,

저도 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11월달에 그게…,

저도 봤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제 건의를 하겠다고, 100% 초과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초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중앙에 행안부에 건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민감해서 그런 자료들은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페널티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이렇게 맞춘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본 거고. 지금 25년도에 우리 신규 임용되는 분들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25년도 신규 임용은 저희들이 예상하기 어렵고,

근데 총무과에서는,

네, 총무과에서 예상을 하지요.

총무과에서 보면 저희들 신규 임용되면 어차피 예상치지만 웰컴박스로 해갖고 70명 정도분을 갖다가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네요. 저희들 아직 내년 신규인원에 대해서는 총무과랑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과원 오는 이런 부분은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공유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체 총괄 예산을 짜시는데 인력운영비라 해갖고 이렇게 금액 책정을 하면 그 세부…,

어차피 신규 오는 부분은 퇴직이나 결원 분에 대한 신규지 올해처럼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서 과원이 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인건비를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

내년에 오는 분은 자연퇴직분이나 휴직이나 결원에 대한 그 신규분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내년 신규 임용을 70명 정도로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셨고 기감실에서는,

근데 그거는 퇴직하는 사람이나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내년에 퇴직을 몇 분 하시는데요?

퇴직, 휴직 이런 거 다 감안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몇 분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퇴직은 내년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10명? 다른 하위직도 있으니까, 10명 남짓 되지요.

일단 서면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 주시고,

예, 음식물 관련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자료는 나중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아, 네네.

네네.

저희들 1인당 올해도 한 44만원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더, 최대한,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절감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찾을 거고, 이것도 저희들이 장소도 너무 좀 고급이나 과한 데 가는 게 아니고 사천 쪽의 외곽지거든요. 거기 연수원을 빌려서 그 안에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최대한 좀 아껴서 하려고 하고, 지금 아무리 경기는 안 좋지마는 또 저희 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잘해야 구가 국민을 위한 일이 더 원활히 되니까, 저희도 좀 내년에 6급을 좀 나눠서 분할해서 할까도 생각했는데, 부분적으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좀 저감될 것 같아서 6급 계장, 사무장, 팀장급을 같이 한꺼번에 해서 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조금 무리는 있지만 했고. 지금 현재 신규나 경력이 좀 약한 직원들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이 계장님들이 좀 중심이 돼서 좀 끌고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함량이라든가 이제 부서 간의 업무 소통능력 함량 이런 게 좀, 저희들 부서에서 주관해서 해줄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6급 실무 계장님들한테서 그런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할 사람에 대한 그런 역량강화 교육 훈련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요.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