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제334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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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에서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반회계 및 신청사건립기금 편성내역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계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세외수입 부분에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으로는 102쪽인데, 저희 재무과가 공유일반재산 임대 수입으로 415만원*4건으로 잡았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390만원*4건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예산 잡은 것 중에서 올해 2025년에, 이게 지금 동일 4건인데, 25년에 새로 추가되는 해당 건은 없는지 아니면 395에서 415가 같은 건수로 약간, 몇십 만원 올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 부분은 임대 수입, 공시지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저희가 2025년 세입으로.

허미연위원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몇십 만원 오른 건 이해가 되는데, 건수는 4건이 동일합니까? 올해 또 예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올해도 건수는 똑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추가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 대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미연위원

네. 공유일반재산 임대 수입으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3건이 더 증가가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3건이 더 증가가 있으면 7건으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근데 지금 4건으로 되어 있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4건인데, 예, 7건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7건인데 4건을 잡는 건 그 전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했는데 지금 건수가 빠져 있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액으로는 102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올해는 1660만원으로.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415만원*4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지금 세외수입으로 예상되는 건 7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이 부분에는,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빠진 거죠? 예상수입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세외수입 부분을 지금 과에서 잘못 기재를 하신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기재는 그렇게 했는데, 금액 자체는 166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허미연위원

3건이 추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작년보다 100만원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1560이더라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 근데 작년에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했던 거는 1020만원이었고 올해는 1660만원이거든요.

허미연위원

그러면 건수는 4건이 아니라 7건으로 계산해서 1660이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 건수는 잘못됐다라는 부분이신 거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에 재무과에 사용료 수입이 지금 저희가 1억 8300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 부분 산정한 근거 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임시청사로 가게 되면 주차면수가 60면에서 239면으로 4배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90면으로 해서 금액은 일단 1억 8300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 추후에 이제 가서 운영을 해보고 금액은 추경이든지, 실제 운영 수입으로 해서 나중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현재 산출근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수 기준으로 일단 대략적으로 잡으셨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제 임시청사는 3급지라서 10분당 200원씩 저희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신청사는 2급지라서 10분당 300원으로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우리 구청사에서 들이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비해서 몇백 배? 굉장히 큰 금액으로 수입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다보니까, 거의 뭐 2억에 육박한 돈이다보니 이것도 또 중요한 세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또 해봐야 어느 정도가 추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저희가 행정재산 임대 수입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기존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여행사하고 부산은행에서도 임대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2건은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여행사하고 이 부산은행은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부산은행은 원래 신청사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원래는 청사 안에 없었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없었고. 여기는 와서, 저희가 이제 은행을 이용하려고 해도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 구금고하고, 임시청사 오면서 이 안에 사실 배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사 가면서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여행사 같은 경우는 1층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차량들이 들어갈 때 제외되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이 들어갈 때 주차안내실 자체가 빠져 있다는 걸, 저희 설계상에 누락됐다는 걸 알고 그거를 넣기 위해서 어디로 배치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여행사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사실 처음에 넣었었는데 이제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안 들어오는 걸로 제외를 시켰고. 지금 현재는 거기 농협 있는 데로 해서 사무실을 옮겨서 지금 이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미연위원

농협?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농협 있는 데로 사무실을 옮겨서 거기 가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신청사를 가게 되면 저희가 대관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잡힌 부분이 제 눈에 안 보여서,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그때 우리가 신청사 갔을 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또 대관에 대한 기대심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대관료 수입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 눈에는 안 보여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대관료 수입은 저희가 이제 행정재산 임대 수입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맞을 것 같은데, 추후에 운영을 해보고 추경이든지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제가 그러면, 추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주차장도 수입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되고, 이미 설계상에서 우리가 대관을 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지금 그게 완공됐고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은 들어와 있고, 일단 대관은 지금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게 맞는 거죠?

웃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촘촘히 서로 보면서, 지금 저희가 이걸 심의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있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부분도 실제로 4건이 아니라 7건인 부분에서 금액은 맞다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더 따져보고요. 이런 대관료 부분들도 적으셔야 되는 세외수입 부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보건복지행정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에 이게 좀 부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보건복지센터 내에 일부 공간을 좀 공공시설로 지정하고, 업무시간 외에 유휴시간 때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거기는 직원들이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주민들한테 내어주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 조례 보니까 제2조랑 제5조에 따라서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 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이런 공간을 말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좀 가능해보이던데, 센터에 공유부엌이랑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안 될까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다목적강당, 거기 가면 2층에 가면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아까 정신건강지원센터는 제가 보니까 그 공간은 불가능할 것 같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육하는 시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 안에 공간에 계신 분들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그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따로 활용 방안은 아직 계획된 게 따로 없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 등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적극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주민들, 어르신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금 활용해서 다목적강당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저희 공청회 때부터 계속 나오던 말이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달라,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 좀 구민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강연이나 세미나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도 단체 외에도 다양한 1인 가구들을 위한 클래스를 진행한다거나, 다양한 클래스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서 나중에 주민활용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 10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화기가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 그런 전화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건물 들어가면서 7년 돼서 노후가 돼서 고장 수리가 안 되고 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권영원위원

전화기가, 물론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면 인원 증가라든지 기타 등등 좀 필요하겠죠, 그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권영원위원

근데 지금 여기 70만원짜리, 60만원짜리 해서 총 20대 구입인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전화기가 계속 노후화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 임용이 된다든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20대 정도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원위원

근데 이 전화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IP 전화기 가격은 저희가 조달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이라서 이거는.

권영원위원

요행히도 이사간다 하는데 또 전화기 구입이 20대가 들어오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고장 수리가, 보통 보면 전화기가 10년 이상 써도 고장이 잘 안 나고, 고장 A/S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안 되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내용연수 자체가 사실은 7년인데, 저희가 7년보다 사실은 훨씬 오래 쓰고 있고, 장애 발생해서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 저희가 하는 거고. 비상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매년, 작년에도 24버튼 15대, 5버튼은 5대 해서 매년 20대 정도는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악성민원 대비해서 20분 넘으면 전화기가 자동으로 끊기는 제도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이거 행안부 지침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 행안부에서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었지만 올해 5월에 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별도로 행안부에서 강화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공무원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고민을 하다가 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권영원위원

20분이면, 이 시간도 상당히 긴 건데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우리가 올해 신규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예산을 1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가 조금 늦게, 올해 이제 해가지고 조금 늦게 출발한 부분은 있긴 하고, 다른 지자체가 또 먼저 이 부분을 하면서 장단점과 실태 같은 부분을 저도 좀 봤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직 다른 지자체 사례는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하면서, 통장님들 위촉장 드리면서 만나서 사실 저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국장님실에서 위촉장 드리면서 찾아뵀는데 주민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이런 공사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관심도 많고 하시니까 실제로 가서 어떤지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짚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관심 있게 다들 지켜보시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저는 내용적인 부분보다 일단 예산이 저희가 100만원을 잡았는데, 뭐 100만원을 잡을 수도 있고 200만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감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이 돈이 지금 보면 2만원씩, 다른 지자체 보통 평균 2만원이더라고요, 서울은 3만원을 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0개 사업장을 해가지고 2만원 하면 1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 있긴 해요. 일단 하시는 분이 통장님, 또 위촉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접근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취약하고 또 실제로 나가가지고 현장을 바라봐서 거기에다가 시정을 요구한다지마는 공사하는 분들하고 민원 때문에 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인한 또 상대방 측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2만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전혀 저는 미비하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좋아는 하시는데 실제로 가서 그걸 요구를 해서 과에다가 전달을 했다, 또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소통을 해줘야 된다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저희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잡아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일단 의도로 느껴지는데 아직 활성화나 저희가 못 겪어본 부분이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예산을 차라리 조금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실제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좀 갔었으면 되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그런 의도가 크신 건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는 지금 1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추후에 진행을 해보면서 만약에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제가 그 비산먼지로 이렇게 피해를 본 사실 당사자여서, 저도 익명으로 해서 과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호소를 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과에서 오는 대답이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금 이런 조례를 저희가 한번 이제 만들고 시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지, 또 내년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았습니다’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어떤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재정적인 여건을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분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런 예산이 잡혔지만 내년에 저희가 이거를 행정감사를 또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산편성이나 활성화 부분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사업에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예산서 258페이지에 차량유지관리에 보면, 여기에 위성방송 수신료가 여기 딱 붙어있던데 왜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 그거는 대형버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장영진위원장

버스에 달려 있는 위성방송 수신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겁니다.

장영진위원장

차량에 이게 있어서 제가 좀 궁금했고요. 262페이지에 인건비-기타직보수가 이제 감액이 좀 많던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여기 보면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 청경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서 1400 정도 감액이 된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사미화원 자체가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네 분을 고용하고 있다가 이번부터는,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거 아닌데, 이거 전화상담하고 청경, 두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감액이 1400이더라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 이 부분은, 청경 부분은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자체가 제일 처음에 45시간에서 근무하는 계획 자체가 변경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근무방식 변경되는 게 예산편성한 이후에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청경 시간외하고 야간근무수당이 감액이 1400이라는 말이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작년에 4천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300으로,

장영진위원장

너무 많지 많나요? 갑자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최대한 많이 돼 있었고, 작년까지는 45시간씩 편성이 되어 있었고 4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청경을 저희가 4명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었고 내년부터는 청경이 3명으로 줄어듭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씩 감액이 된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1인당 원래는 한 1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었고, 올해는 이제 시간 자체가 지금 15시간으로 편성 돼서 3명분입니다, 3명에 대해서.

장영진위원장

그니까 인당 어느 정도씩 감액이 된 거예요? 연간 계산하면?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한 300정도, 300 좀 넘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니까, 그분들도 다 수긍을 하신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근무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니까 실제 시간외근무하시는 시간만큼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전에는 야간근무를 했었다가 지금 야간근무를 안 하시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고, 저희 일반직원들도 시간외수당은 30시간밖에 받지 않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감액이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연봉 개념으로 수령액이 300 정도가 빠졌을 때 이분들 하고 충분히,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냐 그 이야긴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저희 근무방식 변경하는 거하고는 만나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니까 이 부분에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도 그들도 다 수긍을 하셨다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시간외근무를 야간근무를 안 하고, 시간외근무 자체가, 근무 방식 자체가 변경되니까는 그거는 어느 정도는 서로 다 절충해서, 사실 저희 시간외가 45시간에서 15시간으로 되었다가 다시 32시간으로 그쪽 청경분들 하고 최대한 조정을 해서 배려를 해서 다시 조정을 했는데 그 사항이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바뀐 근무환경에 대해서, 또 보수에 대해서 소수직렬이지만 설명을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앞선 시간에 중장기 계획에서도 사실 뭐 주차장 건수도 말이 오갔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7건인데 4건으로 기재가 된 부분들하고, 또 대관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저희가 나가는 세출예산하고 맞춰져야 되는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기재 안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에서 한 달 동안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고생하신 부분은 제가 너무나 감사함을 전하고, 차후에는 이제 이런,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에서, 정말 이거는 행정에서 꼭 의무적으로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거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누락이나 빠지는 부분 없이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고.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저희 변상금이 4건에서 3건이 더 추가가 됐고, 대부료는 4건이 맞습니다. 4건이 맞는데 지가변동분이나 상승분이라든지 임대수입 증가분하고 다 반영해서 이 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대부료에는 저희 편성한 게 이상이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나중에 주무관님한테 한번 더 따로 듣고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그냥 하나만 잠시 좀 물어볼게요. 그 온천1동에, 행정복지센터에 CCTV설치하는 거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 거기에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자체가 장소도 주민수에 비해서 너무 좁고 해서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도 행정사무도 보고 운영을 하는데 CCTV가 없어서 이제 사각지대가 있다보니까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4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면, 우리 전화교환기 연계하는 거, 소프트웨어 시스템 있잖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몇 페이지신가요?

전경문위원

260페이지 그 바로 밑에,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게 유지보수 관리비 비용처럼 이렇게 매년 나가는 돈입니까? 이게 1천만원이?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도입해놓고 나면은, 아, 예예, 맞습니다. 한번 해놓고 나면 이 기능 자체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은 매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경문위원

음, 그러면 이걸 안에서, 이게 10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10회선이?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동시에 저희가, 모든 장기간, 20분 이상 되는 민원이 온다든지 악성민원이 오는 건 아니다아닙니까? 그니까 회선 자체를 10개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 기능 사용하고, 9개 남아 있으면 또 다른 데서 전화가 걸려오면 또 쓰고 이제 그런 방식이죠. 회선을 10개를 확보를 해놓는다 이야기입니다.

전경문위원

아, 회선이 10개,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잔액이, 11월 말 현재로 200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200억. 그러면 이제 해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니까 여기 예치금 회수할 금액은 10억 4700 정도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자수입 2400 해서 10억 7000 정도 가지고 내년에 이제 마무리 공사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은 언제 종료가 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종료는,

장영진위원장

그냥 예상하시는 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상하는 거는 저희가 6월말이 목표입니다.

장영진위원장

6월말?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이게 몇 년 유지된 겁니까? 신청사건립기금. 앞에는 저희가 없을 때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대략 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거는 2020년도부터 사실은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저희들보다야 뭐, 주민들이 고생하셨고 공무원분들 고생하셨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북구 쪽에 가니까 신청사 이제 건립할 거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하... 이거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 저희들 과정을 똑같이 겪어나갈 걸 생각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를 심사하기 위해 재무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웃음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지방세 고지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동이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잖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가요, 제작 건수가?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제작 건수가, 예예,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건수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우편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들어갔나요, 전년도하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3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이유가 우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지서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증액한 부분이고 건수는 거의,

전경문위원

왜냐면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은 고지서 발급이 안 나가잖아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근데 자동이체를 지금 세무2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거기에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데 응하는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생각만큼 많이 늘지가 많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어느 정도 늘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는 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확인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홍보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고지서 비용이라든지 우편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걸로 해서 제가 조례 제정도 했지마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가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제 고지서 발부가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제작하시는 거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2과하고 저희 과하고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것도 지금 용역을 주는 거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거 용역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용역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박균환 관리계장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영진위원장

예,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계장 박균환입니다. 전경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지서 제작하고, 지금 하는 게 총 5250만원입니다, 용역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전경문위원

전체 금액인 거죠?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예.

전경문위원

1, 2과 다 합쳐서?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아니, 저희 1과만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1과만 그렇습니까?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예.

전경문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고지서를 하려면 종이가 필요하고 우편비가 들어가고, 또 이걸 또 하는데 인력이 소진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본예산에 올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좀 더 많이 올려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솔직히 우리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고지서를 발부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추경 때라도 예산을 올려서라도 기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는다든지 자동이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고지를 좀 더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계속, 매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좀 효과가 없었나 싶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그런데, 가능한 저희들이 고지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주시죠. 경상사업설명서에 뭐, 지방세 포상금 이번에 처음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아, 예. 지금 포상금을 올해 400만원 처음으로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금이 경기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체납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그다음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사실상 거의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산을, 세금을 더 많이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뭐, 어떤 항목이라고요? 세무조사?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세무조사.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조사 그다음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고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하고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야 그런 부분에 세입을 확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예상하시는 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시에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보통 세무조사는 그렇게 연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보다는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제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포상금이란 건 하신 분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까 세무조사라든가 해가지고 고생하신 분한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산정방식을 여쭤본 거고요.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우리가 금액을 줄 때, 30만원? (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 자리에서 –「5%」)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징수액의 5%를 지급을 하는데 대신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30만원 이하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세무1과 전 직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해당 직원에, 예.

장영진위원장

해당 부서 담당 직원들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시행한 직원들에 한해서. 전 직원에 해당되는데 그 직원들 중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세무관계에 대해서 깊이는 알 수는 없지만 세무2과에 보면,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직원분들별로 포상금 금액이 쭉 있던데 세무1과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기니까 독려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같아서, 계장님들이랑 잘 의논하셔가지고 공정한 방식으로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더 잘 되면 내년에 포상금을 확대해서라도 잘 운용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님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원 발굴 포상금을 하게 되면, 세원 발굴하는 부분을 좀 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예.

허미연위원

근데, 제가 앞서 재무과인지 기획감사실에 경정청구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지금 동래구청은 과세와 면세를 다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 대상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가.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예.

허미연위원

알고 계십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예.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세무과에서 알고는 계신가요? 이제 면세도 있지만 과세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비용, 이익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알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자체에 과세를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허미연위원

아니요. 우리 지자체가 이제 면세사업자였다가 과세사업자로도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이제 우리가 그 과세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세원적인 부분이 아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세무과에서는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국세 부분에서 다뤄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 자리에서 -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저희들하고는,

허미연위원

상관이 없다? 지금 보통,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전에,

허미연위원

예예. 말씀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그 부분,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기로 그때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허미연위원

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이 부분은 추후에 재무과하고 세무과하고 다 협의 거쳐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국장님, 저도 절대 질타가 아닙니다. 이제 과가 서로 공유가 됐는지 그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과세사업을 하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저희 지방자치에서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가장 주무부서, 이제 세무과에서 그 부분을 알고 계셨나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은 차후 협업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세원발굴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도 세원 발굴을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다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수입에서 지금 주민세가 작년에도 감이 있었지만 올해도 한 1억 3000천 정도? 지금 감소를 해가지고 25년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이 감소 부분의 원인을 한번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아, 관내에 건설 중인 사업장들 이런 것들이 좀 없다보니까. 그리고 경기의 어떤 악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장이 감소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세수 감소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분도 있고 사업소 분도 있고 종업원 분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경기 악화라고 해서 이 정도로 사실 1억 3천을 잡았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디서 얼마가 좀 줄겠다 하는 데이터 정도는 갖고 계셔서, 여기서 어느 정도가 되겠다, 그냥 무작정 1억 3천, 1억 3600이 줄 거라고 잡으시지는 않았었을 거 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그 사업소 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본예산 11억하고 같은 수준으로 전망을 했고요. 했는데, 종업원분에서 한 1억 3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걸로.

허미연위원

종업원 분에서 거의 전체가 다 감액을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이 감액의 주된 요인은 종업원 분에서?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종업원 분에서.

허미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그 사업장들이 자꾸 감소가 되다보면 월급을 수령하는 종업원들이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폐업하는 사업장의 개수를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숫자만 이렇게 이 정도다 대략 어바웃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상하는 사업장 폐업 수를 지금,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매년 10월 정도 해서 다음 연도에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검토를 해서 세수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여기 구체적인 게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다해서 시하고 어떤 계수라든지 조정 작업을 거쳐서 예상한 내용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올해 주민세는 진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진도율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허미연위원

거의 뭐 12월 말이 다 되어 가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그래도 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진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

균환

박균환세무관리계장

– 자리에서 - 「94.6%입니다.」)

허미연위원

94.6%요? 그러면 지금 시간, 남은 시간 동안 징수율은 거의 뭐 100%로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

선림

김선림자동차세계장

– 자리에서 - 「100%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어려울 거 같습니까? (

선림

김선림자동차세계장

– 자리에서 - 「예.」)

허미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100%는 어려운데, 일단 그 정도인데, 계속 중앙정부도 혼란스럽고 예산안 심의가, 의결이 늦게 되면은 우리 지방에 이양되는 돈 부분도 아마 또 늦어질 겁니다. 지금 주민세 부분이,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도 또 계속 줄고 있고 사실 걱정이 좀 많을 건데, 그 아까 보면은 우리가 거기 지방세연구원에 거의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세무1과에서 납부하고 있잖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제 거기에서 보면, 저도 그 안에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여러 내용들이 참 많던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으면서 좀 받을 수 있는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셨나요? 그때 행정감사 때 대화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그 연구원의 어떤 기능들이 받는 거만큼 기능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질타들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각종 소송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를 바꿀 때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 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어쨌든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고 있으면 거기에서 갖고 있는, 안에 사이트에 프로그램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또 무슨 세무나 세월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구의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거기서 내고 있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십분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정말 그 부분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우리 질의할 때도 좀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자꾸 이제 중앙정부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1과, 세무2과에서 내년도 지방세든 모든 세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산출을 하신다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매년 세출예산을 잡는데, 이제 세입을 얼마로 잡는지, 증가로 해서 잡는지, 증가하면 어느 정도 증가인지, 감소면 어느 정도 감소인지, 감소 요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 속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앞에 재무과도 좀 그렇고, 그런 어떤 정확한 산출은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증가분 감소분에 대해서 이해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저희 살림을 사는 돈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잡는 세무1과기 때문에, 아까 우리 허미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주민세가 그렇게 감소가 되면, 사업체가 당연히 있겠지만 몇 명에서, 예를 들어 1000명에서 800명 정도로 감소가 될 거다, 그러면 그 감소요인은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25년도에는, 또 2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위원들도 그렇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사업체들이 감소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고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지 차후에는 주민세가 다시 증가될 거 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라도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인을 찾아가지고 방법을 찾자는 의미기 때문에 이제 행감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연초에라도 24년도 결산 부분이 나오면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를 심사하기 위해 세무1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2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재산세 부분이 내년에 16억 정도 이제 추가로 해서 잡았는데, 그 산정근거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579억으로 일단 잡았는데, 온천4구역이 그게 올해부터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 부분이 한 30억 가량 재산세가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기존의 재개발아파트기 때문에 토지 부분, 기존의 건물이 멸실되다보니까 토지 부분은 재산세가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토지 부분 재산세는 한 7억 정도 줄어들고 대신에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그 건물주택분 재산세는 한 30억 가량 늘고, 그게 재산세가 증가하는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일단 내년에 그 아파트하고 그런 부분 물량이 일단 이제 업은 됐는데,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26년 그 부분들에 대한 세외 수입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일단 중앙에서도 예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지방에도 조금 문제가 같이 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이제 내년에 그렇게 끝나고 나면 재산세 부분이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은 어떨 것 같습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재산세 부분은 줄어…, 개별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내년에도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낮아진다 해서 재산세가 특별히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세는 그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분 같은 경우, 물론 건축물 부분도 있는데, 주택분 세부담의 상한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가지고 세액이 어느 정도 오르면 3억 이하는 3%, 3억에서 6억까지는 5% 정도 세부담의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높게 책정이 되더라도 상한 때문에 오르고, 그렇다보니까 그 상한 때문에 그다음 해의 재산세를 산출할 때는 같은 아파트라도 그 상한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를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2과에 지난 연도 수입 부분 있잖습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지방세, 예예.

허미연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잘 몰라서 일단 과장님께 지난 연도 수입이 이제 1억 증가한 6, 71억?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하는 건지 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체납세는 사실 저희들 직원들의 노력도에 많이 좌우됩니다. 노력을 해서 열심히 전화 돌리고 독려하고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 또 공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징수율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해 좀 해서 징수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저도 세입 부분인데, 이제 증지수입이 이제 한 3500 정도 감액으로 예상을 하시던데, 이게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증지는 동 소관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인데, 일단 증지수입 자체가 동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어떤 노력도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방문 안 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동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에도 그렇고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정부24로 이렇게 발급받는 거는 이제 저희 세외수입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증지수입이.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그렇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이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동에 직접 와서 하면 유료고. 24시로 하면 무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홍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를 심사하기 위해 세무2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과장님. 세출 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일반회계 우편요금이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풀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 앞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항목이 이게 풀예산으로 지금 금액 변동은 없었던 것 같은데, 풀예산으로 잡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일단 우리가 우편하고, 우체국하고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편을 이용하는 또 그런 거 하고. 우리 구청이나 어떤, 이제 우편을 이용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줄일 수 없는 문제라가지고 지금 같은 금액으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잡고, 이게 돈이 많이 모자라거나 하면 추경에 하고 많이 남을 경우에는 추경에 약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은 없는데 작년 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을 한 1300 정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풀예산으로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안 돼서 계속 풀예산으로, 그럼 우편에 관계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체국 협약을 하고 코로나 이후로 우편을 해서 우편 개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니, 얼마의, 소요량이 안 된다는 겁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이게 항상 그 정도로 잡아놔야만이 이제 다시 우리가 추경에 돈을, 예산을 증가를 하든지 안 하고, 항상 그 정도를 잡아놔야 합니다. 위원님.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오로지 우편 요금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겁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바웃으로 해놓으신다는 건가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어떤 사업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편을 보내고 그다음에 또 각 실과에서 민원들한테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세무1과나 2과에서 어떤 등기수수료,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잡아놔야 됩니다. 위원님.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토탈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탈로 지금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토탈로 잡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여기서 다른 데로의 그거는 전혀 없고, 이 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풀예산으로 잡아져 있다, 그러면 23년하고 올해 결산하고 나면 이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들을 한번, 2년 것만 한번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서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지금 감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예.

허미연위원

돈도 한 16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그래도 국비기 때문에 그렇거니 했지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디가 많이 줄었나 하고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비가 작년에는 2천만원 가까운데 올해 450밖에 안 잡혀서, 이건 정말 우리가 과에서 필요한 비품인데 이 돈이 이렇게, 1600 가까이가 지금 줄면 이 부분은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산시나 전국이 다 그만큼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또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정도 돼서, 지금 거기서 2천만원 정도 내려왔지만 거기서 이제 나머지, 아까 여기 보면 한 2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무인민원발급용 인터넷카페 소모품 해가지고 275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모자라서 그것만 이제 저희들이 더 올렸고, 그 정도는, 1600만원 정도는 괜찮습니다.

허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돈이, 사무용품 구입비가 꽤 큰데 천 단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조금, 약간 저희들도,

허미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을 작년에 썼단 말인데, 앞에 200만원 편성을 해놓으면 이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이 비품이?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때 당시에는 조금 여유롭게 썼지만 지금은 좀 아껴야 되는 그런,

허미연위원

여유롭게 썼는데 지금은 아껴쓴다는 말은 좀 대답이, 늘 아껴 좀 쓰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웃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국비에서 그렇게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허미연위원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필요한 비품이 너무 삭감되니까 어디선가 또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앞쪽에서 200만원으로 해서 문제 없으시다고 하니, 저는 그 부분에 예산이 안 짜여졌으면 편성을 같이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아,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세무2과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정부24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저희들 증지수입이,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500 정도 감액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민원여권과는 동결이더라고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만의 특이한 뭔가가 있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잠깐만요.

장영진위원장

103페이지 보시면, 과장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좀 다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이 수수료가, 아무리 정부24를 해도 수수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원여권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무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등본 그다음에 인감 말고, 등본이나 뭐 초본,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평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편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무2과는 그 증지수수료가 연간 한 3500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세무2과 증지수입은 동 소관 증지수입 감소 이유거든요. 아까 세무2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외 인감증명 이게 한 9만 2천 건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해서,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민원여권과도 등·초본 발급을,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민원여권과는 계속 오는 게 또 따로,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초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무료고 다른 저기, 무료인 게 많고, 우리는 동 소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항상 오는 수준으로 민원24 발급하는 수준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접근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신청사로 가게 되면 이제 일반 주민분들이 오시기에 지금보다는 접근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내방객들이 더 많다고 예상이 좀 되지 않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장영진위원장

아니, 정부24 말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아, 내방객은 좀 있다고,

장영진위원장

지금 민원여권과 현장 방문에서 이제,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조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진위원장

발급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많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렇지만은,

장영진위원장

그냥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많지만. 그렇게 확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장영진위원장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거기는 있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기가 하다가 나온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새로 가서 한다고 금액이 확 는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판단이 맞는지 한 1년 한번 지켜봅시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뭡니까? 111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하고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지원에서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는데, 줄어듦으로 인해서 업무 하시기에는 영향은 좀 있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전국으로 사무지원비가 다 줄어들었는데, 이게, 보통 사무지원비 하면 토너비, 토너 뭐 사무용품 해가지고 다른 거를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오로지 그 용지, 우리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지하고 토너비 이런 것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남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에도 다 나눠주고, 동에도 다 이제 일렬로, 쓰는 용지별로 다 사용을 하게 했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또 더 적게 내려준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더 달라고 예산을 편성을 더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은 좀 줄어들겠지만 괜찮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현행도 사용하는 것보다 좀 과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다, 그 말로 제가 들리는데,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과한 예산, 예전에는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만 그걸로 해서 우리가 용지하고 토너하고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내려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국고보조금이 지원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애시당초 1500 정도가 없었어도 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그렇죠. 1500을 가지고 쓰고 있었지만,

장영진위원장

어렵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에서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시니까, 그럼 애시당초 그 정도 금액은 없었어도 됐다, 이 말인 걸로 들리는데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주신 만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고맙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달라 한다고 또 주시겠습니까 .

웃음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웃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없네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참여를 못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