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과 주민의견 수렴 여부, 성과분석의 반영 여부 등을 파악하여 면밀히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문화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1∼10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총 예산은 52억 9915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3억 26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예산은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8∼110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총 예산은 918만원이며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115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총 예산은 16억 7583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12억 2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예산은 1억 4607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41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금으로 총 예산은 4억 426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464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1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총예산은 13억 1231만 8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56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1억 5313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31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8억 9419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40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문화환경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억 1437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30억 447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94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0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89∼30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0억 5만 3000원으로 구정홍보강화 4억 6130만 7000원, 문화예술진흥 4억 2278만 3000원, 관광기반확충 11억 4670만 3000원, 국가유산전승보전 18억 617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342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8억 6753만 9000원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2억 190만원, 지방행정역량 1780만원, 교육재정지원 47억 4938만 1000원, 동래문화교육특구 운영 4억 586만 5000원, 도서관 운영 8억 9339만 3000원, 정보화정책추진 11억 27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964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356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16억 7461만 9000원으로 청소관리 173억 5784만 3000원, 정화조관리 3억 541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9억 626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37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7216만 8000원으로 자연환경보호 1억 978만 6000원, 수질대기환경보존 13억 3872만 3000원, 식품위생관리 4억 5580만 6000원, 공중위생관리 1506만원, 위생용품안전관리 20만원, 행정운영경비 62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37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억 94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0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 1억 6034만 4000원, 수입 5180만원, 지출 5590만원으로 식품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624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환경국)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과

위원장님.

유인물, 뭐 나눠주실 게 있나요? (집행부가 관련 자료 배부)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298페이지에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이게 뭡니까?

예.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축제를 공무원이 별도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휴일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공무원 예산 비용인가요?

저희들 그 읍성축제 기간 중에 실제로 이제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대행사에다가 지금 2억 5000만원, 이거 지금 신규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래문화원에서 이렇게 그 대행사비를 지급을 했는데, 지금 임금 총액 기준에 의해 가지고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대행사비를 저희들 구에서 직접 지급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문화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구 예산 편성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신규 예산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들어갔던 10억 3천만원 중에 그 일부를 다 포함시킨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이걸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예, 저희들 이제 새 청사를 새로 짓고 나서 그렇게 해서, 새 청사 기념을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저희들 동래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구청을 홍보하고 새 청사를 지었다는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개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KBS에서 이게 뭐 확보가, 뭐 내년쯤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예, 보통 확정되는 시기가 한 달에서 한 4, 50일 정도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렇게 개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아마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예산안 올린 562만원 동래사직제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매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도별 집행을 보면 지금 21년부터 해서 490, 430, 590 되었다가 이제 24년 8월 말은 80만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25년에는 562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썼던 내역이랑 올해 거를 비교를 해보니 내용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80이 다시 562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다시 올리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래구에서 주관을 하지 않았고요.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보존회 주관으로 사직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금년에는 저희들 구 예산은 안하고 이제 다시 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럼 그간 구가 하다가 동래 사직 그쪽에서 했는데 근데 저희가 그러면 다시 구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본인들께서 하실 수 없는 부분은 왜인가요?

예. 그렇게는 안하고요.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구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그렇게 됐다, 네, 그 부분은 내용 설명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는 동래 163쪽에 근현대역사관 운영과 동래구청사 유적전시관 운영의 예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그 두 개를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여쭐게요. 동래근현대역사관은 일단 예산이 일단 2300이고 그다음에 구청사 유적전시관은 지금 3700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산출근거를 훑어봤어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쭉 보면 DIY 프로그램의 홍보물 제작이 450이 있고 상설 교육 프로그램에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이 있고 저 밑에 보면 역사관 운영에 또 105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경상 사업 설명서.

예.

예산서 말고요.

163페이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DIY 프로그램에 홍보물이 450만원이 있고 상설교육에도 홍보물이 300만원데 있고 역사관 운영에도 리플릿 제작 물론 글은 다르긴 하지만 105만원이 있어서 이걸 제가 다 합산을 해보니까 한 85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편성에서 2300에서 한 30% 정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구체적인 거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같은 홍보물을 제작을 이렇게 별도로 450, 300, 1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할 만한 이유가 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뒤쪽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사유적전시관도 지금 예산이 3700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도 DIY의 홍보물이 1280만원, 그다음에 상설 교육에 330, 리플릿에 105만원 정도 돼서 여기도 지금 전체 합산을 하면 1700원 정도됩니다. 예산안의 한 45% 정도 차지하는데, 이거 두 건 양쪽 다 전체 홍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하나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나름대로 부서에도 이유가 있으실 거 같아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뭐,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최초로 생겼기 때문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은 많이 알리려고 그러면은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런데도 하겠지마는 일단 저희들은 종이지면을 주로 해가지고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홍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에는 아마 이거보다는 작게 홍보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지금 대답을 들으면 저는 제가 이 입장이라면 홍보물이 많은 구민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양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합쳐져서 어찌 보면은 합쳐져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내용을 다 담아서 많은 양을 해도 될 건데 이거 하나 한다고 이거 450, 또 이거 하나 한다고 300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거의 뭐 3분의 1 가량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우리 허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고요. 사무관리비 안에서 체험비 개인부담이라든지 체험비 같은 건 빠져있는데 체험비 재료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요새 아마 사무관리비 안에서 융통성 있게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뒤쪽에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절반 가량입니다. 홍보물 부분이. 그러면 여기를 최소화를 시키고 극대화의 효과를 노리겠다면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을 2300으로 해야 되겠다라면은 홍보물 부분을 작게 줄이고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홍보물 부분을 합쳐가지고 예산안을 줄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두 방향 중에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한번 만들 때 동래근현대역사관하고 그다음에 유적전시관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토탈을 하면은 거의 6천 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홍보 우리 알리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되길 바라고 이렇게 발송되는 홍보물이나 리플릿의 부분은 최소화의 예산으로 극대화를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상투자사업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세가닥 줄다리기 때문에 사고도 이렇게 났었고 오늘 또 줄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서덕미 위원이 줄이 왜 잘 끊어지는 이유가 재료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새끼줄을 오늘 가져온 이유는 볏짚 새청무라고 그게 이제 굉장히 목포하고 의령에서 새끼줄을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직접 한번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쌀을 생산을 많이 하는데 키가 좀 작습니다. 옛날에는 통일쌀처럼 키가 작은데 싹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새청무라는 쌀은 조금 더 키가 큽니다, 딴 거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튼튼하고 잘 안 끊어지는 새청무 집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에게 새청무 전달)

날라다니는데요.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새끼꼴 때는 저걸 물을 축여가지고 이렇게 꼬아 가지고 금방 타래를, 저게 이제 한 타래 합니다. 한 타래가 보통 2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바꾼 건 아니죠? 기존 그대로 아닌가요?

기존 맞습니다. (

– 자리에서 - 「예예.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거를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어졌는데,

그, 권영원 위원님.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조진우 위원 질의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더 튼튼하게 꼬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은 인원수를 조금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 주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는 도저히 줄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 수를 조금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위치를 어디서 하죠?

내년에는 아마 저희 생각이지만은 온천장은 비좁고 온천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인공폭포에서 할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고가 다시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줄에 대한 부분 외에도 뭐, 다른 안전대책이 있으시면은 좀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예. 저, 우리 조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조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조금 더 투입을 해가지고 마지막 판에는 조금 인원수를 제한을 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이 예산만 650이 증액이 됐는데 이제 증액된 부분 가지고 어떤 걸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그,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번에 지금 증액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럼 새로 제작을 해요?

매년 본줄은 그대로 있고요. 그 옆에 가지 줄은 매년 제작을 합니다. 매년 줄다리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 잘라가지고 인근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은 복이 들어온다라든가 뭐, 부자가 된다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그 고마청 조형물 제작 설치 부분에서 이게 조형물의 산출 근거는, 150페이지요. 예. 경상수지.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전문적인 제작 업체한테 한번 문의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조형물이라는 게 어떤 이 비교대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제작사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한 두세 군데 알아본 다음에 이 산출근거가 나와서 그 업체가 싸다 싶어서, 예.

이런 걸 만드는 데가 많아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작사의 의견이 그냥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이 정도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업체도 알아보고, 알아보고 나서 이제 조금 가격이 저렴한 데 저희들이 구매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 군데서 만들지 않을 텐데? 이게 희소성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예. 몇 군데 없습니다.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산출근거는 한 업체한테만 의뢰를 해서 산출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거가 산출근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한 업체에게만 물어보면은. 결국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잣대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작도, FRP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몇 개 업체 더 전국에 있는 업체를 알아본 다음에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싼 업체를 해서 구매 의뢰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우리 구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도 가져오시고 뒤에 사진도 좀 첨부를 해주셨는데, 예. 자료 저희들한테 주신 거요.

예예. 드린 겁니다.

네네. 지금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심의를 보는 입장에서 이 부분 주신 부분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실패했던 두 번이나 잘 안돼서 금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 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우리 김정민 민속박물관 관장 유물뿐만 아니고 기증 유물뿐만 아니고, 저희들 시민, 구민들의 기증 유물도 받고 그다음에 동래구 소유 유물도 저희들 나름대로 야류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완료단계인 구술 자료도 저희들이 책자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초에는 위원님들한테도 구술 자료 책자를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녹음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거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로 틀어드리고 또 전시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박물관건립 내에 동래역사인물, 유물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는 또 북카페, 공연장 등을 추가한 복합문화공간 조성도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회의실 등을 이렇게 사용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 좋은 게 이제 장영실 과학동산이라 하고 그다음에 동래읍성지, 복천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국립민속박물관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평균치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 대비하고 박물관 설립 사업의 안정적 계획적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꼭 용역비를 편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의 편익을 또 하고 공공의 단체다보니 차후에 짓고 나서 드는 운영, 또 여기에 드는 부대비용들 이게 한번 건립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게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나가야 되는 운영비라는 부분도 걱정은 되긴합니다.만, 이게 이제 자라나는 우리 또 청년, 청소년 아이들, 또 우리 세대들이 볼 수 있는 거를 구에서 이 부분을 설립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도 있고 또 이게 또 얼마나 우리가 만든 만큼 운영이 되고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일단 참조를 하고요. 또 더불어 우리 정선욱 관광축제계장님께서 아까 또 볏짚까지 들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실물을 보여주시는 또 이런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지금 두 번이나 부결돼서 지금 통과하지 못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또 새롭게, 뭔가 새로운 탈바꿈을 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용역이라도 좀 한번 해보고, 이 설립하는 데에 대한 기초적인 추진을 좀 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올린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지만 이 구립 박물관을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에서 들어가는 재정적인,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간 1억 5000만원 이상씩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구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건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또 이걸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건립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106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초예산은 106억이지만 설계변경하고 하다 보면 그게 120억이 될지 130억이 될지,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지자체에, 우리 동래구에 관련된 박물관에 대한 유물을 전시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 보셨지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물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0년, 30년 지나면 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서 박물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동래구민들이 걸어서 그 박물관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동래구민들 중에서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차 타고 외지에서 오고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상업적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뭔가 연계성이 있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박물관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죠?

우리 구에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 지금 있잖아요, 복천박물관.

그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 운영하는 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알 수 없지마는,

그런 통계도 한번 따져봐야죠, 그 옆에 짓는데.

예.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에 통계연보에,

통계 데이터 있습니까?

통계연보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 자리에서 –「올해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는 건 없는데요. 그거는 저기 복천박물관에 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뭐 예산이 7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구 예산, 구비 100% 들어가는 예산 중에 이 7000만원 예산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항상 행정적으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당장 운영비가 1억 2천, 1억 5천, 뭐 2억 정도 들어갈지언정 그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거를,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지자체의 예산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동래구에, 지금 구청장이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되풀이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차장 없다 해갖고 주차장 건립한다고 지금 사업비 계속 들어가고 있죠? 지금 온천천 예산에, 지금 빛축제부터 해갖고 예산 계속 들어가고 있죠? 지금 지속가능하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 우리가 구 재정을 부담해서 계속 유지·보수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점점 커지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자체에서 이걸 견딜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입니다. 거기에 지금 재정,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예산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한옥체험마을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 이런 예산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우리 구민들, 예산들을 어떻게 유지 계속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중장기 20, 30년을 보고 가야 된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물이라는 기증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만 보더라도 굉장한 예산 절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 기증을 저희들이 안 받으면 그 관장님께서 기다리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상당히 조금, 가능한 한 조금, 우리 동래구에서 그 박물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명장2동이나 안락동이나, 뭐 복산이나 복천동이나 이쪽에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공원 일몰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유치해야 되는 건,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체육이나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명백합니다. 근데 그런 공간에 지금 한옥체험마을이라든지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만 사업이 들어간다라는 건 저는 솔직히 원치가 않아요. 지금 안락·명장 주민들도 체육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민들이 성이 많이 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문화재, 문화관 이런 거에 추진할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안락·명장 구민들한테 체육 시설이나 좀 더 해주시는 게 나는 현명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물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장영실과학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복천박물관도 있고, 그 중간에 민속박물관도 하나 있으면 굉장한 관광인프라는 구축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관계된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또 우리 존경하는 권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어서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에 대해서 요청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보니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이전 2회 추경 때는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1회 때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 전혀 좀 보완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본예산 때는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조성도 검토했고 또 주민들을 위한 공간 제공에도 검토를 했고, 이렇게 장영실과학동산과 읍성지, 복천박물관 등과 또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까지 검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까지도 저는 이거를 동의를 했지만 이번 보완한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동래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찬성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예.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박물관에 다른 사회도시위원이었다가 이제 여기 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 박물관에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요즘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17개 목표를 세워서 발전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도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 데서, 첫 번째로 저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앞으로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물려줘야 되는 부분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균형 및 포용성도 지속가능 돼야 된다. 그리고 교육 및 인식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저는 구립박물관을 짓는 부분에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에서 찬성을 하면서 제가 또 제 개인 의견을 첨언을 하자라면, 이 사업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퇴임을 하시고 또 다음 과장님께서 이 일을 맡고 계셨을 때, 그 일이 진정성 있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플랜을 정확하게 짜셔야 된다, 지금 용역을 하고 짓게 되었다? 그럼 과장님 퇴임하시고 다음 오시는 분들은 내용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워야만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세웠을 때 이게 우리의 경제, 동래구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도 같이 구축이 돼야 된다,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든지 아까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에게 같이 협력‧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희가 50년 뒤에는 박물관이 존재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계신 분 중에 아마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2살, 10살 된 아이들이 그 박물관에 가게 되겠죠. 그 아이들에게 교육과 역사라는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아까 그런 부분에 담아줘야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엄마와 아이들이, 우리가 늘 말하는 쉴 수 있는 카페,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훌륭하게 겸비가 될 수 있는 용역의 어떤 범위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청장의 생색내기 사업이다 이런 거를 넘어선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주셔서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또 지역민한테 환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7천만원 산정된 금액은 이제 딱 이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최근에 박물관 지을 당시에 용역비를 다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당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물론 이게 박물관을 확정적으로 짓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죠? 최소한의 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그 용역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만약에 통과되면은 최대한 구립박물관에 정말 발전적이고 또 문화와 예술, 경제의 모든 관광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용역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들이 용역에 상응되는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용역을 보고 그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저희들 지금 세 번째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과 계장님, 또 담당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이게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혹자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일을 대하는 분들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존경하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다른 의견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겪어보지 않은 미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게 이제 후세한테 또 다음 세대한테 이제 지속가능하게 저희들이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펼쳐보기 전에 이 사업을 이렇게 무산시키는 거는 좀 이거보다 더한 사업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잘 되었으면, 우리 전경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위원들끼리 잘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항을 좀 협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혹시 이거 주민 여론이나 이런 건 좀 경청은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설문조사를 하신 적은 없고?

예, 저희들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그럼 이 용역비 예산의 산정 기준은 지금 별도로, 따로 잡으신 건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최근에 박물관, 이와 비슷한 박물관을 지을 때와 비교해 가지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이렇게 산출비를 냈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과업지시서 내용에 다 지금 첨부를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래서 유인물도 이렇게 한 장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담아가지고, 과업지시서 내용에다가 다 첨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도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회의록이 또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회의록 보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평생교육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셨고, 또 내년에도 우리 평생교육과가 하는 길에 또 같이, 예산이 잘 됐는지, 잘 편성이 됐으면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일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걸 좀 먼저 여쭙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정수관리대장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관리대장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있잖습니까? 그걸 좀 보니까 지금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시스템에어컨도 있고, 누리에는 그냥 벽걸이가 있고, 또 프린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정수물품취득 부분을 보면, 경상투자설명서 207페이지에 동래읍성도서관 시스템에어컨은 정수물품취득에 비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아, 예.

근데 또 212페이지 안락누리도서관에 보면 정수물품취득이 승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22쪽 구정 정보화 추진 및 기반 구축에 보면 모니터는 정수물품취득에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개가, 비대상은 비대상이 맞는 거며, 대상은 대상은 맞는 건지, 아니면 오류가 있었던 건지, 이것부터 여쭙고. 대상이 승인 돼야 지금 예산안 편성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한 번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승인대상이 맞고요, 맞는데, 지금 20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작성이…, 아,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는 정수 비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수 비대상입니까?

예, 시스템,

그거는, 이유는 뭐죠? 비대상인, 이런 고가물품이나, 또 다른, 저쪽의 안락은 또 승인대상인데 이거는 왜 또 비대상인 건지, 저는 이게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보네요?

예전에 보면 스탠드형으로 된 거는 정수로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사기 전에, 받았었는데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는 매립형이기 때문에 이게 비대상의 대상이 맞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스탠드 말고 시스템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이게 철거가 불가한 부분이라 그냥 그대로, 불용물품 처리가 안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저기 벽걸이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그 PC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PC는 정수물품이 맞는데, 아마 이게 지금 작성이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도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차후에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일단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정리를 좀 해봐주시고 통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과 경상투자사업서 169페이지랑 172페이지를 조금 엮어서 같이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는 우리 사이버강좌 예산, 이 부분에 500만원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 172페이지에는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1억 1400, 1억 1000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게 그간 운영을 해 봤을 때 좀 잘되던 사업을 활성화를 하고 좀 안되던 사업은 줄여서 잘되는 쪽으로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계속 통상적으로 그간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어떤 압박감, 그냥 뭐 보이기식 사업인 부분은 좀 없으면 좋겠지 않느냐,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이버강좌에 대한 호응도나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올해 또는 작년 또 향후 기대되는 부분들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강좌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아카스타라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다른 사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게 많지만 우리 주민들도 그런 사이버교육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거를 듣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실은 저희가 8월 경, 한 10월경에 확인해 보니까 한 120명 정도 지금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작년에 비교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더 고민을 했었는데, 그다지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늘어가는 추세이고 또 일부 주민들이 구청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는 몇 분 정도, 작년에는 한 몇 분 정도가 되시는가요?

작년에는 100명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네, 그럼 그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 우리가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럼 저기 172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1억 1000만원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보통 지금 이 사이버강좌를 하시는 분들은 다 성인분들이시죠?

예, 성인들.

평생학습에도 보면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주경야독도 눈에 보이고 성인문해교육 이런 부분도 보이는데, 여기는 보통 인원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시나요?

이 인원은 한,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데 2만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만 분 정도? 대략이면 됩니다, 과장님. 2만 분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꾸준히 느는 추세죠?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기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사이버강좌 하는 부분120분이고,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평생학습도 지금 거의 2만 분에 가깝고, 20년 동안 예산액이 거의 지금 증액 없이 계속 쭉 오고 있거든요, 밑에를 보면. 그래서 좀 집중과 선택하는 부분에서, 제가 예산을 쓸 때 좀 많이 계시는 분 쪽으로 몰아서 더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하다보면 더 많은 분들이 여기로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조금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심의를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한번 고민을 좀, 어차피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어른분들이, 사실 갈 곳도 없는, 고령화 시대에, 초고령화 이런 부분들, 또 중장년층에 대한, 우리가 지금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좀 더 줘서 그분들을 또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으로 평생육과가 좀 앞장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하셔도 찬성하고, 안 되는 건 줄이고, 더 몰아주는 것도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아마 추경에 예산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거랑 다 합치면은 좀 더 예산규모가 커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평생학습 매니저 실비가 1만원에서 1만 2000원이 되었어요. 좀전,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는 현재 900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만 2000원으로 잡으신, 물론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높여주는 부분에는 찬성합니다마는 어떤 근거로 1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본 자원봉사를 하면 1만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단순한 봉사가 아니고 나름대로 문화강좌를 수강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여기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일반 자원봉사 1만원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책정을 해서 주는 게 그분들한테도 조금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조금, 2000원 상향을 했습니다. 또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타 구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1만 2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능력을 인정해주신다는 부분에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교복구입비를 지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8억 1000만원이죠?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하게 잡힌게 아닌가, 일단 질문을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 7월에 주민등록자수로 학생이 2387명, 근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건 2700명입니다. 지금 래미안이 들어온다고 추계를 해 봤을 때, 지금 2700명에 8억 1000만원 정도가 되면, 실제로 2387명이랑 2700명은, 계산을 하면 한 9400만원 가량 현재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5000만원 정도도 예산을 줄여서 올렸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잡으신 근거를 여쭙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래미안, 저희도 그걸 염두에 뒀었거든요. 보통 이걸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좀 남기는 남습니다. 해마다 남아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삭감을 하려다가 래미안이 어느 정도 규모로 고등학생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전년대로 했었고. 그 다음에 타 구, 우리 부산시 외에 교복을 지원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생이라든지 그외 주민등록, 여기에는 잡히지 않는 학생들이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네, 억지로 이렇게 잡으셨나 하는, 잠시 오해를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추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부산시 외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옵니까?

그건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30∼50명 정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럼 동복, 하복 이렇게 해주나요?

아니요,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동복을 하든 하복을 하든, 1회에 한하여.

그러면 동복을 하면 하복은 이제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1인당 1회에만 3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동복을 사든지 하복을 사든지, 그건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아, 선택은 학생들이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내년 사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가 보니까 78억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지금 여러 사업들에 사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사이버강좌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엮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개인들은 다 가정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느냐, 이게 나한테 얼마나 편익이 오느냐, 라면서 자기 돈을 쓰게 마련이지만 저희들은 공공, 지자체라는 데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가져야 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앞에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주는 건 경제고, 두 번째는 문화고, 세 번째는 사회적 균형이고, 네 번째는 교육이 지속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완성했어,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누군가에게 혜택이 되고, 모든 우리 동래구 구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발성 사업을 꼭 책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 부분의 예산을 골고루, 모든 주민한테, 너무나 또 많은 청소년이나 소외계층한테 너무 또 쏠려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다른 데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소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화관광과나 평생교육과는 다양한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를 해결해 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뭐 다문화라든지, 물론 북한이탈주민이 몇 없긴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그렇게 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아니어야 되는 사업은 조금이기 때문에 아쉬운 걸 떠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가지고 그렇게 좀 거듭나는 그런 부서가, 지속가능한 교육을 크게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꼭,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수조정할 때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