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25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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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청소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자료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과】

감사에 앞서 구은주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구은주입니다.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문숙 청소계장입니다. 권도형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선희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완하여 청소업무를 개선시키고 깨끗한 동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구은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동래 실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구은주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4페이지에 대형 폐기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우리환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형폐기물 수거 안내표를 보니까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수수료가 책정돼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비닛의 경우에는 1m이상이면 4,000원, 1m미만이면 3,000원, 이렇게 두 가지 기준밖에 없던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무리 길고 무거워도 1m만 넘으면 4,000원이고, 아무리 짧고 가벼워도 1m만 안 되면 3,000원인데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원래 내는 겁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62개 품목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이게 2018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품목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규격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지금 높이 1m이상, 1m미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품목을 준용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기준이 단순히 길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게도 중요하고 약간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수수료 측정에 모호한 기준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현장에 가면 딱 기준대로는 맞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나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사품목에 준해서 비슷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구민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상세하게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가 나와서 수수료 책정을 도와준다 이런 걸 명시가 되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단에 배출방법을 보면 안내 및 홍보를 행정복지센터랑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홍보에 대한 효과가?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대형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예, 맞습니다.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을 버리시는 분들한테서 행정복지센터나 청소과로 전화가 옵니다. 어떤 식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이 약간 상세하게 책정이 안 되어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체랑 25년도 상반기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비 잘 부탁드리고요. 정비를 잘해서 홈페이지나 게시하실 때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홍보도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요즘 또 단독주택들이 줄고, 이어서 대형폐기물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아파트일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경비실에 내려놓으면 장롱 하나에 해서 얼마 이렇게 수수료를 책정해서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경비실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경비실에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던데. 앞에 우성아파트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경비실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전화 오면 대형폐기물 업체에다가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려서 다이렉트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갑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운송비는 따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냥 들고 내려가야 되는 건 줄 알고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배송비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도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잠깐만요. 대형폐기물을 집에 방안에까지 들어와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특정한 지점에 내려놔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맞습니다. 동 입구에 내려놔야지 업체가 수거를 해가는 실정이고요.

서덕미위원장

아파트라는 게 동 입구에 다 경비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비실 옆으로 갖다놔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롱이라든지 이런 걸 혼자 사는 어르신들만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혼자서 장롱을 못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그런 경우에는 업체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청소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얼마가 책정이 되어있다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죠?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이웃의 도움을 받든지,

서덕미위원장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거잖아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조치가 조금 있던지 안 그러면 조례로써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씩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크기 기준도 맨날 시시비비해요. 크기가 사이즈가 애매하니까 예를 들어 1m이상, 장롱도 큰 장롱이 있고 작은 장롱이 있는데. 이런 거 현장에서 맨날 싸우거든요. 우리가 봐도 맨날 싸워요. 그런 측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내년부터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리고 어디까지 수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힘이 부쳐서 못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내년부터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공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진위원

예, 공무직 환경미화원.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66명입니다.

장영진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디어디를 청소하시나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가로청소입니다.

장영진위원

가로청소. 육교청소는 청소과 담당이 아니죠?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육교청소도 하는데 육교 안에 청소는 승강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합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육교는 청소과에서 청소하시나요? 육교 계단이라든가 윗부분 이런 데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장영진위원

거기 동래구에 있는 육교가 지금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얼마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나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주2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주2회 내지 3회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장영진위원

제가 일전에 온천2동 럭키아파트 맞은편 육교 큰 거 아시죠?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장영진위원

거기를 한번 갔다와봤거든요. 어디 육교인지는 아시죠?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동래백화점 앞.

장영진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거기 큰, 명륜역하고 연결된 육교.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그 안에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영진위원

육교를 청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그거는 좀 내부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육교는.

장영진위원

그러면 육교 밑에 이렇게 되어있는 건 누가 청소하나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그건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아래 사항은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장영진위원

이거 청소한 상태예요? 육교 밑에 쓰레기들이 다 몰려있던데. 그 옆에 환경미화원 청소도구함도 있고.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최근에는 관광철이 돼서 관광버스가 많이 댑니다. 그쪽 육교 옆으로 해서.

장영진위원

아니 여기가 어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동래백화점 앞에 거기 말씀이십니까?

장영진위원

롯데백화점 앞에 코너 있는 약국 앞인데. 여기는 버스가 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문숙

하문숙청소계장

스타벅스 앞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영진위원

롯데백화점 명륜 전철역.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

장영진위원

여기에 쓰레기들이 막 그냥 몰려있던데, 밑에. 그 옆에 노란 청소도구함도 있고, 미화원들. 과장님, 이거 간단한 거니까 챙겨봐 주시고.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

혹시 바닥에 이건 누가 청소하나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비둘기?

장영진위원

그 위에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장영진위원

바닥 청소는 청소과 담당입니까? 아님 다른 데 담당입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저희 담당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맞죠? 여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환경미화원이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장영진위원

공무직 속에 직렬이 환경미화원인데. 어감이 좀 어떤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이란 어감이 어떤 것 같아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공무직이라는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렇죠. 부산에 중구, 해운대, 수영구는 환경공무직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동래구도 역할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호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시대에 맞게끔 환경공무직이라는 말로.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해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규정을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다음에 추가질문하고, 조진우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가격이 우리환경하고 구청하고 해서 협의해서 가격이 나오는 거죠, 요금이?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여러 번의 폐기물을 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금이 경비실에서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거의 협조를 해주는데, 이 요금표가 있지 않습니까? 큰 가구 한 개 얼마, 화장대 한 개 얼마, 유리 포함 얼마, 이렇게 분야가 많더라고요. 버려서 그 가격은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요. 얼마다. 그래서 가격표 좀 봅시다 제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조해서 가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구에서 우리환경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환경하고 협의된 가격과 경비실에서 요구되는 가격과 달라서 본 위원이 구청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전화를 걸었더니 협의해서 합니다, 그럼 왜 요금이 다 다르냐고. 그래서 일단 물건을 싣지 마세요 해서 정산하니 1만 7,000원의 가격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62개 품목이 있긴 한데 그걸 상세하게 나눠놓지는, 규격별로 나눠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장에 가면 그 규격하고는 다르게 침대라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현장에서 보고 대형폐기물을 보고 수수료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환경쪽하고 집행부쪽하고 협의돼서 요금이, 가구도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대, 중, 소. 화장대도 대, 중, 소. 유리 포함. 의자 따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대로 받아야 되고 그 결정은 우리환경에 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비실에서 협조 차원에서 해주면 가격이 조금은 차이날 수 있어요. 물건은 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환경쪽에서도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소통을 했고 결론은 1만 7,000원의 차이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수용을 하고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규격대로 돈을 받아야지 수거해가는 업체쪽에서 그렇게 과다징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주민들은 그냥,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일적으로 바쁘다보니 그냥 달라는 대로 여러 번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건 뭔가 아니다, 너무 많은 것 같다 해서 살펴보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과다하게 안 줘도 될 비용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건 한번, 그 규격대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대, 중, 소로 나와 있고 cm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대, 중, 소, 유리 포함, 의자 별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권영원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행정감사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구매제작 및 검사검수 업무소홀에 지적을 받으셨던데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2022년 이전에는 종량제봉투 구매제작을 할 때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특정한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서 동판제작을 하고 공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감사결과에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경쟁입찰을 해라 이런 게 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2단계 경쟁입찰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검수도 그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요지의 지적사항은 검사검수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검사관계에서 질이 안 좋고 봉투가 터지고 하는 이거를 제가 요지를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지적에, 요지가. 그러면 이 봉투가 쓰다보면 여러 번을 물건을 넣다보면 소재가 어떤 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다른 비닐 같으면 약간의 탄력은 있어요. 근데 너무 딱딱하다보니까 집어넣다보면 특히 접는 선 옆에 툭 터집니다. 툭 터지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엔 테이프 붙여서 물건을 넣고, 물론 쓸 때 과다하게 넣을 때는 터지지만 비닐은 그렇게 안 터지거든요. 모양을 보면 경계선이 이음새가 있어서 이음새로 터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장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이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40페이지 보면 7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아까 전에 67명으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은주

구은주청소과장

66명.

권영원위원

여기는 70명으로 되어있고.

은주

구은주청소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