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에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43페이지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폐지수집인?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 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요?
전경문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월 한 60명 넘게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조건이 뭐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수레를 이용해가지고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인데, 65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하는 장애인, 이런 분이 해당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차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계속해주시는 부분이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기준단가 80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고물상에서 80원 이하로 폐지를 팔 경우에 80원 빼기 자기가 받는 금액, 그 차액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고물상에서 받아들이는 금액들을 최대한 낮춰서 만약에 지급을 해줄 경우에는 이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그 차익을 가져감으로써 여기에 좀 문제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물상에서는 그게 단가 매입을 할 때는, 그거를 80원이 넘는데도 80원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평균 그 시세가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보통 저희가 이제 40원 정도를 판매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단가가 좀 올라서 50원, 60원 이렇게 주는 고물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좀 시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시가를.
전경문위원
그럼 각 고물상마다 단가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형평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걸, 지원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형평성이라 하면은 이제 고물상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전경문위원
네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금액이 일치하면 될 건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 상한가를 지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1일 100kg 그리고 한 달 2000kg 이하에서 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 갖고 또 한 2천만원 가까이 늘었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네,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경문위원
지금은 2890만원, 29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신청인 수가 자꾸 늘어나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재정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500만원이었거든요?
전경문위원
네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신청인 수가 만약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급격하게는, 처음에는, 이제 처음보다는 좀 많이 늘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급격하게 느는 거는 없고,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이제 그 연도 내에서 조기소진 되면 그걸로 그해 사업은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나중에 되면 경쟁이 붙을 것 같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지다보면 서로 이제 신청하려고 서로 덤빌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노인일자리도 지금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지금 이런 쪽으로 만약에 과다하게 몰리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이제 지자체의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적으로는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일단은 뭐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까, 예산이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례에 맞게끔, 형평성 있게끔, 누구한테는 큰 이득이 될 수 없는 예산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종량제봉투 금액이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더 이번에 올려놨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문위원
예, 예산서 347페이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아, 그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이제 비교증감분에서 2100만원이 재료비에서 인상돼 있는 부분은 가로청소용 공공용마대를 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전경문위원
아, 그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공공용마대 예산을 본예산에 넣다보니까 이게 증액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경문위원
이거 종량제봉투 QR코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해보셨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QR코드가 뭐 어떤, 도용방지의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저조하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QR코드로 생산연도나 일시 그리고 어디에서 제작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타 구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홀로그램이라든지 좀 더 강화된 보완책을 도입을 하다보면 어떤 예산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효과성의 문제도 또 저희가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도입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종량제봉투에 대한 제작과 그다음에 판매된 부분, 그다음에 매립장에 들어갔던, 반입됐던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이게 되면 톤수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럼, RFID처럼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어떤 수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부산 북구나 이런 데에서 이걸 도입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용역을, 우리가 용역 비용도 지금 올려놓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매달 이제 6천 매, 8천 매, 이렇게 다 제작을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돼서 이게 매립장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소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하는 게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좀 한번, 검토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누누이 계속 따지고 있는데, 34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에 대한, 우리 용역 대행업체에다가 지급하는 비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1200만원으로 용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뭐 용역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인상을 시켜서 용역을 한 사례도 있고. 그래도 크게 뭐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지마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걸 저희가 사실 조금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큰 아우트라인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어느 정도 받은 데이터로 적용을 하고 있고. 금방 또 말씀하신 QR코드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 제가 오고 나서 한 2번 정도 그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조금 용역비를 올려서 하면 조금 더 세밀한 자료를 얻겠지만 저희가 이 정도를 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또 QR코드라든지 그 말씀도 있었으니까.
전경문위원
제가 이제 이거를 6년 동안 이렇게 용역 책자를 받아보고 용역 회사들마다 용역 데이터를 다 받아보면,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 용역이라는 것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몇 시간의 일이 근무가 되고, 재활용일 때, 음식물일 때는 몇 시간의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활용할 때는 분리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측정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시간과 그다음에 평균 일하는 운행 시간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려면 현장점검이 필요한데, 제가 본 6년 동안의 어떤 이 용역을 보면 우리가 가져오는 인구수·데이터수만 가지고, 반입·반출량에 대한 이 부분만 가지고 용역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작년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용역비를 줬지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용역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계획 수립을 좀 다시 해서, 우리가 이제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지침서에 어떻게, 일자별로 어떻게 해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해 달라, 이런 거를 용역 안에, 이제 우리가 해줄 때 그런 지침을 다 내려서 용역을 주게 되면 좀 더 좋은 분석자료가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예산 비용을 좀 더 올리더라도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제시를 해서 용역을 내주는 게 저는 맞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예산을 또 올리면 내년에 용역보고서를 받는 게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본예산은 1200만원 올려놨지마는 나중에 추경 때는 또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간이?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뭘 조사를 더 해야 된다는 거를 좀 해서, 용역 비용을 좀 올리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38페이지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수소차 관련 해가지고 새로 하나 올리셨던데, 친환경차 중에 수소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은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가 됩니다. 경유나 휘발유 이런 거는 보조가 안 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친환경 차량도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소차밖에 안 나오나요, 이 모델이?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저희 충전소를 어디를 사용할 거죠, 저희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생곡 매립장이나 강서로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충전소가 좀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 이게 또 근처에는 금정구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한번 보니까 또 통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충전하는 시간이 어느 걸리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간은 한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톤 정도 차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하고는 좀, 그게 충전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 30분 이상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주변에 수소차 타시는 분들 보면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고 충전소도 많이 없다보니까 그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 잘 유의해서 근무시간 중에 잘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가로청소용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없나요, 내년에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올해.
장영진위원장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가로청소용역은 명륜1번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또 적정인력이 몇 명이냐, 가로청소하는 환경공무관의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 몇 명이냐 이런 부분을 또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은 지금 6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 조정한 부분이 12년 전에 책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청소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한번 저희가 그걸 용역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 지금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용역결과로는.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용역 결과 그냥 끝난 겁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거를 공무직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노조하고 저희가 또 협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도 말씀하신 것 중에 폐지수집인 차액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부결되고 이제 두 번째에 통과돼가지고 이 조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재활용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 폐지수집인 차액보상액 금액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이제 특정일을 하시는 63분한테 연간 4500?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제 그 부분을 다른 쪽에 보상이 조금 분산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감액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의논해볼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궁금한데 일단 우리 전경문 위원님과 장영진 위원장님에 이어서 폐지수집인 차액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우리 자원순환과의 목적은 우리 구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도 처리를 하고 또 자원순환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주된 과인데, 이게 지금 올해 4500이 편성이 되고 23년에는 2200인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만들었다면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돈이 지금 4500, 2200에서 4500, 그러다보면 또 5천, 6천까지 이렇게 계속 가서 이제 10년, 15년, 2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시행 첫 해에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2500 정도 예산을 반영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차 해가지고 1년 치를 45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평균 저희한테 신청하는 명수 곱하기 해가지고 반영을 한 거고, 지금 이제 생활지원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이 수급자도 아니고 65세 노인분들이고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자는 의미에서 아마 발의된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야 된다면 드는 돈이, 지금 이렇게 되면 계속 고정비가 되잖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에서는, 계속 이 조례로 유지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계속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이거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 아니면 이거는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장기적으로, 뭐 10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조례가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된,
허미연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조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대로 저희가 조례를 사문화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또 예산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를 검토해서 나중에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효과를 봐야 된다, 그럼 거꾸로 제가 이제 거기서 여쭙겠습니다. 그럼 65세 이상의 어른들, 장애인 분들은 65세 밑으로도 상관없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는 안 되시고, 만약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사는 부분에 문제가 없어도 이 폐지수집인을 하게 되면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재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는 않고, 일단 차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거를 하지 않고 손수레를 통해서 폐지수집을 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분들이 폐지수집을 한다는 거는 생활에 어려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생활의 어떤 보전차원에서 해드리는 거고, 지금 재산이나 이런 걸 따지면 그걸 저희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재산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근데 제가 폐지수집인에 대한 다른 뉴스와 실태조사들을 보니까 우리 지금 동래구에서는 하시는 분들, 그 63분들이 지금 이 폐지수집을 하는 이유, 이런 뭐, 이분들이 왜 이 폐지수집을 하게 됐는지 그런 한번 실태조사라든지, 지금 참여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보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얼마의 용돈이 필요해서, 또는 내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폐지수집인을 하면 당연히 생활이 어렵겠지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냥 이렇게 월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옵니까? 최대로 하면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최대 8만원입니다.
허미연위원
월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허미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또 그런, 나는 바로 매달 현금이 들어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의원께서 발의를 했었던 부분이 폐지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 하시는 부분에 좀 도와드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럼 자원순환과는 그렇게 보전을 해주면서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떤 자원순환의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작정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그럼 고물상에 맡겨졌어요, 그럼 그게 어떤 게 뭐, 물론 폐지나 캔이나 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자원순환과의 어떤 이익 아니면 뭐, 폐기물이 잘 순환돼서 어떻게 협업해서 우리가 수거를 체계를 잘 구축하게 됐다, 아니면 수거 체계가 빨라졌다, 아니면 뭔가 자원의 분류가 용이해졌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게 다 주목적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작년에 어떤 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폐지가 저희 세수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다 수거를 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해서 생곡에다가 반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으나마 저희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드는 거는 있고요. 폐지수집인이 그걸 주워가니까.
허미연위원
세입이 준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은 뭐, 세입이 뭐 크게 얼마인지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이 낮에 주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정리를 해서 내놓으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분들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양면이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워가기 때문에 거리가 좀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제 그 효과, 거리가 깨끗해지고 약간의 세입이 주는 부분 외에는 우리가 4500을, 거의 이런 돈을 하면서 우리 구가, 저는 폐지수집 하시는 분한테 어떤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비난,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이렇게 지급하면서 구에서도 얻는 어떤 효과나 같이 그게 공존을 해야지 무조건 지급만 하다보면 이 예산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고정비용이 되다보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음식물폐기물 감량기를 지원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만큼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비례하지는 많지만 일정 부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보이는데, 이 지금 폐지수집인 같은 경우는 얻는 우리의 효과가 과연 그만큼 될까라는 좀 걱정이 되고, 이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모든 어르신들에게 사실 다 열려 있고 실제로, 제가 사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남성분은 40대인데 폐지수집인 온천3동에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걸 소개시켜주고 싶어도 가입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각적인,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는 조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부분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예산을 보면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우리 그 재봉틀 120몇 만원을 고속으로 해서, 월 1000장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월 1000장 정도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예산안 쪽수를 다 확인하지 못해서 머릿속에 있는 거만 얘기를 하면, 폐현수막을 마대 형태로 만들면, 그렇게 쓰레기가 그 안에 다 모이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공용마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낙엽이나 공공용 가로청소용으로 쓰는데, 그거를 이제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거죠.
허미연위원
그냥 고체로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 그 마대로, 그 현수막인 채로 해도 매립장에 가서 되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파란 색깔 마대도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또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똑같이 됩니다.
허미연위원
그것도 똑같이. 그러면 생곡에 가서 버려지는 가격이라 할까요? 그거는 2개 다 똑같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kg로 계량해서 합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둘 다 kg로 계산하니까 같으면, 어딘가에서는 재활용 현수막을 1000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봉틀을 만들고 있고, 어느 또 지점의 예산을 보면 폐현수막도 처리비가 있고, 또 어느 지점에 보면 마대 10000장 구입이 있고, 또 어디 보면 공공재활용 담는 마대 구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쭉쭉 보면서 뭐가 옳을까, 그러면 현수막이나 마대나 생곡에 가서 버리는 게 다 톤당으로 똑같다고 하면, 이게 아까 마대가, 1만 장이 12월 해갖고 한 3600만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만약에, 현수막을 지금 많이 수거가 된다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마대로 대신을 하면, 전체 우리 마대를 다 줄이고 고속 재봉틀도 주고 그러면 거기도 또 결국은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가 쓰는 모든 마대의 1년 치의 양을 현수막으로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마대로 똑같은 그 개수를 만들었을 때의 어떤 비교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특별히 금액적으로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 현수막 마대는 취지가 이제 플래카드 버려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재활용적인 부분으로 지금 그 마대를 제작하고 또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용마대, 우리 파란색 공공용마대 그거는 주로 이제 가로청소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 갖고 지역공동체가 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중 내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역기간이 한 11월 초, 11월 쯤 되면 끝이 납니다, 2단계가. 끝이 나면 또 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현수막 마대로.
허미연위원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저도 잘 이해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서에 보면 제목이 자체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해서 이불‧쇼파‧폐현수막 등 해서 이게 지금 5400만원 있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무단투기,
허미연위원
그리고 재활용수거 마대가 또 1600장 이렇게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는 인력 쪽에 기간이 있고 또 뭐 정해진 게 있고 어느 정도 양이 안 된다고 하면 자원순환과 자체가, 이 돈이 여기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는 만들어 내고 있고, 또 어느 편에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버리고 있고, 마대는 마대대로 하고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만큼의 현수막이 해서 이게 마대를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마대를 또 버리고 있다, 그러면 이 돈은 얼마지, 그럼 마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 돈은 얼마지, 이래가지고 조금 그거를 개수 비교나 숫자 비교를 해보면, 차라리 거기 아니더라도 또 다른 폐지수입인들 생활 어렵다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자원순환과에서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도 여기다가 많은 건의를 하시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뭐, 공공 뭐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감실 답변들이 다 장기검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자원순환과가 다 끌어안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드는 돈들을 합산시키면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돈을 찬찬히 보면, 물론 저의 얇은 지식과 짧은 계산일ㅍ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한번 해봐주시고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고 우리 동래구가 쾌적한 그린동래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앞장서주셔야 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우리가 오늘 폐지수집인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조례 내용에는 어떻게 명시가 돼 있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폐지수집인 지원 부분에…, 지원, 제가 그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전경문위원
그게 65세 이상으로 딱 명시가 돼 있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을 강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장애인은 65세 이하라도 가능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은 무조건 해주는 부분들인데, 65세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좀 뭔가 체계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을 할 때에 좀 더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그냥 현금을 갖고 싶어서 그냥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짜수입이잖아요, 돈이 많아도. 그게 취지에 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폐기물 감량 추진을 위해서 우리 수거 수수료칩 있죠? 납부필증,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플라스틱 칩이요.
전경문위원
그거 종이로 바꾸실 생각이 없으세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금정구에서 그걸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경문위원
네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가정용은 플라스틱 칩을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고, 업소용이나 120리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스티커를 쓰고 있던데, 조금 체계가 저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어떻느냐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이걸 칩으로 다 바꿀 생각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경문위원
칩으로 다시 다 바꾼다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그런 또 말도 들었거든요. 체계가 금정구하고 저희는 조금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수거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뭐 구마다 조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큰 용기에 대해서는 종이스티커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종이스티커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좀 더 도입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QR코드로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QR코드로 그거를 제작을 해서, QR코드를 납부를 해서 그걸 찍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들은 종이 부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부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길거리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또 하수구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청소해도 또 잘 안 쓸리는 부분들도 많고, 제가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게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분명히 많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화장실, 이번에 수영강변에 화장실 확장 사업 하시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번에 이게 두 번째입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첫 번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저기 카페거리에 있는 거는 녹지공원과에서 했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근데 화장실을, 이걸 이제 개선하는 거는 괜찮은데 화장실이 3억이나 들어가나요, 예산이?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녹지과 카페거리하고 영산홍 화장실 신축하는 거 보고, 그 2개를 했는데 한 5억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대략적으로 3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또 선별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선별장 부지를 조금 편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펜스 부분도 있고 해서, 주변 펜스 정리도 좀 일부가 필요하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그 산출을 잡았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이, 아파트 한 채에 3억인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3억이 들어간다길래. 그럼 이게 처리 비용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전원웃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 3억이 좀 타당하다 생각하시는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우리 동래구 어르신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게 왜 반영하게 됐느냐 하면 그 카페거리 화장실하고 영산홍 화장실을 이번에 신축을 해 놓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에어컨도 나오고 하니까는,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화장실에 가면 시원하고 너무 좋다 하시면서, 근데 수영강변 화장실은 지금 대한민국 그 위상이 안 맞다고 하시면서 다시 신축을 해달라고 계속 전화를 하시고, 그 옆에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이 1일 한 70∼100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하루에 이제 한 번만 가시는 건 아니고 두세 차례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그 부분이 또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좁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저기는 잘해놨는데 우리 여기는 왜 안 해 주노,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속 신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경문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구청장님도 좀, 제가 전달을 하긴 했는데 우리 명장공원에 화장실 좀 지어달라고 하니까 자꾸 안 지어줘가지고. , 여기에는 3억 투자하는데 왜 명장공원에, 그 산에는 오줌, 똥을 다 싸고 있는데도 왜 거기는 안 지어주고 있나 싶어서, 지금 거기가 급한데, 그건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자원순환과가 참 잘 보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웃음
장영진위원장
제가 이 지점에서 조금, 또 궁금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또 어디서 또 관리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 시장,
장영진위원장
시장?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3개 부서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업무가 이제 나뉘어져 있으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또 관리하고, 시장에 있는 거는 시장담당부서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헷갈리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7개입니다.
장영진위원장
7개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같은 온천천변인데 지금 수영강변에 새로 확장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연산홍하고 그쪽에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근데 일반주민들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고 불편하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강변인데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왜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르신들이 많다보면, 갈수록 깨끗한 화장실에서 위생적인 화장실에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덕미위원
이어서, 내나 수영강변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완전히 철거를 해서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한 9.6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서덕미위원
9.6 제곱미터 같으면 이게 뭐 한 3평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
3평에 3억 같으면,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신축은 조금 더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서덕미위원
아, 현재에 9.6 정도 된다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을 계획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이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남녀화장실로 이렇게 구분돼 있고 소변기, 대변기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이런 설비들이 다 들어가려고 하면,
서덕미위원
한 15억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한 20 가까이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
15억 정도 해도 기껏 해봐야 5평인데, 그죠? 3억, 좀 많다, 그죠? 많기는, 그죠? 아무리 토목공사가 병행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그 3평밖에 안 되는 철거비도 4200만원이 잡혀 있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면적이나 이런 걸 품셈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혀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지금 이 3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해봐야 덤프트럭 한 두 트럭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4200만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기초생활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 해가지고 600만원, 2개소 해가지고 시비/구비 해가지고 돼 있는 이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웃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이거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서덕미위원
아, 재래식, 그러면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해주는 겁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서덕미위원
단순하게 재래식 화장실을 바꿔주는 의미가 아니고? 화장실 전체를 수세식, 이걸 갖다가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화장실 자체도 전체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네요.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300만원 한도에서,
서덕미위원
아, 300만원 한도에서?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아, 600만원 한도에서,
서덕미위원
근데 2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어떤 해에는 신청을 안 하는 해도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재래식 화장실이 없겠죠, 다 개선이 돼서.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에 국한되는 거네요,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과장님, 저도 수영강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자주 갑니다. 운동도 하러 나가고, 화장실이 열악해서 민원도 사실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평수를, 면적을 좀 늘려서 만만하게는 할 수 없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게 하천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서는 아마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선별장, 저희 그 재활용 선별장의 펜스가 화장실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펜스를 좀 헐고 선별장 안으로 조금 침범을 해서 화장실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거기 사계절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타 동에서도 많이 옵니다, 밤에 12시까지. 그리고 항상 화장실이 위태위태하고, 위치도 그렇고, 가파르고, 그랬는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조금 면적을 넓힐 수 있으면, 이 기회에, 지을 때 좀 완벽하게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드나, 하고 계속 많이 궁금했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체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웃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구비가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카메라 교체입니다. 카메라하고,
전경문위원
카메라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건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그럼 신규로 하는 거는 없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은 그걸 교체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동래구에 몇 대가 깔려 있죠, 이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이동식하고 포함해서 129대입니다.
전경문위원
129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CCTV 같은 경우에는 76대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CCTV가 76대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이동식 포함하면 129대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여기서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단속 건수는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단속이면 과태료 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문위원
네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CCTV를 통해서 사실은 뭐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일단 이거는 계도 위주의 어떤 기능이 많습니다. CCTV가 있으면 이제 안 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전경문위원
계도 위주의 기능, 그럼 가짜 달아놔도 상관없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가짜는 다 알지요, 그거는.
전경문위원
그냥 모형 카메라 달아놔도 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이제 CCTV가 있으면 신고는 들어옵니다. 거기 무단투기가 돼 있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탐문을 해서 부과를 하기도 하지만 특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은 보이는데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선명하게, 이제 화소도 개선하고 위치라든지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동식카메라는 또 이동을 시켜가지고 달 수가 있는 건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단 그 이동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근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는 횟수가 줄어들면 또 더 많이 들어오는 데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사람이 지나가면 안내방송이 나가는 게 있고 그냥 카메라만 달아놓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그냥 비춰지는 것만 있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전경문위원
근데 이 안내방송 나가는 거는 우리 동래구에 몇 대나 있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그 CCTV에서 나오는, 거의 한 76대는 안내방송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경문위원
76대는 나오고, 그럼 나중에 53대는 그냥 카메라만 설치 돼 있는 부분인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거는 유지·보수 관리비도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거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교체 비용이, 그 유지보수가 되고 그리고 회선료가 또 나가고.
전경문위원
회선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회선요금이 한 5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1년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5∼6천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계도를 한다고 해도 계도는 된다고 하지만 단속 여부도 지금 없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다는 이유는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 거기에 모형 카메라를 달아 놓고 다시 진짜 단속이 강화가 되는 곳에다가 실질적으로 달아줘야 되는데, 계속 카메라만 늘린다고 이게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카메라를 늘리지는 않고 그거를 이제 성능 개선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토지 지형이 많이 바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도시 지형상?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럴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저희가 이동식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희 동네에도 지금 많거든요, 안락동에도. 그게 우리 동정설명회 갔을 때도 주민들이 좀 달아달라고 하면 잘 안 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뭐 즉각적으로 달아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옛날에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가 개선된 부분의 이동식 카메라를 최근에 무단투기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카메라 단속도 중요하고, 유지·보수 관리비도 연간 5천만원씩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 대책들은 지금 안 세우고 있는 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 대책이라는 게, 유지·보수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거는 뭐 따로, 고장이 나면,
전경문위원
우리가 시민의식, 주민의식들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달아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벌금 부과를 하기 위한 카메라를 다는 거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계도적인 측면에서,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무단투기에 대한 어떤 현수막, 조그마한 현수막 이런 거를 전봇대에다가 달아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홍보 예산이 됐는데, 주민들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이제 뭐 한 번 교육을 한다고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인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 내지는 안내하고, 또 경로당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학교를 통해서도 또 어릴 때부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사례라든지 해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이거를 재사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폐단추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시스템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전부 다 연관지어서, 좀 이런 거를 한번 방안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 CCTV 단속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부분들도 정말 이거 잘못된 부분이고 인식 고취를 위해서 좀 더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복지관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카메라만 다는 게 단속의 의미는 아니라고 봐서, 그런 걸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홍보, 계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전경문 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책 방안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단투기를 누가 많이 했는지 연령대별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분석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이 종량제봉투가 아까워서 이제 꾹꾹 눌러 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무단투기 하는 경우들이, 동래구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들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검토되는 게 그러면 저분들이 종량제봉투가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럼 그분들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나눠드리면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도 아닌 상태에서 무상으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홍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제 그런 방안도 시도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우리 이번에 위탁 수수료 있잖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정도에는, 지금 전체 금액이 123억?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원가 계산,
장영진위원장
A구역에는, 정도는 얼마로 계약금액이 됩니까? 두 군데 나눠서 한번 말씀해봐 주실래요? 이 금액 그대로 계약하실, 이제 계약금액을 그대로 하신 거죠, 이게? 이게 그때 용역 발표했던 금액이 이 금액인 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123억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여기서 97% 계약하실 거죠? 97%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계약,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대략 정도하고 진양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략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두 군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장영진위원장
반반 정도 돼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뭐, 찾으시는데 시간 걸리면 어차피 총 123억인데 여기서 97%를 계약을 하실 예정인 거고, 사실 의원님들이 사석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22년도에는 이제 금액에서 2억 정도 감액이 됐고 작년에는 3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 순수하게 구비로 다 나가는 부분들이라서 의원들도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는 3900 정도, 원가보다 조금 더 높여서 반영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123억에서 사실은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고 있고 계약단계에서 97%, 95% 이렇게 깎는 부분이 있지, 미리 뭐 이렇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이렇게 깎고 이런 사례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해마다 2억 내지 통으로 3억 정도를 조정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거는 지혜롭게 잘 판단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면 제일 좋지만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님들끼리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해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잘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최대한 원안대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은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위탁운영이 된다아닙니까?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절차가, 의회 승인도 적정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업체가 처음에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체를 다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계약하기 전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국영양사협회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곧 계약을 할 그런 단계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거기가 이제 기존에 하던 데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하던 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두 번까지 재공고를 했는데도 그 업체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일단 132개 집단급식소가 돼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업체로, 이래가지고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구로 넘어온 첫 해이기 때문에, 25년도에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계장님들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잘 넣어가지고, 혹시 또 중간에 지금 유치부, 이런 부가 교육부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도 약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약서상에 잘 명시를 해갖고, 만약에 이런 게 넘어가게 되도 탈이 안 날 정도의 계약조건을 잘 넣어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362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처리비용이 돼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 야생멧돼지가 잡힌 게 있나요, 연간?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여기, 금정산 쪽으로, 금정구하고 그 주변에서 작년에도 한 5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각 지자체별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고 나서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왜 다른 구에서 받은 그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그, 뭐, 건조 비슷하게 소멸시키는 그런 업체로 운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아, 그러면 돼지가 사살이 되고 나면 그 돼지를 자동건조를 시키는 업체로 보내가지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운반해가지고, 그 운반비용,
전경문위원
거기서 이제 처분하는 비용이 한 마리당 25만원씩,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뭐 포상금도 있고, 포상금 한 10만원, 운반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25만원에 포상금하고 다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질의 끝났나요?
전경문위원
예.
장영진위원장
쇠미산에, 습지에 생태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처음에 지정될 당시만 해도 아무르산개구리가 산다 이래가지고 환경적인 보존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최근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주민들의 휴식공간 이런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데크 이런 걸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최근에 우리가 그게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600만원씩 하다가 15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그것도 조금 모자라는 형편이고, 지금 최근에 멧돼지가 거기 와갖고 예산을 올리고 나서 이렇게 돼서 그 담장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제 그거로는 추경에 더 올려갖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그럼 울타리 보수공사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거하고 데크하고, 수시로 고장나는 만큼, 노후되는 만큼 하고 있는데, 주민들 그걸 생각하면 확, 정말로 잘해주고 싶은데 지금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쇠미산 전체적으로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 습지에 대한 그 영역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크게 보면, 또 제 생각인데 과별로 업무분장 문제인데, 이거는 산림 쪽에 넘어가도 될 업무일 것 같은데, 이제 환경적인 의미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봤던 게 지금 생태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산림 관리하는 쪽으로 향후 이렇게 좀, 업무분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과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을 꺼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좀 건의도 좀 해주시고, 바로야 바뀌겠습니다마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기계가, 신규로 올라온 그건데, 원래 시에서 방사능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각 구에 빌려줬는데, 원래 그게 못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구에, 몇 개구가 지금 구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후발대인데 그래도 그거 각 구에서 구비를 해야 되는 기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신규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측정하는 기준은, 뭐 자체에서 측정을 한다 말입니까?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시설이나 이런 게, 아파트 같은 데나 이런 게 되면 그 기계를 들고 나가가지고 이게 중금속이나 그 시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방사능이 있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서덕미위원
직접?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네.
서덕미위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생소한 거라서,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전진희입니다.
중극속 간이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년 전후로 해서 보건환경용으로 해서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가 실무할 때도 가서 오퍼레이팅을 직접 배웠긴 배웠는데, 이게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놀이터라든지, 그런 데 보면 페이트질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벽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007가방 같은 데 보면 기계가 딱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가 가서 직접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중금속 한 4개 종류를 뭐 납이라든지 비소라든지 그런 걸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
아, 측정하는 건 간단한 모양이죠?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연구원에서 같이 우리가 같이 합동점검을 했는데, 연구원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더 이상 반출이 안된다고 해서 구비로 작년부터 일부 구는 구입을 했고, 우리 구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이게 측정을 원하면 가서 측정을 해 줍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원한다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우선은 저희가 점검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매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한 48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각 부서, 소관부서에다가 저희가 또 다시 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과라든지 우리 복지과라든지 그런 데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어떨 때는 저희가 또 지원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차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34회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