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접수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각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중 2023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직권요구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제출 사항입니다.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10월 10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이상 총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부결 의안을 제외한 19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0월 6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공무원 휴직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현재 답변처리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0월 11일 탁영일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공공시설 및 부지 활용에 관한 TF팀 구성과 대토론회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 작성·채택 후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수집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2개반으로 편성하되,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별도 4개반을 편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감사 대상기관·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업무보고 청취,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청취, 현지확인, 구민제보 접수사항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에 명시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545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32건, 사회도시위원회 313건이며, 2022년 11월 이후 처리업무를 원칙적인 감사대상사무로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23년도 민원업무 처리결과 및 업무계획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이외 감사반별 세부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동래구의회에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수여 시 사용되는 상장･상패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사회로 전환하는 이행과정에 적극 동참하는 모범적인 실천과제로서의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보다 다양한 디자인, 소재 등의 개발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연 의원 발의)(탁영일·조진우·이지영·전두현·천병준 의원 찬성)

김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창업 공간 지원 및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부합 조항 정비하고 보훈명예수당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어울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성·효율성 측면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특별출연협약을 바탕으로 보증재원에 대한 내용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공식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 청취의 건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온천4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이지영·권영원·조진우·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천병준·탁영일·이규만·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이지영·권영원·조진우·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이지영·권영원·조진우·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천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락 1·2, 명장 1·2 지역구 의원 전경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의 심각한 포트홀과 싱크홀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홀은 포장 균열 발생 부위에 우수 침투 등으로 인하여 아스팔드 혼합물이 부착력을 상실해서 국부적으로 포장 표면이 파손되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시공 단계의 다짐도 부족이라든지 아스콘 품질 불량, 유지·관리 상태에서 대형차량 통행 등에 대한 포장 파손, 계절 요인으로서는 장마철 도로내부가 수분 포화 상태에서 차량 통행 시 높은 수압이나 박리현상이 발생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 포트홀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51건, 7월에는 157건, 이 우수와 관련해서 3배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트홀 발생의 문제점은 주로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가 있고, 2023년의 경우 관내 포트홀 등으로 인하여 차량파손으로 인한 공제보험 처리를 한 4건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십 건의 도로파손 신고에 대해서 동래구에서는 긴급하게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에 발생한 건수는 대충 몇 건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동래구에 지금 발생한 건수는 지금 7월까지 해서 총 540건입니다.

540건요?

예.

4년간 거의 한 3700건 정도…,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일어난 건 아십니까?

예,예.

그마만큼 포트홀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예.

우리 영조물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지금 4년 동안 한 2억 3천 정도가 배상처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보상을 받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차량파손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포트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동래구에 시공감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래구에 시공감리업체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아직 안 됐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동래구 도로굴착 관련해서 건설사업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계약을 한 단가업체에는 주식회사 코리아이엔티라고, 한 2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2명으로 해서,

그거는 포장업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감리업체입니다.

아, 감리업체. 그 감리업체가 지금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죠?

예?

감리업체가 지금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죠?

예,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로굴착 감리업체가,

예, 도로굴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540건 정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굴착 허가는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굴착 허가가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320건, 23년도에.

그 감리업체가, 한 사람이 이거를 감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일개 일을 처리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감리업체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 계약이 체결 돼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시공 상태 확인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 현장을 나가서 디무브라든지 다짐 확인이라든지 아스콘 온도 체크라든지 그런 일정, 중요한 공정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확실한가요?

확실 여부에 대해가지고는 감독권이 있는 우리 구청에서 근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리를 하도록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절삭포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층?

예?

표층에 절삭포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수를?

아니, 몇 cm 포장해야 되는지.

5cm입니다.

5cm?

두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5cm입니다.

4.5∼5.5 사이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4.5∼5.5를 깔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3cm 정도밖에 절삭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포장을 2cm 더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관이라든지 상수도 뚜껑이라든지 다 덮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3cm밖에 절삭이 안 됐는데 이걸 5cm를 어떻게 포장하죠?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상승시켜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cm를 지금,

아니, 절삭이 3cm밖에 안 됐는데, 그대로 포장이 돼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3cm 부분은 기존에는 5cm가 돼 있는데 지금 많이 눌려서 지금 3cm가 돼 있는 상황이고,

눌려서 3cm가 아니고, 절삭을 3cm 했는데 위에 3cm밖에 못 덮죠.

네네.

많이 눌려지는 게 뭐가 눌려지겠습니까? 밑에 눌려지는 구조물이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주로 해서, 5cm 정도, 일단은 절삭포장 하고 5cm를 덮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공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절삭을 그 전부터 3cm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콘크리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절대 절삭을 못하게 돼 있죠?

예, 그거는 기층이라서,

그렇게 되면 표층 부분에는 5cm를 해야 되는데, 4.5∼5.5를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부산시에서 소로 부분에 대해서 3cm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3cm로밖에 안 된다,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5cm로, 표층은 기존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5cm로 돼 있기 때문에 5cm로 지금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3cm를 절삭포장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재 왔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번 더 해서 현황 자체를 갖다가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코어체취는 몇 ㏊당 하나씩 뜨게 돼 있죠?

30㏊당,

30㏊당 하나죠?

예.

그러면 900평 정도 되는,

네네.

하난데, 이 구역에도 안 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한 번 다시, 여기가 어디냐면 명장 2동 한국마트 앞에 포장한 도로입니다. 그쪽에 체크 한 번 해 보시고요.

네네.

(영 상 재 생) 여기가 성암 정형외과 앞입니다. 본 의원이 찍으면서 물이 다 튀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포트홀이 저렇게 발생하면 인도에 물을 뿌리거나, 저 절삭된 부분, 포트홀이 생긴 도로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료들이 떨어지면서 인도로 뛰게 되면, 저게 사람에게 맞았을 경우에 다칠 수도 있고, 물이 튀어서 옷을 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삭포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천 시라든지, 우천 시에 저런 어떤 포트홀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실시하는데, 그거는 록하드라든지 피알엠으로 해가지고 우선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일부 소파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된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땜질식 처방이거든요. 포트홀이 생기고 나면 땜질식 처방으로 하는데, 이거를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삭을 한 다음에 밑에 점토질이라든지 자갈이나 모래 섞인 이런 것들을, 밑에 지반을 다져 놓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만, 위에만 덮어놓으니까 자꾸 이 포트홀이 계속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확인을 처음에 했을 때 우천 시라든지 우선 차량통행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할 때는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이게 절삭포장이 될 경우에는 절삭포장을 하고, 뭐 기층도 다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비율 말씀이십니까?

절삭포장하고 임시, 땜질식포장하고,

주로, 지금 현재 태풍이라든지 우수기라든지, 우선 지금 그런 상황들은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했는데, 임시적으로 보수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임시보수인데, 저기도 이제 융기가 생겨가지고 도로포장이 밀린 상태에서 다시 포장을 한 거거든요?

네네.

다시 포장한 지 얼마 안돼가지고 지금 포트홀이 생긴 거예요.

저게 제가 보니까 현행 지금,

저것도 절삭포장한 겁니다.

예, 도로주행을…, 민원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포장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이게 부분 보수가 되다보니까 차량을 갖다가 주행을 못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가 이게 행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도로장을 하고 나면, 대로나 소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다르겠지만, 대로 같은 경우에는 몇 도 이상일 때 통행이 돼야 됩니까?

40°…,

50°죠.

40°나 50°도입니다.

40°는 소로고, 대로 같은 경우는 50°만 되도 통행이 가능한데,

네네.

그 도로포장하고 온도가 떨어졌을 때 통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도로주행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도로를 막으면 정체현상이 발생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현장 여건 상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부실공사가 일어났는데, 아직 철근도 안 말랐는데, 콘크리트도 안 말랐는데 들어가서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 통행이 불편, 통행을 빨리 시켜야 된다,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콘크리트가 아직 안 굳었는데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부분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저거를, 저거를 임시적으로 그냥 포장을 해서 통행을 시키는 게 추후에 발생을 안 시키는, 그게 더 중요하겠죠? 사고 발생이 안 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중요하죠.

대충하고 또 통행시키고, 또 빵구나면 또 포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적인 개선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기에 코어체취를 한 번 더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예.

근데 이제 기층하고 비비층하고 이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세 군데를 코어체취를 했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료 분리현상이 발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택 코팅이, 접착제가 아마 골고루 분사가 되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도로포장하면서 택 코팅을 잘못하게 되면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택코팅을 이런 식으로 대충 해버리니까 접착이 안 되는 거겠죠. 우리 포장에는, 우리가 감리업체가 있잖아요?

예.

감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감리가 지금 나가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하는 사항들은 지금 현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번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감리보고서가 제출이 되는데 그 내용도 확인을 한 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명륜동입니다. 명륜동인데 도로포장을 하고 있죠?

예.

근데 버스가 바로 지나갑니다. 도로포장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 코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현장 여건이 지금 통행이라든지…,

현장 여건이, 여기가 마을버스 한 대씩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옆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여기 다 긁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개선이라든지 업무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정리를 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감리도 없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젠데요.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명장시장 앞이에요, 명장시장 앞. 제가 여기에다가, A4용지에다가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올려놨는데, 이게 한 2년 전에 포장을 한 곳일 겁니다. 한 1∼2년 사이에 한 건데, 골재 크기가 거의 5∼6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WC2하고 WC4를 많이 깔죠? 우리 대로·소로 같은 경우에는?

예.

WC2하고 WC4는 규격이 원래 15∼20mm입니다. 맞죠?

예.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이 골재 크기, 본 의원이 찍은 사진에 보면 4∼5 정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지금 회사에서 배합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섞여서 지금 나오는 상태이고, 조달청에 인정받은 업체에서 지금 공급을 받은 그런 아스팔트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배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회사에다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골재가 체에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저런 골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체거름으로 해서 배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골재가 나오죠?

(대답없음)

감리가 없으니까 도로포장이 엉망인 거예요.

감리가 실제 현장에 상주를 할 수 있게끔 돼가 있는 건 아닙니다. 100억 이상이 돼야 책임 감리를 해서 현장사무실에 근무를 할 수는 있고,

우리 감리업체는 감리 비용 안 가져 갑니까? 도로 굴착, 도로포장 할 때?

가져 갑니다.

가져 가죠?

네네.

그럼 책임성이 없나요, 100억이 아니니까?

책임성은 있지마는 일정 중요 공정에만 있고,

공정에 도로포장,

항시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포장할 때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포장할 때 감리가 없는데 저거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스팔트 같은, 이게 지금 토목공사에는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잘 없었다보니까 이 감리 계약은 돼가 있지마는, 일정 공정이 어느 때 어느 때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업무 개선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규정에 따라서 아스콘 재료는 문제의 교환 요구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교환 요구를 했나요?

교환 요구를 지금 현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한 건 없죠?

네.

아스팔트 포장 정비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기준으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합니까?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지금 공사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감리를 경유해서 우리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합니다.

준공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아스팔트의 시방서 등에 따라서 두께, 적정성, 준공 아스팔트에 대한 다짐도, 밀도, 적정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검사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품질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소규모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법상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두께의 적정성, 다짐 밀도의 적정성 시공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적절성 기준이라는 거는 두께…,

예.

두께는 5cm이고, 밀도는 지금 저희 지침상 3.15,

3.15인데 그게 몇 퍼센트,

표층이 2.315이고 그 다음에 기층이 2.32입니다.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거기서 96%까지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럼 다짐도가 96% 이상 나와야 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험에 의한 방법밖에는,

시험성적서만 보고 하는 거겠죠?

네네.

아스팔트 포장 다짐도는 코어 시료체취를 해가지고 품질시험성적에서 나누기 기준밀도 100으로 해갖고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아직 숙지는 못 했습니다.

숙지 못 했습니까? 음…. 우리가 지금 포트홀은 일부 다짐도와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본 의원이 이제 마련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짐도가 잘못되게 되면 포트홀 발생 원인 자체가 똑같이 비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 관리란든지 시공 관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또 건축물을 지을 때도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져야 오래 살 거 아닙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팔트도 다짐질이 잘 돼야 수명 연장이 오래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다짐도 관리가 좀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니, 현실상 좀 그렇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짐 밀도를 밀 때는 10톤 이상이라든지 롤러 같은 걸로 밀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계 손으로 들고 드르륵 문대버리니까 다짐도가 안 되는 거겠죠.

아마 소파일 경우에 조금 그렇고, 큰 장비가 못 들어오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파 얘기하셔서 그런데, 소파도 부울경아스콘에서 긴급으로 계약하고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단가 계약.

그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문제점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공문에 보면 이게, 아스콘이 기준 미달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안락로 루프,

예예.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시공 지시를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10월 중에 지금 재시공하는 걸로 잡혔습니다.

재시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네.

그 기준이 비비층이 몇이였죠?

12cm.

근데 저기는 몇 cm가 깔려 있죠?

10.02, 지금 기층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거 10.02cm가 돼 있고, 지금 12cm로 돼야 됩니다.

그럼 시공을 잘못한 거죠?

예예.

이거 본 의원이 한 군데 나가갖고 판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나가서 이랬는데, 다른 데도 포장이 제대로 돼 있을까요?

그래서 도로 굴착 관련 사업장에 대해가지고는 업무 개선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시험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재시공 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 여러 군데 판 것도 아니고 한 군데 가갖고 검사를 해 봤는데, 코어체취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 저렇게 기준에 맞지 않게 아스콘을 깔아놨다면 우리 동래구 관내는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시공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굴착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험성적서를 받고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책안을 내 놓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할 때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걸 제출하게끔 만들어서 아스콘 평균 수명을 한 2년 정도 늘려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따라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예, 저희 업무 개선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가장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공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현장 또는 뭐…,

준공 확인은 감리보고서가 일단 분기별로 들어오게 돼가 있고, 그 내용은 일단 사진상으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준공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담당공무원이 서류상 확인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근데 뭐 실제 두께라든지 어떤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성적서에 의합니다.

그럼 시공 전후로 현장 사진만 첨부하고 준공완료 보고서 제출만 받은 채로 적정시공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조치가 있거나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시험성적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시키도록 합니다.

근데 현장감리자 출근일자를 보면 5월 26일, 8월 22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것도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언제언제 나가야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정비가 돼 있지 않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도로포장할 때도 감리가 없었습니다.

예, 감리가 지금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러니까, 감리 비용은 받아갔잖아요. 제가 그때 하루 종일 있었는데, 감리 안 나왔어요. 감리한테도 물어보니까 시공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 코어채취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비용은 다 받아갔잖아요.

감리도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원에서 이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정비 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준공 처리한 대구 지차체 직원이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뭐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총체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에 대한 시공 방법이라든지 시공 규칙이 다 있습니다. 시공 방법에 따라서 소로·대로 구분 없이 우리 동래구민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시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감리 현장이라든지 시공 현장이라든지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건 특별히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제도 개선이라든지 한 사항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에 착석)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전경문 의원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우리 동래구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셨듯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당장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기야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 일인양 가슴 아파했습니다. 동시에 내가 사는 집도 잘못될까봐 불안에 떠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기,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중·삼중 계약, 불법건축물 사기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방법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전세사기 피해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연령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대 이하가 26%, 30대가 43%에 달하고 취약계층 유형을 살펴봐도 청년층이 71%에 달합니다. 전국적 통계를 보더라도 20∼30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택 유형도 청년·신혼부부 등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충족할 수 있는 빌라,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도 부족해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되는 건축왕이나 빌라왕처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공모하여 임차인을 속인다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전세사기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래구만큼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기를 고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토지정보과로부터 받은 동래구 전세사기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말 기준, 우리 동래구에는 총 66세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의 피해액을 합하면 총 52억 7500만 원에 이를 만큼 큰 규모입니다. 더욱 불행인 것은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점점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연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추가적인 특별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가 최근 전세피해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피해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세사기에 직면한 피해자들은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인하여 여전히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와 부산시에 의존하여 방관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의결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래구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십시오. 수도권의 경우 서울 마포구는 청사 2층에 전세피해 지원센터 및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은평구의 경우 생업으로 청사 방문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지하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서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전세피해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피해자들의 일상과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부산진구 전월세 안심매니저 사업, 사하구의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사례처럼 조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등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래구도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부산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동래구도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필수조건인 의식주, 그 중에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 주거 문제입니다. 전세사기를 단순히 부동산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필수조건인 주거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길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천병준 의원) 프리젠테이션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를 삶의 터전 삼아 꿈을 키우고, 생업을 일구고, 인생의 익어가는 계절을 보내고 계신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2·3동 국민의 힘 허미연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올 여름 우리는 예고없이 닥쳐오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열대화된 지구를 실시간으로 체감하였습니다. (영 상 재 생)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당연한 외침만 메아리칩니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잡을 수 없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고,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숱한 질문이 쏟아지지만 환경운동과 탄소중립을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현 시점에 말로만 환경위기, 기후위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기존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먼 미래의 문제일 것만 같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애석하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성세대들의 환경 파괴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더 감당하기 힘든 기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것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에 대해 다가온 위기에 호소하였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함께 그린(green) 동래 연구회」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9대 의원님들과 일본 무사시노 클린센터, 스기나미 청소공장 등 해외 선진 자원순환 처리 시스템을 견학하였고, 국내 모범 사례로 송파구 새활용센터, 서울 새활용플라자,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를 비교견학하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문적인 분야를 배우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7월에는 우리 지역인 부산의 자원순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곡매립장,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를 견학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전환을 위해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행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상장·상패에 대해 여수시 등 수 많은 사례를 비교·연구하였고, 실물을 직접 제작해 집행부서에 제안하였습니다. 총무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연구단체 취지에 공감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제324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된 동래구와 동래구의회의 포상 조례 개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여 친환경 소재의 상장 및 상패를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제29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친환경 소재의 상패로 제작·수여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그 의미를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래구는 환경 체험 및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혁신어울림센터 내 어린이 도서관을 환경을 테마로 한 탄소중립 도서관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경기도 광명시 업사이클 아트센터를 견학했을 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센터를 체험하도록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와 필요성을 확산하고 문화로 정착하여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습관화해서 당연한 일이 되도록 동래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선행 환경교육을 활성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공무원 등 공직자의 환경교육도 실시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현안에 관심을 높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안전’, ‘재난 취약계층’이란 용어를 넘어 새로이 ‘폭염’,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용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광범위한 의미의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 아닌 실질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민이 해야 할 것,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래구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책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함께 그린(green) 동래 연구회」에서 제작한 친환경소재의 상패를 장준용 구청장님께 첫 번째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연구단체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상패수여→ 구청장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허미연 의원) 프리젠테이션

허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래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 2, 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어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입니다. 주민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직권상정 안건과 관련, 동래구 발전과 협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정명규 의장님의 대승적 태도와 합리적 설득에 기인하여 집행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 등 건축물과 부지 조성에 있어 방만하고 졸속적인 추진 과정과 공간 운영의 비효율성과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안인 기상청 리모델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동감하였고, 우리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 찬성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의회 내 소수의 목소리와 비판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집행부에는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난관에 처한 사업을 처음부터 재점검하여 추후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추진 중인 생활복합SOC사업은 지난 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최초 사업비 160억 규모에서 467억까지 증액되는 등 여러 번의 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이 문제되어 왔고, 최종적으로 이번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검토 사유에서 추진 사업의 중단과 함께 유사·중복시설에 대한 타당성의 재검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및 운영수지의 재분석, 자체 타당성 조사의 경제 분석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낸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조치는 그동안 공들여 온 사업이 자칫 좌초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힙니다. 기상청 부지 역시 앞서 말씀드린 생활복합SOC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하였듯 주민편의보다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불분명한 계획 변경과 유사·중복 공간 배치 등을 보면 예산과 지방재정 집행계획에 있어 우려를 내려놓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 향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효용감을 줄 수 있는 공간과 시설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계획 중인 생활복합SOC, 기상청 부지, 국민제2체육센터 건립을 장기적으로 타당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꾸릴 것을 촉구합니다. 일시적 TF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의 점검을 맡긴다면 효과적인 사업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TF팀을 꾸리기 전 의회와 집행부 간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토론회를 통해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사업 진행 상항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래는 ‘떠나고 싶은 도시 1위’의 오명을 벗고 ‘살기 좋은 동래’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주민과 하신 약속 대로 기상청 등의 사업을 합리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의회와 함께 손 잡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만한 지방예산의 사용과 관련한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탁영일 의원)

탁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관련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