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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제3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

이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올 한 해도 구정 발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은 구정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과 미래 교육환경 구축 및 안심생활환경 조성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문 중 자체 세입은 지방세는 신규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로 전년대비 36억 8600만원 증가한 82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전년대비 12억 8400만원 감소한 24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 중 주요 항목은 인력운영비 802억 3000만원, 구비부담금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4147억 100만원,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836억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5369억 9600만원보다 9.12% 증가한 5859억 9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757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 규모는 지방세 829억 7300만원, 세외수입 247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137억원, 조정교부금 등 442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3857억 9300만원, 보전수입 등 345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830억 7900만원, 재무활동비 9억 2200만원, 정책사업 4983억 7500만원, 예비비 3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575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821억 7200만원, 재무활동비 9억 2200만원, 정책사업 4891억 800만원, 예비비 3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기능별 및 조직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94억 8900만원보다 8.18% 증가한 102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억 9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1억 1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3900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7억 14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0페이지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등 8개 분야 21개 사업에 16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억 4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61억 9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등 3개 사업에 16억 6100만원, 환경 분야 수영강변 화장실 확장 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2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하아센터 동래구 복산 조성 사업에 4억 74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등 거점 사업에 10억 41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온천동 차밭골로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57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민어울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1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828억 600만원보다 60% 감소한 33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59억 300만원, 고향사랑기금 2억 9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10억 71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1200만원, 양성평등기금 2억 1400만원, 자활기금 11억 2700만원, 재난관리기금 41억 700만원, 5개 광고발전기금 2억 8100만원이며, 기금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재무과 가칭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사업,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계속비 총액은 428억 7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질의대상부서 선정 등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논의 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예산의 수정안 포함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었던 바, 이를 표결로써 결정 후 수정안을 최종정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 제안을 위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에 따라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표결대상은 2025년도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구립박물관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입니다. 그럼,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조진우)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사업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이지영, 이규만, 전경문)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1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찬성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구립박물관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작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계수조정 확정을 위한 자체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과의 진지하고 면밀한 논의 후 협의조정한 결과, 당초 원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최종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전두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두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일반회계 5757억 3200만원, 특별회계 10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2% 증액 편성요구되었고,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액 331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60% 감소된 예산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반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8억 627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며, 세부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83페이지 기록물 관리 선진화 사업 내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예산액 중 일반회계 우편요금(Pool) 1500만원 일부 삭감,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98페이지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사업 내 행사운영비 편성예산액 중 대행사 부분 1000만원 일부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03페이지 동래 스토리텔링 추진 사업 편성예산액 중 고마청 조형물 제작·설치비 200만원 일부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06페이지 구립 박물관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예산액 7000만원 전부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06페이지 동래 근현대역사관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 편성예산액 중 DIY프로그램 홍보물, 재료 구입비 190만원 일부 삭감, 상설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재료 구입비 180만원 일부 삭감, 리플릿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240만원 일부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07페이지 동래구청사 유적전시관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 편성예산액 중 DIY프로그램 홍보물, 재료 구입비 560만원 일부 삭감, 상설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재료 구입비 200만원 일부 삭감, 리플릿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원 일부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48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 내 민간위탁금 편성예산액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53페이지 수영강변 화장실 확장 사업 편성예산액 5000만원 일부 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397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내 민간행사 사업보조 편성예산액 중 소상공인의 날 행사 예산 700만원 일부 삭감, 교통과 소관 예산안 41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시설물 개선 사업 편성예산액 중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비 1억원 일부 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437∼438페이지 가로수, 화단 및 녹지대 관리 사업 내 사무관리비 편성예산액 중 임차료 예산 1000만원 일부 삭감 및 재료비 편성예산액 중 각종 행사용 초화 구입 등 예산 2000만원 일부 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455페이지 온천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편성예산액 1억 2000만원 전부 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455페이지 온천천 경관분수 조성사업 설계비 편성예산액 2000만원 전부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600페이지 온천동 차밭골로 일원 도로개설공사 편성예산액 40억 2000만원 전부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602페이지 뉴 인공폭포 일원 광장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 편성예산액 2억원 전부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621페이지 온천천 빛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편성예산액 5000만원 전부 삭감, 이상 총 16개의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455페이지 수영강 바둑장기 쉼터 조성사업 설계비 편성예산액 2000만원의 경우 “해당사업 설계 시, 공사비를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내로 책정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세부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장

전두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