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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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금지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향후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감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출석하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장영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미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항상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인 운영계장입니다. 김진수 공연시설계장입니다. 박형수 문화사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순입니다. 2024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몇 달 안 되셔가지고 전반기 업무나 작년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이제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이렇게 좀 질의하시면서 단답형으로 말씀해주시면 듣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4페이지 실내·외 공연장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 중에 점차 회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중간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측정한 건지, 또 측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극장에 들어가려면은 티켓을 발부를 받아서 지정좌석에 착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공연이든 공연료를 내는 공연이든 간에 티켓을 발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는 정량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어서 35페이지에 기획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실적을 보면, 올해 총 29건으로 8800명 정도 관람객이 방문을 했던데, 전체적으로 이용률에 대해서, 그 관객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좌석이 505석이지 않습니까? 그 505석 중에 관객이 얼만큼 찼는지에 대한 이용률을 인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도 자료 작성을 하면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평균 307명으로 나오던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고퀄리티 공연 등은 만석이 되고요. 또 솔직하게 말해서 목요상설음악회 같은 경우는 지역예술인들한테 자리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인재발굴과 함께, 그러다보니 그런 공연들은 한 200석∼300석 사이고, 그렇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또 하루에 2, 3회 정도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24일 14시에 한 번, 17시에 한 번,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그 시간에 대한 기획도 저희가 하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보통 이런 공연들은 큰 공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퀄리티 공연들은 금액들이 좀 있는데 그런 공연일수록 저희 지역민들한테 더 많이 보여주고도 싶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모셔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시간대를 여러 개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고퀄리티 공연에 대한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몇 시에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공모사업 공연 중에, 청춘연가라는 공연이 있잖아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공연의 경우에는, 국비를 합쳐서지만 투입되는 예산금액이 7억 이상 정도 되는 데,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대별로 관람객이 좀 카운팅이 되어 있나요? 이게 합쳐서 적어 주셨더라고요, 관객 수를.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석을 하려면 티켓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관객수는 나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체킹이 돼 있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60%가 안 되는 공연이, 총 29회 공연 중에 한 11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상설음악회 같은 경우는 지역예술인이다보니, 그거는 인지도가 조금 낮아지면 숫자가 좀 적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서칭하는 과정에서 SNS서포터즈나 기사를 활용하신 부분들을 보긴 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홍보 수단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보신대로 저희들 동래구 홈페이지하고 동래 도시철도 역사게시판도 활용을 하고, 또 길거리에 배너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좀 그렇다보니까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홍보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영도 피아크 아십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피아크.

진우

조진우위원

영도 피아크라고 대형카페가 있는데, 라이트아웃이라고 콘서트를 한번 관람을 하고 왔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제가 이 공연을 한 번 보고 왔거든요, 이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불이 꺼진 상태에서 조명을 활용해서 이렇게 포토존도 활용을 하고, 공연 내에 SNS에 올리게 싶게 만드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공연에 가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연동이 되어 있다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를 하니까 이 공연 어디냐, 나도 가보고 싶다,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면서 홍보가 엄청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공연들은 서포터즈 외에 후기글이 전혀 없어요, 올라와 있는 후기글이. 근데 이런 공연들은 포토존이나, 막 부러움을 사는 게 되게 크잖아요, 요즘 세대가, MZ세대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SNS에 올리고 그런 부분이 되게 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협찬을 해서 후기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되게 추천하는 후기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래구도 이렇게 포토존이나 SNS에 좀 공유하게 싶게 만드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를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나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젊은 세대가 좀 선호하는 감성적인 공연 주제를 기획해서 MZ세대나 젊은 세대들한테 관심을 이끌고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은 더 많은 관람객들을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관객 피드백을 수집해서, 이러한 반응들을 좀 반영해서, 홍보 전략 개선에 좀 힘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참고해서 25년도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장영실과학동산 운영 현황에 향후 추진 계획 및 활용방안을 보니깐 ‘우주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동래문화교육 특구 사업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과학기술교육센터 조성과 동래형 미래인재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5분 발언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되게 관심사라서 이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세부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장영실과학동산은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고 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 지금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제까지는 이제 어떤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안 짜고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유아용·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단계별로, 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그런 체험을 프로그램을 다 달리해서 하는 걸로 내년도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죄송한데, 제가 세부사업까지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 25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현재 장영실과학동산에 방문객 수가 어떻게 카운팅이 되고 있나요?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학문화해설사님들이 계시니까, 사실 그 모형물 20종에 대해서 설명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상시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일지에 항상 카운팅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축제 때 보면은 부스가 많다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지는 것 같던데, 평상시에는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축제보다는 적지요. 적은데, 아시다시피 저희 여기 교육문화특구가 되다보니, 동래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를 하니까 끊임없이 방문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과학문화해설사가 2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진우

조진우위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교육특구이다보니까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5분 발언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해운대별바다축제 같이, 해운대는 바닷가에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해서 망원경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방문해서 별도 관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안 그래도 스토리텔링이 더 되는 게 장영실이라는 분 자체가 이렇게 또 천문학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이고 넓은 공간인데, 좀 더 즐길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런 축제와,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것도 유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박차정의사 생가에 입구 쪽이 좁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2페이지 보면 생가 관련해서 소송 완료에 따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박차정의사 생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에서 보면은 조망권이나, 바깥에서 보면은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부 도로가 개설되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토지보상 수용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있어서 토지수용재결위원회까지 갔었는데, 그게 지금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내년 한 상반기쯤 되면은 그 도로개설이 착공이 되는데, 그 창고 부분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창고 부분 그 집만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확실히 조망권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는 이제 조망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협의가 아직 안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거는 행정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권영원위원

오래 걸립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네.

권영원위원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 아까 업무보고에도 소장님이 진입로가 좁고 수목이 우거져서 수목 정비와 기타 등등의 개선에 만전을 기했다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권영원위원

뭘 개선을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 상반기 때 담장의 벽화를 했었고요. 그 의사 생가 안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담장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거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단과 함께 정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 입구에, 오른쪽에 나무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던데 그거는 내년에 제가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때 제가 가서, 사실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 행정적으로, 책자만 보면, 금방도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죠? 우거진 수목을 나무가지를 하고 환경개선을 했고 페인트를 칠했다 하는데,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박차정생가의 간판에도 나무가 거의 50%는 죽어 있고, 우거져 있고, 다 가리고 있어요. 다 가리고 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페인트칠 한 곳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는 단적인 한 면인데, 이게 이제 두르면 그림이 스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손만 대도 가루가 부서지고, 벽에도 분열이 돼 있더라고요, 금이 가 있고. 꽃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손만 대면 우수수 떨어질 만큼 분열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밤 되면은 입구부터 컴컴하니 우범지역이잖아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권영원위원

입구가 둥그렇게, 박차정 생가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도로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환경개선을, 수목을 새로 심든지 하셔서, 그 바닥 조명 있잖않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바닥조명이라도 불을 좀 밝혀주시고, 가로등도 양쪽에 좀 밝혀주시고, 주변 환경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버너를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대문 안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밑에 물통인가? 돌이나 이렇게 무게 있는 걸로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흔들려서 안에 넣어놓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부분도 지금 개선사항이 많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권영원위원

얼마 전에 숭모회에서 조카분이 다녀가서 안에 내부나 뭐 포토존 사진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다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 포토존…,

권영원위원

예, 내부의 가구라든지 사진액자, 그리고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박차정 사진에 보면, 이 사진을 스카치테이프로 딱딱딱 다 붙여놨어요, 스카치테이프로, 너무나 남루하고. 사실은 우리 동래구에 역사인물이, 살아있는 역사인물에, 박차정 생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래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관광객을 정말 특화사업으로 할 정도로 홍보를 해서 해야 될, 역사를 기리고 계승해야 될 입지에 이렇게 스카치테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남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숭모회에서 조카분이 11월 19일인가 와서 모든 걸 다 개선해줬으면, 안에 내부까지, 가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마루라든지 모든 것을 좀, 환경을 모든 걸 바꿔줬으면 한다는 요구를 했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화재돌봄사업단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청에서, 또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숭모회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내년에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도로도, 거기 들어가면, 누군가도, 일반 사람들이 입구를 보면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좁은 데를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데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 동래구 역사인물에 대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이걸 학교하고 협업해서 단체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방치는 아니겠지마는 이런, 정말 박차정 생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인물이잖아요. 아주, 그죠, 정말 기리고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겠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요즘 유치원에서도 어디 뭐 체험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쪽하고 유치원 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역사 인물이 있는 박차정 생가에도 가보자 단체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고등학교에,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자율체험학습시간으로 해서, 사실 단체견학은 그런 학교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렇게 오고 있는데, 환경을 그렇게 둔다는 거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태극기도 보셨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권영원위원

태극기도 축쳐져갖고 담장에, 제가 담장 좀 깨끗한 걸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담장 그거는 바꿔야되겠습니다. 버너도 밖에 놓고. 그리고 2명이 오전·오후로 교대를 하고 있던데 만약에 단체관람객이 오면 그 해설사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단체관람 같은 경우는, 학교는 저희들한테 사전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해설사가 꼭 배치를 해서 그거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명을 늘 상시배치하기에는 저희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권영원위원

사실 박차정 생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문화교육특구, 문화역사교육 아닙니까, 동래구가?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진작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거는, 그 벽화 있잖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만지면 우르르 어그러집니다. 그것부터 하고, 수목부터 하고, 도로 안이 우범지역일 수도 있으니 컴컴한 곳을 밑에 바닥조명으로 해서, 그거부터라도 빠르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부족한 부분은 얼른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권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살림사신다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올 한 해 살림을 살면서 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계속 또 내년 예산안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게, 저희가 스파시티 관리 부분에 윤슬길과 백학가든하고 족욕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윤슬길이, 그 윤슬 뜻은 알고 계시는지, 혹시?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는지?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스파윤슬길이, 스파가 내나 온천이고, 윤슬길이 빛과 달이 비치는 그런 길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맞습니다. 이름은 거기에서 우리가 연출해야 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일단 이름은 알고 계시는데, 지금 몇 년째 스파윤슬길이 거기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2009년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한 2024년까지 해서 거의 15년 정도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고, 며칠전에도 제가 거기를 다녀와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보수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스파윤슬길을 바라보고 있는 문화시설사업소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걸 제공하려고 거기에 계속 물을 흐르게 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이 있으신지. 우리가 매년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문화시설사업소가 거기서 뭐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온천이 상징인 곳이니까 수공간을 마련한 걸로, 처음 시작할 때 의미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10년 이상 되면 유지·보수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저희들 일단은 유지·보수를 잘하고요 앞으로 온천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동래의 상징이다보니, 사실 옛날에 온천이 중심이었다보니까 도시재생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좀 먼 미래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도시환경개선이 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저희들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서 열심히 시설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보니까 스파윤슬길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보수관리의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역할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올해만 지금 윤슬길 보수공사하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오기 전에, 23년도에 스파윤슬길이 누수가 좀 돼서 한 2300만원 정도, 한 3번 정도 방수공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올해는 일단 1구간부터 11구간까지 누수상황은 지금 없고요. 저희들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표준 어떤 높이에서,

허미연위원

디테일까지는 말씀 안 해주셨도 되고요, 금액 정도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면 연 한 2500만원, 지금 10년이면은 한 2억? 3억 가까운 돈이 지금 쓰여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오, 그거는 22년도 전에는 그렇게,

허미연위원

그전에도 계속 보수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누수를 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4∼8구간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누수공간에 대한 보수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누수를 잡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작년에 공사하고 난 뒤에는 누수는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계속 거기에, 또 고압세척도, 23년에도 했었지만, 올해는 또 고압세척이 500 올라왔고 내년에도 또 500만원 있는데, 그 전에는 고압세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3년에도 고압세척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비용이 없었고, 올해부터 500, 내년 500,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느 예산으로 했던 거죠, 그거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혹시 계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허미연위원

네.

장영진위원장

예,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형수

박형수문화사업계장

예, 스파시티 윤슬길에 저희들이 방수가, 이때까지 계속 유기적으로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3번의, 2023년도에 3번의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인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갖다가 실험을 해보고 업자와 함께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구조상의 방수와는 별개로 된 걸 잡았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고압세척, 그 전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업체에 위탁을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고압세척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고압세척기 구입도 하고 우리가 직접 하려고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23년까지는 위탁을 맡기면, 위탁에 대한 부분에 제가 근거나 이런 거를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던데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500만원, 250만원 쪼개가지고 두 번, 상반기·하반기를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인건비,

형수

박형수문화사업계장

위탁,

허미연위원

그것도 위탁이고, 그럼 아까도 23년도 위탁이라 하셨고, 지금 24년은 우리가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형수

박형수문화사업계장

기본적인 거는 위탁하고, 거기에 하면은 이끼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암만 물이 흐른다지만 그늘지고 하면 이끼가 생기기 때문에 이끼 제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생기는, 우리가 물때라고 합니까, 미끄럼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장비가 고압세척기라든지 이런 게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입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고압세척 같은 경우는 예산이 24년에 500 짜져 있고, 25년도 했고, 23년과 그전에 같은 경우는 고압세척 그 부분은 아마 하고는 있었을 텐데,

형수

박형수문화사업계장

예, 위탁했었습니다.

허미연위원

23년 이전은 계속 위탁을 하고, 지금 24년도 또 위탁이라 하셨잖아요.

형수

박형수문화사업계장

예, 두 번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23년도 위탁이고 24년도 위탁인데, 24년은 예산이 없이 그냥 위탁을 하셨던 건가요?

형수

박형수문화사업계장

보수유지비에서,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보수유지비 안에…, 제가 23년도 실제로 고압세척했었던 부분의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다른 부분은 차후에 다시 계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요.

형수

박형수문화사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여기에 약간 이어서, 아침에 보니까 백학가든에 테이프로 진입금지를 해놨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문화사업계장

예, 백학가든이 용랑에 비해서 누수가 발생한 게, 하루에 매일 운영하고 나니까 수도 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톤 정도의 백학가든의 수도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실제로 쓰는 양에 비해서, 필요 외에 누수가 된다는 게 발견이 돼서 업자와 함께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오래된 바닥의 타일하고, 그 수조라고 합니까?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1차 공사해가지고 뜯어놓고 1차 방수공사 해놓고 이번 주 말쯤 되면 2차 해가지고 완료될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 소장님, 그래서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허미연위원

우리 윤슬길에, 계속 꼭 물이 있어야만 할까요? 이렇게 지금 수공간 누수, 또 이런 거 위탁하면서 500, 내년 되면 또 전기요금도 오를 거고.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금액이 증가하는데, 저희가 이제 돈을 쓰면서, 이 부분에 계속 물이 있어서 이렇게 돈이 쓰여지는 게, 혹시 소장님은 한번을 생각해보셨나요? 거기에 계속 물을 흐르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문화시설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본연의 의무에서, 어쨌든 족욕탕은 만 명 이상의 분들이 오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허미연위원

사실 그 공간에 물이 있으면은 전기가 흘러서 애들이 발도 못 담가요.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서 주변에 길을 돌지만 사실 발도 못 담그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곳에, 이렇게 계속 공사만 한다고 돈이 들어가는 거기에, 꼭 이렇게 물이 있어야만 하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사실 관련 입장에서는 건식 같은 지압장, 그러니까 족욕장이 워낙 지금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고. 사실 부산 하면 초초고령화 사회니까 점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지압장 같은 걸 건식으로 하면 관리도 하기 좋고 그런데, 그것 자체도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흐름도 맞춰야 되고, 또 경비, 사업비도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도시재생사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발전용역이라든지 계획을 같이 할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를 갈아엎고 관리하기 좋은 지압장 같은 거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허미연위원

예산,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한번, 그런 지압장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용추계는 한 번 해보셨었나요? 그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죠, 윤슬길이?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윤슬길 길이가…, 한 110M,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은 거기 지금 그렇게 지압하는 공간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건지 한 번 추계는 해보셨나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아직 추계는 안 해봤는데, 요즘에는 인건비하고 모든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사를 한 번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 게 요새는 보통이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수정 들어갈 때 그런 게 아무래도 참고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허미연위원

우리가 현재도 윤슬길을 관리하면서도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걸 굳이 지금 지압으로 바꾸자고 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점차적이고 개선적인 방향에서. 지금 물이 꼭 거기에서 흘러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뭘 지금 어떤 혜택과, 문화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득을 보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따져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면 다음의 예산이나,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는 어떤 이 비용적인 부분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효성이나 편익성 부분에서도 당장 그게 어떤 걸로 교체가 돼야 된다는 목적성이 아니라, 그걸 지금 물이 흐르지 않게 하고 놔두어도, 그러면 그 바닥을 사실 그냥 걸어다닐 수도 있는 길이거든요. 광화문 같은 경우도 가보면 우리 윤슬길만한 길이에서 이렇게 그 바닥 자체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를 찬찬찬, 이렇게 걸어가면서 밟아서 걸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도 물이 없어도 우리 윤슬길하고 비슷한 느낌의 어떤 그런 길이, 어떤 효과를 또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발생하고 있고 내년되면 또 발생할 거고, 계속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세나 수도세는 또 수도세는 오를 것인데, 굳이 이거를 유지관리해서 거기다 돈을 지출하는 게 맞는 건지, 당장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봐주셔야 되는 주체인데, 그냥 지금 어디 공사에 대한 부분,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가 너무 주된 초점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든다는 거죠. 금방 이 고압세척 부분도 지금 이렇게 500만원, 제가 23년에는 아마 그냥 개인 사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500만원씩, 계속 어느 지점까지 들 것인지, 그래서 계속 이걸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 옆에 목요상설음악회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허미연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한 4번 정도 목요상설음악회를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다양한 연령층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요상설음악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이 좀 안 맞으신 거 아시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허미연위원

족욕탕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는데 다양한 분들한테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앞에 윤슬길이 공연하기도 좁고, 또 지금 뭐, 둘째 주, 넷째 주?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 그냥 어르신들 발 담그고 듣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크게 활성화나 홍보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예산이 수반됩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목요상설음악회는 회당 150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회당?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9번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만큼, 투자한 만큼 어떤 뭐,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좀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앉아 계시는 족욕탕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거 외에 온천동에 계시는 부분들에게, 그게 호응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좀 부족했지만 뭐든지 이렇게 접근하기 힘드신 고령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라는 데 의미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윤슬길 같은 경우에 물이 흐르면서 지속적인 예산이 좀 소비되고 있다는 부분에 우려심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목요상설음악회를 하고 있으면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러면 물을 멈춰보자, 그러면 그런 물을 멈췄을 때 저기는 음악회를 하고 있다, 이거 2개를 어떻게 콜라보해보지? 그러면 그 주변에는 동그랗게밖에 볼 수 있는 관객이 없단 말이죠, 족욕탕에 계신 어른들만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그럼 거기에 물을 멈췄을 때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좀 앉아가지고 멀리서도 거기를 바라본다든지, 조금 향유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좀 넓혀 나가가지고 우리 문화시설소가 본연으로 갖고 있는, 많은 구민들이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올해 24년 그 길을 바라보고, 또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시는 상설음악회를 보면서 너무 아쉬웠고, 돈을 쓴 것 대비 너무나 효율이 작아서 돈이 좀 아깝다, 이 돈이 좀 더 가치있게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물을 멈춰보자는 생각, 열심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 돈이 절감이 돼서 다시 또 그 주민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더 많은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윤슬길에 깔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한, 3천만원 예산이면 윤슬길 앞에 그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바라본다든지 걸어본다든지 길거리에서 노래를 같이 불러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봐주시고요. 내년에는 윤슬길에서 좀 재미있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정회 요청입니까? 정회 없습니다. 감사중지가 있지, 정회는 없습니다.

웃음

전경문위원

감사중지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저도 동래스파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래스파시티에 노천 족욕탕이라든지 윤슬길에 보면은 물을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 물은, 한 번 사용한 물들은 계속 버리는 거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버리는 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운영을, 청소한다고 다 버렸더라고요, 자주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로스되는 부분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물 사용량이 절약이 됩니다.

서덕미위원

흘러간 물들을 다시 퍼 올려서 다시 흐르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근데 지금 연간 수도세가 얼마 나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연간 수도세가 윤슬길이 월 한 5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2600만원, 백학가든하고 족욕탕 전부 다 합쳐가지고,

서덕미위원

이게 재사용을 하는데 연간 수도세가 2600만원이나 든다 이 말입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수도세가 공공용에서 일반용으로 수도 업종도 바뀌었고요, 수도요금이 연 8%가 또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래서 수도요금이 작년보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많이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흘러간 물을 다시 퍼 올려서 재사용을 하는데 1년에 수도세가 2600만원이나 든다 이 말입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로스, 자연로스도 됩니다.

서덕미위원

자연로스라는 게 뭐 증발되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증발도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빼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채워야 되니까.

서덕미위원

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버리고 다시 채운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를, 청소를 주기를 길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뜰채로 계속 찌꺼기는 건져내고, 그런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흘러간 물을 다시 퍼 올렸을 때 세정 작업은 안 합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찌꺼끼나 그런, 뜰채로 계속,

서덕미위원

그냥 수작업으로,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거기 한 달 동안 그 물들이 그대로, 세균이나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계속 방재도 하고,

서덕미위원

방재? 무슨 방재?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약 같은 것도 치더라고요, 보니까요.

서덕미위원

물이 약을 쳐서 세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여과를 해서 걸러야 되거든요. 여과를 해서 걸러야 그게 또 다시 정상적인 물이 되는데, 수영장이라든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마는 여과기를 통해서 새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거기 발도 담그고, 온갖 세균에 오염�記� 텐데 그 물을 다시 퍼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사람들은 안에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처음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서덕미위원

족욕탕은 버리는 거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족욕은 버려줘야지요, 물을, 사람이 발을 담그니까요. 그거는 매일 아침 청소해가지고 다시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용하게 만들도, 윤슬기하고 백학가든 그런 거는 계속 만수로 해 놓고 자연로스되는 부분만 물을 채우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수도요금을 착각한 것 같네요. 전체 예산을 말한 것 같습니다. 1000∼1200만원 정도,

서덕미위원

천 얼마인가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도 마찬가지만 거기도 사람이 다 발을 담그고 온 몸을 담그는 수영장인데, 대부분이 여과를 해서 다시 또 재사용을 하거든요. 족욕탕에 버리는 물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족욕탕은.

서덕미위원

그걸 다시 세정 작업을 해가지고, 여과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한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

그리고 아까 고압세척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고압세척기가 얼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고압세척기…, 근데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는 고압세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야외공연장하고 원형경기장 청소할 때 쓰는 게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게 얼마하던가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얼마 정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서덕미 위원 일반 시중에 어지간한 고압세척기, 뭐 2∼300만원만 줘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매년 용역을 줘가지고 500씩이나 이렇게 소요된다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고압세척기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그냥 쏘아버리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용역을 줘가면서, 1년에 500씩이나 예산을 소비한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성능 좋은 고압세척을 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그냥 뿌리면 그냥 다, 이끼고 뭐고 다 그냥 정리되거든요.

예, 그건 저희,

서덕미위원

요 앞전에도 물, 누수되는 부위도 정말 이해하기, 공사를 몇 번씩 해도 계속 누수가 된다 하길래 정말 이해가 안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잡았다하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이런 세세한 부분을 좀 생각을 깊이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대극장의 장애인화장실 수의계약 건인데요, 이게 대표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나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수의계약할 때 여성 부분은 가점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여성, 가점이 있다고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다보면 전체 점수를 매기다보면 가점 있는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이 잘 됩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면 뭐 사업자를 여성, 대표자를 여성으로 바꾸면 거의 가점이 주어지네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요즘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대표가 여성이기 때문에 가점이 주어지고, 이게 수의계약을 했나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 자리에서 - ｢그게 아니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시설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반갑습니다. 시설계장 김진수입니다. 여성기업이라고, 우리가 저…, 그게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이런 것처럼, 이런 기업에는 회계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5천만원까지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서덕미위원

여기는 지금 3300이잖아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그러니까 5천만원까지는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다른 거는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5천만원까지 계약가능합니다.

서덕미위원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라, 이 말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여성 관련 기업입니다.

서덕미위원

여기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기업이, 여기가 어딥니까, 인우?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

인우, 여기밖에 여성기업이 없었나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다른 데가 있기 있었는데, 인우가 리모델링 이런 걸 예쁘게 잘합니다, 잘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압세척기는 제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추후적으로도 시설유지라든지 유지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문화시설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북문이라든지 우리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노고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고 우리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설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좀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극장, 소극장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 다 됐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내년에 생활문화관 리모델링 계획이 또 있고요. 25, 26년도에는 생활문화관 리모델링하고 나면 27년도에는 마지막 문화회관 외벽하고, 바닥이 다 지금, 훼손되고 낡아서 그 리모델링하고, 문화회관 전체, 요즘 다 건축기계들이 자동설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 27, 28년까지 해야지 문화회관 회관 자체 리모델링은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끝나야지 북문 쪽에 발전용역도 하고 그렇게 할 장기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안 그래도 공원일몰제가 옆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래읍성 북문 일원 부분에 역사관, 안에 지금 노후가 많이 됐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부분을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용역을 주든,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역사관 내부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지금 우리 북문 일원에 대한 애완견 관련해서 배설물들이 너무 많이, 민원이 다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뭐 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교통·주차처럼 참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일단은 이거 단속하고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 같은 게 지금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부서도 24시간 붙어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계도하고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눈에 띌 수 있게끔 좀 설치를 해 놓고, 이런 민원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내판도 있긴 있는데 더 많이 부착을 하면 조경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있을 것만큼은 지금 부착이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근데 한 번 더, 제가 덧붙일 수 있는지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으로 인해가지고 야간에만 좀 쏠 수 있는 조명을 좀 설치를 한다든지, 바닥에 보이게끔. 야간에, 저녁에는 우리가 이런 판넬을 해놔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야간 조명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쏘아서 이제 해 놓으면 좀더 인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비용이 큰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계도·단속할 인력도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와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은 지역공동체 공공일자리로 일을 하는데 지금은 또 없는 시기니까, 역사관에 기간제 1명, 자활근로자 오전·오후 1명씩 해서 청소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기가 계도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북문 일원에 공연장을 좀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대리석 몇 개만 더 갖다놓으면 좀더 확장성 있게, 확장을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공간들이, 잔디광장.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음, 잔디광장,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사업계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자고 했는데, 앞에 십이지상 있는 대리석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뭔가 조경의 목적으로 한 거라서 뒤로 배치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파고라 밑에 있는 건 당장 내년에, 그 대리석 위에 의자 파손된 거는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당장 내년에 바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만 오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잔디 있는 그, 잔디광장 그쪽에는 더 확장성이 안 되고 그러면 그대로 나둬놔야 되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기가 먼 훗날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발전용역 같은 걸 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동래읍성 축제할 때 거기서 공연하는 게 굉장히 협소한 부분들인데 거기서 공연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지, 왜 거기서 굳이 계속 해야 되는지,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음, 뭐 줄다리기라든지 그런 거는 약간 상징적이기 때문에, 북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전경문위원

아니, 잔디광장 있는 부분에서 지금 공연을 하잖아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네네.

전경문위원

국악관현악단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팀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잔디광장에서 내려다 보는 건 괜찬은데 거기 연주하는 공간들이 너무 좁다보니까 연주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좀더 확장시킬 수 없으면 거기서 이제, 뭐 이건 문화관광과에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공연하는 걸 좀더 지양해야 되겠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문화관광과랑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무대기계 구매설치하는 걸 조달계약을 다 하셨는데, 이거를 뭐 기계·음향·조명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이 1억이 좀 넘어가는 금액들인데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대예술 쪽은 상당히 가격들이 고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최상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중간 이상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중간 이상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도 놀랐습니다, 사업소장 하면서.

전경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좀더, 내년에 좀더 신경써갖고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부족한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아까 제 말이 좀 길어져서 잠시 끊었었는데, 36페이지 보시면 오타가 있어가지고, 부산포해전과 이순신 관련해서, 27/28일 공연한 거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오타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밑에도 24년도인데, 일시가 23년도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오타 맞는 거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오타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뭐 좀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자료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대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공연들에 대해서 다음 감사나, 다음 자료를 제출할 때가 있으면 시간대별 관객수를 따로 분류를 해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자료를 잘 만들토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저도 짧은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는 주민들이 올리는 민원소통 자유게시판 한 번씩 보십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허미연위원

올라왔던 내용들, 뭐 답변을 달거나 한 내용들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 최근에는 없던데요.

웃음

허미연위원

우리 주민들이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어떤 얘기들을 할까 저도 한 번 보니, 최근보다 아주 오래 전에, 저도 이번에 팝페라 공연할 때 다녀왔었는데 여기에 다녀오신 분도 공연을 봤다, 근데 너무 추워서 덜덜 떨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더 따뜻하더라, 그래서 병원간다, 이런 말도 있고. 저도 여름 때 공연을 보러 한 8월쯤 갔더니 사실 온도적인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2시간 가량 공연을 봐야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온도가 공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뒷받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분들께서, 다녀오신 분들 후기도 있고 저도 체험자로서 그런 어떤 적정한 온도 부분,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밖이거나 뭐 그렇게 다 하겠지, 하지 마시고 한번 좀 지켜봐주십시오.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에 보면 피복비 같은 부분에, 제가 부산광역시 공무직노동조합에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보니까 피복 기타 지급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도 아까 공무직이 다섯 분 정도 계시다 하셨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허미연위원

피복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허미연위원

보통 언제쯤 지급하십니까, 우리 동래구는? 지급기한이나 지급규정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총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반기에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상반기에 다 지급됐습니까? (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 자리에서 - ｢다 지급 됐습니다.｣) (

형수

박형수문화사업계장

– 자리에서 - ｢저희는 안 됐습니다. 한 명 안 됐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그랬구나. 보면, 내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지급할 때도 있고 미리 좀 지급할 때도 있는데, 우리 예산이 항상 먼저 짜져가지고 가니까 본인들이 그거를 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고 서로 정해진 시기에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월급지급에 보면 가족수당 이 부분이 23년에는 1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만원 돼 있더라고요. (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 자리에서 - ｢수당이 이제…｣)

허미연위원

예, 수당에 따라 다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무직 부분은 가족이 이렇게 같이, 보통 연이어서 가면 몇 분 정도 가족이 된다 보면 가족수당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 자리에서 - ｢그게 아마, 그 가족이…｣)

허미연위원

나와서 좀,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 운영계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부분이 올라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빠져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허미연위원

어떤 게 빠진단 말씀이시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수당을 줘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담당자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허미연위원

가족수당이면 나랑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자식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잖습니까?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 공무직이 연에 걸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가족사항은 크게 변동이 없잖습니까? 아님, 결혼을 하게 되면 1년만에 애를 4명이나 6명 낳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그러니까 우리 청소 쪽에는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기간제하시는 분들은 공무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허미연위원

네네.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 얘기를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근데 추후 우리가 수당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허미연위원

아, 예, 제가 수당을 지급 안 할까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되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잡다보면, 만약에 한 분이 10만원이 12달이면 120만원 가까운 돈이 거기에 묶여버린단 말이죠. 그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좀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에 예산안이 회전이 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대략적으로 조금 크게 잡다보면, 나중에 결산에서 떨게 되지만 그 돈도, 그런 부분을 조금, 산출이 명확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잡아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내년에 한번… ,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항상 예산을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허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소장님 위원님의 발언에 연이어서, 가족수당이라 하면 그 본인이, 대상되는 본인이 행정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들어가고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그럼 본인이,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았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고, 그럼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 줍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소급지급을 하고요. 청소같은 경우는 6개월씩 기간제를 뽑다보니까 아마 예산을 만들고 난 뒤에, 뒤에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지니까 금액이, 가족수당 변동이 좀 생기는 그런 건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급적용되면 뭐…,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위원회 수당이 10만원과 30만원이 있는데, 이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참석하시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30만원은 3명이 참석을 했고요, 50만원은 5명이 참석을,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5페이지 한 번 보세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대극장 무대조명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자 민간1·공무원2 - 수당 30만원, 밑에 소극장 무대조명 제안서평가위원회도 민간1·공무원2인데 수당 30만원, 그럼 민간한테 30만원이 지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외부공무원 같은 경우는 10만원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외부공무원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가진 게 바뀌기 전 자료라서, 일단 외부위원은 10만원씩 주게 돼 있고,

장영진위원장

예, 그건 맞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외부공무원도 10만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장영진위원장

여기 외부공무원은 누구신데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자료가 달라서,

장영진위원장

일단 계장님 이거 조금 확인하시고, 다른 거 먼저 여쭤볼게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서면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장영진위원장

계장님, 확인 됩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자료가 달라,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장영진위원장

저희들은 다 보완이 돼서 붙어져 있거든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게 저희들한테 안 붙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조명 심사위원회 그 자료가 없네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조명심사위원회, 그거는…,

장영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제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제가 알기로는 관련 규정에 1인당 얼마라고,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장님 말씀은, 민간한테는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참석위원수를 보면 민간1, 공무원2 잖아요. 그럼 공무원 두 분한테도 수당이 지급이 됐다는 뜻인가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됐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왜, 공무원한테 지급이 돼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요, 타 부서의…,

장영진위원장

그럼 공무원 두 분은 누구신데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시청에 있는 한 분이었고, 한 분은 부산 남구에 있는 공연장, 큰 데 있잖습니까? 거기에 감독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네요. 옛날에…,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안 맞잖아요. 여기는 공무원2라고 돼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저도 자료가 좀 달라가지고….

장영진위원장

일단 이거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일단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저희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셔야지 사업소 행감 마칩니다. 그리고 공연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공연에 유료공연이 있고 무료공연이 있잖아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 결정을 누가 하세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공모사업으로 많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연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런 것도 다 논의를 해서 적어놓습니다, 유료와 무료를 갖다가.

장영진위원장

저희들이 기획공연도 있고 상설공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공연도 있고 안 받는 공연도 있잖아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거 결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 자리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운영계장님 나오세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안녕하십니까, 운영계장 정혜인입니다. 그 금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대금액을 받아도 2만원인데 대부분 무료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목요상설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을 무대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많이 널려 알려지게 하고, 그런 취지의 것들은 약간 무료로 거의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도가 좀 높은, 뭐 남궁옥분이라든지 최백호 이런 콘서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유료공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의사결정 구조가 어찌되냐 이 말이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의사결정은 우리 자체 내부에 담당자랑 계장님하고 이렇게 다,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소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소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셔가지고 그러신데, 그 전에…,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주재,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소장님하고 항상 결정을 했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주재 하에,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그렇죠.

장영진위원장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건 티타임식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무슨, 어떤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그게 있나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공식적인 건 아니고 내부 티타임식으로 하고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되는 거잖아요. 목요상설은 무조건 무료, 아니면 기획공연은 전부 다 유료, 이런 게 아니고 공연의 내용에 따라서, 차 한잔 하면서 이번에는 입장료를 받자, 이번에는 입장료 안 받자, 이런 식으로 한다 말이에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대부분은, 기획공연은 돈은 받고 있습니다, 유료공연인데, 일단 좀…, 그 말씀대로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면 기획공연 전체라는 말이 아니잖습니까.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기준을 여쭤본 거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 기준을 잡으셔야죠. 지금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속 사업소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또 내년에 담당이 바뀔지.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기준이 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약간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장영진위원장

예, 맞습니다.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그거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목요상설음악회, 오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공모를 하셨잖습니까, 1월달에?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공모신청한 건 아시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래가지고 10개 공연단체가 선정이 되었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이분들한테 공모 신청 접수받을 때, 어떤 공연을 하고, 언제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신 거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하신 거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공연을 3월에서 9월까지, 그다음에 둘째 주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은 문화회관에서 하고, 넷째 주 목요일 윤슬길 야외공연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하신 거 맞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아무래도…, 대극장 심사위원회가 아마 며칠 있다가 할 건데, 내년도 상반기 것을 할 건데, 그걸 하고 나면 대극장 대관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서 대극장 공연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일단 보고 그런 식으로 정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뭐냐면, 10개 공연단체를 선정하면서 이제 둘째 주는 문화회관에서 하고 넷째 주는 윤슬길에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를 선정해서,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 자리에서 -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계장 발언대로 나옴)

제가 좀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께서 하반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었고, 상반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 뽑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야외공연과 내부 대극장에서 해야 될 공연을 다, 공모할 때 다 내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구분해서?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구분해서 다 올렸고, 구분해서 들어왔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10회 공연인데, 3∼9월 해서 7월과 8월은 제외한다고 공고하셨고, 그럼 총 10회,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근데…, 사실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변경이 좀 되었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11월까지 진행을 하게 된 상황이 좀 발생,

장영진위원장

이유는 뭔가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제 단체의 어떤 그런, 뭐라해야 되지,

장영진위원장

뭐 상황이 있겠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예, 거기에 변동도 좀 생기고,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일단은 단체의 의견을 많이 중요시 했습니다. 그분들이 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11월까지 되게 되었고 내년에 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계획서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계장님은 계속 거기 계시고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선정을 하실 때 유의사항에 ‘공모에 제출된 프로그램 및 출연진을 근거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므로 선정 후 프로그램 및 출연진 임의변경 불가’ 해서 사업소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금방 계장님 말씀하신 건 선정된 단체의 사정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사업소에서 제출한 이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꼼꼼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계획성에 맞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진위원장

뭐 그게 죄송할 내용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그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목요상설공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 안 받으셨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안 받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안 받았는데,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무료공연입니다.

장영진위원장

포스터에는 왜 입장료가 명시가 돼 있어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입장료가 명시가 돼 있었습니까?

장영진위원장

예?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죄송합니다. 무료공연으로 이렇게…,

장영진위원장

(포스터를 보이며)이거요, 이거 맞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그것도 그러면 제가….

장영진위원장

실내공연 전석 2만원, 그 다음에 야외공연 무료,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사실은 모든 공연은 돈을 안 받으면 그 공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아트살롱을 진행을 하다보니 너무 생각보다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인지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무료공연으로 한다고,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면 안내를 드렸습니다. 애초에 포스터를 만들 때는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약간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계속해서 더 물어볼게요. 이 윤슬길 공연은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어디다가 합니까?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윤슬길 야외공연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홈페이지에는 없던데? 제가 찾아지지가 않던데.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목요상설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장영진위원장

그렇죠. 목요상설.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아, 목요상설 외에 또 유슬길에 공연이 따로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장영진위원장

아트살롱 이거에, 거기 실내공연은 대관일정 해가지고 달력으로 쭉쭉 나오잖아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거기에는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윤슬길, 여기 4월 25일, 5월 23일 공연했던 이거는 검색이 안되는데? 달력에 일정표가 없던데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달력에 일정표라면, 공연 달력…, 아, 거기에,

장영진위원장

저기 공연/대관 일정표라고 하잖아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아, 예, 거기는 사실은 윤슬길이나 야외일 때는 저희가 그걸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대극장에서는 저희가 사람들이 보러올 때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장영진위원장

아니, 여기 야외공연도 있어요. 여기 야외공연도 있어요. 그 원형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건 명시돼 있어요, 다른 공연은.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아. 저희가 윤슬길은 따로 거기에 대관 일자를 넣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 포스터라든지 뭐 가로기에 명시돼 있는 그걸로 사실은 대체를 했습니다. 별도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조회수는 몇 개 안되는데, 문화시설사업소 홈페이지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기록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책정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목요상설공연? 올해 24년도,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얼마를 했느냐고요?

장영진위원장

예산, 24년도 예산에 목요상설공연으로 얼마를 책정하셨냐고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목요상설 1500만원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산 자료에? 예산 자료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한 건당, 아, 한 건당 150만원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장영진위원장

계장님.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

장영진위원장

올해 예산서에 얼마로 돼 있냐고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재차 한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 올해 목요상설공연에 1회당 얼마, 총 10회 해서 금액이 말씀하신 거랑 틀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제가 그럼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잠시 보세요. 찾으시고요. 목요상설공연 해갖고 178만원, 178만원 * 10회=1780만원 예산 책정하셨다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공연이, 여기 소요예산, 이건 예산입니까, 집행금액인 겁니까? 37페이지에 목요상설공연 해갖고 관객수, 소요예산, 이 말은 예산인 겁니까? 아니면 이 공연 하나당 150만원을 썼다는 의미로 금액을,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실제로는, 예산서에는 저희가 혹시나 부족할 부분이 있을까봐 좀더 올려서 한 것 같고요, 했었고, 실제로는 150만원, 1건당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왜, 예산 통과는 1회당 178만원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150만원 이렇게 왜 하셨냐 이 말이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아, 이거는 저희가 목요상설음악회를 애초에, 작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겠다고 담당자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하면서 들어온 업체 이런 걸 보니까 150만원으로 일정하게 가는 게 좋겠다, 자체 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예산은.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11월달까지 공연이 끝났잖아요, 그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1500만원이다, 그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반납하시나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 반납하는 걸로…,

장영진위원장

1500만원 지출된 거는 맞아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업소 홈페이지에 수의계약하고 조달계약. 입찰계약,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지적돼가지고 링크 걸라고 해서,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 아시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제가 들어가봤거든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게 계약했던 게 다 있더라고요. 10개 공연.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금액이 안 맞는데? 계장님, 뭐냐면,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여쭤보는 거였는데 이제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24년 11월 12일 아트살롱 ‘원잇의 데이트’ 해가지고 앙상블 원잇하고 1500만원 계약하셨고, 쭉 계약하셨어요. 지금 감사자료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팝소프라노 임소영과 함께하는 힐링 & 토크콘서트’ 해가지고 150만원 돼 있죠? 여기 4월 28일날, 4월 23일날, 이것도 오타에요, ‘블러스’가 맞습니까, ‘불리스’가 맞습니까? 감사자료에는 ‘블러스’인데, 수의계약 현황에는 ‘블리스’로 돼 있는데, ‘블러스’입니까, ‘블리스’입니까?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블리스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블리스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럼 감사자료가 또 잘못된 거죠? 블리스하고 4월 23일날 120만원 수의계약하셨어요. 이거 사업소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여기 120만원인데?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죄송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여기는 150만원이잖아요. 150이 맞아요, 120이 맞아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150이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거 그럼 틀린 거예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게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서 쭉, 아까, 구매했던 게 다 있는데,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거 하나 확인,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목요상설공연은 개인하고 계약을 맺는 건 아니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단체랑 맺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단체랑 맺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럼 계약자 이것도 오타가 있는 거에요? 쭉 보니까 5월 7일날 stage on seasonⅡ가 김준호씨하고 계약자인데,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대표자랑, 단체의 대표자랑 맺은 거죠.

장영진위원장

근데 똑같은, 이 분이 공연이 2개가 있거든요? 그 위에는 세레나데 아트컴퍼니란 이름으로 계약이 됐고, 그 밑에는 김준호씨하고 계약이 됐는데, 이분이 한 공연인데? 시즌 1, 시즌 2인데 왜 계약자가 달라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stage on 처랏 말인가요?

장영진위원장

아니,일단, 아, 그건 제 착각입니다. 거기 김준호씨는 개인 아닌가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대표자입니다, 단체.

장영진위원장

근데 쭉, 전체를 보니까 이분만 개인이던데, 계약자에? 다 단체명으로 계약을 하셨던데.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예, 그 단체의 대표자랑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영진위원장

그렇죠, 이걸 단체명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그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이게 공연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공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전에 계약을 맺나요, 아니면 사후에 맺나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사전에 맺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목요상설음악회아트살롱 송상현의 붉은충절 공연이 있었죠, 8월 8일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송상현의 붉은충절’ 해서 24년 8월 8일에 국악그룹 뜨락에서 공연이 있었죠? 387페이지입니다.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을 8월 8일날 맺었어요. 공연 당일날 계약을 맺었다고요. 그리고 9월 12일에도, ‘클래식으로의 여정’ 이것도 9월 12일 공연인데 9월 12날 수의계약을 맺었다교요.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신 게 안 맞죠, 그죠? 왜 이렇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이게 보통 사전에 하는 게 좋은데, 이 단체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빨리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와가지고 보통,

장영진위원장

공연하는 날 와서 계약을 맺고 바로,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네, 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좀 와 달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공연을 가 있다, 당일날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경우가 좀 있었어요.

장영진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형태가 되는가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최대한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제가 확인해 달라는 거 2가지 확인 해주십시오. 위원회 수당,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예.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의도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아까 3명, 공무원 2명이 한 분은 시청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상수도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당을 각각 10만원, 10만원,

장영진위원장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공무원분 두 분이 누구라고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상수도에 한 분 계시고,

장영진위원장

상수도는 뭔데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기술직이라서,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상수도 사업본부요.

장영진위원장

이분을 공무원으로? 아, 상수도 사업본부,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그분이 기술직이니까, 옛날에 조명감독도 하고 막 그랬다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수도로 가 있는 상태고, 옛날에는 그걸 했었고.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분은 민간으로 분류되나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아니요, 상수도는 공무원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래구청 외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예, 같은 공무원이라서.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한 분은 누구신데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한 분은 시청에 계신 분이고요.

장영진위원장

시청에 계신 이분은 뭐하시는 분인데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시청에 총무과에 있었는데, 전기직입니다, 사무관.

장영진위원장

아, 내나 이분도 기술직,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예, 기술직.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럼 수의계약은, 계약 그거는 120이 맞는가요, 150이 맞는가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요상설음악회는 일괄적으로 다 한 건당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들어가서 보시고, 저한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소장님.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저희들 오늘 첫날인데, 사업소가 외부에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거 아는데, 아까 우리 조진우 위원도 몇 가지, 오타라는 게, 우리가 감사에서 오타를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기초적인 부분아닙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좀, 챙겨보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저희들이 고생하신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또 외부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안 받으실 거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저희들끼리야 이렇게 하는 건 이야기가 좀, 소통이 된다아닙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는 제가 볼 때 감사자료에 조금 정성이 좀 부족했다,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확인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행감을 마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출석하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장영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원 부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허미연 위원님, 서덕미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정 기획계장입니다. 정희숙 예산계장입니다. 김경숙 법무조직계장입니다. 이간수 감사계장입니다. 김원정 혁신평가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업무 성과 순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답변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실장님이 발언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총괄부서로서 올 한 해 기감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관점을, 사업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이끌어가고 계신지, 또 차후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편성을 예전에는 좀 관(官)주도로 하다가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수가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도 한 94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쪽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좀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있고, 저희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좀 ‘불가’나 ‘장기검토’로 됐던 사업들도 꾸준히 추적해가지고 올해 다시 좀 재검토해서 추진된 이런 사업들도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기감실에서 봤을 때는 건수가 점점 늘고 있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장기검토나 불가한 부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참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적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다고 지금 방금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허미연위원

그럼 올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집행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비율까지는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올해 주민참여예산 편성된 것도 분기별로 저희 실적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3분의 2는 실적이 완료가, 3분의 2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허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지금 이제 건수가 늘어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허미연위원

그 금액이, 건수가 아니고, 그 건수 대비한 예산의 비율이 우리 구 재정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계시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한 1% 되나? 저희도 무한정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기준은 한 6억 정도, 우리 예산 편성에 그 정도 잡고, 6억 내외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보는 기준으로, 제가 조금 검색을 했어요. 20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58억을 써서 전체 예산의, 일반 특별회계 기준입니다, 1.48% 거의 1.5%고, 21년도에는 0.02%, 22년도는 0.15%, 23년도에는 0.08, 올해가 16건에 5억 6800을 해서 0.11%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서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년의 1.48%에 비하면 52억이 감소해서 우리 동래구가 주민참여예산 감소폭 1위가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반영 비율도 16개 구·군 중에서 딱 중간에 여덟 번째에 끼어 있거든요. 다른 데 보면, 강서구가 1번인데 어느 정도냐, 지금 0.46%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5억 6800 중에 ‘3.1운동 동래만세거리’가 사실 3억입니다. 그거를 빼면 2억 6800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느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비율이나 이 사업적인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어주고 있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수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잠시만 하나,

허미연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2020년도에 그게 특별히 많았던 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기존 좀 예상이 되어 있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거를 주민참여예산 건의가 들어온 바람에 그걸 포함시켜서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거고, 그때가 조금 특이상항이고 지금 현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황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그때를 비교해서도, 그럼 20년에 58억이 동래문화회관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쓰였다 하더라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허미연위원

결론적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 예산 편성 비율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건수가 늘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건의하신 사항 중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건이 한 17건 정도 됐고, 2024년도에 시행예정인 사업들이 또 13건에 4362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빼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9건에 3억 9320만원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다시, 이제 확인 절차 없이 재차 건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는 거죠.

허미연위원

그럼 조금 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영을 안 했다기보다는 기존 저희들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나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좀 많았던 그런,

허미연위원

누가 계획했다는 말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존에 하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던 것들을 건의를 해주신 거죠, 주민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니까.

허미연위원

아, 저희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주민이, 옆구리를 쿡 찔러주셨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사업 시행예정으로 잡혀 있던 것도 한 13건에 4362만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좀, 혼용스럽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한 단위사업이나 과 사업을 주민들께서 옆에서 쿡 찔러주셔서,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썼다, 이렇게 지금 잠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뇨, 아뇨,

허미연위원

그건 아니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당초 계획을, 올해 계획에 들어있던 사업들을 다시 건의를, 하는 줄 모르고 건의를 해주셨다는 거죠.

허미연위원

그럼 조금 더 흘러가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참여예산 금액에 한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지금 제가 좀 전에, 올해 0.11%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건수의 활성화가 아니라 좀 더 대폭적인, 뭐 예산을 늘려줘서 기감실에서 추구하는, 어느 정도의 기대치 설정 금액은 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평소에 매년 예산을 짜셨던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한 6억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억 정도 내외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넘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추가로 넣어야 될 거고,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히 여기다,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한번 콕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허미연위원

저희가 그 16건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1개, 스마트 전자게시판 1개, 버스정류장 1개, 그늘막 3개, CCTV 2개, 반사경 2개, 도로 재정비, 3·1만세운동거리 정비 요청 이렇게 16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의원을 다 떠나서 이거를 바라보는 어떤 모니터링단 입장에서 보면, 아까 좀 전에 분명히 실토를 하셨듯이 이게 지금 일반사업 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이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과에서 주도해야 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인 것처럼 저는 둔갑시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분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건의해주셨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떤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성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이렇게 주민이 말씀하신 거와 우리가 매년 하는 구청장 동정설명회를 가서 주민이 말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일반 각 부서당 사업으로 내려서 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느 게 급한지. 다 필요한 사업은 맞지마는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정해 가는 건데, 구 동정설명회 때 주민이 건의한 사업들은, 그게 또 우선순위가 더 급하다 하면 또 다시 끼워넣고. 주민참여예산 그것도 주민이 건의해주신 사업이니 최대한, 저희들이 조금 후순위로 미뤘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더 필요하다고 하니, 재검토를 통해서 조금 순위를 당기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사업을 건의해주는 경우도 있었겠지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좀, 순위를 후순위로 해서 미뤄놓았던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지, 어차피 주민불편사업은 꼭 주민이 건의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의 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 차이가 없지요, 구 동정설명회 건의사항이나 주민참여예산 건의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은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사업의 순위를 정하고 어느 게 급한가는 이제 예산규모에 맞춰서 저희들 하는 거고, 주민이 건의하는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차원이 다른 거죠. 성격이 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동정설명회에서 우리가 민원 해결하는 거랑 주민참여예산에 올려서 우선순위에 그…,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창구를 다양화하는 거죠.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민원해결요구예산이라고 차라리 이름을 붙이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보면은 이 69건, 70건 중에, 쭉 내용을 보면, 그래, 맞습니다,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한 거, 어려운 거, 해결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의회에 전화도 하고 과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과에서 일반 예산제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면 되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좀 살리고, 주민이 편성하는 과정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장기검토’,‘불가’라는, 지금 사실은 뭐 환경 부분 또는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해결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는 배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분과위원회도 저희가 12명에서 이제 18명 해서 30명이 됐잖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허미연위원

지역구별로, 나이대별로 하고, 사회적약자도, 장애인, 다문화도 넣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근데 이 참여예산에 보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 번 해보세요, 하고 열어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배제되어 있는, 사실은 청소년 부분들, 청소년도 어떤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청년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파트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CCTV나 그늘막은 도시안전과나 교통과나 건설과가 하고, 그분들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 내가 이거를 생각했는데, 내 돈으로 할 수 없었는데 이걸 구와 같이 내가 거버넌스가 돼서 협치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예산을 구가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협치용 예산도 있습니다. 협치용 참여예산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시에서도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뭐 민원구입기 3대 했잖습니까, 뉴스도 또 그렇게 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는 민원해결하는 예산을 쓰지 말고 좀 더 방향을, 본 취지로 바꿔가는 게 어떻겠냐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좀 봤습니다. 우수사례집이 23년도, 24년도 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달성 지역에 자활센터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전부 다 일회용기에 음식을 먹고 비닐에 그대로 버리고 하잖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다회용기를 해서 자활근로자한테 일자리도 창출을 해주고, 이거를 지금 친환경 장례식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주민분들이 ‘여기 도로 너무 더러워’, ‘나 옆에 쓰레기 좀 치워줘’ 이게 아니라, 고민을 갖고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하고 협약,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어디가 문제야’ 하면 구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공론을 나누고 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생활 불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 우수 사례들이 있더란 말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허미연위원

근데 작년, 올해, 그 앞에도 보면 동래구는 그걸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다보니 형식적 또는 그간 나왔던, ‘야, 너, 밑에, 민원 뭐 있었어? 동에서 올려봐’, 또 시에서는 ‘구에서 올려봐, 뭐 해줄까? 빨리빨리 올려’ 이렇게 하다보니 동정설명회에서 미뤄졌던 거 또는 민원에 많이 올라왔던 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예산을, 어쨌든 저희가 5억, 6억 정도로 그 정도로 편성해 볼 거면 좀 더 다양한, 동래구에서 좀 해볼 만한, 뭐 온천천에 관계된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마안산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윤슬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거를 좀 예산편성을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또 다음에, 25년도 봤습니다. 또 똑같은 기조로 흘러가더라고요, 보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이런 참여 수준도 조금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와 유사한 사례가, 주민협치형예산 해서 시에 신청하는 거도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예산이 한계가 있고, 올해는 또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런 류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참여형 예산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과 주민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예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아서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언제든지 반영할 의지는 있는데, 그렇게 유도를, 저희들 간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허미연위원

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구에서는 이게 하나의 파트에 내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다보니 이 업무를 해내야 된다는 결과치에 사실 집중하지,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낼까라는 데 대한 숙제의 시간을 가지는 게 많지는 않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주 외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얘기하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생각해 봅니다.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고, 청년들·청소년들 모아서 얘기하고 그런 작업들, 그사람들을 끌고 오는, 그래서 그거를 네트워크로 좀 연결시켜주는 과정만 좀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그분들과 얘기하는 시간들을 좀 더 늘린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거기다보니까 그 주민들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청소년어울림센터도 생겨서 청년들의 활동도 조금 왕성해질 것 같고, 저희들 청소년도,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있기는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예, 맞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 데서 좋은 안건이 올라오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좀 귀기울여주셔가지고 한 번쯤 그들에게 꿈을 그려주는, 지역사회의 꿈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참여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참여예산에 좀 보완해서 추가질문 한 번 드릴게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지금 위원이 30명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30명인데, 올해 9기 같은 경우는 그때 해왔던 분들 연임을, 한 열두 분 정도 연임을 하셨고, 열여덟 분 중에 열여섯 분은 공모를 통해서 선발했고 두 분은 공모가 부족해서 동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권역별, 직업별로 좀 골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근데 권역을 구분해서,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중앙지구, 온천지구, 사직지구…,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미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있다보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인 것 같은데, 이제 민원처리 위주의 어떤 형식으로 가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민원처리는 아닌데, 건의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가 명장1동에 거주하고 있으면 명장1동에 관계된 민원을 제기를 하지, 제가 뭐 사직3동에 관계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구적인 부분들보다는 동별 안배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동별도 가능하면 안배를 하는데, 저희들,

장영진위원장

저희들 13개 동이잖아요. 동별로 두 분씩 하면 스물 여섯분, 그다음에 사회적배려자,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이런 식으로 하면 30명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분도 없는 동도 있고 네 분, 다섯 분 있는 데도 있고,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지금 1개 동은 9기에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동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걸 감사실에서 총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공모든 추천이든 좋은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저희들 최대한,

장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동이 빠진 이런 데는 좀 동장 추천을, 이번에도 두 군데를, 그쪽에 없어서 동장님 추천을 받았는데 최대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근데 복산동은 한 분도 없는데 동장 추천을 안 받았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쪽 들어온 분 중에서 복산동 쪽이 있어가지고,

장영진위원장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기존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서, 또 있었을 건데요?

장영진위원장

없는데요, 명단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없어요?

장영진위원장

없어요. 복산동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명장동이 없어서 동장님 추가로 해갖고 두 분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복산동은 빠졌더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세밀하게 다음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세밀하게 좀 더 지켜보시고, 뭐 그분들이 지역 대변자들은 아니지만 혹시 다른 말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23년도 참여예산 중에서, 보통 우리가 선정이 되면 다 진행하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특별한 케이스가 없으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다, 충분하게 사업부서에서 심의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한 거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선정을 하고 저희도 분기별로 실적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다면 선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그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안 된 게 있던가요?

장영진위원장

근데 사업비를 반납하신 게 있던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장영진위원장

23년도 2차 추경 때 주민참여예산 해갖고 금정마을로 109 입구, 새들교 입구에 난간 설치, 5천만원 반납하셨던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난간 설치?

장영진위원장

금정마을 입구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 지어갖고 난간 설치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던 게 있는데, 이걸 2차 추경 때 반납을 하셨더라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음, 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웃음

장영진위원장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못 한 거잖아요? 한 건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민간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반납을 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심의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심의할 당시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안 정해졌던 내용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그 뒤에 정해진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지금 이건 다 된 거예요? 이게, 난간 설치 다 되었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민간사업하고 연계돼서 그쪽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장영진위원장

결정은 언제 됐는데요? 결정은 언제 됐냐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올해 됐죠.

장영진위원장

어느 주민이 이 사업을 제안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민간사업에서,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같이 한다든지,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 말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하면 구비를 좀 아낄 수 있으니까,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한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피드백을 아마, 해드려야죠.

장영진위원장

23년도라니까요, 실장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23년도요?

장영진위원장

실장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주민이 민원이든 요구사항이든 제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24년도에 건의한 게 2024년도에 시행이 되거든요.

장영진위원장

22년도에 심사해서 23년도에 시행된 거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그리 된 겁니까? 아,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럼 언제쯤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해줘야지 그게 민원처리가 종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공사는 안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되지는 안 하고 민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결정되어서 반납한다고,

장영진위원장

현장 모르시잖아요, 지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까지는 좀 못 챙겨봤네요.

장영진위원장

우리가 선정이 안 됐는데도 피드백을 해주시고,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도 피드백을 해주시고, 결과를 다음에 만들어놓으셔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제가 2024년도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장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허미연 위원님에 연이어서 주민자치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평소에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불균형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호소를 해서, 주민들이 입을 모아서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같이 합의, 일치해서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허미연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원처리의 일환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거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뭐가요? 그늘막요?

권영원위원

아니요, 그늘막 말고, 현재에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뭘 해달라 하는, 접수된 게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올해 94건 접수되었습니다. 매년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접수를 받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가능한 사업은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94건 접수를 받아가지고 19건에 3억 9320만원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또 시행예정인 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13건에 한 4362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그늘막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동설명회에서 민원처리가 되도 되고, 여러 가지 그거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예산이 많이, 힘들게 많이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애타게 필요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을 모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서관에 그게 접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도서관요?

권영원위원

알고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접수된 거 없습니다.

권영원위원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게 있습니다. 주민조직위원회라고, 주민대표인가, 뭐 주민대표들이 모아서 저희 구에 정책을 건의한 사항에 도서관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참여예산으로 보기보다는 정책 제안으로 봐서 저희들이 처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권영원위원

알려드렸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권영원위원

아, 예, 그럼 제가 생각의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여러 경로로, 참여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보기는 봤고, 답변도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달라, 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들 그냥 무한정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저희들 들락날락도 계속 생기고 있고, 또 명장동에 저희들 CCTV 관제센터가 철거하고 나면 그쪽도 자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내년에 들락날락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사업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좀 구축해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 안에, 3번에 국민체육시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에서 ‘동래 다락방’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동래 다락방’ 운영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동래 다락방은 다른 타 지차체의 우수시책이나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도서, 음식, 여행지 이런 거, 다방면으로 직원들이 이 다락방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개설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현재 실적으로 게시글이 뭐 한 84건 이렇게, 84건까지 이르는데,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될까요? 있으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22년도 처음 할 때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 벤치마킹 사례를 좀 올렸는데, 2023년부터는 직원들이 우수사례보다는 뭐 좋은 책, 여행지, 맛집 이런 거 위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히 그거를 구정에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서로 좀 좋은 책은 읽고, 가보고, 그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게시글이 좀 단순한 정보공유나 개인적인 관심사 쪽으로 좀 편중돼서 보이는데, 또 참여직원 시상 내역만 봐도 전혀 없더라고요, 우수사례에 대한. 본 취지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혁신게시판’이라고 조금 다시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무기명으로 하면 너무 또 무분별하게, 좀 성의 없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실명으로 아이디어를 게시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직원들의 찬반토론식으로 댓글도 달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또 정책회의도 하고 해서, 부서장이 실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단순한 도서나 정보공유 차원으로 하고, 또 새롭게 내년에는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이 될 만하고 개선할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다시 잘 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활용해도 되지마는 서로가 파트를 나눠서, 또 자유롭게 직원들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안 가본 곳, 또 좋은 책 이런 걸 해주는 것도 괜찮아서, 또 기존에 저희들 소통게시판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혁신게시판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해서, 내년엔 좀 저희들 신경을 써서 해볼 계획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취지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면, 타 지자체 우수 아이디어 공유시스템을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동래다락방’ 활용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되고,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로 해서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고정게시글로 해서 계속 축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옆에, 맨 밑에 예산실무방 운영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예산실무 게시글들 등록일자를 보니까 공지글 외에 모두 24년에 등록됐던데, 예산실무 관련 매뉴얼들이 변경되는 부분에 맞춰서 갱신된 부분인가요? 게시글들이 24년 것만 있던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올해 저희들이 좀, 신규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예산 부분에 좀 지식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싶어서, 올해 계획에 넣어가지고, 업무계획에 있었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또 궁금해서, 신입직원들이 대부분이 이 게시판을 사용할 것 같은데, 동래구청 신입직원들이 몇 명인지 카운팅이 되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신입 직원들이요?

진우

조진우위원

대충이나마, 800명 중에 뭐 이렇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좀 많이 와가지고 한 150에서, 신입이라면 9급을 얘기하는 거죠?

진우

조진우위원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한 1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진우

조진우위원

조회수를 보다보니까 조회수가 많은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들은 400건 정도 되고 적게 나온 것들은 8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 이렇게 새로 진행을 하면서, 그럼 여기 게시글들은 다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들인가요, 24년도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올해 새로운 지침들 하고 프로그램들, 예산프로그램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 매뉴얼같은 거, 실질적으로 쓰는 거 위주로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거 위주로,

진우

조진우위원

맞아요. 실질적으로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있다보니까 되게 질책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 공무원들께서 팁을 많이 공유해주시면은 되게 좋은 제도가, 이 취지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활성화 좀 시켜나가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그리고 142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급현황 및 평가결과에, 지방보조금 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지급되면 해당 부서에서 일단 1차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희 부서에 오면 2차로 최종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로 해서 어느 정도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많고 해서 평가가 계속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3개만 있었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이게 강화된 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올해 행안부 관련해서 1월 1일에 강화된 규정으로 이렇게 된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일단 여쭤봤고요. 보조금 지원사업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부서로서 사전에 그 평가 기준에 맞춘 준비나 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그런, 이걸 사전에 예방을 못 했을까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예방을 못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이나 보조금 지출이나 이런 기준은 다 정해서 내려주거든요, 주는데, 해당 부서 담당자 교육이나 이런 것도 계속 매번 하고는 있습니다. 하는데, 단체에서 그거를 잘 못 지켜나가는 그런 게 있죠. 저희도 계속 수시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불찰은 있겠지만 뭔가 준비를 못해서 이게 미흡이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일단 결과적으로 이 평가 결과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조금 더 신경썼으면 아무리 평가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거 1월 1일부터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결과가 저조할 수 있겠구나를 대비해서 좀 조치를 취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이뤄진 거죠, 그러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여러 기사들 보니까, ‘지자체 꼼수, 보조금 여전’ 이렇게 해서, ‘미흡’이나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또 폐지가 안 되고 심의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전혀 없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맞춰서 보조금심의회에 올려가지고 또 다시 심의를 하거든요. 민간위원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폐지할 만한 건 다 폐지하고 삭감도 다 시켰습니다, 2025년 예산에는.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보니까 혹시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계속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제안을 몇 가지 드리면, 평가에 저조한 결과들을 좀 분석해서 부서에서 맞춤형 개선 교육 좀 시행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잘 마련해주셔서 이렇게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이 엇나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조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또 내부점검이나 컨설팅 체계를 좀 도입해서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실장님, 143페이지에 ‘미흡’ 해갖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삭감됐어요? 예를 들어 총무과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0% 정도,

장영진위원장

전부 다 10% 삭감됐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예, 10% 선으로,

장영진위원장

12번에 ‘지원중단’, 이거는 뭐 때문에 지원중단이 된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열린청결주방 개선사업 이거는, 중단할 사유가 있던데, 잠시만요.

장영진위원장

예. 예산 삭감은 단체마다 10%씩 다 삭감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10%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청년연합회 공익사업 지원, 이런 것도 다 10% 삭감이고, 그 사유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열린청결주방 개선사업은 저희들 보조사업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폐지됐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왜, 뭐 때문에 미흡이 된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시상금 같은 현금성 지출경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좀 안 한 경우도 있었고. 자부담으로 구매해도 그런 관리대장을 좀 비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지켰고, 사업 관리 부분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한 개만 더 여쭤봅시다. 유소년축구대회 지원은 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유소년축구대회는, 아, 인건비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 보조금 카드를 써야 되는데, 보조금 카드 사용을 좀 안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해마다 해오던 사업들이나 대회를 10% 삭감이면 큰 건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지적된 부분은 또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다시 또,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삭감이 되면, 그러면 25년도에는 삭감이 된 상태로 갔다가, 운영을 잘 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운영이 잘 돼가,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다시 증액이 되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잘하면 증액도 할 수 있죠.

장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5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50분 하고 한 10분 정도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자료에 보면 5대 분야의 24개 사업에 지금 완료된 게 12개, 정상추진 8개, 일부추진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행률 50%도 있지만 완료된 게, 진척도가 100%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약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100% 된 거.

서덕미위원

지금 아직,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진척도요?

서덕미위원

예, 진척도에, 일단 추진상황이 완료된 게 12개가 돼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서덕미위원

그럼 이게 공약사업이 100%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완료된 건 12건은 100% 다 된 겁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100%…, 공약사업이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2개는 남았습니다, 아직.

서덕미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2개는 아직 안 됐고, 12개는 됐고.

서덕미위원

그래 12개는 안 됐는데, 12개가 마무리됐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전통시장 활력 되찾기’라든지, 이런 게 그럼 끝났다는 얘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서덕미위원

더 이상 그러면 전통시장에 예산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끝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끝났는데 무슨 추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목표치는 했지만 계속 꾸준히, 진행되는 사업들이니까 전통시장이나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완료는 했지마는 계속 추진은 합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개선 사업이 완료가 됐다 이 말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개선이 아니고,

서덕미위원

예를 들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네네.

서덕미위원

자기 공약의 100%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개선 사업을 전부 다 한다는 게 우리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서덕미위원

목표치가 어디까지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5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가지고 100% 완료됐다는 얘긴데, 뭐가 100%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목표치가 어디에, 어디에 목표치를 두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활력 되찾기?

서덕미위원

아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총, 저희들이 이제 23억 5500만 원? 그 정도를 계획을 잡고 추진했거든요. 그래 연도별로 계속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완료됐다는 거죠.

서덕미위원

그럼 총 예산을 지금 다 소모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 정도 확보는 했다는 거죠, 전통시장 개선을 위한 확보를 했다고요, 확보해가 추진을 했다.

서덕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 금액을 확보를 해서 지금 다 이제 소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썼다는 얘기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서덕미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제 안 쓸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 따가지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완료는 했지마는 계속,

서덕미위원

애초에 그러면 계획이 이 금액, 총 예산에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제 저희들이 이 정도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은 거를 완료했고,

서덕미위원

공약사업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

하지만 계속, 이것만 했다고 딱 끊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 완료는 시켜놓고 계속, 전통시장은 개선 사업 공모사업에도 응모하고 해서 진행은 계속 해 나가야죠.

애초에 공약사업에 예산이 요만큼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어차피 공약사항을 하면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할 때, 그 정도 목표치는 완료했고. 거기에 이어서, 목표는 완료했지만 계속적으로 환경 개선은 해나가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료 후, 지속 추진’ 그렇게 해놨거든요.

서덕미위원

그리고 이 한옥체험마을 조성에 진척도가 13%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내년에는 어떤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저희들 한옥을 짓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정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내년에는, 뭐고, 공모사업 준비, 한옥체험마을 조성 공모 준비하고, 시에 그 구역을 좀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 구역 지정하는 그거 시에 신청할 준비, 그거 해야 됩니다.

서덕미위원

지금 한옥체험마을에 구비나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용역비 외에는 별도 없습니다.

서덕미위원

용역비가 얼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2천만원이었던가? 그거하고, 거점부지 조성한다고 지금 수안 치안센터에 매입비, 그거 들어간 거 있겠네요. 수안치안센터 매입 계획이 있거든요.

서덕미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 잔금을 내년도에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게 그럼 계약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이 얼마더라? 올해 계약만 하고 내년에 잔금 치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6억 정도 됐는가? 사직1 치안센터가 좀 더 비쌌는데, 10억 정도,

서덕미위원

그럼 치안센터 그 부지 매입비 한 6억하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그거를 도시재생 거점부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서덕미위원

하고, 용역비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예.

서덕미위원

지금 그러면 거점시설 치안 부지, 그게 총 예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서덕미위원

치안센터 그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지금 이 한옥체험마을 총 예산에 포함되는 거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서덕미위원

아, 그래요? 처음부터 그게 예상이 돼 있었습니까, 치안센터 그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아니요, 그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은 포함시켜서 하고, 이 예산도 또 뭐, 이걸로 될지 남을지 부족할지는 조금 더 추진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에 없던 치안센터 부지 매입이, 처음에 계획에 없던 게 지금 총 예산 안에 포함된다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거점부지를, 도시재생 공모를 추진하려고 할 때는 거점부지 조성에 대한 예산은 이 안에 들었거든요.

서덕미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는 또 좀 어렵죠. 치안센터, 딱 그거로 못을 박은 건 아니었지만.

서덕미위원

음, 그 거점부지에 이제 치안센터가 해당이 됐다, 이 말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다행히 또 매각 계획이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서덕미위원

지금 현재 이제 이행률이 50%가 됐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진척도에 대한 거는, 모든 게 그러면 예산에 대한 투입 대비입니까, 이게? 진척도를 정하는 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이행률요?

서덕미위원

예, 이행률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 이행률, 이제 전체 24개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이행률,

서덕미위원

그 퍼센티지를 정하는 게, 이게 예산을 소요한 율로 따져서 진척도를 따지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예산 사용은 아니고, 그냥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됐느냐 하는, 이행을 완료했느냐 하는 그런, 작년에 추진율로 하니까 좀 너무 높게 나와서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이행이 다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좀 따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돈으로 또 하기도 좀 어렵지요, 이게. 사업마다 예산이 많은 것도 있고 300억 단위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사업 개개의 이행률을 봤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행률이 너무 높게 측정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율,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추진율로 했거든요. 추진율로 하니까 너무 높게 나오더라고요,

서덕미위원

공정률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

전체적인 공정률로 따졌다는 얘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그때 지적해주신 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행률로 바꿨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좀 물어볼게요. 한옥체험마을이 진행될 것 같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진행될 것 같냐고요?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진행되고 나면 유지보수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 예산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될 건데, 그게 한 5천 평 가까이 되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전체 다 하면 그렇게 되겠죠?

전경문위원

5천 평 가까이 되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전경문위원

그걸 관리하기에 지자체에서 무리수, 부담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부담 되겠죠, 예, 지금 처음부터 전체 다 조성은 어려울 거고 부분적으로 하고 조금 더,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공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 구청장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은 우리가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실효성이 없어서 앞에 투자한 걸 다 엎고 안 할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그거는 제가 또 선뜻 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

전경문위원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던질게요. 아까 허미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민참여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예산들이 있는데,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행안부에서 우리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추진을 좀 하고 있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전경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추진한 부서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교통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예,

전경문위원

지금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공감e가득’이라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디지털 기반요? 안 한 것 같은데…,

전경문위원

행안부에서 1억씩 내준다고 해서 작년 3월달부터 추진을 했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한 것 같은데,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전경문위원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전경문위원

이게 공문으로 다 발송이 됐었어요, 이렇게. 근데 다들 신경 안 쓰고, 뭐 예산 1억원밖에 안 되니까 다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공모도 한번 신청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든 구비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돈으로 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면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좋았을 법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에 소관사항의 계약심사 추진 실적 현황에 보면, 2024년도에 심사건수가 137건이 진행이 됐는데 2022년도부터 연간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절감률이. 왜 이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 건수는 늘어나는데 절감액이나 절감률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사업이 대체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저희들 계약심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그거를 주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가나 품질적용 여부나 기본적인 거는 다 걸러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계약 부서에서 이제 그쪽 해당 부서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로 부서에서 많이 찾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전경문위원

그럼 꼼꼼하게 잘 해서 절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2022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차츰 이게 개선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모욕함’,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솔직히, 부부가, 저희 직원 부부가 밤에 길에서 조금 부부싸움을 한 상황이었는데 행인이 좀 관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좀, 당신 여기 신경쓰지 말라는 그 말이 좀 거칠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모욕죄, 뭐 이런 식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나 봐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전경문위원

우리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전경문위원

부부끼리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랬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밤이 좀 늦은 시간에, 한 12시나 이런 시간에 했는데 그 사람이, 요즘 기분 나쁘면 안 참잖아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다보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이게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합의도 됐고 사과도 하고 뭐 다른 그거는 없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부산시 공공보행 시설물(데크길 등) 관리실태에서 부산시에서 특정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용,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감사 결과가…, 저희들 보행데크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 한 5건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천천 보행데크 유지관리용 점검구를 좀 미설치해서 현지주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감리 감독의무 소홀 해가지고 현지주의 받고, 그리고 하천 보행길 진출입차단시설 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시정해서 1112만 9000원 환수, 받았고요. 그리고 데크설치 공사 감독 소홀하고 데크길 유지관리 업무 부적정,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미리미리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민신문고에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있죠.

전경문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요구한다라는, 그런 게 몇 건 정도 되죠, 연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국민신문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건 미만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지금 없네요.

전경문위원

이런 경우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게 실제 감사가 필요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잘못 오해나 그런 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와서 저희도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경우도 조금 있어서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전경문위원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했는데, 그 해당 부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실에서 우리 동래구 감사실에다가 이걸 이관을 시켜버린 거예요. 부산시에다가 감사 기관을 신청을 했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네, 대체로 좀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전경문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 우리 구에 대한, 관할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봐주기식 아니냐,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당 기감실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비리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그 상대업체한테 알려줘서 그 신고자 신분을 알게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되죠.

전경문위원

안 되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전경문위원

비밀 유지가 돼야 되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근데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터지게 되면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죠. 누설하면 안 되는 거를,

전경문위원

혹시 우리 기감실에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제가 가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얘기하시죠?

전경문위원

그렇죠? 기감실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지자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러 부분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제기인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거 오면 해당 부서에 할 때도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는 문구를 적어서 보내거든요, 그런 거를 좀 부서에서 잘 지키라고.

전경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청소과에다가 이제 행감자료에 그 직원의 이름과 이런 부분들, 월급내역서를 우리가 받아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전부 다 기재해달라지 않고 가운데 하나를 빼달라고 해도 이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유추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특정인으로 유추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본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경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럼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이게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여기 인건비에 생년월일, 이름 세 글자 그대로 다 적어놨던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냐 이 말이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유출되죠. 이름하고 생년월일 다 나갔으니까.

전경문위원

그럼 문화시설 사업소에서 잘못된 거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게 요즘 이름하고 다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행감자료도.

전경문위원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중요하게, 철저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된다, 행정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는, 소장님이 고발당해야 됩니까? 실장님 말씀 같으면 그러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분이 이의제기했을 경우에,

장영진위원장

이의제기하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루겠지요.

장영진위원장

그거는 직무교육 안 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직무교육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평생교육과에서 하는데.

장영진위원장

근데 사업소는 왜 그런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모르겠네요.

웃음

장영진위원장

모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 행감자료를 다 훑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 행감자료를 다 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보면 좋겠지마는…, 그렇죠.

장영진위원장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우리는 행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유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종이자료니까, 이게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할 때는,

장영진위원장

파일 형태로 되면 검색이 되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할 때는 이름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마라고 지시는 하는데,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일단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사회도시위원회 있다보면 다들 과장님이셔가지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괜찮습니다. 같은 급인데요.

웃음

허미연위원

과장님, 과장님만 하다가…,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기획실장님인데 입에 약간, 다 하고 나니 실장님인데 제가 호칭을, 직급을 다르게 붙여서 죄송하고요. 아까 우리 서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웃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허미연위원

지금 공약이행을 보면 이제 50%가 안 되는 게 몇 건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허미연위원

임기의 절반은 이제 넘어섰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35%, 5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총괄부서로서 지금 그 사업들에 대한 총 계획은 봤습니다. 26년까지 100% 달성이라는 큰 지표는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표를 그려놓고 지금 주관하시는 부서로서 실효성? 또는 그게 명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공약 추진율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내가 작성했다,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다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다 작성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제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공약을 다루는 또는 그걸 판단하는 입장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가겠다라는 부분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도 여러 번 얘기를 하면 그거를 100% 달성을 해야겠다라는 목표치가 아니고, 그거를 보면 계획 변경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또는 불가 또는 중단 이런 식도 가능한데 그거를 꼭 100% 전부 다 완성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허미연위원

혹시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어려운데?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거는 제 공약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 구청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뭐 불가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옥체험마을 같은 경우가 조금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데 일단 저희들은 공모 사업이 되고 첫 삽을 뜨는 정도까지만 완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청장님 의지로 불가라고 결정을 내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무조건 안 된다, 뭐 막을 수는 없고, 지금 하기 위해서, 구민과 어차피 공약은 청장님께서 들어오실 때 약속을 한 거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행을 하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하려고 끝까지 최선은 다하실 거거든요. 본인도 하시지만 저희들도. 최선은 다하시고 주민들에게 또 필요한 사항도 설명도 하고, 설명회도 할 거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청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내가 불가하다고 사실 말할 수 있다·없다, 있다·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공약을 각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이나 가능성이 있나, 예산 편성이 가능하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십니다. 그런데 소신 있게 검토를, 만약에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라고 해서 밀어붙여와, 부서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 말 못하는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과의 대화도 저도 여러 차례 해봤거든요. 그 담당하는 사업 부서의 장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단 말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있죠.

허미연위원

근데 그거를, 나의 공약이니까 만들어내라고 하는 일방적인 어떤 단어나, 사실 저희 온천천 부분도 법 제도를 무시하거나, 기본적으로 뭐 하천법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던 어떤 시행착오들을 보면, 여기서 이거는 조금 이런 것에서 불가합니다, 뭐 방향 수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남은 공약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가 공약 이행단이, 이제 그래서 연(年)에 한 번씩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이나 하잖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허미연위원

그럼 이런 사항들, 지금 아직 50% 안 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떤 자문을 해주시는지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듣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분들도 불가하다, 안 된다, 이렇게는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주요 사업장은 현장설명회까지 드렸고, 한옥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나면 모시고, 일단 위치나 이런 건 설명드렸는데 아직 진행된 게 없어서 이번에는 모셔가지 못 했는데 이 부분도 가서, 저희들 지금 땅도 구입보다는 시에서 그 땅에 대한 사용허가까지 구두상으로는 또 받은 상태고 진척이 또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생각이, 그게 하는 게 뭐 안 좋다, 좋다, 이런 거는 전 구민을 봤을 때 100% 우리가 의견수렴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동래 미래를 봐서는 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또 진행을 하는 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저희라는 건 일단 관계 집행부라고 보고, 그럼 공약 이행단 자체도 지금 아주 미미한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옹호를 하고 동의를 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또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허미연위원

예,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의회의 문턱을 못 넘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의회의 문턱을 넘도록 해야지요.

허미연위원

만약에 끝까지 못 넘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말씀이시죠?

허미연위원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뭐, 이행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또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셔야죠.

허미연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전경문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내용을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래구는 구청장 선거 공약을 관리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관리하는 현황에 대해서, 지침으로 훈령으로 한다든지 예규를 한다든지 또는 조례를 한다든지 이런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허미연위원

어떻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대체로 지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지침으로? 그럼 동래구는 지금까지도 계속 지침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굳이, 조례를 해도 되지만 지침으로 했어도 크게 추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로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보다 제가 거기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허미연위원

저도 관리 지침과 조례의 차이점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실장님께서도 청장 공약이 시간이 끝나면 뭐 하하하, 하셨고, 끝까지 임기 내에 해야겠다고 사실 답변을 하셨지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에는 3개 구가, 해운대구하고 그다음에 연제구, 수영구가 그 공약 관리 조례를 집행부 또는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침과 조례의 차이점이 뭘까를 보니까, 지침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부가, 우리 기획감사실이 임의적으로 변경도 할 수 있고 또 공약 이행단한테 자문 정도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보면 그거를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지만 조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공약을 변경하고 수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의 자문이 아니라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전 구청장이 자기 공약을 완성하지 못하고 다음 구청장에게 넘겨줬을 때 그 공약을 또 어떤 심의를 거쳐서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23년, 24년 동안 다른 지자체, 부산에서도 이미 3개가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조례로 근거를 마련을 해서 공약 자체가, 그냥 뭐 말로 내뱉어서, 또 이만만큼에서 100%, 이런 이행률적인 부분에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또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서 동래구도 지금까지 지침으로만 공약사항을 관리하던 부분을 좀 조례로, 제가 좀 발의를 하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지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 공약적인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 낭비 없이 갈 수 있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음, 지속성에 있어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하다가 멈추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하하하 웃으면서 어쩔 수 없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깝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 부분, 타 구꺼 한 번 보시고 동래구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저희들도 미리 한번 사전에 보아놓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또 우리 청장, 우리 사업들은 완성되지만 또 서로, 의회와 얘기를 하면서 불가한 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위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118페이지에 폭행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다행히도 큰 일은 아니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다가 너무 내용이 자극적이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맞죠.

웃음

진우

조진우위원

내용 요약이 돼 있는 건 맞는데 너무 요약이 심하게 돼 있다보니까, 이게 위의 대리 서명과 조치 결과가 같길래 저는 그거를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별일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너무 요약이 돼 있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또 개인정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적기에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음, 근데 접수일이 6월 19일이랑 7월 9일 2개가 나와 있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건입니다. 건수가 2건,

진우

조진우위원

건수가 2건이라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두 번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진우

조진우위원

한 사람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상대자는 다르고, 그 상대자는 다른데 우리 직원은 한 사람인 거죠. 그 상황이 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럴 수가 있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약간의 성격은 이제 좀 다른데,

웃음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같은 부서 직원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하고, 부서에까지는 알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좀, 이상한 분이신 줄 알았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신가,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이제 욕을 했다고 하시길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그게 비슷한 건인데,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이게 또 괜히 부서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날까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비슷한 건인데, 하여튼 좀…, 설명이 애매하네요.

진우

조진우위원

어쨌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예, 큰 거는 아니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것을 보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곱게 안 나가다보니까, 이게 장소가 좀 달리해서 일어난 건지 상대가 다르더라고요.

진우

조진우위원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아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좀 있는 분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조치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한번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전경문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126페이지에, 우리 공용차량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했는데, 이게 재정상 회수가 130만원이나 돼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네,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한 건은 저희들 운전직 분인데, 운전직은 차량을 이용하면 그 여비를 1만원 감액, 원래 2만원인데 감액해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감액이 안 된 상태로 지급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 건이라서 1건이 128만원 해가지고 좀 크고. 2건은 저희들 말소된 차량에 책임보험을 해지해야 되는데 안 해서 환급비를, 개인이 이제 낸 거 물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경문위원

나머지 1건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건은 책임보험, 말소된 차량을,

전경문위원

아, 2건이 책임보험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말소된 차량 책임보험을 해지를 안 해서 환급을 못 받은 건이라서 그 직원이 대신 내도록 한 건이고, 1건은 그 여비지급 부적정으로 128만원, 그래서 총 3건,

전경문위원

근데 이 시정하고 주의가, 이게 왜 이래 많나요? 뭐가 이렇게 많이 걸린 건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차량, 이거를 저희들 한 3개년도를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차량 관리대장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 부서로, 전체적으로 좀, 매년 공용차량 운전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실태가 부서적으로 좀 많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한 3년 정도, 3∼4년 동안 안 하다보니까, 그래서 작은작은, 사소한 건데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좀 크니까, 그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좀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골고루 퍼져 있다보니까 건수가 좀 컸습니다. 동일 건이 많습니다.

전경문위원

전 재정상 이게, 문제가 이렇게, 금액이 돼 있길래 뭐 기름을 훔쳐썼나 싶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장영진위원장

그 연관돼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감사하셨잖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하신 3건은 이제 회수 조치를 한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회수.

장영진위원장

그다음에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돼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거는 누가 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과태료 부과요?

장영진위원장

5개 부서에서 공용차량 검사를 지연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치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실시, 그럼 과태료 부과는 누가 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과태료 부과 건은 저희들 재정상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공용차량 운전원의 운전주의 의무소홀 - 2개 부서의 운전원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이것도 역시 업무연찬,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본인이 과태료를 받은 거는 거죠 그거는.

장영진위원장

본인이 낸 거예요? 본인이 다 내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위반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낸 거.

장영진위원장

검사 지연도? (

간수

이간수감사계장

– 자리에서 - ｢그에 관련돼 있는 부담금이 생기거든요. 이건 본인들이 다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그러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다,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본인 차가 아닌 상태에서, 이게 무슨, 이게 책임보험이라든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바로 자기들이 낸,

장영진위원장

예, 근데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거는 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게 제때 지켜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못해서 한 거니까 책임은 져야 안 되겠습니까?

장영진위원장

예, 일단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117페이지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하셨다고 돼 있는데, 여기 24년도에 보류되신 분은 무슨 사유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장영진위원장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보류된 사유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공금을 이제 입금을 안 하고, 횡령이라고 하긴…, 횡령 정도도…, 증지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입금이 안 된 거죠, 제대로. 증지수입이나 수수료 같은 게.

장영진위원장

그럼, 그 위에 감봉1월 받으신 이분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외수당 부당, 복무위반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 위에 두 분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위에도 복무위반, 위의 성실의무 위반 3건은 복무규정 건입니다, 시간외나 출장 같은 거,

장영진위원장

이분 비위금액은 얼만데요? 연관된 금액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어느 거요? 맨 밑에요? 어디요?

장영진위원장

1월 9일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금액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간외 같은 경우는 5배 가산을 해가 징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면 20만원이면 100만원을 받는 거죠, 5배, 120만원 그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받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비위금액은 받는 금액을 말한다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20만원이 잘못 지급된 금액이면 여기에다가 20만원 플러스 5배 가산징수 100만원 해가 120만원을 받는 거죠.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제일 위에 23년도 3월 28일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으신 분은 비위금액이 얼마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400,620원, 그럼 이 금액은 받으신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때는 가산징수가 2배인가 그랬고, 갈수록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2배가 적용이 돼서 400,620원을 이분한테 받으신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내용은 뭔데요, 이분? 내나 시간외?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시간외, 출장. 잘못한 게 시간외가 250,620원이고 출장비가 15만원, 가산은 별도로요. 가산금은 시간외는 501,240원,

장영진위원장

누가? 1월 9일자 이분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2배가 됐네요, 1월 9일자, 아니지, 2023년 3월 28일자.

장영진위원장

3월 28일자가 얼마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시간외가 잘못한 게 250,620원인데 가산금은 501,240원, 이때는 2배를 적용을 받았거든요.

장영진위원장

그럼 비위금액 400,620원은 무슨 말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또 출장에 15만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250,620+150,000 해서 아마 400,620 된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분은 2건이란 말인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시간외하고 출장.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2건이라는 뜻이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럼 견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때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그 밑에 감봉1월 받으신 분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속 복무위반 해도 지적이 생겨서, 계속 그거를 강화해서 좀 더 세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인데도 세게, 그래서 그 뒤로는 감봉1월, 감봉1월, 이렇게 한 겁니다. 근절시키기 위해서.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에 관계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동 종합감사를 하시고 결과보고를 올리신다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위반, 뭐 간단한 거든 뭐든간에 사유가 대개, 23년도에는 행정조치가 108건이고, 재정조치가 18건, 신분상조치가 40명, 그다음에 올해 동 감사하셔가지고는 행정조치 75건, 재정상조치 51건, 신분상조치 10명,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동은 3개 동밖에 안 되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동에 신규직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조금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좀 이행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을, 지적은 그렇게 또 과하게는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지적을 안 하면 또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마 실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셨다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응대라든가 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숙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뭐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다아닙니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할 때 업무를 잠시 소홀하고, 기재를 잘못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일단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좀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렴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에 맞는 직무교육도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단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대로 나름의 시험도 또 치고,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고. 회계도 재무과에서 내년에 또 교육계획도 잡혀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실무방에도 게시하지만 저희들 예산 편성 때는 또 교육을 다 하거든요. 하는데 좀 더 계속적으로 강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장영진위원장

보통 주민센터 민원대에 계시는 분은 어느 정도 근무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보통 뭐 1년, 1년에서 1년 6개월, 지금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경력들이 좀 많이 약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실장님 말한 거랑 다른 거 같은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장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현재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뭐가요?

장영진위원장

조금 더 하지 않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2년을 할 수도 있죠. 그 동마다 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신규들이 자주 오고 하는 경우에는 빨리 바뀌고.

장영진위원장

전체 컨트롤은 어디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감실에서 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인사로 하죠.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