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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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금지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서는 향후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감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출석하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퇴장

그럼,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총무과 소속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입니다. 정영희 자치행정계장입니다. 허종열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김정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임정주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정영미 총무계장 대신 참석한 강준석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순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계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한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있었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홍성각 과장님께서 교육부에서 생존수영 관련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일환인데요, 그게 아마도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원취지는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복합화해서 뭐 체육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때 그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초에 혜화여중·고를 방문해서 거기 안에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꼭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학교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도 가능하냐 이야기해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2국민체육센터 그 부지를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공사비의 50%까지는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50% 정도면, 한 350억 중 170억, 이 정도로 큰 금액을,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최고로 받을 때 170억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이 사업이, 지금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공모가 금년도에도 상반기·하반기에 일단 공모는 있었고요. 또 내년도에도 상·하반기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하반기에도 급하게 공모신청을 한 번 했었는데 금년에는 교육부에서 주로 선정된 데가, 지방에, 지역의 시·군, 작은 시·군 단위에 다 선정이 됐고, 광역지자체는 거의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공모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7월 4일에 그 공모사업 신청해서 떨어졌던 이유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렇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금년에는 교육부 방침 자체가, 선정방침 자체가 지역의 시·군 단위로 다 선정이 됐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남구도 같이 신청했었는데 둘 다 선정이 안 됐고요.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예정인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부지 확보가 완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강조를 하고, 특히 또 지금 이제 문체부의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선정하면서 제일 문제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실 제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2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문체부 공모까지 마쳤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생존수영하고 또 돌봄교실 쪽을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교육부 쪽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광역 쪽에 선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됐지 않나요, 광역 중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 된 데가 있는데, 대다수가 지역의 시·군 단위가 많이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이러헥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우리 동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교육부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면서 아마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남구하고 둘 다 일단 탈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또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이게 돈이 워낙 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구비로도 충분히 사업은 가능하지만 구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교육부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려고 하는 거고요. 교육부 공모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일단 사업을 하는 데는, 제2국민체육센터를 짓는 데는 예산 사정으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짓는 데는 문제가 없지마는 운영에 있어서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인근 학교의 생존수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육부 공모가 되지 않더라도 인근 학교에, 낙민이나 수안초 같은 경우에 일정 시간을 배정해서 생존수영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가능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일단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추진 상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떨어진 여부도 보고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진행하겠다고 한 거는 구청의 생색내기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할 때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님이 교육부 쪽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이게 주로 인구소멸지역을 중점으로 하다보니까는 아마도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직접, 진작에 보고를 좀 했었다면 지금 당장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서지영 의원님도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계시다보니까 조언을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후 공모신청할 때는 그 부분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재도전을 위해서 심사결과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뭘 고치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잘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제 기감실에서 청장님 공약사업 이행률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님하고 허미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2국민체육센터도 청장님 공약사업이다아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지금 현재 공약이행률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거를, 사실 이거를 퍼센티지로 따지기는 애매한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부지 확보까지 일단 다 완료가 된 상태고, 문체부 공모선정까지 된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보실 때 이행률이, 어제 보니까 수치로 다 되어 있던데, 어느 정도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수치로 보면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청장님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 그때까지 이 이행률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최대한 착공까지는, 26년 6월 말까지 착공까지는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시에서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받았는데, 사실 시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설계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청장님 임기 내에 착공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서둘렀을 때 저희들이 착공까지는 이렇게 가능할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주민설명회 들을 때하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행의 어떤 속도, 진행 과정이 그때보다는 지금 더 늦어지는 어떤 느낌이 좀 들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가 한 30%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6년 6월 말까지는 한 60% 정도까지는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이게 또 청장님 임기에 맞춰서 굳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제대로 된 체육센터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돼야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행률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라는 뜻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우리 조진우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19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어제 기감실에서도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대상부서가 총무과, 녹지공원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이렇게 있던데, 총무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은 수영강 탐방길 조성공사인데요, 수영강 쪽에 저희들 숲도서관 앞에 보면 데크하고 이렇게 시설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 지적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데크설치를 하면서 데크를 위한 골조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얹는 멍에하고 장선이라고 이런 자재가 있는데, 그 자재가 실제 들어가야 자재보다 두께가 한 0.5m정도, 이 정도 얇은 두께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자재를 사용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도면이나 설계서를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공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무래도 시공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궁금했던 게, 하부골조 작업이 엄청 예전에, 이게 설치가 언제된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재작년 하반기에 설치된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때 설치된 거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으신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감사가, 시에서 감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는 이번에 감사를 나와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된 부분이죠.

진우

조진우위원

또 용접 부적정 사항을 보니까 모서리 부분만 용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로우홀, 기공이라고 하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어쨌든 이게 발생을 했던데, 그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용접, 제가 기술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용접을 하면서 아마도 제대로 된 그거를,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체에 두께가 미달되는 부분에 사용한 자재,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발생원인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용접 속도에 따라서 일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재료나 재질이 불일치할 때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청소상태, 그러니까 용접하기 전에 닦고 하잖아요, 브러쉬로, 그렇게 할 때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이게 아직 안 끝난 공사 아닌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나중에 기공이 생길 경우에는 하중을 못 견디고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두께가 얇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공사 관리과정에서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직원에 현장에 상주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감독과정에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환수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1,275,000원인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1,275,000원.

진우

조진우위원

이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재에서 차이나는 그 금액입니다. 멍에 같은 경우는 실제 3.2m두께를 써야 되는데 2.82m두께를 썼고, 장성 같은 경우는 2.3m두께를 써야 되는데 2.95m를 썼기 때문에 그 재자 차이나는 대금을 저희들이 환수하는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이게, 자재만 바꿔끼우면 되긴 한데, 용접을 또 떼고 해야 되니까 인건비랑 시간이 더 드는 거 아닌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재가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서 일단 그대로 사용은 하는데, 거기에 다른 자재가 들어간 데 대한 그 차액만큼을 저희들이 환수하는 거죠. 공사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간단한 작업을 하더라도 단순한 용접 방법부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면 바람막이를 설치를 하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놓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가 체육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스크린 파크연습장을 그래도 애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차후라도 더 많이 확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방법은, 제 개인 소견으로 예비군소대가 옮기고 나면 그 동에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좋게 틀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여론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스크린 골프가 거기 적정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체육시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과 이어서 체육시설 부족에 관한 5분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행을 촉구했으나, 구청장님이 작년에 동에 오셔서 주민자치위원장들 한 30∼40명 있는 자리에서 왜 공약대로 이행 안 하느냐, 안락·명장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수렴을,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수렴을 했다고 해서 안락동에 할 것인지 명장동에 할 것인지까지에 긍정적인 암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자 5850명의 대심도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동래구에 국민체육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떠나고 난 이 자리에 어린이체육시설이 날아간 건 아시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투자심사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구청장님의, 물론 대심도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심도의 민원이 비단 우리 동래구에만 해결해야 되고 그 민원의 일로 봤을 때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소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공약으로 걸었으면, 공약으로 하라는 공약이고, 또 동래구 전체로 봤을 때, 사실은 지역 불균형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부임을 하게 되면, 그 이전부터 공약을 걸었을 때는 동래구 전체로 봐서 부족하고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공약을 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절차과정에서 예산이나 모든 게 문제가 있겠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공약을 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심도에 민원이 들어오면서 이상하게도 그에 연계되어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 의견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다음 구청장이 바뀌고 다음 시장이 바뀌면 계속적으로 이 부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이 부지는 지금 현재 시장하고 협약이 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후 무상의 문제는, 나중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또 납부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이고, 그것만 해도 일단 부지 매입비용을 한 200억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연간 사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체육시설로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료 여부는 시하고 다시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때 사용료를 유상으로 하더라도 연간 한 6천여만원 정도가 사용료가 납부가 되는데, 그 중에 또 시유지 같은 경우는 그 50% 다시 구에 또 환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 사용료는 3, 4천 안쪽에서 저 부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사용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그게 숙제입니다.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과장님이나 관리자분들은 모든 걸 아신다 생각하고 제가 이 부분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SOC체육시설, 어린이체육시설은 반영은 되었는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원위원

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거기는 별도, 어린이 그 부분은 별도로 돼 있지는 않고요. 그대신 저희들이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풀을 수영장 안에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린애들이 와서 거기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초등학생 3∼5학년까지 생존수영 형식으로 수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날아간 아이들의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두 동이 지어져야 되는데 한 동만 짓게 되는데, 날아간 그 체육시설분으로 해서 차후 체육시설 관련, 추후 생각은 있으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크린 파크골프장 2개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5천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사실 우리구 내에 야외에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실내체육시설공간을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좀 전에 동대 관련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청장님을 모시고 동대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몇 개 동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또 옥상공간에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고 왔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는 부족한 실외체육시설 대신 그런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동래구가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제가 자꾸 안락·명장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많고 많이 취약, 모든 면에 취약합니다, 특히 체육시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체육시설은 당연히 확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원위원

체육시설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주민들 의향을 적극 반영해서, 저도 안락2동에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향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이라든지 동마다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력으로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만 그래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스크린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적정하고 간단간단하게 좀 설치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하니,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작은도서관, 이번에 제가 5분 발언 때,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할 때 점검차 나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의견도 좀 제시했는데,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동 새마을문고가 13개소가 있는데, 사실 다 규모 자체가 좀 열악하고, 어제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시설 자체는 깨끗하고 그렇게 돼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관리할 새마을문고 회원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동에서는 새마을문고 회원보다 우리 직원이 도서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ㅇ르 하고 있던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설확충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13개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통합해서 조금 규모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새마을문고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직지구면 사직지구, 일단은 1개 지구 정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통합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직2동에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사직1·2·3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교대로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문고 회원 확보도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직3동하고 2개 동에서만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른 동에도 다 확대보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새마을문고에 있는 PC들이 너무 노후가 돼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평생교육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체하고 남은 PC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새마을문고 PC를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순회사서 제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에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점검하면서 13개 동을 다 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묶는다는 것도 저도 긍정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2개 동이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앉을 자리도 없고, 그냥 도서관 책만 이렇게, 책장만 있고, 동 1층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여기 와서 민원만 보고 가지, 과연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이란 개념은 요즘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잖습니까?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인데, 이 도서관 2개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적정하지 못하다,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도 하셨고. 또 X도서관에는 책장하고 환경은 좋아요, 환경은 좋은데 빈 꽂이들이 있고 너무나 지금…. 문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고 회원이, 과거에 저도 사실 문고 회원이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근데 지금 문고 회원이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문고 회원이 2명까지 있는 데가 있는데, 문고 회원의 활성화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활성화가 안 되면, 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순회사서를, 순회사서는 시에 요청해도 되고, 사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예산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1개 동에 순회사서를 한다는 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들어가니 2∼3개 동을 묶어서 순회사서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PC 보급해주신다 했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권영원위원

최소한 그 정도 그리고 플러스 환경, 환경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책만 보는 곳이 아니고 주민들이 낮에 와서 담소도 하고 그래서 마을공동체도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동대가 이전하게 되면, 그 동대가 이전하는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해서 새마을문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사실은 우리 총무과에서는 도서관 구입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문고 회원들 관리고, 그 관리죠, 그죠, 사실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하고 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고 자체도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누리도서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체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권영원위원

너무나, 제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 도서구입도 동에 문서 시달을 하셔가지고,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은 당연이고, 동래구의 서점이, 우리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7군데인가, 그러면 거기에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면에 X도서관에서 거의 다 구입을 했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마도 지역에 있는 서점 자체가 규모가 영세하다보니까 책 종류가 일단 다양한 책이 잘 없고, 그리고 일단 대형서점 같은 경우는 또 도서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대형서점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할인이 된다는 부분도, 이거는 이치에 너무 안 맞다 생각하고, 앞으로 동하고 연결해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동래에 도서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을 넣으면 얼마든지 주문하는 책이 올 수도 있는데, DC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나 지역도서관 쪽을 활용할 수 그게 있다면 그쪽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동에 도서구입비만, 서면입니다, X도서관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동에 도서구입비가 연간 동별로 150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새마을문고 회원도 제가 점검 나갔을 때 인원수하고 여기에 나온 인원수하고 많이 들숙날쑥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권영원위원

이거도…, 좀 정비를 해주시고 협업해서, 누리도서관하고 협업해서 좀, 권역별로 딱 묶는 거는 저도 긍정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안락1,2동, 여기 지금 앉을 수도 없는 환경인데, 이래봐야 도서구입비만 나가고, 안락1·2 권역별로 묶어서 순회사서도 알차게 나가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좋지 않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네, 동장님도 많이 긍정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권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관계돼서 조금, 다시 한번 더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를 권역별로 통합한다는 이야기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제부터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장영진위원장

그냥 생각이신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일단은 새마을문고 회장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하더라도 전체 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1개 권역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장소 선정도 그렇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냥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년에 각 동별로, 13개 동 문고에 있는 노후된 PC를 교체해준다고 하는데, 동별로 13대 다 교체해 드리고 또 권역별로 뭉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시작을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그 사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이거 어차피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작은도서관이라는 목적이 살고 있는 근거리에 내가 이렇게 찾아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건데, 그게 방문객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입니까. 권역별로 뭉친다고 하면, 그죠? 아까 사직1·2·3동을 사직2동에 뭉친다고 하는데, 사직3동 분이 사직2동 주민센터에 가려면 거리가 얼맙니까. 그래서 평생교육과랑 작은도서관의 설립의 목적까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통합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생각하시고,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서덕미 위원,

서덕미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덕미위원

우리가 지금 발언, 질문을 할 때 몇 분이죠? 몇 분으로 정했습니까?

장영진위원장

뭐 특별한 시간은, 10분 정도로 보시면…,

서덕미위원

그러면 시간을 좀, 대기하고 있는 다른 위원들도 많으니까 시간을 좀 준수하셔서 하시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

10페이지 동래통합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요 앞전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셨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여기 민원에 보니까,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구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기본적인, 단순한 1단계 공원화 사업을 백지화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네네.

서덕미위원

그래서 그 뒤에 상수도본부하고 이렇게,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추진을 하겠다는 하는 여러 가지 선례들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는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그 원안을 일단 자기들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원 취지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물론 동래구청장님하고 상수도본부 측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복합문화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시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협의된 바도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고 그런던데, 이게 어째서 이런 희망고문을 갖다가, 명장·안락 주민들한테 이런 희망고문을 주는 계기가 됐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15분 도시’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한번 했었었거든요.

서덕미위원

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제시를 했는데 이제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아마도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명장정수장 내에 들어오는 거를 저희들 계속 원하지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측의 입장은 또 저희들하고 달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은 좀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덕미위원

힘든 거, 뭐 1단계 사업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건 알고 있지마는 이렇게 좀 주도면밀하게, 서로 좀 생각을 하고, 사업성을, 타당성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거 안락·명장에 있던, 특히 명장동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전부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않습니까. 아예 가망도 없는 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이건 희망고문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가지고 전부 다 들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하는 건, 이거는 좀 숙지를 안 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잔뜩 열 올라 있는데, 여기 또 희망고문을 갖다가 해가지고 또 원점으로 회귀해버리면. 주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일단 뭐 저희들로서는 일단 시하고 그렇게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서 그 상황을 설명, 지역주민들 의견도 설명을 하고 우리 방안도 설명하면서, 만약에 정수장 안에 그 시설을 지을 것 같으면, 정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건축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마도 그 부분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덕미위원

예, 우리 권영원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락·명장에 정말 이렇게, 여러 수십년을 희망고문만 주고, 모든 사업들이 다 다른 데로 이전이 되고 다른 데로 다 뺏긴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좀 주도면밀하게, 정말 제2국민체육센터, 제3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주길 바라고요. 아까 조진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 지적사항에 설계서 규격(두께)과 다른 자재를 사용해서 자재비를 회수했다는 얘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근데, 이게 설계도서에 준하지 않는 자재를 썼는데 이 자재비만 회수해서 되는 문젭니까, 이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시 감사위원회에서 나와서 전체를 보고 이렇게 그 부분을 회수하도록, 지금 저희들한테 지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서덕미위원

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자기들이 그 판단을 해서 1,257,000원만 이렇게 회수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두께 차이에 따른 자재비를 계산, 자재비로 환수한 거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자재비만 해가지고 환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계도서하고 다른 두께를 사용했으면 이건 재시공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 민간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그 정도, 그거가지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시 감사위원회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실제 감사를 하고 그 정도는 자재비 환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전에 있다 그러면은,

서덕미위원

설계도면, 안전진단에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겠죠, 0.0몇 미리 차이겠지마는 결국은, 자기들이 규격이, 두께가 맞지 않은 자재를 쓰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KS제품을 안 썼다는 의미거든요. BS품들은 두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 확인, 자재, 그 뭐고, 그거 다 받았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자재 시험, 그거 말씀하십니까?

서덕미위원

예, 시험성적서하고 이런 거 다 받았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시공을 할 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이거 시험성적서하고 이런 걸 다 받았는데, 이걸 KS품을 썼다면 두께가 다를 리가 없는데, 규격품인데 어떻게 이게 두께가 작아질 수가 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솔직히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을 명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서덕미위원

물론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규격하고 다른 재료를 갖다가 자재비, 그 두께 0.00몇 미리의 자재비를 환산해서 자재비만 회수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뭔가 클레임을 걸어줘야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게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감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렇게 차이나는 만큼, 자재비 차액만큼 환수하는 게 적정하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서덕미위원

시에서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자체감사가 아니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시공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서덕미위원

여기 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감독은 그때 건설과의 아마도 토목직이 했었습니다.

서덕미위원

시에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니요, 그 공사 감독은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니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공사 감독은 구에서 했고, 감사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시정하도록 지시가 된 상황입니다.

서덕미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마는 이거는 정말, 설계도서하고 다른 이런 자재를 써서 감사에 지적된 상황을 자재비 두께 차액만큼을 계산해서 환수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3.2m두께가 들어갔을 때, 원래 들어가는 거하고 얇은 게 들어갔을 때 자재하고 그 자재비 차이를 이렇게 환수하도록,

서덕미위원

그러니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 감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미한 사항은 그렇게 0시행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사실 이게 민간인 공사로 하면 전부 다 재시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먼저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지마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가 생긴다는 희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제1국민체육센터가 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원래는 우리 안락·명장 주민들의 어떤 희망들이 날아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애통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꼭 상수도사업본부만 아니고 지금 안락·명장이라든지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조건부 승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일몰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옥봉산도 재개발 중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시행은 내년부터 이루어지지만, 그런 것도 시랑 요청해서 지금 한옥체험마을 5천평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안락·명장 옥봉산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대토를 받든, 그 토지를 우리한테 넘겨받아서 우리가 건축비용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뭔가 실용성이 있는, 안락·명장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희망고문만 계속 주시면 우리 주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더라도 사실 동래구민 전체에 비해서는 운동시설이, 특히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안락·명장 지역에도 또 제3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 안락·명장하고 해운대, 인근 금정주민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게 뭐 당장 이렇게, 2개를 같이 하기에는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무리가 있어서 그런데, 또 여기 제2국민체육센터만으로도 포화 상태가 된다고 보면 안락·명장 지역에도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또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건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부산시랑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공원일몰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만 크다면 한옥체험마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거를, 대책방안들을 좀 세워주셔야지 뭔가 행정적인 업무로도, 지금 구에서도 주민들을 생각하는 이런 게 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태권도 실업팀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국민체육센터부터 해가지고 태권도 실업팀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서 말씀을 매년마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태권도 실업팀 숙소가 쌍용예가에 돼 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거기도 지금 기간만료 기간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 숙소를 또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동래구 내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보증금 가지고는 선수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정 그러면 어차피 이건 숙소의 개념이니까 굳이 우리 동래구 내가 아니라도 다른, 기장이라든가, 같은 금액으로 좀 넓은 공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청 실업팀이라는 것도, 우리가 시 단위 실업팀도 있고 구 단위 실업팀들도 있고 여러 종목들에 실업팀들이 있지만 우리가 체전이라든지 국가대항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르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동래구를 홍보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중에 제일 좋은 게 우리는 실업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투자를 할 때도 과감한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아닐 경우에는 종목을 변경하더라도 동래구청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태권도 실업팀에 대한 숙소 관련이라든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해 오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감독은, 우리 노감독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국가대표까지 했던 우리 노감독을 데리고는 있지만 이 선수들에 대한 확충이나, 선수들의 기량들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는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선수들을 7명을 운영하다가 금년에는 6명으로 줄였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양질의 선수를,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조금 더 양질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정말로 특급이나 이런 선수들은 저희들이 스카우트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긴 합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한 명이 빠진다고 해도 정원이 체급별로 8명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지금 6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이 되면 우리 67kg급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67kg급도 지금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를, 전 체급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맞춰서 하면 선수 구성은 되지만 또 그만큼 인건비를, 스카우트비를 저희들이 많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제가 이 태권도 실업팀에 대해서, 태권도 스카우트, 국가대표급, 올림픽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대표급으로 데고 올 수 있는 비용들, 한 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 과감하게 그런 투자를 해서, 동래구청이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데서 우승을 해서 국가대표급이 된다면 동래구청을 홍보하는,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좀 더 해주고, 숙소관련이라든지 선수 기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치 관련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감독 체제로만 계속 운영이 되다보니까 선수하고 감독층 사이에 중간에서 개입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코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총 예산이 한 2억 9천 정도 들어가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한 1, 2억이라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된다. 좀 좋은 기량의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우리 동래구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과감한 투자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도, 태권도 실업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이라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 1∼2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은 동의합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더 보니까, 우리 선수들을 영입하면 연봉은 지금 1600∼1700 이 정도밖에 안되지만 체육회에서 또 나오는 2천만에, 1인당 2천만원씩 나오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선수들이 연봉을 책정하지만 우리는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축구를 좀 오래하다보니까, 축구선수들 2군팀들이 연봉이 기본 1억이에요, 계약금 1억에, 근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자꾸 이게 좀 안되는데, 차라리 이럴수록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주도팀이나 여러 여성 실업팀이 있지마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주자, 저는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뭐 구청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응원하러도 가지만 맨날 지고 오면 우리도 속상하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태권도 실업팀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 라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한 번쯤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번 추경 때라도 생각을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좀, 감독하고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계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그거 좀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거는 뭐 누구한테 오더를 받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지출비용이라든지 우리 수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지금 수선충당금을 계속 지금, 작년도부터 계속 이행을 하고 있죠?

웃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적립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적립을 계속하고 있죠?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총 적립된 금액은 8천만원이 적립이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첫 해에 3천만원을 적립을 했고, 금년 1월부터는 매월 500만원씩 적립을 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 8천만원이 적립이 됐고, 그 중에서 3300만원 정도는 금년에 보일러가 10년이상 되는 바람에,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계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재작년부터, 한 3년 전부터 이걸 지적을 했는데, 수선충당금이 이렇게 돼 있으면 구 예산도 들어갈 필요없이, 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익을 보니까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출비용에 비하면, 그래서 뭐 수선충당금을 더 적립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수선충당금은 지금 현재 매출액의 3%까지 적립을 하게 돼 있고요, 현재는 많이 적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못 하는데,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 연간 6천만원은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걸 착실히 이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환불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매년?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환불금액은, 저희들 6개월 일시납부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 보통 6개월, 3개월 이렇게 선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간 환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인원을 다시 채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나가는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대기자를 통해서 채웁니다.

전경문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기총에서 과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총무과 관리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단체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가 있고요, 새마을·자총·바르게. 그리고 청년회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이라고 거기가 있고요. 그 정도 하고,

허미연위원

우리가 매년 꾸준히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텐데, 총무과에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주시고 있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보조하는 의미에서 국민운동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같은 경우에도 실제 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방향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손길을 주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저께 기감실 행정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이번에 2023년도 지방보조금 평가를 한 결과표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단년도 사업 평가랑 3년 연속에 관계된 평가에서, 사업부서 우리 총무과에서 낸 성과지표랑 기감실에서 낸 성과지표에서 점수차이가 기감실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평가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목적에 맞게 쓰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결과를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보니까 총무과가 민주평통, 자총, 행정동우회, 유소년축구대회, 생활체육대회 이 부분에서 지금 다 ‘보통’을 했는데 유소년축구는 ‘미흡’으로 예산삭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3년도 연속사업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미흡’으로 되어서 예산삭감이 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연합회도 지금 ‘미흡’이어서 예산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손길이 닿지 못하고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이 성과점수를 이렇게 ‘미흡’으로 해서 예산삭감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 이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다들 이제 고령이고 이렇다보니까 실제 300만원을 가지고 당초 자기들이 제출했던 사업 목적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미흡’을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는,

허미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행정동우회는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 거기도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을 삭감을 했는데 그렇고,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하는 팀이 해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흡’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청년연합회 회원들의 수가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이 조금,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미흡’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같은 경우는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니까 이게 집행에 있어서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일회성 행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행정동우회 활동을 일단 좀 짚고 넘어가면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이 아니어야 되는데 제가 24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허미연위원

근데 지금 평가결과에서는 사실 예산삭감은 되지 않고 전년도 수준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에서, 이건 지금 착오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정동우회에서 사실 이제 300만 원을 자기들도 집행하기가 사실은 좀 이렇게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200만원으로, 일단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지금 어찌 보면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나, 좀 그런 부분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 뭐 인원이 줄어든다, 아니면 목적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른 단체들, 자총이나 바르게나 전체적인 부분하고 전부 다 똑같은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를 이제 조금 줄여나가야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하신건지. 사실 이렇게 해서, 단체들이 그 결과치의 거름망에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을 하면, 계속 예산삭감이라는 부분에 답을 얻다 보면, 보통 지켜보는 바로는, 사실 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 헌신, 희생들이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참여하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나 또 본인들이 그 활동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의구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이 예산대비 총액 제한이 걸려 있다보다니까는 저희들이 이렇게 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줄 수가 없고, 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도 해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또 그거를 평가를 해서, 전체가 10개 같으면 또 2∼3개 정도는 그렇게 ‘미흡’으로 상대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그렇게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럼 매년 이렇게 ‘미흡’으로 예산삭감되는 단체들이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해마다 이렇게 일부분은 그렇게 삭감이 될 수 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저도 숙지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냥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지역 단체분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올 때도 많고,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게 부탁해서 같이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청년회 같은 부분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동들도 많고, 또 이런 식으로 삭감까지 가다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해체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는, 좀 그런 느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해서 폐지가 되고 삭감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옳을지, 아니면 지역단체가 없어지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보조금 총액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기재부에서 그런 입장들이 원체 강력하게 지금 내려오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보조금을 늘리거나 총액을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조해야 될 단체들은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범죄피해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지원 안 하다가 금년에 새로 이제 5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지원해야 되는 단체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기존의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예산정책 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는,

허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실제로 제가 가서 그분과 많은 상의를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이번에, 올해 예산을 받고 이제 저희 집행한 건데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은 아마 12월 말쯤 되면 나올 건데, 올해, 그간 저희가 준 보조금으로 활동한 내역은 좀,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분에 대해서 일단 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앞으로 잘, 지원센터나 또 동래구에서 연계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번에 책자를 보면서,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공모 실적들을 쭉 한번 봤는데, 204페이지에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스캔·팩스·복사기 이런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왔어요. 이 정도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도 사실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팩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별도 공간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장기검토’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우리 중대도 다 나오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동대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공간을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는, 혹시라도 이런 공간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한번 배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동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저는 좀 선진적으로, 우리 구민,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마는 83번에 보면 시각장애인에게 수여하는 표창 및 상장에 아주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여 제작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에 요청이 있는데, 우리가 상패 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자로도 상패를 수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만질 수도 없고 글씨체도 알아볼 수도 없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 상장 줘봤자 자기는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보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들이 있으면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 불채택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한번,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인데요. 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금 어렵더라도 채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수상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상대에 맞게끔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자긍심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다음에 200페이지 통·반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급여나 수여금이나 증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거는 통장님들한테 많이 돼 있는데, 반장님들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 내는 통장을 서로 하려 하고, 주택 단지는 서로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을 공개를 많이 하고, 통장을 신규 모집한다고 각 동마다 이제 현수막을 많이 펼쳐놓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은 통장이 뭘 하는지 어떤 급여를 받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통장 모집합니다’ 이런 문구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대부분이 나이대가 65세 이상들이 거의 통장들을 다 하고 있고, 하셨던 분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40대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장 모집하는 경우도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좀 더 이게 발표가 되면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당이 얼마다,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통장 모집합니다’만 이렇게 홍보문구만 던져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뜻 월 얼마 준다, 뭐 지급된다, 쓰레기 봉투를 매월 얼마 준다, 이러면 집에서 노는 주부들이 분명히 저는 덤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돌아 다녀봐도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찌 보면 좀 더 젊은 통장님들에 대한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통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반장님들한테도, 뭔가 한 번쯤은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통·반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나 이런 데 연관을 좀 지어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티켓 자리가 남으면 그런 분들을 순차적으로, 각 동별로 해서 한 번씩 지급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무료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를 좀 더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저희들 문화회관에 공연을 할 때 보다 많은 주민분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공연을 할 때 통장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초대권을 배부를 해서 통장님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동래구 주민이 같이, 하루쯤은 좀 즐거운 날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도 동래구를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 동래고을지라든지, 여러 가지 통장업무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의 어떤,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악성민원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민원여권과랑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 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제 악성민원에 대해서 민원총괄부서가 민원여권과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 뭐 악성민원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민원여권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 그 공무원이 원한다면 부서 이동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또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한 상담, 그런 거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방금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직원 보호조치에 대해서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안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부서별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바디캠이 일단 지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피해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할 경우에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대응을, 예전에 비해서는 강하게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락1동에 한번 폭행 같은 경우도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서 실형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건축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서 일단 법적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렇게 많은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3건의 악성민원 발생에 대해서 직원 보호조치가 전혀 없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이동 이런 부분은 본인 의사를 저희들이 먼저 최우선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인사 이동을 제외하고도, 무슨 뭐, 조치에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인사 이동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표에 있는 거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인사 이동이나, 가장 필요한 거는 본인이 같은 민원인하고 다시 부딪히지 않게 부서를 옮기는 게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해주는 상황이고요.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뭐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년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 거절하신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폭행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제 약간 이렇게 경미한 폭행이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바디캠도 한 번도 사용이 안 됐더라고요? 이때까지 이용된 게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바디캠을 부서별로 지급은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거를 착용하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좀, 공무원들도 거부감이 있고 또 민원인들도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바디캠을 언제부터 도입을 하셨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바디캠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일단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활용이 안 될거면은 왜 구매를 한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난해에,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바디캠을 구입을 하는 게,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도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실제 이걸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직원들도 그렇고 거부감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바디캠 영상을 찍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다만으로도 상대가 막 못하잖아요. 그런 사례는 있었을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된 사례는 사실은 없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또 민원인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가 착용을 좀 꺼리는 걸로 보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 따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뭔가 구매계획이나, 사원증에 뭐 있다는 이런 건 없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제 공무원증을 제작하면서 그런 부분, 그게…,

진우

조진우위원

음성녹음인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음성녹음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 공무원증에 음성녹음 기능을 이렇게 탑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렇게 악성민원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후유증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한 대책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앞으로 PTSD나 이런 게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작년에 행감할 때 우리 청경들 민간유사경력 인정에 관해서 이렇게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신이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다 아닙니까?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유사경력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청경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공감대나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공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청경의 복무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경 채용되기 전 유사경력에 대한 인정여부지, 지금 현재 복무의 상태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이 강제성이 있는 그런 조항이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른 행위거든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수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민간유사경력 인정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재량 속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청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서 지금 민간유사경력을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단어가 조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한 해 더 넘겨서 또 계속 검토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사 들어가게 되면 청경들의 복무가 또 바뀌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계속,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계속 고민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총무과 중대재해에서 관리하시는 부분들 속에서 도시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시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23년도 총무과 성과관리 평가서를 제가 봤거든요. 총무과에서 도시환경 저해대상 정비율 제고해가지고 성과표를 내셨던데, 평가를 받으셨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구민협력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아, 구민협력계에서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걸, 평가율 제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연월마다 도시환경 정비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참여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도시환경 저해요소가, 대상이 어떤 건지는 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간단한 불법광고물도 포함이 될 거고요.

장영진위원장

예, 그러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장영진위원장

23년도에 도시환경 저해대상, 거기 처리 건수는 혹시 아시나요? 한 2400건 정도 하셨는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도시환경 저해대상 정비율이란 건 아시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정비율도 전체 대상 건수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정비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게 뭐냐면, 총무과 구민협력계에서 동래구 관내 도시환경 전체 저해대상을, 수치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을, 실제 전체적으로 조사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도시환경 저해대상 정비율이 동래구 관내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 아까 말씀하신 노상적치물 전체 대상에서, 갖고 있는 전체 숫자에서 처리하신 건수의 백분율한 게 정비율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근데 23년도에 그 정비율을 제고하겠다 해가지고 달성률이 184.9% 나온 거예요. 근데 정비율은, 전체 대상 건수는 모르는 상태에서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두고, 목표치 1300건의 실적을 두고 2400건을 하셔서 184%의 달성률을 거뒀다 해가지고 정비율을 제고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비율이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도시재생과라든가 광고물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의 실적을 취합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뭐나면, 총무과 구민협력계에서 동래구 관내 전체 대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184% 초과달성했다고 제출하셨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정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목표치 수치를 잡아놓고 그 건수보다 더 했다고 해가지고 달성률을 제고했다고 해가지고 성과표를 내시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죠. 노상적치물이라는 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최소한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노후 건물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수치가 나와야지 그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수치화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영진위원장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그래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있다가,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 좀 할게요.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 260페이지, 조진우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작년에 동 감사에 나가보니 바디캠을 아예 착용도 안 하고, 제가 한번 보자 했더니 박스에 그대로 다른 곳에 뒀더라고요. 그거를 문서 시달을 해서 협조로 꼭 이걸 착용을 하라고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 그래도 그동안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악성민원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심하면 심리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보직 변경, 적당한 휴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원 대상에서,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그 부분은 좀 주지시켜주시고. 바디캠은 철저하게 착용해야 됩니다. 왜 박스에 뜯지도 않고 그대로, 보자 하니까 그대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민원여권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지급된 부분은 일단 착용을 하도록,

권영원위원

아니, 그건 동 말입니다, 제 말은, 동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네, 동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동에 그 박스에 착용해서 그거를 꼭 주지시켜 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장영진위원장

찾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아, 찾았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찾았어요?

권영원위원

네, 226페이지에…, 아, 잠깐만, 하십시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일단 제가 할게요, 찾아시는 동안. 제가 지적은 아니고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청사 입주하고 난 다음에 방호 계획표 보셨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어떤 식으로 변화가 좀 있습니까? 뭐, 청경 관리라든가 당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청경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2명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1명은 8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당직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당직실은 지금 현재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당직자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차량 운전이 가능한 직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이건 좀 사적인 말씀이지만, 과장님은 당직, 제일 최근에 선 지가 언제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는 2019년에 섰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때 안 힘들던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야간에 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특이한 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민원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죠.

장영진위원장

당직이, 일직이 있고 숙직이 있는데, 숙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하루를 좀 빼주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피로도는 어떻던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직도 마찬가지고, 그 대체 휴무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일직보다는 숙직을 한 번 하시고, 집에서 쉬는 게 또 사실은 쉬는 게 아니다입니까,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그때 당직하셨던 입장에서 피로도는 어떻던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전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직은 하지 않고 숙직만 했거든요, 숙직만 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일직을 하든지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원전화나 이런 부분은 사실 토요일 일직이 제일 많고요. 뭐 육체적인 피로도는 숙직이 더 심한 건 많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당직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당직 역할은 야간에 청사업무 보완, 그리고 이제 방호라든지 민원응대, 그리고 이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뭐냐면, 처음에 질문드린 대로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방호계획이 세워질 것이고, 이제 보안도, 장치도 지금하고 좀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는 당직 근무자들 현황 파악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 당직을 없애고 있는 건 아시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부 지금 그렇게 바꿔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분들이, 왜 지금 폐지를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무래도 당직을 하게 되면 그다음의 대체휴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당직을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저희들 이제 연간 당직이나 일직 비용으로 한 9300만원 정도 수당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무과에서는 전체 그 많은 인원의 당직 일정표를 짠다고 고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일직이든 숙직이든 하시고 나면 담당업무. 그다음에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휴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도 못하시게 되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실제 방호체제도 바뀌는 거고, 특히, 아까 주말 토요일에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기록하셔갖고, 그분이 해결하는 건 아니고 기록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기록하셔갖고 월요일에 부서 전달이다입니까,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그 중에 또 저희들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지식 선에서만 답변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처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죠.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청장님 슬로건이 ｢변화와 혁신｣ 아닙니까, 부산의 지자체 중에서 당직 폐지를 시도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시대에 맞춰서, 과장님, 당직 폐지, 검토 해보는 거 어떨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당직을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지금도 야간에 관련 전화가 많이 오는데 완전히 폐지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장영진위원장

그렇겠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을 조금 줄여나간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직 직원 숫자도 줄이고 이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기간제가 이렇게 전담을 하고, 우리 직원 당직은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어차피 지금도 거기 당직사령은, 과장님들 당직실에 안 나오시잖아요? 전화로 보고받으시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이제 당직반장이 있죠.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이 반장으로 계시는 거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사령은 자택이나 외부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택으로,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외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서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당직을 위해서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신청사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당직실의 효용이, 지금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검토하시고,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가지고 직원들은 본연의, 총무과의 역할이 공무원분들의 역할 배치도 하시면서 복지까지 생각하신다고 하셨다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를 들어 제가 구민협력계 일을 맡게 되면 그 일만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바꿔가고, 이제 당직 업무에 대한 부분은 그거에 맞는 분을 따로 모셔가지고 그 역할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나가자는 게 제 제안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저도 같이 볼 테니까요. 당장은 안 될 겁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하다가, 될지 모르겠지만 외주도 생각해보시고 숫자 줄여나가는 것도 생각해보시고, 조금 변화를 주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잠시만, 추가적으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우리 퇴직하는 공무원들, 퇴직하면 할 거 없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직전담 기간제를 하게 되면 퇴직공무원들을, 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할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행정업무에 파트도 다 알고, 그래도 경력이 20∼30년 이상 하셨으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럴 경우에, 퇴직한 분들이 왔을 때 기존의 우리 직원들 하고, 기존 직원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또 있기는 있고요.

전경문위원

야간에 그거 하는데 뭐 주간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예, 장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간단히 한번,,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들, 관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보안점검이라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권영원위원

일일이 사무실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중요 문서 유출관계로 해서 사무실 방방마다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점검·체크를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물론 변화와 혁신, IT시대에 그렇게 하는 건, 아파트 캡스 시설처럼 그렇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공무에, 관에서는 당직을, 구민협력계의 직원만 당직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당직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의회에도 보면 지원관님들이 당직을 서거든요. 그 당직을 선다는 거는, 저는 이런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불시에 사무실에 문제가 있다, 불을 안 끄고 간다, 이런 소소한 것부터 당직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민원은 당연하고,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직을 폐지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야간에 민원전화도 그렇지마는 교통사고가 나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모래를 뿌린다든가 잔재물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직 폐지는 힘들더라도 일단 이제 직원들의 부담을 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간제를 한두 명 더 채용을 해서, 한 명만 이렇게 하면 또 당직 한 명이 줄어들면 그만큼 또 주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게 과장님, 아니,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게 과장님이 현재 당직을 안 서시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들 MZ직원들 계속, 기감실도 그렇고 특별히 따로따로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동도 당직 섰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섰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문제가 생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은 이제, 출·퇴근 30분 전후로 해서 하고, 재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야간당직을 안 서시잖아요. 전부 다 보안, 시정 다 하신다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동은 직접 현장에 나갈 일이 없지만 구에는 지금도, 금년 같은 경우도,

장영진위원장

그니까 신청사로 간다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신청사에 가더라도,

장영진위원장

신청사에 대해서는 보안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청사 보안의 문제보다 사건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분들이 뭐 교통사고 처리반입니까? 당직하시는 분들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0회 정도 이렇게 현장에 야간에 출동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장영진위원장

출동해서 뭘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잔재물 안 있습니까? 경찰들이 자기들이 처리를 안 합니다. 당직실에 연락하면 저희들이 차를 가져가서, 거기 기름이 흘렀으면 거기에 모래를 뿌린다든지 그런 뒷정리를 사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제 얘기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완전히 경찰 쪽에 넘길 수 없다면 야간에 저희들이 안 나갈 수는 없고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은 행정업무를 하시고, 복지는 복지를 하시고, 그거만 전담하는 분을 따로 두자고 하는 거지, 당직을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를 채용을 하는데, 어차피 야간에 저희 당직이 3명이기 때문에, 3명 다 한꺼번에 기간제로 다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 이제 한두 명 정도 기간제로 하고, 기간제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서면서 이제 차츰 우리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영진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전체 폐지나 부분 폐지나,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란 말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걸 검토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다 검토를,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다입니까, 다 열어놓고 한번 검토해 주십사,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발화에 대해서 질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지금 발언 중인데,

장영진위원장

아니, 위원장은, 위원장은 언제든지 발언을 중지나 재개할 수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기총위원장님께서 먼저 통합, 폐지를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단어를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구청, 관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모든 안전에 대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소통도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구내식당에 관해서, 지금 기존 했던 업체에서 하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보니까 직원이 3명인데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보조 1명이 있는데, 지금 식당 자체도 지금 공간도 넓고, 제 생각입니다, 또 주변에, 다른 노인회관이나 보니까 주변에 지역주민들도 와서 점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일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물론 식당 자체가 넓은 만큼 테이블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업체의 직원이 3명인데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지금도 업체에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을 1명 더 배치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게 시간대가 다 정해져서,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일반 민원인들은 12시 반부터 이렇게 식사를 하게, 나눠서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는 그 3명으로도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럼 그 시간대의 질서도 필요하겠다,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공지를 하는데, 또 일반 주민분들이 12시에 오시는 분들을 또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조금 혼용은 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이 부분도 위탁업체하고 의논을 좀 해보십시오. 아무리 주민들이 많이 오는 걸로 보고, 그럼 직원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금 지원이나, 복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애를 써야 된다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식당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총 매출에서 2%가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근데 이렇게 손해를 보면, 결국은 이 식대에 비해서 음식이 열악하지 않나,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해도 그렇고 금요일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금년도에 직원들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고, 직원들의 평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음식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일단 직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식당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위탁업체 지금 결정 안 났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이제 1차 공고에서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직원만족도가 높은데, 지금 위탁업체가 바뀔 건데, 내년도 만족도가 그대로 가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장영진위원장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3차까지 왔는데 선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1차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1개 업체만 들어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점수 이상이 나오면 기존 업체 1개 업체로, 1개 들어오는 업체가 이제 다시 또,

장영진위원장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뭔데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공개입찰은 2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기존업체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지금 원래 하고 있는 업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다들 좀 힘드시고, 이제 점심이 다 돼 가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상장·상패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제안을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올해 지금 상장·상패 건수가 404건 맞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한 그 정도 나갔는데, 친환경 상패라고 지금 나간 건수하고,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보면은, 110쪽에 43개인데요, 지금 이 친환경 상장·상패가 처음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지난해, 2022년 말에, 아, 작년 말인가, 자원봉사자의 날 때, 그때 친환경 상패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드려봤는데, 이제 사실은 받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불만도 사실은 또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다시 예전의 목재 상패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상이라는 게 이제, 친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받는 분들이 그만큼의 이제 가치라든가 예우를 또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다시 또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부서를 옮길 때 다 종이 임용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직자에 대해서만 임용장 교부 해주고, 6급 이하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임용장 교부 없이 그렇게, 다소나마 이렇게, 그런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상장·상패로 나가는 예산이 올 한 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우리 총무과에 한해서만? 대충 예상을 해보시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정확한 예산은 제가 뽑아보지는 못 했는데,

허미연위원

대충,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매년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전체 다 하면 한, 1000만원 조금 안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저도 마지막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최초의, 제가 친환경 나무목재를 하면서 그거를 받으시는 분 호불호도 있고, 또 주는 사람들의 성의도 있고 해서, 저희 의회가 목재로 하고 있는데 그때와 또 다르게, 기존에 하던, 저희가 거래하던 데서 저희가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친환경목재 상패로 다시 만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받고 있는데, 제가 더 제안하고 싶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상장에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패를 많이 받는 분들은 이 상패 껍데기를 받고 그 안에 것만 하면, 이렇게 촘촘히 계단처럼 집에 놔두든지, 그냥 그대로 버리면 이 자체가 다 쓰레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융단 껍데기는 제외하고 안에 내용물은 나무로 해서 그것만 드리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목재는 이제 퀄리티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상장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면 안에, 상장 내용물은 의미를 가져서 했지만 이건 또 받으면, 너무 많이 받는 분은 또 이렇게 쌓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스가 한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여수시나 또 다른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자체도 종이로 얇게 해서 단가도 줄이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여수나 익산에서 하는 거를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성된 게 있어서 그것만 소진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테이블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병도 그렇고, E컵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실 모순되는 많은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많은 상장·상패를 수여하고 있기에 제가 더욱 그 부분에서, 케이스나 융단이나 이런 부분 줄여나가면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좀 집행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8∼99페이지 보면 구청장님이 수여하신 상장이나 상패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세세하게는 안 세어봤지만 한 30건 이상의 나간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체는 모르겠지만 개인한테 주는 거는 동래구 지역주민에게 수여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동래구 주민이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라이온스 내지는 로타리,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주로 감사패거든요. 표창은 그런데 감사패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이 감사패 같은 경우는 저희들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구에 그런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표시의 의미로 감사패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감사패는 그런 지역 제한 규정이 따로 없고요, 표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동래구 구민들이라는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권영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례나 지침이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 포상 조례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포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래구민으로 한정하는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작년에 라이온스 쪽에서 동래구에, 저로 인해서 동래구에 봉사도 솔선수범해서 해주고 해서 감사패나 표창을 생각해서 제가 한번 총무과 주관부서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지역주민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못했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 감사패나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을 준 그런 단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패를 제작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작년에 저도 똑같이, 라이온스 쪽에서 그냥 무상으로 우리 동래구에, 저를 아는 연계성으로 와서 봉사를 했는데, 저도 고맙기도 하고 또 표창패도, 고마움을 받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지역주민이어야 되지, 안 된다 해서. 그래 지금 구청장님이 수여한 데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담당자가 표창이나 이런 부분하고 아마도 혼동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개인한테 지급된 데 대해서 동래구 주민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구청장이, 로타리하고 라이온스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과장,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재 세무1과장입니다. 박균환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안강규 취득세계장입니다. 강태욱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김선림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순입니다. 2024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계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에 관외출장 현황 관련해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관외출장을 한 6건 정도 갔던데, 관외출장의 주 목적이 무엇이고,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대부분은 직무와 관련한 관외출장이 많이 있었고요. 지방세 직무교육 참석, 선진지 견학,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현안회의 참석, 그리고 등록면허세 개선 사항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가서 TF 회의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 계획에 대한 건은 제출을 해주셨는데 결과보고서에 대한 건은 제출을 안 해주셔가지고, 혹시 따로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하지 않는 건가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이거는, 선진지 견학 건은 원래 부산시청에서 가는 일정이었는데, 전체 구가 가는 게 아니고 일부 구 중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가는 그런 형태로 가다보니까, 모든 결과보고나 이런 거는 시에서 다 처리가 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가서 뭘 배워오는 건가요, 그러면?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좀 다르다보니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로 교차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38기동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활동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도 확인도 할 겸 해서 그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저도 최근에 5분 발언과 조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 좀 필요해서 최근에 서울에 한번 출장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셨던 정책지원관님이랑 같이 내용들을 구성해서 결과보고서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더 좋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되니까, 내가 가서 뭘 배우고 왔는지, 내가 뭘 보고 왔는지가 다시 리마인딩이 되니까 참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추천해 드리려고, 갔다 오고, 1회성으로 배우고 나면 금방 잊혀질 수 있는데,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시에서 갔다 온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들은 정기분 과세라든지 이런 계획서가 내려올 때 그 내용들이 그 계획서상에 같이 첨부가 돼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출장 다녀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좀 작성해주시면 주변에, 함께 안 간 직원들도 그런 내용이 공유가 된다면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17페이지 주요민원 처리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취득세 문의로 구성 돼 있는데, 매년 민원사항이 비슷한가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대부분 사항이 취득세 이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주택을 몇 개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많이 변동이 되다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또 워낙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매뉴얼을, 우리 취득세 담당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그분들도 귀찮고, 문의를 하려고 하면 번거롭고,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번거롭고, 둘 다 번거로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문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구청홈페이지나 공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게 어디를 들어가서 뭘 하면 확인이 된다, 이런 부분이?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 상에 일종의 업무편람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민원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이라는 게 워낙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들이다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모범답안이 있다기보다는,

진우

조진우위원

다 다르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같은 2주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어떤 거는 2주택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정형화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 대부분 직접 안 찾아가고 문의를 안 해도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구보나 구청 홈페이지 등에 어느 정도 공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매뉴얼화를 해서 공지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매뉴얼화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 정형화 돼 있는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관심만 갖고 보면 찾을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우리가 딱딱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좋은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된 게 있으면 또 칭찬도 해드리는 게, 또 이런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무1과에서는 자체감사나 시 감사에서 이번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해오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여기서 박수치고 이러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구 자체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부분에 우리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자주재원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재원을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세외수입이 조금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방안이나 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지, 의지가?

웃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위원님, 혹시 어떤, 채권 확보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문위원

네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아, 예,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체납, 그러니까 조세 채권에 대한 처리는 2과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예금압류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받으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의 어떤 신용상황이라든지 재산…,

전경문위원

재산조회를 일단은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압니다, 재산조회를 항상, 수시로,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만약에 현금관리로 계속하고 있으면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사실상 현금을 은닉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에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건 좀 없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한 구에서 그런 은닉된 재산을 확인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시처럼 큰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구가 합쳐가지고,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서 같이 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 26페이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징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 시세 중에 주민세(개인분), 이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주민세(개인분)이,

전경문위원

지금 9월 30일 기준이라서 84%긴 한데,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징수율이 제일 낮은 이유가?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다른 거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게 금액이 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이 세금은 우리가 생활보호, 수급자라고 해야 됩니까? 수급자 외에는 거의 다 과세가 되는 거다보니까 그 세금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입니다.

전경문위원

인식에 대한,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개인분은 지금 세대주한테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전경문위원

네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전 세대원,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로 치면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그 자치구에 구성돼 있는 세대 중에서 세대주한테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담세능력과는 상관없이 회비 형식으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만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세금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징수율이 이렇게 낮으면 뭔가, 세무1과에서도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 대책을 좀 세워야지, 그냥 뭐 흘러가는 형식으로 지금 계속 지나가는 것 같은데, 몇 년간.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주민세(개인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전경문위원

이게 고지서만 계속 보내면 우리가 우편비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좀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가 그때 조례도 만들었지만 우리가 전자송달방식으로, 자동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동이체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전경문위원

그걸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37페이지에, 연달아서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세무2과에 비해서 세무1과는 전자송달방식이 좀 저조한 편이고 매년 늘어나는 부분도 좀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 건지, 왜냐 하면 이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한 번 고지를 하게 되면 그 종이제작부터, 그걸 갖다가 용역을 맡겨서 그거를 우편비용까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적인 낭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전자송달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종이도 아끼고 우편비용도 아끼고 우리가 용역주는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혜택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무1과는 좀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제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 납부방법의 안내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인터넷상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분 납기 때도 전자송달에 대한 안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 혹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따로 홍보한다기보다는 회의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회의 자료는 일부 다수만, 이렇게 일부만 보는 거지 전체적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좀 달든지, 그다음에 하나 제작을 하셔서, 동주민센터에도 이런 걸 배치를 해서 자동송달방식으로 좀, 담당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이쪽으로 자꾸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번에 같이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각 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해서 이거를 좀 더, 한 50% 이상까지는 올려줘야, 지금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예.

전경문위원

한 50%이상 정도는 올려줘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각종 홍보 자료나 플래카드나 이런 쪽에 전자송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록은 하고 있지만, 별도로 전자송달에 대한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예.

전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페이지 26페이지에 세무1과 소관 부과액하고 징수액을 해놓으셨다 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좀 줄었고, 지금 24년도 9월 30일 기준인데, 만약에 결산기준 가면은 총 금액, 부과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총 부과액이…,

장영진위원장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전년 대비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날 그게 있는지,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거의 전년, 지금 2023년도 결산기준보다는 조금 더 부과가 되지 않겠나, 약간 정도, 거의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지금 10월달에 래미안 포레스티지 입주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보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거기 그게 들어오면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전년대비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저희들이 징수 전망을 보면, 9월 30일 현재 기준액이 1300억인데, 저희들이 징수 전망은 1770억 정도,

장영진위원장

1700? 전년대비는 좀 증가는 되었는데,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예, 그 취득세 때문에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증가 요인을 거기서 보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증가 부분은 취득세에서 대부분 본다고,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증가분인데, 거기서 이제 어느 요인에서 증가를 예상하시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래미안 포레스티지,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신 래미안 포레스티지,

장영진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 자리에서 - ｢등기는 내년에…｣)

장영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취득세 담당 안강규입니다. 등기는 내년에 합니다, 보존등기가. 취득세는 일정액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그게 지금 한 7∼80% 정도 들어왔는데,

장영진위원장

지금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규

안강규취득세계장

입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주율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들어온 상태가 한 7, 80% 들어왔고,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끝에 가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고, 집을 사다보면 근저당을 이제, 다들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이 아마 이제, 그건 등기부등본이 안 만들어져서, 내년에 들어올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 저희들 지방세 수입을 봤을 때 대규모 신규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을 높게 잡으셨다 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근데 지금 래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계장님,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전체 한 40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입주율이, 조진우 위원님,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에 계시니까, 한 30% 됩니까? 5∼60% 정도 입주됐고, 내년에도 한, 100%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있던데, 그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그런데 입주는 그렇게 되는데, 취득세는 그 전에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빨리 입주를 안 하셔가지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올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무슨 요인이 있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내년부터 202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사실상,

장영진위원장

물량이 없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물량이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번에 거기 래미안 임대아파트, 그 매매는 조금 영향이 있었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임대아파트, 래미안 임대아파트요?

장영진위원장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나요? 온천2동 래미안 임대아파트, 거기 매매가 많아 이루어졌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지방세 수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잘 몰랐는데 저는 국장님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좀 생겨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23년도 세무1과 성과지표 분석을 보니까, 직원 스물 네분 중에 승진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데, 그 낮은 이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의무교육을 이행을 안 하시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일단은 제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장영진위원장

올해는 어느 정도 이수하셨나요? 23년도가 한 50% 정도 하셨더라고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열 세분 하셨던데, 23년도 해갖고 보고하실 때 그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시겠다고 하셨으면 24년도 해서 결산하고 마무리, 성과지표를 마무리할 때는 전년대비보다는 이제 교육이수하신 분들이 늘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현황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세무2과에 비해서도 이수율이 낮고 이러하니까, 어차피 하셔야 될 교육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이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민원 내용 중에, 저도 이게 궁금해서, 1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면 이게 개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1억 이하는 하여튼 개수하고 상관없이 제외가 됩니다.

서덕미위원

1억 이하 짜리는 이제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관계없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이상이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계속 이렇게 되면은 1억 이하가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물건으로,

서덕미위원

아, 물건으로,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예. 그 물권에 규모를 가지고, 이게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은 공동명의가, 다수인이 공동명의가 되더라도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는 얘기네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공동명의가 돼도 하나의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개인 각각?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1억짜리를 3명이 한다고 해서 3분의 1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자체를 그냥,

서덕미위원

아니,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느냐는 거지.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중과에?

서덕미위원

만약에 공동명의로,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서덕미위원

1억 이상에 공동으로 명의가 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1억 이하지만 1주택으로 본다는 얘깁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황인재 과장님, 이제 마지막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거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인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과장,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홍구 세무2과장입니다. 장경 세입운영계장입니다. 강금둘 재산세계장입니다. 정중석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강유진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성유경 과표평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순입니다. 2024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의 답변을 돕는 계장님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2과에 체납세 관리 징수를 보면,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대포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대포차는 저희들이 매주 한 몇 번씩 번호판 영치를 나갑니다. 영치 나가면, 일단 대포차가 발견되면 저희들 번호판을, 일단 체납은 보통 다 되어 있으니까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전경문위원

번호판 영치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한 400, 현재까지 한 400 몇십 건 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 차를 영치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파나요?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일단 소유자한테 연락을 취하고, 보통 연락은,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 연락은 보통 옵니다, 찾아 오든지 전화가 오든지 오는데, 그분이 납부할 형편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 차를 인도명령을 받아가지고 공매를 하기도 합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그 공매를 보면, 공매 실적들이 거의 다 차량 1대당 거의 10만원꼴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차들이, 연식이, 그러니까 최근 연식이 아니고 거진 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낙찰가액 자체가 낮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치를 한다 해도, 금액적으로.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보통 체납이 많은 게, 연식이 오래된 옛날 차들 있죠?

전경문위원

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납부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또 납부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연식이 오래된 차를 타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공매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낙찰가가 낮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자동차세로 영치를 하고, 자동차세는 당해세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세는 낙찰가 범위 안에 다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세는 징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이건 조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 13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해서 자체감사에서 좀 걸린 부분들도 있고, 대체휴무 부적정도 있고, 특별휴가 증빙자료 누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지…,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이거는 앞전에 2022년도에 지적이 된 부분인데,

전경문위원

그러니까요.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 세무과는 지적이 된 바는 없습니다. 앞전에 지적이 돼 가지고 추징할 부분은 추징을 했고,

전경문위원

그 이후에 대처를 뭐 어떻게 하신 게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따로 저희들, 그 직원하고 우리 다른 직원들하고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교육을 좀 하셨고,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간단하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 방식으로 하는 걸 지금 계속 추진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높은 가입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한 8천 건, 9천 건 정도가 자동송달로 신청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부에도 현수막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배너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보고 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동래고을이라든지 아파트에다가 안내문도 보내고 다 했고, 그거는 계속 관행적으로 하던 그런 부분이고, 올해는 또 특별히 캠페인을 좀 했습니다. 지하철 동래역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하고 그런 정기분 납기가 있는 달 그 전에 캠페인을, 자그만한 기념품하고 안내문하고 만들어가지고 지하철 이용하시는 그분들한테 드리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는 조금 하고 계시네요?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몇 번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건수가 좀, 지금 2년 동안 한 8천 건밖에 안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거의 11만 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3만 8천, 3만 9천, 이제 4만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 좀 더 활약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좀 여쭤보는 건데요.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서면질의로 앞에 나머지 것들은 대충 알겠는데, 41페이지 혁신어울림센터 건립공사 부계약자 계약포기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에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 내용을 아시는 게 있을까 해서 좀 여쭤보거든요.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어차피 그 계약 부분은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진우

조진우위원

네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아마 그게 2021년도에 주계약자, 부계약자 계약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 선금을 1억 7,8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계약자한테, 근데 부계약자가 계약포기를 해가지고 2022년도에,

진우

조진우위원

사유는 모르시죠?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사유는 모르고, 포기를 해가지고 그게 세입, 예산에다가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해를 넘기다보니까 반납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2022년도 세입 처리를 했는데, 올해 주계약자가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서 주계약자한테 그 돈을 그대로 그렇게 나갔는데, 나가는 게 이제, 환급 처리가 저희들 세입 처리가 되다보니까 올해 환급 처리가 됐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또 2억 5천만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뭐 따로 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그거는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좀 낮아져가지고 한 5억 정도, 우리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5억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진우

조진우위원

아니, 그 밑에,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5천에. 5억 정도는 이자수입이고. 아, 2억 5천은 전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앞으로의 예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저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는 공매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매를 많이 해가지고, 한 1억 7천 이상을 저희들 공매를 해가지고 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매를 좀 많이 추진해가지고, 올해 예년보다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체납세액을 저희들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에 지방세 소액 체납자,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이용하시라고 해서 생활보장과랑 연계해서 통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사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통계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있던가요? 소액 체납자들이,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예, 한 250명 정도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10명은 통지를 했고 나머지 10명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3회, 주민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세 만원씩 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크지는 않은 금액인데, 그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소액인데 계속 상습적으로 연체되었을 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모른다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통보된, 생활보장과에다가 어떻게 이분들한테 또 이렇게 연계가 되었는지 한번 사례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8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재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