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4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권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06턴

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재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제50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금지 및 비밀 유지 등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발견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서는 향후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감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출석하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제출)

장영진위원장

재무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재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과장,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입니다. 홍향숙 경리계장입니다. 김석춘 정보통신계장입니다. 황복희 신청사건립행정계장입니다. 김미연 신청사건립시설계장입니다. 제은미 재산계장 대신 참석한 배재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순입니다. 202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계장님 또는 직원들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40페이지에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좀 언론보도에서 계속 이렇게, 뉴스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많았던 디자인 가구 입찰 관련 논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보시다시피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면은 동래구청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이 커졌을 것 같은데, 입찰 자격요건에서 가구와 직접 연관성이 적은 비디오물 제작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의 항목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비디오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발주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실내건축공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는 지금 안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지자체 공고문이라든지 나가보면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디자인 가구를 하면서 조금, 100년 청사를 지으면서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실내건축까지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디자인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입찰공고를 올렸었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해서 두 번째 입찰하면서는 그 조건은 빼고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두 번째로 또 모든 입찰이 긴급입찰로 이렇게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디자인 가구 같은 경우는 관련 법상에 보면, 저희 금액이 제일 처음에 발주했었을 때 한 1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억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아, 추정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40일 동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우

조진우위원

기간이 짧아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전규격 공개도 해야 되고, 이제 40일 동안 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기에는, 준공기한 등 여러 가지, 기간도 조금 촉박하고, 준공기한 내에 가구 제작이 완료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긴급입찰로 진행을 했었고, 사인물 같은 경우도 이제 디자인 제작해서 설치하는 데까지만 한 240일이 걸리고, 사전에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이제 20일까지는, 40일까지는 안 걸리더라도 원래는 1억 이상이기 때문에 20일 이상 입찰공고하고 사전규격 공개하고 여러 가지 하기에는 준공기한하고 여러 가지, 원래 당초에는 9월 30일이 준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이제 감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속기록을 통해서 남기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제 업체가 이렇게 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또 계약 체결 전에 실사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거는 판로지원법이라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조달구매를 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공장에도 가봤지만 저희가 봐가지고는 그 공장에서 이게 직접생산을, 직접생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확인하는 게 참,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문서위주의 요구든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직접생산 확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를 갖다가 신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격요건이나 관련된 문서나 이런 것들을 서류 검토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한 동래구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자격 평가는 직접생산증명서라든지 저희 입찰에 제시했던 조건에 따라서, 직접생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블라인드로 해서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직생 취소 결정을 내린 후에도 일부 계약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 시점 전체적인 계약상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저희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9월 13일자로 해서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생산증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고 나서 저희 이제 계약 중이었던 부분은 디자인 가구하고, 혁신어울림센터 디자인 가구 제작은 저희가 이제 관련 법령 따라서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계약을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사인물이 있는데, 사인물 같은 경우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더라도 계약제품의 특성이나 계약이행진도 및 구매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해지를 안 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저희 이제 사인물 같은 경우는 각종 교평이라든지 BF라든지 행정절차하고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 저희 이제 준공시기에 맞춰서 제작하고 설치가 필요했고, 또 이제 건축이나 전기 등 타 공정하고 간섭 발생으로 병행 추진이 불가피했고,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는 9월 30일까지 준공이었기 때문에 준공기한에 맞춰서 사인물 제작을 완료를 하려면, 9월 13일자로 취소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또 제작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디자인 확정하고 제작해서 설치하는 데까지 또 8개월까지 걸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지 사인물 제작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준공 시기에 맞춰서 제작이 완료돼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계약을 유지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잘하려고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다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거 자체가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저희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잘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참 좋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보면 사실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개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하면서는 뭐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공정하게 해가지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새로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하고, 이제 경험이 좀 축적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를 좀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공용차량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 총괄관리 부서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며, 또 기본적인 차량운행일지 뭐 유류수불대장, 정비대장 작성 등의 어떤 기본 업무들을, 이제 총괄부서로서도 그렇고, 이렇게 업무를 준수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 중인 차량이, 관용차량이 89대고 임차차량까지 하면은 94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별로, 아까 말씀하신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유류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잘 하도록 사실 공문도 내보내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규정 같은 걸 개정할 부분이 있는 거는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저희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 부서에 관련해서 잘 하시도록 공문도 내보내서 독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교육도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직원 교육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직원 업무연찬하고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했고, 부서에는 차량 운행·관리 전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준수사항에 대해서 공문도 내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수번호 수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신속하게 다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관리 규정 개정하는 부분도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부서에 있는 차량관리 담당자들 모아서 전체적으로 교육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공용차량 관리실태의 특정감사가 몇 년마다 진행되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는 몇 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

진우

조진우위원

시기마다 이런 건 아니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올해 결과보고서에,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개가 돼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총평에 19년도 지적사항과 반복되는 사례라고 나와 있던데 반복된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지금 옛날이라서 별로 기억은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차량운행일지가 제대로 나가게 되면 기록 관리하고 실제 나가는 거하고 일치돼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류대장하고 그런 부분이 맞아야 되는,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전체 지적받은 사항이 이번에 9개 정도 되거든요, 건수 말고 지적받은 사항이?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중에 8개가 다 중복이 됐어요, 2019년도에.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이후에 전혀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19년도 감사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도 그 건수도 훨씬 많이 늘었고, 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면, 취한 조치를 보면 올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19년도에 취했던 조치사항이 이렇게 효과가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악화됐는데 같은 조치사항을 택하는 게 맞을까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운전하시는 직원들 자체가 신규 직원이 사실 조금, 차량 관리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신규 직원이라든지 젊은 직원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아마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까지도 특별히 모아서 한번 실시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아까 말씀 해주신 것처럼 이게 뭐 특별한 기한이 없다보니까 좀 미흡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교육이 되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차량 관리랑 관련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 부서의 직원교육에 대해서 연 2회 정도라도 정례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서별 반복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자료도 좀,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작해서 배포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량 관리 관련해서 개선성과를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주요성과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 지어진 구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삿짐 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업체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스마트물류센터입니다.

권영원위원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업체들, 큰 업체도 들어왔는데 여기는 지금 인원이 몇 명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업체에 직원이,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대부분 이제 이사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정규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직원들은 다들 몇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고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적격심사를 거쳐서 이행 능력하고 다 이제 판단을 해서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사업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실 조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회사에도 직접 방문을 해봤고 여러 번 이제 이사 관계자분들 만나서 계속, 이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사기간을 많이 잡았습니다. 12월 13일부터 해서 사전 이사부터 해서 미리 갈 수 있는 거는 사전에 다 안전하게 미리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 가봤다 하시니, 정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직원은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저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업체도 입찰에 들어왔는데, 큰 업체는 왜 떨어졌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입찰은 저희가 하고 싶은 업체가 들어왔다고 선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권영원위원

왜 선정이 안 되었죠? 여기에는 아주 작은 업체에 직원 둘만 있고, 과연, 우리 구청이 이사를 가는데 업체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적격심사를 거쳐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권영원위원

적격심사에서도 합격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말씀이 많으셔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갖다가 한 단계 더 높은 부분으로 해서 금액이 더 큰 걸로 해서 적격심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권영원위원

이 예산이 얼마 되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2억 정도 됩니다.

권영원위원

1억 9천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래서 2억 이하로 해서 적격심사를 했었고, 또 문제가 있어서 2억 이상 5억 미만으로 해서 적격심사를, 같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계산을 실제로 두드려보니까 거기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도급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권영원위원

알고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입찰공고라든지 과업지시서 사항에도 분명히 했고, 본인들한테도 단도리를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일괄하도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차량이라든지, 일시에 많이 필요하니까, 임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적격심사에서 직원이 2명 있고, 그러면 기본으로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전문적인 기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는 적격심사 항목에 안 들어갑니다. 저거는 전국공통사항으로 적격심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정상태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뭐 그런 거로 해가지고,

권영원위원

일단 적격심사가 아니더라도,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적격심사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권영원위원

이게 2명이고 아주 작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아주 작은 업체에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는 이제 서류상으로는 사실 한 단계 높은 적격심사까지 해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위원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전에, 전 구청에서 여기로 이사 올 때는 어느 업체를 하신지 아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는 기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없었을 때라서,

권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큰 동부익스프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감하게도 왜, 이 큰 업체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이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뭐 안타깝게도 선정된 데 하고 그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진행하는 데 최대한 안전하게, 아무 문제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신청사 1차수 공사지연금에 대한 거는 기성금에서 다 상계처리를 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상계처리를 해서 지금은 다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서덕미위원

여기에 따른 현대아산하고, 형덕인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형덕입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건에 대한 추가금액은 아직 뭐 법적으로, 자기들이 그때 다시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진행되는 게 없어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면 이게 1차수 지연금이 지연일수로 해가지고, 264일 해가지고, 그때 13억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13억 7200입니다.

서덕미위원

추가로 거기에 대한, 지연배상금에 따른 다른 피해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은 없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 변호사도 한번 찾아 뵙고 했었는데, 이 부분, 이 지연배상금 안에 저희 나머지, 사실 손해 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됐다고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사실 억울한 부분하고는 잘 챙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264일이나 지연을 한 결과가 공사지연금이 1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럼 264일을 지연한 다른 피해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서덕미위원

근데 이게 1차수 공사업체가 지금 뭐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금액을,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제 정상적인 실정보고라든지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실 저희 의회 부분도 있지마는 설계변경 부분이 있었던 거는, 정상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할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서덕미위원

자기들 법적 대응하는 그런 기미가 없어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전에 한다고 말씀은 했는데 정식적으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서덕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지연일수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보수·보강할 것이 있는지, 요즘도 계속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 가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뭐 소송을 할 일이 있으면 청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하여튼 공사는 끝났지마는 여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물론 업체를 죽이면 되지는 않겠지마는 이게 피해액이 너무 크잖아요. 피해에 대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리고 이제 곧 이사를 할 건데, 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주변에 민원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민원들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진행 중인 민원은 저희가 그때그때 이제 공사가 원인이 된 게 맞는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시공사하고 관리사업단에 다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했고. 거의 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한 9건 정도 있었었는데 대부분 다 정리가 다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다, 이제 처리가 다 됐냐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처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덕미위원

100% 다 완료가 됐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주변에, 1차수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균열이 갔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서덕미위원

거기에 대한 걸 다, 100% 민원 해결을 다 했어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보시면 저희 다 완료된 게 나타납니다.

서덕미위원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민원처리 100% 다 된 거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지금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서덕미위원

깔끔하게 정리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여진이 남아 있으면은 계속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일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서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 재무과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공사를 해왔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연배상금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신청사 관련해서 현대아산과 소송도 있었고, 또 하도급업체에 또 미지불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가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재무과가 구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찾아보니까 뭐 회계 총괄관리 업무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앞에 우리 공사를 했었던 업체들하고 정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저희가 연말에 이사를 하고 나서도 신청사건립 행정계하고 시설계가 6개월 동안은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이유 자체가 기금 정산도 해야 되고, 이제 공사하다보면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또 손볼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다 정리를 하기 위해 6개월을 존치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공사 부분에 뭐 미비한 점 보완도 있지만 또 대금, 서로 돈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한 회계 부분도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자체가 지금 과세사업자로 변경돼서 부가가치세 납부나 환급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머뭇거리며)예, 챙겨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그럼 잘 모르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게는 알고 계시지는 못하시는 부분이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재무과가 신청사 관련해서 공사 부분 마무리도 돼야 되지만 실제로 지금 그간, 몇 년 동안 지금 관련했던 업체들과의 주고받은 돈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지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 지자체가 과세사업자로 변경됐다라는 부분에만 숙지를 못하셨다면은, 그 밑에 들어가는 내용도 아마 좀 못 챙겨봤을 거란 생각이 약간 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도 하면서 작년에 지자체 최초로 이제 부가세 경정환급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부가가치세 경정환급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분기별로 저희가 부서 거를 전체 다, 부가가치세 관련되는 거는 세금계산서 발생한 내역하고는 국세청에 저희가 통합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 신고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혹시나 해서요. 저도 보니까 지금 많은 지자체가, 단양군도 그렇고 양산도, 뉴스를 검색해보시면은 알 겁니다. 단양이나 양산이나 또 부산시 자체도 자기가 공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줬던,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해보니까 거둬들인 돈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266억 정도도 바라보고 있고, 뭐 군 지자체 같은 경우도 2억이나 10억 가까운 돈으로 지금 환급을 받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동래구 같은 경우도 부가세 신고를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은 사례도 우리 동래구에 있었나요? 있었으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저희 배재현 주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주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반갑습니다. 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재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도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지었을 때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금액이 꽤 되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사업자가 되기 전에도 경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이것도 5년 전에, 6년 전에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도 여러 번 해서 이걸 환급받은 적이 있고, 세무사나 아니면 다른 전문 직업가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에서 정산을 받으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내용 자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용케 또 저희가 과세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비과세로 분류되는 게 많아서 거의 대부분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부분은 챙겨보는 게 맞는 거 같고, 이전에는 한 5년 전, 저희가 체육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한번 일괄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이제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사실은 놓칠 뻔 했는데, 미숙지로 놓칠 뻔을 했죠? 근데 이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서 체육센터도 이제 과세대상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자체가 그때 발빠르게 또 그걸 눈여겨보아서 이제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2012년에 시에서도 각 구별로 한번 놓치고 있는 누락분이 있는지 한번 봐라고 지침이 내려갔었고, 이제 동래구는 바로 받지 못하고 여러 차례 다른 시도를 해서 했다, 이런 뉴스를, 저도 12년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물론 세무과와 협업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마는 지금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혹시 우리가 눈 뜨고 포기한 부가세 환급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게, 또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도 결산하시는 분들이 봐도 누락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세무과가 전체적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다른 지자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보니까 전수조사를, 조금 용역을 꾸려서 기백만원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간 우리가 줬던 매출매입 세액을 한번 쫙 들여다 보면 좋겠다, 물론 이제 과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되돌려받는 세금이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하는 세금보다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쯤 이걸 깊이 있게 다뤄서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래서 한 번, 이 일을 계기로 한번 쭉, 다른 과, 왜냐면 지금 우리 또 혁신도 있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큰 사업도 있고요. 이 시간을, 이 지점을 계기로 해서 앞부분도 한번 훑어봐서, 또 세외수입으로, 새로운 세원으로 또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걸 발굴을 해내서 또 받아오면 저희도 기쁜 것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숙지가 되면 각 과에서도 이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산할 수 있는 부분에 또 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과장님께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 일이 조금 더 원활하고, 또 세원을 발굴해내는 데 좀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아마 전문적으로 세무나 회계하시는 분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존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마무리 되면 그 정도 시점에서, 이게 최근, 그때 마지막이 19년도? 우리 마지막 한 지가, 국민체육센터 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15년, 그러니까 많이 좀 시간이 길다아닙니까? 혹시 놓친 게 없는지. 이게 일반 개인, 사업자들한테도 혹시 놓친 거 없는지 이제 경정신고하라고 이제 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 예.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저는 물품계약이라든지 용역계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119페이지 가운데쯤 보면은 날짜가 며칠 사이에 계약을 건건이로 이렇게 해놨는데, 전자수의계약으로 다 하셨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전자수의계약은, 예, 입찰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되나요, 한 업체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119페이지요?

전경문위원

네네.

장영진위원장

별첨 119페이지 2024년 물품계약현황,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전경문위원

그게 뭐 하루이틀 사이에 그렇게 다 입찰이 되나요? 그다음 120페이지에도 보면은 기남금속이라고, 그 사람도 전부 다 지금, 한 한 달 두 달 사이에 지금,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 그 건설과 부분은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맨홀 뚜껑 이탈 사고로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2022년도 12월에 하수도법 하고 하수도설계기준이 개정돼가지고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이 의무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긴급하게 1월 4일자로 회의도 하고 또 공문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우수기가 오기 전에, 4월 말 안에 공사를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하고, 권역별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4월 말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하라고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오는 바람에 저희가 권역별로, 바빠서, 이제 한꺼번에, 부산만 하더라도 16개 구·군에서 일제히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아닙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때 단시일 내에 업체 선정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전체로 묶어갖고 입찰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수의로 하기 위해서 나눠서 해라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입찰로 하게 되면 금액도 크고 하면 어디가 될지 모른다아입니까. 그러니까 다 쪼개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별로 나눠서 다 해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저희가,

전경문위원

그러면 안락·명장은 세계주철에서 하고, 그다음에 금강초등학교나 사직동은 남광에서 하고, 기남에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수민·복산·명륜 하나 하고, 안락2동이 크니까 안락2동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안락1하고 명장2도 별도로 나누고, 이렇게 다 나눠서 수의로 진행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부산시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축공사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이제 뭐 자연석판석을 다 하셨는데, 이게 기존 설계에 있었던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경문위원

있어서 구매한 거예요? 변경된 게 아니고? (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 자리에서 - ｢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문위원

네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네. 저희 시설계장님이,

장영진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반갑습니다. 신청사시설계장 김미연입니다.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원래 화강석하고 판석하고 그 자재들이 잡혀있었던 부분입니다.

전경문위원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예, 있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부터 설계도면에 다 있었던 거예요, 설계할 때?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정금액 이상은 관급자재를 쓰도록 돼 있어서 그 해당되는 항목들은 관급자재로 다 잡혀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혹시나, 그 연관성이 있는 사람 얘기가 좀 나와서,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그 자재업체 말씀이십니까?

전경문위원

예, 금정구에 있는 거 맞죠?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화강석 판석…,

전경문위원

예.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제가 그 위치까지는 잘, 예, 소재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대표자가 이장훈 씨라고 돼 있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추후적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특정 업체한테 밀어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쪼개기로 해가지고. 여성친화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내세워서 금액도 올리고, 근데 대표자는 따로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한 업체만 계속 이렇게 몰아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좀 방지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이나 교통과에서 항상, 이 매년마다 5건씩 딱 한도에 맞춰가지고 이 업체랑 거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2018년부터 계속 이걸 지켜봐왔거든요, 테크유니온이라고, 왜 기장군에 있는 이 업체만 모든 교통과나 건설과나 이 업체를 다 이용하는지, 우리 부산시 전체가 다 그래요.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지자체들마다 금액을 다 합치니까 연간 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수의계약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자수의계약이라고 돼 있지만, 입찰이라 돼 있지만 딱딱 정하면, 몇 군데 딱딱 클릭만 해버리면 그 업체밖에 안 나와요. 이걸 한번에 묶어서 만약에 공사를 할 거 같으면 한번에 계획을, 실시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연간계획으로 세워서 입찰을 정확하게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좀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2022년도에 시에서 부산시 계약제도 종합운영계획이 내려왔는데 그때 어떤 내용으로 내려왔느냐면은 기존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한해서만 5천만원 이상 1인 수의계약이 허용이 됐었는데, 그때 그 공문이 내려오면서 사회적약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까지 5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을,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발주를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발주부서에서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계약이 사실 많이 증가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가 대표자를 여자로 앞세워놓고, 실질적인 대표는 남자인데, 지금 그렇게 다 허술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표자만 여성으로 해갖고 여성친화기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별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업체를 살려야 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지역업체를 써주는 게 맞고, 그렇게 계약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관내에서 일할 때도 종사자를, 30%는 관내주민으로 해갖고 일을 시키게끔 돼 있잖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역,

전경문위원

관내에서 일이 돌아야 자주재원이 구에서 도는 거지, 경쟁업체들, 좋은 업체들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들 이용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꾸 여성친화 뭐, 자꾸 물품구매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쪼개기 해가지고, 참 이런 형태들이, 제가 계약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거는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좀 이런 식으로 쪼갠 건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역업체 계약을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동래구 업체들, 동래구에 소재하는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도 새올게시판에도 다 게시를 하고 여러 방향으로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녹지과, 도시재생과 이쪽에서 흔히 하는 가로등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쪼개기 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몇 개월 단위로 다 쪼개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연간에 몇 대가 고장났으니까 입찰을 하든지, 근데 이런 것도 1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2천만원, 3천만원씩 다 쪼개가지고 구간별로 해가지고 다 공사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교통과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부분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계속하도록 저희가 단가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가로등 설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전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이 시기가 우리 행감이 시작될 때 그때는 기록이 없었던 부분인데, ‘직원 내선전화 녹취여부 및 신청내역–공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 사람이 지금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뭔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도 이거 지금 내용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복지라든지, 뭐 그런 쪽에 있는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있으면 전화를 여러 번해서 본인하고 통화한 기록 같은 거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게 제법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분이 동일인물인 것 같은데, 11월 28일, 그다음에 12월 4일, 지금 우리 행감 기간 중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12월 19일,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정보통신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

네네.

석춘

김석춘정보통신계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계장 김석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동일한 인물께서 그때 안락동인가 하는 쪽에 동 복지센터의 복지담당자하고 연락을 한 다음에 자기 사항에 대해서 안 들어준다, 불친절하다,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내역과 그다음에 녹취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악성민원인가요?

석춘

김석춘정보통신계장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도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우리는 뭐 대처를 할 방법이 없고 그냥 통화 녹취내역만 계속 공개해주고 그런 상황인가요?

석춘

김석춘정보통신계장

이제 민원대응 사항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 3일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고 민원사항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항을 피해가지고 계속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직 하실 거 많이 남았죠? 예, 저도 안 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면 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5페이지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민원인 실명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 감사 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실명이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게 33페이지를 보면 성(姓)만 공개돼 있고, 그 맨 뒤에 별첨자료에 보면 대표자는 또 성명이 다 공개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할 때는 그 업체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제출하라고 해도 아예 세 글자 다 동그라미로 돼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이번 거는 민원인 성명이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만약 또 민원인이 이런 걸 어떻게 알고, ‘니 이름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 오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거는 비공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좀 향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잘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44페이지에, 아니, 일단 그전에,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아트엔티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됩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제 저희가 입찰하기 전에 위원들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갖다가 먼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된,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해서 선정을 하고,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 위원님들 하신 정성적 평가하고 저희 가격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합산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70점 이상 되면 이제 적격자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공개모집을 하게 된다면은 되게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우리 낙찰자 결정 기준에 보면 타 시·도위원 20% 이상을 넣어서 이제 하고, 이번에 저희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이제 가림막도 다 가리고 일체 알 수 없게 해서, 블라인드로 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일단은 정량적 평가랑 정성적 평가,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그 배점 비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배점 비율은, 그 평가 기준에 보면 기술, 여기 이제 배점 한도는 정량적 평가는 배점 한도 20% 돼 있고 정성적 평가 60%, 입찰 가격 평가 분야가 20%로 돼 있는데, 배점 한도는 전체에서 30% 내에서는 하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음, 보니까 정성적 평가가 70%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가위원이 그러면 중복될 확률은 거의 없는 건가요? 그 과정이 궁금해서요, 어떻게,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 저희가 일단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떤어떤 분야의, 뭐 디자인 분야라든지 무슨 분야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많이 들어오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 들어오신 분들을 갖다가 이제 자격이라든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당일에 와서, 우리가 위원을 8명을 선정을 해야 된다 하면, 그중에서 2명은 타 시·도고 6명은 우리 관내라고 치면 거기서 먼저 6명을 추첨을 합니다, 자기들이, 다 업체마다 다 안 보이게 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위원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이제 업체는 모르는 거죠, 번호밖에 모르는 거지, 비밀로 해서 저희가 업체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이제 그 개수만큼, 8명 위원을 해야 된다면 전부 다 뽑아가지고 최다 많이 선정된, 많이 뽑힌 업체를 갖다가,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단 3배수 이상을 뽑아놓고 거기서 선정한다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7명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21명을 뽑아서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뽑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타 시·도하고 관내를 나눠서,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면 그게 중첩될 확률이 엄청 낮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뽑힌 순서대로 위원들을 갖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진우

조진우위원

이건 숫자만 놓고 봐도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 같은데, (

예예.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신청사건립시설계장입니다. 방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쭉, 저희 건 말고 다른 건들도 이렇게 봤을 때 심사위원 명단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는 건들이 대부분 디자인이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학위 소지자라든지 이제 몇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다라든지 해서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심사위원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관공서에 어떤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다 그러면 그게 본인의 굉장히 커리어가 되고 또 실적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이제, 모집위원 신청서를 만들어 놓으셨다가 저희가 공고를 하면은 그거를 항상 이제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자격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제외를 하면 되는데 저희 규정상에 이 심사위원이 몇 번을 중복해서 하셨다고 해서 제외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요건이 안 되, 뭐 제척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명단에, 그 후보자에 넣으면은 아까 말씀,

진우

조진우위원

잠시만요,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예예.

진우

조진우위원

궁금한 게, 실적이 되고 커리어가 되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나요?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많습니다,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인원풀이 적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원풀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인원풀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별로, 이번에는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저희가 이제 해당 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실제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또 행사나 이런 부분도 있고, 비디오 이런 제작 부분, 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항목에 보면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도 또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하시죠.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신청사건립시설계장

예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항목이 있으면 좀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정 인물들이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성함이 계속 중복되는, 저는 비트엘앤디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번에 많이 체결이 되었길래, 저 어제 명륜1번가 희망빛거리 조성 용역 관련해서 한번 보고회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게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아까 배점 관련해서 정성적 평가가 한 70%인데, 그 70% 정도면은 정성적 평가 그 위원들만 매수가 되면 이렇게 계약 체결될 확률이 높아질, 확률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매수를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규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력풀 예비명단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좀 나중에 저한테 그 추첨 과정까지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도 아트엔티이부터 큰 논란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예, 연관지어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이 병패가 뭐냐면, 기존 업체들이, 자기가 심사위원 명단에 들어갔을 때 그 조건들이 다 달려 있죠? 어디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공무원 퇴직자 중에 몇 년 이상, 그런 게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그 인력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제안서 평가 들어가니까 이번에 신청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다 연락을 합니다. 그중에 3배수로 되든 어떻게 되든 이 사람이 뽑히면 연락을 달라 그래요, 업체한테, 그럼 저 됐습니다, 그럼 벌써 협상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병패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이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아까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인력들이 있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왠지 압니까? 자기들 한정적으로, 이 업체가 만약에, 내가 이번에 동래구에 제안서평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런이런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 신청 좀 해주세요, 해갖고 자기 인력풀들이 쫙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고 링크를 다 보내줍니다, 신청하라고. 그렇게 되니까 다 자꾸, 그 사람들이 많은 수를 확보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건 제안서평가 뭐, 용역금액, 낙찰금액 뭐, 점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력풀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트엔티이 말고도 그 위에 상부조직들이 또 있잖아요, 업체들이. 바지사장 내밀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이게 관공서의 병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고, 웬만하면 절차적으로 우리가 입찰하는 조건들로 많이 내세워서 이걸 해야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김에 추가적으로 하나,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많이 하고, 도로 보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실시용역을 하고 다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금액이 산정이 얼마나 되고, 근데 설계 변경이 왜 자꾸 이루어지고 설계 변경 금액이 30% 이상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설계를 암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변동 사항이 없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이,

전경문위원

그게 설계 용역을 잘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알 수 없는, 보통 민원 같은 것도 많고 알 수 없는 상황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대부분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설계 변경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리고 이제 설계하는 그분들 자체가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실제 일 해보신 분들, 공사라든지 해보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전경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가 아깝다는 거예요. 설계용역이나 다 아깝다는 거예요. 그거 뭐한다 합니까, 그러면? 입찰해가지고 낙찰되더라도 나중에 설계 변경해갖고 100%, 120% 다 받아가는데, 예산 절감이 안 되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설계한 부분에 있어서도 10%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보완은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게 실시용역 단계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자꾸 이제 공사 들어가고 나면은 설계 변경을 두세 차례 해가지고 설계용역 변경을 계속 하잖아요. 결국에는 87% 낙찰되면 뭐합니까? 다 100% 이상 다 가져가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해운대 청사 같은 경우도 폐기물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다시피 불가피한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건설과하고 저번에 이제 도로 아스팔트 공사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 번 했었는데, 이장물이 나올 게 없는데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 금액을 올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술직이다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런 걸 설계 변경하라고 지시까지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얘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재무과에서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액 자체를 먼저 치고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맞는지 이런 것도 좀 검사해 보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 근데 그거는 위원님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해운대 청사라든지 해서, 그 부서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실정보고까지 해가 정리가 다 된 부분을 나중에 이제 저희는 설계 변경, 계약은, 일해야 된다는데 저희가 변경을 안 해줄 수는 사실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 기술직 파트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우리 구에 오다보니까 자기 기존 업체들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선정한 업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게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시 공무원들이, 이제 각 구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술직이나 이런 파트에 있는 부분들은 좀 자기 기존에 좀 아는 업체들한테 좀 밀어주기식으로 하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업체가 많이 바뀌어요. 연간 계약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자체에서도 좀 잘 관리·감독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전경문위원

예.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18페이지와 39페이지에 연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통과로 되어 있는 중앙투자심사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생활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원위원

네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간 설계는 완료를 하고 지금 조달청에, 중앙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하고 경제성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 다음 주 12월 4일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이제 2단계 심사자료를 가지고 컨설팅을 한번 받으러 갑니다. 작성된 자료하고 제대로 됐는지 컨설팅 받아서 보완할 게 있으면 좀 더 보완해가지고 내년 1월 15일까지 저희가 심사 자료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 1차 중앙투심 때 저희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현재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권영원위원

저 본인이 생각하기에 TF팀 구성도 하고 해서, 참 많이 예민하고 논란도 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니, 아시다시피 두 동에서 한 동이 날아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과정에서 그걸 몰랐는지 다시 제가 한번 정말 주관 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두 동에서 한 동 됐다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추후에 이제 만약에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지하를, 지하에 72면 주차장 설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나중에 언제든지 저희가 추후에, 더 이제 주민들 의견하고 반영해서 좋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원위원

결론은 피할 수 없는 유사시설로 인한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근데 유사시설 문제도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그때 저희가 이제 심사를 받으면서 유사시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시설도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통합을 하고 삭제시킨 시설은 제외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사실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거는, 특히 재무과 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느낀 점은 ‘미안합니다’, ‘애쓰겠다’, ‘노력하겠다’, 그러면 그 큰일을 치러놓고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주민의 피해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러면 잘못했으면 질책도 받고 인사 고과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물론 애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투자심사 결과에서 유사시설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미 다 조성이 된 이 복합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시설을 짓기 위해서 어린이 체육시설 한 동이 날아갔다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모든 공무원들을 다 일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재무과의 이런 일들의 주관, 예민한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이 수백 억이 들어간 이런 일에 많이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몰랐다는 거를 제가 되묻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 주민들의 다 피해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총무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구청장님의 1차 공약이 안락·명장에, 공약이라는 거는 이행하라는 공약이고 불균형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치인들이 공약을 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이미 여기 완성이 돼 있는 이 건물 자체까지 한 동을 버려가면서 수민어울림에 짓는다는 그 내용의 의미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몰랐냐는 데 대해서 공무원들에 제가 질책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가 그럼 그 질책에 대해서 적당한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승진관계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피해는 모든 게 주민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투자심사 결과가 오면 위원님들한테,

장영진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만 떼고 이야기하세요.

권영원위원

네,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고 철저하게 이거를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들이 다, 모든 것은 주민의 피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신청사에 우리가 입주하기 전까지 남은 과정들이 무뭐가 좀 남아 있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은 저희 가구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되면은, 12월 초 되면 미술작품 설치되고 이제 사인물 하고 이제 마무리 작업이니까 그거 다 되고 나면, 저희 이제 분야별로는, 각 분야별로 시운전도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 작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전이사하고 본이사하고 하면 거의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관제센터는 언제 이전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관제센터는 준공은 내년 2월 초로 알고 있고 1월 13일에서 14일 정도, 왜냐하면 저희 이제 여기 가게 되면 통신이라든지 정보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가동이 돼야지 그게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하고 나면은 12월 29일 날 16시가 되어야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전산시스템 같은 게 정상 가동이 됩니다. 그거 되고 나면 1월 13일에서 14일 정도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준공청소는 입찰로 했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준공청소는 저희가 2200 수준으로 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잘하는 업체에,

장영진위원장

입찰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입찰을 안 했습니다. 입찰을 하려니까 거의 이제 1억 가까이 나오던데 그렇게 안 하고 잘하는 업체에서 저희 신청사 입주하고 하니까,

장영진위원장

준공청소 관련해가지고 그 업체들 불러서 설명회를 하신 적은 있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준공청소 관련해서요?

장영진위원장

예, 저쪽에 공사 사무실에서 관련되시는 분들 불러서 설명회 하신 적은 있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사,

장영진위원장

청소, 청소 관련해가지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 이사 청소업체에서,

장영진위원장

청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거는 아산에서 한 걸로,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한 걸로,

장영진위원장

아시는 분은, 국장님 아시면,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준공청소는 시행사에서 시행하는 거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시행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우리가 입주할 때,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준공청소는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셨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저희가 관여를 안,

장영진위원장

입주청소는, 그러니까 청소 두 가지잖아요, 그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입주청소입니다. 저희가 하는 입주청소고 준공청소는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입주청소는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입주청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청소 차원에서 최대한 청소를 해주기로 했고, 저희는 수의로 해서 2200으로 해서,

장영진위원장

업체가 어디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내가 입주청소한다’라고 그 업자가 진작 말을 하고 다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은 이제 거의 저희 한 바퀴, 업체들하고 한 바퀴는 돌아봤습니다, 돌기는.

장영진위원장

그니까 입주청소하는 업체가 어디냐고요, 선정된 업체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직 확정 안 됐…,

장영진위원장

확정 안 된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이 돌죠? 그냥 소문인 건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2200만원 정도니까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자꾸 그런 말들이 돌아요. 아까 우리 조진우 위원도 말씀하셨고 권영원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게 동래구 생기고 제일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연관된 업체들이 많다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랑 친해서 청소를 하네, 누구랑 친해서 이사를 하네’ 이런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걸 또 제일 일선에서 재무과장님이 방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럼 언제 결정납니까, 입주청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조만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의로? 잘하는 업체, 그냥 재무과장이 판단하셔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왜냐하면 그렇게,

장영진위원장

몇 군데 의사를 비추고 있는 업체들이 있던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산정을 해보니까는 물량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간에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잘하는 업체로 선정하려고 생각 중이고 지금 현재는 계속 이제 준공청소 차원에서 시공업체에서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공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해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신청사 방호계획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봐주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청경하고 4명이서, 지금 현재는 주간근무, 야간까지 돌려서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청사로 가게 되면 저희가 주간 방호 범위는 솔직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서 면적이 4배 정도 늘어나니까 주간근무는 늘어나고 야간근무는, 저희가 가면서는 야간 근무는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직실 위치 자체가 변경이 돼서 임시청사 외부에 있다가 신청사 내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사 내 출입문이 일괄 통제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저녁하고는 출입증이 없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방재센터라든지 재난안전상황실이라든지 CCTV관제센터에서도 계속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해서 주간근무로 3명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할 생각이고, 가면서 이제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1층에 보면 저희가 청경대를 이번에 하나 만듭니다, 민원대처럼, 청경대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당직실 들어오는, 이제 건물 중앙 정도의 1층 로비 거기서 1명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낮에 당직실에서 또 유리창으로 해서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1명 근무를 하고, 1명은 이제 본관하고 별관 건물을 1층부터 해서 계속 순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강화를 해서 방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의회동에는 상주하는 청경은 없고 이제 순찰하면서 이제 의회동을 순찰할 수 있게끔 계획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별관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면적 자체가 본관의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1명을 별도로 배치하기는 어렵고, 저기 3명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요즘은 추세가 어떻느냐면 청경을 배치 안 하는 구도 지금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강서구 같은 경우도 주간 1명만,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큰데 1명만 하고 있고, 연제구도 주간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정구는 주간 2명입니다. 주간에 2명만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사상구는 청경 미채용 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도 이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이제 3명으로 해서 청사 방호에 신경을 써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4명에 1명,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는 3명이죠.

장영진위원장

3명? 아까 처음에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4명이었는데 이제 기간제 1명의 근무가 12월 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추가모집 계획은 없으시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세 분으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1명이 이제, 뭐… 휴무,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1명이 휴무를 가게 되면 당직실하고 로비하고 같은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은 조정,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당직실도 1층에 있고 그럼 청경실도 1층에 있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청경실도 1층에서 제일 중앙에 잘 보이는 데로 해서 저희가 청경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항상 앉아서 이제 민원들 오시면, 들어오시면 바로 청경들이 앉아 계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장영진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고, 그럼 있는 청경들은 그러면 야간근무 없고 주말근무 없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지금 현재보다는 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조금 줄어드는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간외가 45시간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야간근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저희 직원들처럼 그렇게 해서 한 32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32시간?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밑에 주차장은 지금 지하 몇 층까지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하 4층까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주차는 뭐 어떻게, 관리자가 있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자동 정산시스템으로,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밑에 지하에 관리자,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이 순찰하면서 그 밑에까지도 계속 가고, 그다음에 1층 로비에 2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특이사항 같은 게 발생하면 1명이 있고 1명은 나가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주차장 해서, 1층, 2층, 3층, 4층, 4개 층인데, 상주 인원이 없다 이 말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CCTV하고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CCTV를 당직실에, 이제 1명이 근무할 때 모든 CCTV를 거기서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CCTV 관제센터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방제센터에서도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보면서 특이사항은 항상 대응하려고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전기차 충전소는 몇 층에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하 1층과 2층에 있습니다. 완속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있고, 저희가 지금 지상 주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상주차는 의원님들 솔라티 주차할 그 공간 하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완속 1대, 지하 2층에 급속 2대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경문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들인데, 화재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책은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내년에, 일단 부산시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기는 해놨는데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 일단 내년 본예산에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관리 물품 예산을 갖다가 한 1200 정도 편성을 해서 층별로 해서, 질식 소화포를 층별로 배치를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용소화기가 나와 있어서 그것도 배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단은 하면서, 상위법이라든지 부산시 지침 같은 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당직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총무과 할 때 제가 이제 제안으로 당직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복지직이든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당직은 그것만 더 특화된 분들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추후 기간제 채용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전담요원이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사실 직원들은 너무 환영하고, 이제 본인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구청에 오는, 이제 한번 근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밤에도 그렇고 주말하고 낮에 보면 너무 많은 민원인이 오는데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앞에 말씀하신 거랑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보안 체계가 바뀐다면서요? 그래서 청경도 근무를 안 시킨다고 하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낮에…,

장영진위원장

당직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면,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을 위해서는 당직을 폐지시키는 게 맞는데 구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응대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엄청 많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각종 외부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민원이 오면 그 전화를 갖다 접수를 하는 상황도, 그 다음날 소관 부서로 넘겨준다 해도 직원들이 처리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당직을 폐지하는 게 다음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구민 전체 입장을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갖다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직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검토하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신청사 들어가서 당직 문제를 폐지하자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추후에는 당직 문제가 상당히 개선돼야 될 상황은 맞는 거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제가 당장 폐지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렇게 제안,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보안 체계가 바뀌니까 청경도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은 안에서 전화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아니죠.

장영진위원장

실내로 들어가니까 당직실에서 CCTV 보시고 그다음에 전화응대 받고, 접수받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이전에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했듯이 외부에서 사건·사고가 벌어지면 당직반장이나 당직자들이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현장도 나가서 조치할 사항 조치하고 다른 유관기관에 협조할 사항은 다 협조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분이 서잖아요. 바뀌는 보안 상태에서는 좀 줄여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당장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경도 변화를 하듯이 이제 당직제도도 변화를 한번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길면…, 위원님, 시간이 지금 11시 45분쯤 됐는데, 짧은 거 하시고, 지금 질의 남으신 위원님 누구 있습니까?

권영원위원

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저 있거든요. (전경문 위원 거수)

그러면 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계속 할까요? 전경문 위원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경문위원

조금,

장영진위원장

저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그럼 합시다.

전경문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화재 발생이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봤듯이 완충을 다 해가지고 과충전으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주차 시간을 급속은 40분으로 정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좀 좋을 것 같고, 규정을. 안 그래도 CCTV 단속, 화재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아마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 관내에도 1대를 설치를 해서 급속은 좀 이게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40분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거기 들어가면 170대 가까이 주차를 할 수 있죠? 지금 직원들 차량들은 어떻게 다 하기로 했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직원들은 50대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원들 위주로 저희가 가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경문위원

아, 그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타워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타워는 거기에 공용차량이 한 15대 정도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자율로 해서 직원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전기차 구매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지금 우리가 연도가 오래 됐고, 차량을 바꿔야 되고, 공매 차량들 말고, 이제 앞으로 차 바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전기차를 구매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관용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전경문위원

네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관용차량은 저희가 공매 안 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공매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폐차 조치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구입하는 차는 무조건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구별해야 되고, 안 되는 기종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 급속시설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 과충전방지시스템이 저희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아, 돼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아까 제가 그 말씀을, PLC 기능이라고 해서 일정 되면, 이상 상황이 되면 반드시 충전되는 게 차단되는, 그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질의하기 전에 하나 국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경정 청구에 대해서, 부가세환급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일상, 자기 업무를 하다보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세무과랑 협업을 해서 모든 과별로, 지나간 5년 전 공사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정말 하셔가지고, 분명하게 제가 봤을 때는 찾을 수 있는 세원이 있으리라 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 시간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하면 용역비를 충분히 감안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이, 우리 별첨자료에 있는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가 너무 촘촘해서 이 많은 거를 사실 일일이 보다가 저도 이제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 주신 이 행감자료가 지금 우리 동래구청의 계약정보시스템에도 그대로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했고, (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 자리에서 -「시스템에서 찾은 게 아니고, 자체…」)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 자료는 저희 자체, 저희 경리계 직원들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했는데 자료는 아마 같을 겁니다. 그 자료가 연계돼서 넘어갈 건데,

허미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행감자료는 이거를 근거로 보고, 이게 지금 사실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공개되어 있는 계약정보시스템은 구민들이나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같아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보다가보니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보면,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허미연위원

여튼 111쪽을 좀 보겠습니다. 오경정보기술하고 온누리텔레콤이 2024년 1월 1일, 계약 일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정보시스템으로 가서 검색을 했는데 일단 1월 1일날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년 초라서 이렇나, 아니면 뭐지, 해서 또 옆에 1월 1일 날짜를 보니까, 110쪽에 스마트캅스가 또 1월 1일 날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110쪽 중간 쯤에 보시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의원이 보는 행감자료와 지금 구청에서 볼 수 있는 계약정보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일치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보고 있는데, 해당 정보시스템에서는 이제 검색이 안 돼서 1일 날짜로, 이제 제가 23년으로 이제 날짜를 좀 변경을 하니까, 지금 오경정보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에서는 보면 이제 계약일자, 착공일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경정보 같은 경우는 계약일자가 2023년 12월 20일 이렇게 돼 있고 착공일자가 2024년 1월 1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에게 주신 행감자료는 계약일자가 또 1월 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착오입니다’라는 대답 말고, 이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자료와 지금 시스템상에 있는 불일치를 확인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기재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이 자료는, 경리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미연위원

네네.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반갑습니다. 경리계장 홍향숙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올해, 이제 예를 들면 25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 단가계약이라든지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보통 24년,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프로그램 상에서 저희들이 엑셀로 전환을 해서 용역이라든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은 24년도에 해도 일은 25년도에 하니까 아마 25년도로, 25년 1월 1일자로 24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직원들이 자료를 추출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계약은 실제로 24년, 예를 들면은 23년 12월에 했는데 실제로 업무는 24년도 회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엑셀로 전환을 해서 한 게. 그리고 우리가 e호조 프로그램 상에도 24년도에 이제 1월 1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e호조 시스템을 확인도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추출된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담당하는 계이시잖아요, 그렇죠?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예예.

허미연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파악이, 몰랐습니까?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아니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뽑았을 때 왜 이렇게 됐었나 하니까 직원이 이제 실제로 계약은 12월에 이루어지지만 2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엑셀 자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왔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저희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또 다른 상이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를 실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를 근거로 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좀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어떻겠나, 사실은 이 부분은 해석학의 차이지만, 말씀하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내부자료가 아니고 이 책자에 근거했을 때는 그 밑에다가 비고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기준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1년 단위 계약은 이렇게 한다라든지, 이거가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저희도 사실은 비교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행감자료가 사실 좀 허위로 기재됐나라는,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검토해 보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계에서도 이 부분에서 계약일자나 올리는 부분을 좀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내년에는 잘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서, 아마 이게 매년 이렇게 한번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3년치를 하다 보니까 앞에는 한 그걸 다시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계약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금 지급,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단가계약은 맺어놓고 이제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다 그건 틀립니다.

허미연위원

월별로 하고, 어떤 때는 기성금을 주고 잔금을 남겨놓기도 하고, 그게 업체별로 상이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보통은 이제 단가 계약하는 경우는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예, 그 차이점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계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1쪽하고 110쪽을 기준으로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연 5회 이상 수의계약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공개된 업체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연말이 되면, 보통 연말 부분에, 지금 부분에 많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올해 자료는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제가 좀 챙겨봤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우경이 지금 1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5회 동안 계약이 지금 맺어졌잖습니까, 맞죠? 111쪽 보시면 됩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허미연위원

맺어졌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5회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또 시스템, 우리 정보공개에 가봤습니다. 정보공개에 갔는데 보니까 지금 건설·경제 여기 파트랑 지금 부경개발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우경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기재가 돼서 공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나오세요.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올해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5회에서 동래구 관내는 7회로 그걸 했습니다. 아마 횟수가, 지금 5회 같으면 횟수 때문에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관내 업체라서, 7회로 한 것 때문에 하지 않았다?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예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5회 공개된 (재)건설경제발전연구원은 여기에는 또 공개돼 있고 저희 행감 책자에는 또 없어요. 이 부분은 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금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허미연위원

아니요, 금액도 저도 확인을 여러 차례 좀 해봤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여기 자료는, 공사 같은 경우는 1200, 용역 같은 거는, 그래서 자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허미연위원

여기 뭐, 480도 있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러니까요.

허미연위원

아니, 저희 행감자료에는 다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행감자료가 추출하는 기준 자체가 공사는 1200만 추출했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틀린 거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아,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부분에서 상이한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부경개발 좀 보겠습니다, 부영개발입니다, 109쪽에 부영개발, 부영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행감자료에는 5개 되어 있고, 지금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저희가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16건이 지금 추출이 되고요.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예.

허미연위원

정보공개시스템에는 지금 20개가 추출이 되고, 그다음에 공개자료에는 16건이 추출이 되고, 행감자료에는 지금 5건이 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아마 이 부영개발은 폐기물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폐기물 업체가 없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폐기물을 하는 업체가 부영하고 한 군데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인 데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업체 한 곳만 몰아주기가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게 횟수가 5회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니, 그럼 책자와 지금 정보공개 시스템상의 개수와 지금 또 공개된 자료가 다 불일치하는 상황이거든요?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행감자료는 공사 같은 경우, 용역 같은 경우는 700만원 이상을 뽑았고 아마 이제 금액이 전체금액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제 숫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은 가격 부분의 차이 때문에 다 안 됐다?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예,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내에 줄 수가 없고, 부산시 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더 여쭙겠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예.

허미연위원

안 가지고 계신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7번이나 11번이나 적혀 있는 이 업체 계약명이, 여기 기재된 거와 주소가 완전 다른 상태고, 돈도 제가 봤을 때 거의 50%가 틀려 있고, 제가 어저께 이거를 보다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 3개를 다 놓고 보다가 이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7번 같으면 만약에 온천천로399번 길인데 여기에는 명안로라고 되어 있고, 석사북로 일원 처리 공사인데 여기는 또 다른 명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538만원인데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행감자료 자체에 이 내용이,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런데 공개된 자료랑도 또 안 맞아요. 제가 이제, 도대체 제가 이제 해석이 너무 불가한 부분이어서,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지금 과장이나 계장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확인해서 추후에,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제가 지금 질의와 말씀을 드리는 팩트는, 이거를 사실은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격이라는 마음은 사실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사실은 허위기재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아니면 누락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라는 말이죠. 3개를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 이거를 쳐다보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못 해봤지만, 그러면 내가 혹시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또 다른 에이치엠이엔씨를 또 들어가 봤어요. 여기는 숫자와 주소가 너무 명확하게 딱 100% 일치를 한단 말이죠. 몇 개 정도를 계속 전수조사를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영개발 부분은 너무나 오류가 좀 많아서 왜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향숙

홍향숙경리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여튼, 차후에 행감자료가 또 올라올 거고, 또 저희가 이런 정보공개나 이 시스템을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고, 공사금액 틀린 부분이나 같은 돈인데도 주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착오하신 건지 아니면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언제쯤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오늘 오후에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버리면, 끝이 나버리면 자료의 진위 여부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도 이제 시스템 부분하고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쓰는 시스템하고 거기 공개되는 시스템이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그거대로 해갖고 다른 지자체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쓰는 시스템도 전국 공통으로 해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2개가 뭐가 어떻게 조금 차이 나는지 저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공개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액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추출하는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공개 부분하고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허미연 위원님.

허미연위원

네.

장영진위원장

이걸 행감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고받는 것과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받는 것,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허미연위원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고요. 또 추가로 하나 보면, 아까 우경 같은 경우는 시스템 상에는 4월 15일 날짜 건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한 느낌이고, 자료 자체의 어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계에서 먼저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다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할게요. 다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관리를 하시면서 취득, 처분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233건입니다, 과장님.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 공유지 관리하는…, 예.

장영진위원장

공유지, 그건 공유재산인 거니까. 그러면 이걸 의회에 보고할 때도 있고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때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관리처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진위원장

뭐, 처분이든 취득이든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관계돼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의회에다가 이제 관리 계획안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심의회로만 끝낼 수 있는 거는 1억 이상, 기준 가격이 1억 이상 되는 건 저희 심의회까지 올라오고요. 근데 이제 의회에 보고까지 하게 돼 있는 거는 한 건당, 취득은 10억 이상, 처분도 10억 이상이고, 면적 기준으로 하면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되면은 의회까지 올라옵니다.

장영진위원장

거기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다 이제, 10억이 넘으면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거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여러 처분, 취득도 있고 했는데, 올해 취득하신 것 중에 이제 치안센터가 2개가 있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하나는 하셨고 하나는 안 하셨잖아요? 그 차이가 뭔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 사직동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으로 했었을 때 그때 10억이 안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공모사업하면서, 총 예산이 300억 있는 것 중에 일부로 봐서, 저희가 전체예산 300억 중의 일부로 봤기 때문에, 일부로 봐서 저번에 심의,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이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었죠, 그죠? 이 건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직치안센터는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안 한다, 생략. 이건 심의위원회로 끝났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다음에 수안센터는 사업비가 300억이 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10억이 안 되지만 그래서 보고한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의 일부기 때문에, 예.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조례 어디에, 사업비가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면, 취득가액은 10억 이하라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재산계에서 근무하는 배재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관리 계획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중기재정관리계획에도 제출을 하면서 명시를 했던 내용이, 이거는 취득처분계획 중에서, 이게 저희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을 따르면 한 건이 여러 건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 한 개의 사업으로 가정이 되면 하나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나중에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취득하는 내용 중에 도심재생거점시설 자체가 공모 사업이나 전체적인 금액이 300억에, 30%가량을 재산 매입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저희가 기준시가로 판정을 하는데 그 금액에서 전체 금액이 10억이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관리 계획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사직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장영진위원장

아니, 일단 계장님, 잠시만요.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예, 그거는 시행령,

장영진위원장

일단 계장님, 잠시만, 잠시만요, 거기 계시고요. 그러면 수안치안센터는 이제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10월 16일에 관리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계약금은 언제 주셨어요? 매입, 취득 계약금은 언제 주셨어요?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계약금은 2차 추경으로 해가지고 돈을, 올해 말에 계약금을 드리고 매각대금은 내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사업비가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수안센터는 그렇다치면 계약금을 언제 주셨냐고요.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계약금은 해당 부서에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24년 1차 추경에 계약금을 1억 2100을 올리셨잖아요. 저희 기총에서 몰랐거든요. 1차 추경이면 올해 상반기잖아요, 6월달. 하시고 10월 16일에 계약금은 벌써 드리고 난 다음에 10월 16일 기획총무위원회한테 관리 계획안을 보고하면서 의결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업은 벌써 결정을 내놓고.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기총위원들한테 그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걸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이거는 저희가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왜 계획안을 제출했는지 사유를 해당 부서에 설명하면서 계약금이 나가려면 당연히 계획안은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걸 그 부서에 전달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건 사실인데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계획안을 올린 게 소용없다라는 내용은,

장영진위원장

아니,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10월 16일에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의결해달라고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과에서 1차 추경에서 계약금을 벌써 하셨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과장님 설명 안 하니까 저희들은 심의할 때 자료에 아무리 봐도 심의를 했다는 건 돼 있지만 1차 추경에서 계약금을 걸었다는 내용은 없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고, 이게 저희들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과의 추경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날 도시재생과장님도 여기 오셔서,

장영진위원장

계약금 이야기를 하셨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계약금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셔서,

장영진위원장

설명은 하셨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 이야기가 뭐냐면, 궁금한 거는 계약금을 납입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셨나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거는 나중에 그 심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심의회를 4월에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10월에 그때 심의회 의결로 추경이 반영이 됐겠죠. 그리고 10월 16일에 저희들한테 이제 관리 계획안을 의결해 달라고 하시면서 계약금이 벌써 다 나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은 나갔는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직치안센터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이거 취득가액이 10억 이하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기준시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기준시가.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계약금은 1차 추경 때 나갔죠? 1억 5천. 계약금 1억 5천 1차 추경에 있었고 25년도 본예산에, 지금 다음 예산입니다, 10억 4110만 7000원, 본예산에 반영됐거든요? 그럼 10억 넘어요, 안 넘어요?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기준시가가 아니고 매입 가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산은 매입가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는 거는 기준시가나,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 사업비는, 여기 치안센터 용도가 뭡니까?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택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리모델링 하시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300억 안에 같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장영진위원장

아니, 사직치안,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사직은,

장영진위원장

10억 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거 총 취득만 하고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대로 씁니까, 리모델링한다고 하던데? 리모델링 비용도 그럼 사업비로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아니요, 범위가 토지와 건물의 기준 가격에 대해서 평가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업 전체가 만들어진 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건의 사업에 여러 가지 대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한 건으로 보고 저희가 심의회에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건의 사업에서 매입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계획상에는 없는 금액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 시가의 10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장영진위원장

얼마입니까? 그러면,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4억 정도로, 그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매입 대상의 취득 가격이 이하였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실제 취득 가액의 기준에서 10억에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그래서 그게 개별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조금 혼동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제가 사업비, 사업비는 300억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면 수안은 취득 가격이 얼마입니까?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잠시만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기준 가격이 3억 4200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기준 가액으로 신고한다?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보고한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비슷한 건으로 정원루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원루 복원 사업도 이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서 그 금액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재생거점시설 사업으로 보고, 한 건의 기준으로, 가격 기준에는 낮지만 계속 매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민동 일원이라든지 복산동 일원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금액이 전체 금액이 10억이 넘어간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그거는 어떤 시행규칙에 따릅니까? 아니면 어떤 거에 따릅니까?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행령 제7조에 따릅니다.

장영진위원장

시행령.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예.

장영진위원장

우리 조례나 규칙에는 없는 내용이고?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저희가 기준상의 그냥, 예, 기준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사직치안센터는 아직 그 사업의 어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그것도 해당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공사비용이나 들어갈 게 있냐 하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매입 정도로 생각하고,

장영진위원장

매입으로 끝내고 사업 진행할 생각은 아직,

재현

배재현재산계주무관

아직 그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 계획안에 올릴 수 있는 금액이 돼야 되니까, 저희도 이 두 가지가 동일 건이긴 한데 보시기에, 근데 따로,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면밀하게 서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협의도 하고. 그런데 거기 부분에서는 추정되는 금액이 10억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음, 이해 됐습니다. 자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위법까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나 규칙을 보다보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민원여권과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과장,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은정 민원행정계장입니다. 김영희 기록물계장입니다. 최은지 여권계장입니다. 문지숙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순입니다. 2024년도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 답변을 돕는 계장님들의 발언이 필요한 때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과장님, 1년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감사 과정에서 이제 악성민원 발생 현황을 이렇게 봤었는데요. 바디캠이 단 한 건도 사용되지 않았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보호장비 보급이 의무화돼가지고 그때 바디캠을 구입을 해서 전 동에다가 내려보냈지만 착용해 본 결과 약간의 어떤 무게감과 불편함이 있어서 착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착용을 못하고,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악성민원 사례는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이제 악성민원 접수한 결과는 2023년 2건, 그다음에 2024년 1건 정도 됐고, 그게 악성민원이, 바디캠은 이제 악성민원의 사후조치로 인해가지고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착용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음성녹음 장치라 해가지고 공무원증에 부착할 수 있는 그거를 민원여권과에서 일단 구입을 해서 사용해보고 내년에는 차후로 동 민원센터로 같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까 바디캠을 착용해보고 무거워서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 착용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매보신 건가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냥 착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게 동 주민센터 자체에서는 현장에 민원 나갈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현장에 나갈 때, 복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총무과에서는, 총무과가 이제 이거를 이관돼서 하잖아요. 전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걸 바디캠 도입 이후에 그러면 이용이 한 번도 안 된 건가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매뉴얼은 있을까요? 바디캠을 어떻게 착용하고 하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왔고, 이걸 여쭤본 이유가 2페이지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영상기록 장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 해달라, 이게 바디캠 말하는 거 맞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27대를 운영 중이며, 25년도에 확대구비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25년도에 따로 또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아, 25년도에 구매하는 거는 이제 음성녹음 케이스로 하는 장치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음, 그럼 이 바디캠은 더 구매를 안 하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안 합니다, 네.

진우

조진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에 엄청 많이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최대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내년에는 착용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만약에 음성녹음, 사원증인가요? 뭐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사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짜두시고 좀 효율적으로, 새로 구매한 만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전자민원 처리 현황에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1대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투입되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2500에서 3000정도 투입이 됩니다. 기계값이 1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이외로 설치비랑 해가지고 한 3000만 원정도 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음, 설치비랑 인건비,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이제 바쁜, 만약에 근처 주민센터가 거리가 멀거나 그리고 급하게 사용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또 등기부등본이 만약에 가능한 데 같으면 등기부등본을 떼시거나 이런 데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시간이나 개인 일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관공서를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올해 5월에 3대가 추가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설치 위치를 정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일단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온천1동 내부에도, 외부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직2동, 사직3동 같은 경우에도 각 동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지 어떤 조사,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온천1동, 사직2동, 사직3동 정도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이 추가로 3대나 늘어난 것에 비해서 발급건수는 그렇게 늘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수요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이게 2024년도는 10월달까지밖에, 12월달까지가 아니라서, 10월달까지라서,

진우

조진우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3대가 더 생겼으면,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그 요인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요인 중에 하나가, 보통 이 운영시간에 보면 24시간, 휴무일 미운영하더라도 08시부터 익일 03시, 10시부터 23시, 이렇게 최대한 좀 폭넓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이 사직2․3동 관련해서는 0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좀 그냥, 이 업무 시간과 겹치게 운영이 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이게, 그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동 안에 설치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같이 뗄 수 있으니까 그 안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시간 자체가 6시 이후에는 못 떼게끔 되어 있거든요, 같이 내려가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업무, 퇴근하시면 다 같이 닫히는 건가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그렇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등기부등본인데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이용을 하려면 주민센터 안에 있는 망을 해야만 위에서 허가가 떨어지는 그거라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설치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보통 근데 외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기계들이, 외부에 나와 있어서,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외부에 나와 있는 건 거의, 메가마트 경우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거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는 게,

진우

조진우위원

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메가마트에?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예. 그거는 그냥 등본, 주민등록등본이나 뭐 어떤 다른 건강보험 그런 것만 되고 있고, 등기부등본 자체는 주민센터 내에 있는 발급기만 가능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또 괜히 비싼 돈 주고 투입을 해서 짧게 운영하는 것이, 이런 이용률 관련해서 이게 원인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럼 주민센터 안에 있으면 이제 그럴…,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이게, 작년에 3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주인참여예산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 예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거였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는 게, 수요조사로 안락2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안락2동에서 원하는 건 등기부등본을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 내에, 6시 이후에는 그걸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최대한 활용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있을까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활용도를 높일 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인터넷에 이런 거 정리된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정부24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가 조회가 되던데 그런 조회방법이나 또 이렇게 발급가능한 서류 목록이나 무인발급기랑 민원발급 비용이나 사용 방법이나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같은, 사용에 대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매뉴얼화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나 모바일 동래고을이나 이런 거에 좀 넣어서 홍보를 한다면 조금 더 이 활용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저희들도 3개 그거를 설치할 때 모바일 해가지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이게 뭐 주기적으로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센터 안에 있으면 이용을 못하니까, 최대한 이용시간에, ‘아, 여기에 무인발급기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잘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과장님, 우리 조진우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3대 무인민원 발급기를 아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뭐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서, 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설치를 했다 하시는데, 실제로 온천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센터 옆에 혁신어울림센터 그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용량이 있는 거죠? 발급 건수가 지금 현재, 그거 설치되고 나서 어느 정도 카운팅이 되어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온천1동…,

장영진위원장

알고 계신 계장님 있으면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십시오. 메모지에 말고.

허미연위원

그러면 말씀해주시는 김에, 자료가 있으면 같이 설치했던 나머지 두 동도 어느 정도의 현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기록물계장

반갑습니다. 기록물계장입니다. 지금 동별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동래구청하고 메가마트 동래점, 롯데마트 동래점, 그리고 부산은행 동래금융센터, 지하철 3호선 미남역 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동별로는, 각 동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에 관한 현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현황을 추가로 해서, 동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지금, 뭐 사실 몇 건을 했냐고 숫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6월인가 7월에, 이제 6월 2일자 날짜로 뉴스가 나왔고,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를 했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좀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평소에, 이번에 기감실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시에서 시정협치형으로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발굴은 민원여권과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을, 시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사실 과가 주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맞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허미연위원

근데 제가 시까지 또 올라가서 지금 온천1동에 제안한 분 하고도 봤는데, 지금 민원여권과 자체가 이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다시 온천1동, 사직2동, 사직3동 누군가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의서나 보고를 써서 시에 올리고 그리고 동래구는 이렇게 3개를 지금 따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동에 필요하다고, 그래, 좋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관에서, 이 과 자체의 사업예산으로 사실 쓰면, 지금 그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9천만원이면, 다른 또 올라갔던 사업들이 그 뒤에 따라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게 민원여권과 일을 주민한테 해서 올려서 지금 저희가 받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에서 그렇게 갖다놓고 그 아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시 작용은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정말 주민이 원해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됐다고 치면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어쨌든 주도를 주민이 해야 됐지만 우리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수는 차후에 행감 다 끝나고 자료 주시면 되고, 또 이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쓰는 거는 각 과에서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각 기감실에서, 일단 각 실·과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라는 어떤 그게 옵니다,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기감실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어차피 기감실이 전부 다 그걸 잡는 건 아니니까, 각 실·과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냐고 이렇게, 어떤 사업에, 이런 사업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참여를 하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허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같으면 기감실에서도 내용을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했다 그게 아니고 주민이, 온천1동 주민이, 사직1동 주민이 이제 시에다가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설치가 되었는데, 과장님은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지.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제, 일단 우리가 무인민원 발급기가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 민원들이, 온천1동도 그렇고 각 동에서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이 아무리, 주민들이 막바로 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과에서 이렇게 수렴을 해서 어떻게 신청을 한 거니까,

웃음

장영진위원장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이 시에다가 이제 올리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은 그 설치가 진행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분에 관여가 돼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어떤, 이렇게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안을 올리는 것밖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설치하고,

장영진위원장

아니, 민원여권과에서 올린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게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일단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한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시에서 지정돼 내려온 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도 하고, 또 어느 거를 올려야 될지 정하는 부분이니까 민원여권과에서는 소관 업무만 관여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그렇죠, 그게 맞는 거고. 과장님, 일단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어찌 진행됐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영원입니다. 조진우 위원님의 악성민원에 대한 발언에 연이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행안부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보호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제가 마침 의회에 들어오니 악성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5분 발언과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예.

권영원위원

지켜본 결과 사실은 지금 발전은 바디캠밖에 없고, 그 해당되는 대상이 발생했을 때는 심하면 심리치료와 보직변경 내지는 며칠간의 휴가 이렇게 보호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하고 우리 민원여권과하고 총 27대가 있거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권영원위원

작년 행감 때 동에 가보니 아예 박스를, 총무과에서도 살짝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박스 조차도 열지 않고, 동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보다도 민원여권과가 지금 민원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기본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촬영장치라든지 녹음장치 기타 등등 이렇게 보완이 되어서 거기에 관한 기계를 구입할 때 집행부에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이 보호 대책에, 예방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악성민원에 대한, 지금까지 3건이 있는데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민원여권과 직원들에 대한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좀 배려를 좀 해주시고. 기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할 때는 휴가도 좀 특별히 배려도 해주시고, 배려 차원에서 좀 해주십시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면, 이번에 여권 발급이 23년도에 참 많이 되었다아닙니까, 그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24년도는 지금 아직 많이 남았지만, 뭐 예년 수준에서 발급이 되겠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뭐, 힘든 점은 없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 발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이제 사진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와서, 이게 사진을 여러 군데서 찍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원인 편을 들어가지고 그냥 접수를 해서 올리다 보면 외교부 이쪽에서는 안 된다 해서 반송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민원인들이 진짜 화를 내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우편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안 오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 되는 걸로 발급을, 자기들이 수령할 수 있는 줄 알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왔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그런 어떤 정확하게 그걸 모르고 오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본인만 받을 수 있냐 그런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 밑에 보니까 국제면허증하고 같이 발급하는 사례가 있던데, 이게 실제로 건수는, 문의가 많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10건 정도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많지는 않네요, 그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해서,

장영진위원장

그럼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받으면, 그건 유효기간이 어떻게, 있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유효기간은 똑같습니다. 여권하고 똑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 여권하고, 그럼 한 번 발급받으면 쓸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이것도 잘 홍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전자민원발급기가 지금 총 10대 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추가적으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현재 없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전경문위원

예전에 각 동마다 한 대씩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제 뭐,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고 크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등기부등본을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대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간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또 예산 상황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기계는 비싼 거 사놓고 24시간 운영도 안 되게, 지금 각 동에 배치돼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럼 그런 거는 건수가 좀 많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사직2동, 사직3동은 지금 건수를, 동별 건수를 지금 뽑아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 건수는 위원님한테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왜냐면 이거 배치도 잘해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배치를 해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수요가 어디 쪽에 많은지 보고 이걸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센터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 연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허가가, 우리가 대법원에다가 등기부등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서덕미위원

아, 외부에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외부에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대법원에다가 허가를 요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온천1동도 아직까지, 우리가 만든 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걸린답니다, 그 허가 나오는 데가,

서덕미위원

아,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이 말입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네, 그리고 전산망을 하는데 힘들다고 합니다.

서덕미위원

법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네.

서덕미위원

그러니까 전산망을 구축하는 거야 외벽에,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외벽을 기계만큼 털든지 안 그러면 구멍을 내가지고 뭐 선로만 딱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예.

서덕미위원

나는 시설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서덕미위원

그래요? 대법원이 좀 잘못됐네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시설하는 데는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법을 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전원웃음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총무국 마지막이라서, 국장님 계셔서 제가 좀, 질의 하나 할 부분이 있어서, 민원여권과는 마쳤습니다.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됩니다. 오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이렇게 좀, 확인 요청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임시청사 철거를 언제쯤 예정을 하시나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지금 1월, 우리가 옮기고 나면, 그때 우리가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정리가 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한 2월 중으로 해가지고 한 2∼3월 내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장영진위원

2, 3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2∼3월 중으로는 될 것 같은데, 사도에서 뭐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영진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거는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하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이전 계획은 한 2∼3월 정도 생각하시고, 지금 노인회관에 보면 드림스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 들어가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어떤 드림스타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진위원장

여기 노인회관 위에, 신청사로 들어가지 않나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거를 제가 들은 바로는, 확인이 잘 안되는데,

장영진위원장

그래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드림스타트가 신청사로 들어가고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이, 지금 기상청 리모델링 중이다입니까? 그거는 언제 종결 예정입니까, 대략?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3월 중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지금 임시청사에 국민운동단체가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3군데가 이제 드림스타트 그 자리로 임시 이사를 갔다가, 갔다가 리모델링이 끝이 나면 다시 이사를 또 간다, 이게 맞나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기존에 거기 있는, 비품이나 집기는 있으니까 일단 옮겼다가 기상청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야지 그리 들어갈 거거든요.

장영진위원장

근데 시기상으로 들어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사를 두 번이나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영진위원

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래 그 부분에, 그때 우리 주민설명회할 때도 새마을지회의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도 밖에 소음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 공사를 하게 되면 각종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 다 가게 되면 전기 관련, 또 여러 가지 안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매월 지급해야 될 전기료도 상당할 거니까. 그 일부분을 위해서 또 살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보다는 옮겼다가 3월에 기상청 리모델링이 다 되고 나면 옮기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단체에서 이제 요구해서 이사를 가는 형태가 되나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단체도 그때 당시는 여기 남아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있었고, 우리도 옮기고 난 다음에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따로, 그 단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살려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영진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시기가 탁, 뭐가 딱 맞아 들어가면 참 좋은데,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예전에 기상청에 우리 예산 문제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다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때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1월에, 우리가 신청사 준공을 12월 말에 하고 들어가면, 입주가 되면, 그 당시에 같이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갭이 있다보니까 한 3개월이라는 시기 갭 때문에, 뭐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예비군동대라든지 옮기는 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됩니다. 공사기한이, 리모델링 기한이 딱 연말 안에 끝나고 1월 1일에 같이 들어갔으면 상당히 좋을 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하고 또 협의라든지 이런 기간 때문에 기간이 길어졌잖습니까? 그런 문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제 총무국장님 말씀은 이제 집행부 입장이라고 저희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건 아니고,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게 기록 남겨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국민운동단체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9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