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4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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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제50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제척, 기밀 누설 금지 및 비밀 유지 등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서는 향후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분들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감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때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출석하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제출)

장영진위원장

자원순환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그럼, 문화환경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은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세비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선희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청소행정계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창권 주무관입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계장님들의 발언이 필요한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질의보다, 과장님, 저기 우리 행감자료에 보시면 그 번호 매겨져 있다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 명단, 리스트 갖고 오셨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어떤 번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문위원

여기에 몇 번이라면 이 사람 이름이 적힌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업체직원 명단.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안 갖고 왔는데요.

전경문위원

그걸 봐야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제출한 걸로, 예.

전경문위원

제출하셨다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인건비 지급내역 말씀하십니까?

전경문위원

네네네. 이거 번호 매긴 리스트, 우리한테 행감할 때는 이름이 다 적힌 걸 우리한테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여기 번호를 지금 성명 옆에 기재를 해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

아니 그니까, 이름이 한 글자만 나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옆에, 이름 옆에 숫자가 카운팅이 돼 있거든요.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름이 본명이 뭔지, 그걸 우리가 행감할 때는 자료를 받기로 했잖아요, 이름이 다 적힌 거를,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전달을 못 받아서, 미리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전경문위원

그러면 번호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계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아,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네, 나중에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자료 공개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답변은 해주시면 됩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지금 현재 갖고는 계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담당자가, 지금 현재 갖고는 계시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과에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저희들 질의할 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은 되는 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시간에는 자료를 갖고 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필요하시면은 추가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추가 제출은 가능합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지금 가지고 올 수 없나?

전경문위원

아니, 지금 추가제출이 아니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우리가 이 명단을 보고 그때, 우리가 행감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우리가 물어보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100명이 넘는 인원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몇 번이 누구다 이거를.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대화를 어떻게 해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이름은 없지만 그 연번이 있으니까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그거 외에 더 필요하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가서 가지고 올 수는 없나?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정보라서 처음부터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이 안에서 열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 확인 정도만이라도 가능하면 좋겠는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어떤 게 궁금하신지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전경문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그냥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그 126∼127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간접노무비를 받아간 27번은 제가 누군진 알겠습니다. 근데 17번은 누구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126페이지요?

전경문위원

126∼127페이지에 간접노무자 해가지고 17번 돼 있는 사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 간접노무자는 성함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무실 직원도 간접노무자에 해당이 되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질문이 또 안 되잖아요. 담당직원이 지금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질의가 되는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전경문위원

예, 지금 바로 좀 알아주세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23년도 거 하시면 될 거 같습니까?

전경문위원

23년도, 계속 이, 김○○○-17이 언제까지 받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7번에 대해서 이걸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장영진위원장

그럼 전경문 위원님, 17번 하고 몇 명을,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럼 그거 확인,

전경문위원

아니, 지금 17번만.

장영진위원장

17번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 (부서 전화통화 중) - ｢23년, 우리 인건비 지급내역에 보면 17번 제출한 정도환경에 김○○분 계시거든요. 이분 인건비 자료 갖고 올 수 있을까요? 김○○이 누군지, 이름만, 22년부터｣)

전경문위원

그럼, 알아오는 시간 동안 이제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가 판매되고 있는 카운팅은 지금 계속 되고 계시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100리터는 안 나오고 75리터부터, 지금 5리터, 3리터 이렇게 나오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총 판매 수는 대략 알고 계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400만장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전경문위원

400만장 나갔어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장영진위원장

감사자료 208페이지입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저희가 2024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440만장 정도가 나갔습니다, 올해는.

전경문위원

440만장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반입된 톤수는, 혹시 집계는 좀 해보셨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톤수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집계는 되고 있는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전경문위원

여기에 우리가 0.75를 곱해서 물량 톤수가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그렇게 산정은 좀 해보셨는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만 지금 기록돼 있고, 반입되는 거는 반입된 톤수만 그냥 기록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급해주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봉투도 많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외부라 하시면,

전경문위원

그니까, 만약에 다른 구에서 이걸, 봉투를 샀는데 우리 동래구에 갖다버리는 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전입자나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쓰레기봉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매대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입된 톤수가,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처리비용에 대한 지출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렇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쓰레기의 배출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음식물이나 이런 거는 공동주택에서 RFID로 거의 측정이 되다보니까 대부분이 반입이나, 나오는 물량이나 반입되는 부분들이 거의 일치한데 종량제는 지금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없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는 판매량하고 그 쓰레기 반입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지어갖고 계산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왜냐면 우리가 반입 지출금액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우리 동래구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매량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집행부에서 판매량, 그러니까 리터수에 따라서 0.75를 곱해서 한 몇 톤 정도가 우리가 반입이 되겠다라는 측정값을 좀 내놓고, 실질적으로 반입된 톤수보다 많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방안들을 마련하고 모색해야 된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없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를…, 자료 찾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자료 나오면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비슷한 거라서 제가 이어서 한번 물어보면, 지금 184페이지에 보면 ‘22∼24년 쓰레기 처리비용 현황’ 해서 반입량 톤수가 나와 있다아닙니까,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반입량이 이제 23년도는 24,196톤, 이건 정확하게 계산이 된 거잖습니까,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게, 여기서 24년도부터는 사업장 종량제가 빠지는 거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왜 빠지는 거예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사업장종량제를 진양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종량제봉투라고 초록색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업체, 진양에서 저희한테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반 주황색 봉투보다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걸 갖다가 점차적으로 주황색 봉투하고 초록색 봉투하고 구분을 안 두고 수수료를 단일화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초록색 봉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이, 진양에서 더 이상 초록색 봉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 24,000톤 정도 중에 일반종량제 봉투하고 사업장종량제 봉투가 합쳐진 건데, 여기서 사업장종량제 봉투 양은 혹시 따로 카운팅이 되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됩니다.

장영진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물량을 실질적인 물량으로 카운트하는 거는 아니고,

장영진위원장

대략적으로.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종량제 봉투를 사간 매수에다가 0.25를 곱해가지고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몇 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 자료전달)

장영진위원장

그래요. 일단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고, 우리 전경문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거기에 17번이 누구인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씨네요.

전경문위원

예?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

전경문위원

○○○씨?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씨가 무슨 일을 하셨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간접노무에 소속이 돼 있다하니까.

전경문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점검 나가면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현장감독인지 뭔지 다 나오실 거 아니에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지금 있으신 지가 언젠데, 업체별 누가 과장이다, 누가 현장감독이다, 감독이다, 이걸 모르시면 돼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현장에는 제가 점검을 몇 번 따라갔었긴 했는데 그 성함까지는, 근로자 성함까지는 제가 다 뵙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전경문위원

○○○씨가 직접노무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잘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아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경문위원

하…, 그러면 ○○○전무는 일반관리비로 받아갔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분은, 예, 그렇죠, 저희 근로자는 아니니까요, 그분은.

전경문위원

그러니까는 일반관리비로 들고 갔겠네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일반관리비 차원에, 경비로 뭐 이렇게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경문위원

그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왜냐면 우리가 이제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이, 우리가 법령에 있지 않습니까, 직노비 간노비에 대해서? 근데 직접노무비를, 운행하는 사람이 간노비를 받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씨가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영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 말씀나누는 게 회의록에 다 속기가 되는데,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니까 그게 혹시 나중에, 차후에 개인정보 본인이 침해당했다고 그거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름만 인지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경문위원

그거를 ○○○으로 처리해주시고, 17번이라는 이분이 현장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거기에 현장감독이 □□□이라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직접노무비로 받아가면 되는 것을 왜 간노비로 들고 갔는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렇는데, 추후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

그 사람이 어느 구역을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라는 분이 다시 들어오셨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정도 말씀하십니까?

전경문위원

네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분은 뭘로 들어오신 거예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냥 이사로 들어온 건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거기 대표이사는 지금 누구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대표이사는 제가,

전경문위원

◇◇◇이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분이 현장, 사장이 맞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일단 대표로 되어 계시니까, 예.

전경문위원

대표로만 알고 계시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3년 전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교통계장이었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마을버스 담당했던 부분 맞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전경문위원

그때 당시에 차고지 문제 때문에 토지계약서를 이제 정도환경에서 그때 했을 때 사문서 위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부동산에서도 그런 계약서를 적어준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문서 위조인데 법적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업체하고 마을버스를 토지임대 해줬던 부분하고 임대료 부분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월세가 55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몇 달간 주다가, 2개의 토지를 빌렸다 해가지고 그 돈을 줬는데 지금 이제 월세를 입금 안 하고 있다,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공방 중이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부동산계약서를, 2개가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1개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들고 오라해가지고 줬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이, 담당주무관이 그 토지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정도환경에 줬대요. 마을버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있던 거를 그쪽에 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파기를 시켰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정도에서 말씀하십니까?

전경문위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월세 공방전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입찰했을 때 287-6번지하고 7번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느냐, 두 토지를, 아니면 용인고등학교 옆에 있는 거를, 마을버스를 이전했을 때에 공사비부터 해가지고 자기들은 내역서가 다 있답니다, 정도환경에서 거 투자했던 거. 그럼 마을버스에서 임대를 했을 때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해야지, 왜 정도환경에서 그 토지비를 다 대줍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법적공방으로 간 것 같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번에도 잠깐 하시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랬는데, 저희 구청에 이렇게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번에 정보공개 부분은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다른 별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진행 상황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전경문위원

그 마을버스 차고지 담당자, 30년간 마을버스 운영했던 그, 상무라 해야 되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분이 지금 저한테 전화가 계속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된 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 업체를 감싸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덜어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어떤 뭐, 사인 간의 관계라면 자기들끼리 해결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 구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저희한테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다면, 어떤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마을버스 차고지를 빌려줬던 ●●●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이 내막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일단 거기서 요청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다든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하소연하는 게, 우리 부동산계약서를 왜 다른 업체한테 그걸 넘겨줬는지에 대한 불만을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이게 좀 순조롭게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중에 ‘분뇨 차량 주정차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제보로 작년 감사 때 저희가 질의한 분뇨차량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현재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차고지가 지금 낙민동에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거기서 환적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부분이라서 현재 만덕2터널 입구에서 환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도 좀 수차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적 장소를 대체부지만 있다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또 이야기를 할 거고, 대체부지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업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달라,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대체부지가 나오면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그 제출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적 작업을 위한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위해서 올해 6월 10일에 규제혁신과제로 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 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결과까지는, 시 차원에서 장기검토 식으로 분류가 됐는데,

진우

조진우위원

예상되는 결과가 있으실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게 반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제출된 향후계획을 보면, 이렇게 조치사항에 답변사항이 있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이 사항을 보면,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계획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돼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다른 방향성이라도?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몇 군데 이제, 저희 동래구 여건이 도심지가 되다보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렇게 수월했다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건데, 저희가 그 규제혁신까지 제안을 한 배경은 저희 온천동 만덕1터널 옆에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 부지가 매매로 나왔더라고요. 그 부지가 이제 차량 접근성이라든지 좀 한적한 곳이 돼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권유를 드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린벨트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 저희가 또 차량이 크다보니까 이게 주차하기도 사실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현실적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악취 문제도 있었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책을 세운 게 있을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 업체에, 동래하고 동명정화에다가 환적 시에 최대한 악취가 없도록 하고 분뇨를 흘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청소를 완벽하게 하라고 저희가 늘 지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악취가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서, 여름일 경우에는 특히 날씨가 덥다보니까 악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여름만이라도 악취제거제나 뭐 이런 살포나,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살포제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년 하절기 때는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하절기 때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45페이지 환경미화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행감 때 환경공무관으로 직명 변경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환경공무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공무관이 됐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이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아직 환경미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과정에서 꼼꼼히 확인이 안 된 부분 아닐까요, 이런 부분도?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그냥 이게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관 입장에서 명칭 부분을 미화원이라고 하면은 대외적으로 조금, 공무관보다는 조금 낮춰보는 그런 인식이 있고 하니까 공무관으로 바꿔달라,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렇죠? 이게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부터 변경된 직명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나 외부에서도 이렇게 공무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감 때는 좀 철저히,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해주시기를 드리고요. 올해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액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해?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24년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가 뽑혔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작년 퇴직이 두 분 정도 계신데 그게 반영된 건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것들로 반영이 된 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매년 한두 명씩 퇴직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정년이 돼서 퇴직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5명이나 적은데 이로 인해서 현직자들 업무량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 이런 부분으로 인한 문제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12년 전에 책정한 정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청소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좀 조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청소 차량이 좀 더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인원보다는 기계나 장비 부분으로 좀 확충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계획은 없는 거겠네요, 아직까지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온열질환 예방 관련해서 아까 뭐 보도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아까 제출하신 것중에.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폭염 특보가 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지 않습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걸 12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생수나 이런 거를 떨어지지 않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발효되었을 때는 되도록이면 그늘에서 휴식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하고 현장에 나가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돌아보고 그분들의 노고를,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저희 제출된 자료의 기사 관련된 자료에 보니까 이게 건설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방안은 잘 나와 있는데, 저희 환경공무관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향후 환경공무관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야외작업자를 포함한 온열질환 예방관리계획을 좀 조례로 명문화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이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야외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관련를 기사 찾아보다가 이게 온열질환 예방 자체가 단순히 물이랑 휴식시간 조정만으로는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공무관들 안전이나 건강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들을 좀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규칙이라고 하셨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가이드라인.

진우

조진우위원

따로 가이드라인에 이런 거를 좀 반영해서 따로 좀 추가로 그런 것들을 적용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름도 점점 길어지고, 또 이번 올 여름도 유독 더웠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예,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연번에 따라서 자료가 똑같은, 정도라든지 진양이라든지 기업이 나올 때에는,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이 질의했듯이 ○○○ 하면 저희들이 찾기가, 한참 더듬어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원만한 소통으로 해서 연번을 좀, 지금 이 페이지가 몇십 페이지됩니다. 이 양을 정도는 딱 모아서 정도환경 해서 연번을 1번에서 몇 번까지, 진양은 1번에서 몇 번까지, 이렇게 연번을 넣어주시면 서로 과장님,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이 소통하기가 원만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에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시 정기종합감사에 종량제봉투 구매제작 및 검사·검수업무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된 구체적인 내용과 제작업체 지도·점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구매제작 및 검사·검수 업무 소홀로 2022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 종량제 봉투 제직비용이 지금 한 3억이 넘거든요. 예산이 3억에 넘는데, 보통 이제 1억이 넘는 경우에는 2단계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해서 그걸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전까지는, 22년도 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권영원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짚었는데요.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고, 각진 부분에 쓰레기를 넣으면 바로 찢어져서 조사를 해보니 카피도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봉투가. 이 검증을 좀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종량제 봉투 제작을 하면은 플라스틱 협회에다가 시험성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리터별로, 종류별로 3리터, 5리터, 각각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거기 보내가지고 합격이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그걸 검수를 합니다. 그렇게 절차도 있고, 또 저희가 그거 뿐만 아니라 제작할 때 공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좀 검수·검사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공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럼 왜, 다른 봉투는 또 질겨요, 막 날카로운 것도 넣어도 안 찢어지는데 어떤 거는 한번 넣으면 딱 찢어지거든요. 그 검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근데 이제 비닐봉투가 되다보니까 좀 날카로운 거는 버릴 때에 감싸서 버린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또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 그렇게 많이 구겨넣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찢어지기도 합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 부분은 또 주민들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검수 관계나 공장에 제조하는 관계도 좀 신경을 쓰셔서 불량 물건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량제 봉투, 우리 유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QR코드 제도를 넣는 건 어떻습니까? 저기 북구하고 다른 구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QR코드 그 부분에, 저번에 시스템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장당 7.5원이 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한 600만장 정도를 한 해에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4300만원, 그 정도 우리 예산이 추가로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구에 사용하고 있는데 좀 알아봐서 어떤 점이 좋은지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올해 그 부분이 경력이 짧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런 거는 아직 없다고 하긴 하던데, 저희도 그 부분의 장점을 잘 검토해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왜냐면 QR코드로 해서 판매되는 양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톤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 동래구에 지출되고 있는 봉투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안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용역기관에서 용역할 때도 그런 기준 데이터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이슈고,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동래구청에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동래구 쓰레기 발생량을 이렇게 연도별로 쭉 보면은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점차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신에 재활용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는 늘상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 분리배출 실태라든지 그런 거를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가정집이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홍보를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플라스틱 배출을,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10% 내외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거의 뭐 8∼90%는 거의 또 재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거를 분리를 제대로 해서 잘 씻어서 내놓으면 가능한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좀 더 홍보와 지도·계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22년인가 그때 전단지 같은 거 한번 돌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단지는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그런 거를 빌라나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 홍보는 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왜냐면 제가 한 2년 전에 봤던 그게 그대로 붙어 있길래 그 이후에 제작이 안 됐나 싶어서.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얼마 전에도 김장철 해가지고, 김장철 배추나 무 분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혼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종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것도 교육기관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재활용 교실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홍보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교육을 해서 차후적으로 좀 더 교육이 되고 환경 문제나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 고취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폐건전지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커피컵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면은 교환해주는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 진행은 좀 어떻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폐건전지 같은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교환 실적이 늘었고,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해주고,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환경 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폐건전지에 대한 수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옷 담는 통처럼 이렇게 수거통을 만들어놨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 것도 좀 활용해볼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지역별로.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고 약국이나 병원에는 다 있습니다. 아, 그 저기 이번에 KT, 추가적으로 12개소를 저희가 했었고, 학교나 이런 데는 모아두면, 학생들한테도 가정의 폐건전기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저희가 또 현장 가서 수거를 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더 있으십니까? 더 있으시면 좀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거수) 서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2페이지 대형폐기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감사 때도 이 대형폐기물 수집할 때 수수료의 책정이 들쑥날쑥해서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수료에 대한 개정을 좀 이렇게 하겠다 했었는데, 지금 그 개정이 됐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안에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례, 규칙하고 어떤 일정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어떻게 개정하려고, 계획은 조금 세운 게 있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품목이 62종입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 타구 어떤, 최근에 개정돼 있는 사례라든지 타·시도 대형폐기물 품목을 참고해서 품목수를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거는 또 새로 이렇게 도입을 하고, 또 수수료 부분도 조금 조정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하여튼 타 구에 접목을 하든지 해서, 이게 수수료 책정하는 데 상당히 이렇게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어떤 데는 좀 비싸게 받는다, 규정이, 제가 봐도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대충 얼마, 이렇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사이즈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래서 좀 세부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제 취약계층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

지금 여기 폐기물 문밖 배출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 위탁업체랑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이제 동에서 추천을 받은 세대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분이나, 독거노인 그다음에 65세 이하는 장애인 단독가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 공문이 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폐기물 대행업체에서 무료로 내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했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달까지 6건이 있었습니다.

서덕미위원

동래구 전체 6건?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서덕미위원

요구하는 사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일단 해당되는 세대가 동에서 추천이 돼야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라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서덕미위원

정보가 어두워서 신청 못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여태껏 그렇게 서비스를 하지 않았으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건 동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좀 하면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건수가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홍보를 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불법 전단지나 스티커 이런 걸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버려진 거는 결국 자원순환과에서 청소를 하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런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단속을 못 하면 설거지는 전부 다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네,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게 서로 좀 상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렇게 스티커가 많이 뿌려져 있는 그런, 명함형 전단지 같은 게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수거해서 도시재생과에 좀 넘겨주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수거는 우리가 하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신고를 하는 거지요, 저희도 나름.

서덕미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불법 스티커나 전단지를 수거를 해서 넘겨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대부분이 경고 조치, 거의 100%가 경고 조치로 다 끝나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서덕미위원

물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거기 도시재생과에 한번 알아보니까 거의 다 경고 조치로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결국은 도시재생과에서 단속하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자원순환과에서 뒤처리를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걸 좀 업무 부서를, 서로 이렇게 같이 묶어주면 안 됩니까, 이게? 단속 못 하는 결과는, 설거지는 전부 다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업무분장이 광고물은 도시재생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광고물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현장에 맞게 해 나간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이거는 뭐, 우리 부서 이동이 안 됩니까, 이게 업무 분담이?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웃음

서덕미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시재생과장을 했었거든요. 이 광고물이 단속만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광고물 인허가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도시재생과 광고물계에서 인가, 허가 같이 내주면서 같이 또 단속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중에서 단속만 떼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과로 오는 거는 업무의 연계성에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광고물 이런 거는 이제 허가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쓰레기를, 우리가 일단 수거 차원에서 보면 쓰레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불법 스티커나 이 명함 같은 거, 솔직히 명륜1번가 같은 데는 너무 심하잖아요. 아침 되면 문 앞에 막 가득할 정도로 그 정도로 뿌리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길거리에 흩날리면은, 결국은 그 청소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함은, 전단지 뿌리는 사람은 현장에서 딱, 우리가 적발이 되면은 이제 무단투기 쪽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건 청소과가 가능한데요. 보통 보면, 저도 예전에 동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보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착착착 뿌리니까 단속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서덕미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 거기 보면 연락처들이 다 있잖아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서덕미위원

그런 걸 통해서 사진, 현장사진을 찍고 해서 이게 벌금을 부과시킬 수는 없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거는 가능하고요. 제가 도시재생과장 할 때는 이제 폭탄전화라 해가지고, 그때는 뭐가 문제됐었냐면 일수 이래가지고,

서덕미위원

일수가 제일 문제죠, 전단지.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든지 그런 사회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전화만 하면 무조건 통화 중에 걸리게 하는 그런 폭탄전화를 우리가 예산 들여 했었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이 전화번호 있는 거를 우리가 KT나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요, 외국인이거나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명의로 전화번호가 개통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개통해서, 김성하, 부산시 동래구 이렇게 되면 딱 될 수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 업무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전화를 하면 전화는 받을 거잖아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어, 받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수 없도록 우리가 폭탄전화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KT측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외국이나 그렇게 돼서 그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덕미위원

물론 대포폰이나 이런 걸 대부분이 쓰겠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예.

서덕미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화번호로 해서는 거의 다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결국은 이게 현장으로 수사관들이 수사하듯이 전화를 해서 내가 일수를 쓰겠다, 사무실 어디냐, 찾아가 봐야지 뭐.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동래경찰서하고 또 한창 사회 문제화 됐을 때는 또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한 2개 업체 정도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과태료 부과한 게 하나도 없던데, 보니까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최근에는 제가 도시재생과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덕미위원

이런 분야들도,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주들은 이게 상당한, 출근만 하면 집 앞에 가득하게 쌓여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왜 동래구는 단속 안 하냐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수사하듯이 하면 얼마든지, 전화번호가 오픈 돼 있고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가장을 해서, 내가 일수를 쓰겠다, 하면은 결국은 뮤ㅗ 어디로 오라 할 거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감 마치고 나면 제가 도시국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하고 다시 한 번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네, 경기도인가 어딘가 거기는 엄청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거의, 그게 많이 소멸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전화번호는 다 거의 다 대포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단속이 될 것 같거든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말씀 끝나고 가서 이야기하고 서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무리 뿌려도 아무도 단속 안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니까 계속 뿌리는 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경찰을 동원하든 뭘 하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더 이상 환경에 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감사 현황을 보면, 차량 총괄과가 재무과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재무과에서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자원순환과에 보유한 공용 차량이 혹시 몇 대인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13대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여기 감사 사항에 지적된 사항이 5개 정도 있는데, 각각 몇 건씩 지적됐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각각, 거의 한 건씩 지적 돼 있습니다. 차량 사고는 2건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재무과에 질의를 하면서 알게 된 게, 19년 감사 때와 거의 동일하게 다 지적됐더라고요. 19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19년 감사 때 지적된 거랑 또 중복된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특별히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46페이지 청소 차량 운영 현황에 따르면 유지비만 거의 1억이 넘어가던데, 이 금액이 좀 크잖아요? 이에 대한 관리나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계획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 청소차가 10년 넘은 게 좀 몇 대가 있습니다. 지금 2009년식도 있고 2010년식도 있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장차가 좀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톤 진개덤프라든지 압축청소차라든지 그리고 노면청소차 이런 특장 부분이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내년에 대체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그리고 또 연료 효율이 좀 높은 차량으로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추후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잘 신경 써주시고,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 이런,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좀 취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47페이지 쓰레기 무단 투기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로 인한 단속 건수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뭐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주민신고의 대부분은 담배꽁초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블랙박스를 통해가지고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 촬영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건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나면 금액도 똑같이, 부과금도 이렇게 똑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크게 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저희가 건당.

진우

조진우위원

음, 금액이 작아서,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진우

조진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통해서 저희가 서면질의를 내릴 때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실적을 요구드렸었는데, 어떤 자료를 주셨죠, 저희한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징수 실적하고 체납 실적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에 이렇게 양이 많아져서, 400건 중에 150건을 주셨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과태료 부과된 것만 150건을 주셨던데, 그 400건 중에 150건이면 나머지 250건은 어떤 건인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부과한 건만 드린 것 같고, 그 150건은 여기 부과한 건만 했고, 지금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다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음, 그렇게 많이 부과가 안 되나요? 반 이상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게 뭔가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있고, 담배꽁초 이게 블랙박스로 들어오더라 해도 시간하고 장소 그리고 낙하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촬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화질적인 부분에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더러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음, 그리고 아래에 보면 신규로 설치된 5대 카메라랑 성능개선 7대, 유지보수 68대 해서 한 4800만원 정도가 투입됐던데, 작년에 비해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CCTV 감시카메라 76대 중에서 이제 카메라 화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고, 저희가 카메라로 봐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징수 결과로 좀 체감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감시카메라라든지 계도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수로 연계된다면 비례한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계도적인 차원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향후에 무단투기 예방이나 주민이랑 협력해서 어떤 그런 체계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캠페인을 하거나?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소하는 날도 마찬가지고 늘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캠페인은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경로당까지 저희가 나가서 무단투기라든지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좀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192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열건조/미생물발효 2가지로 197대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생물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가열식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가열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사실은 좀 더 편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짝 건조가 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양도 거의 뭐 80% 이상 감축이 되고, 또 버릴 때도 그게 다 말라 있는 상황이라서 종량제 봉투에 그냥 털어서 버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주민들이 선호하지만 이게 취지가 탄소중립에 기여를 위해서 이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게 어떤 게, 미생물 쪽인지 가열건조 쪽인지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둘 다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미생물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이걸 공급을 해주는 미생물을 또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그 차원에 있어서는 2개 다 탄소중립적인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원위원

저는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저도 과거에 그냥 분말로 되는 걸 써봤고, 그 지원 조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제가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사비를 들여 썼습니다. 제가 이제 비교 분석을, 2개 다 써본 거죠, 결국은, 비교 분석을 해보니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취지는, 제 생각입니다, 미생물은 계속 1년 이상, 한 2kg되는 봉지로 그 기계 안에 넣어서 그 미생물이 음식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그 미생물의 양만큼 그대로 남거든요? 그런 장점이고, 건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말로 해서 그걸 결국 버리잖아요, 종량제 봉투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렇다면 미생물은, 그 미생물을 밭이나 농사짓는 데 다시 재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탄소중립에 기여를 할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미생물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그걸 밭이나 논밭에 뿌릴 수 있는 우리 동래구 주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서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미생물을 하시라, 가열건조를 선택하시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버리니 정부의 취지답게, 집에는 2kg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1년 이상을 쓰고 있는데 한 번밖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정의 화분에 넣고 아파트 단지나 그냥 길가에 길거리 화단이 있으면 거기에 줘도 그냥 그게 영양분이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총 197대로 보면 가열이 86대고, 미생물이 116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좀 해보셔서 같은 값이면 탄소중립 취지에 맞게 조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폐기물 배출 위반업소 현황에 보면, 그 위반사항이 소득일지 작성 미흡으로만 이게 위반이 된 겁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여러, 저희가 이제 점검표가 있습니다. 지도점검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보관·관리 상태가 4℃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반을 할 때 적정한 루트를 통해 운반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잘 지켜오셨고, 저희들 소독일지 작성 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부분, 뭐 누락이 됐다든지 지연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권영원위원

근데 주로 보면 치과하고 한의원인데, 소독일지 관계로만 이게 위반이 됐을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지도점검표를 통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현지 시정을 했고 그 지도점검 과정에서, 지금 이제 또 지적을 굳이 해야 한다 하니까 지적돼 있는 부분을 여기에 소독일지 작성 미흡 등 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권영원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침이고 사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피부에 소독을 바로 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큽니다, 치과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거 일지로만 가서 점검을 해서 일지가 작성이 안 돼서 위반이라 하기에는 너무 건성인 것 같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전용 용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서 나오는 그런 조직물이라든지 그리고 뭐, 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도형에 따라서 어떻게 보관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게 7일에서 정도에서 15일 정도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온도가 적정한지, 냉장온도가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부에서 체크를 합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현실적으로 점검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권영원위원

침 하나, 사혈해서 염증이 생기면 큰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잘 지도점검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네. 그리고 210페이지입니다.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 현황에, 현황을 보면 거의 명륜1번가 쪽으로, 거의 식당 내지는 유흥업소겠죠, 설치 장소가, 그죠? 그리고 사직동입니다, 주 설치 장소가.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권영원위원

제가 이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본 것 같은데, 그 앞에 가게에서 관리를 좀 해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런 가게도 있고 저희 환경공무관들이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권영원위원

근데 그 가게, 그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사직동에, 그 가게 주인한테 제가 물었더니, 그 담배 쓰레기통이 참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열어야 되고, 또 멘트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담배꽁초 쓰레기통인지를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 가게에 제가 물었어요. 이거 누가 관리를 합니까, 하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무상으로 해줍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무상으로 관리해 주십니다.

권영원위원

무상으로 관리해 주십니까? 근데 관리비조로 받는다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관리라는 게, 그분들이 그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좀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는 차원이고,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권영원위원

없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러면 이, 특히 명륜동 거기, 1번 전철역 나오면 유흥업소하고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도 이제 구청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저도 쓰레기 줍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1번 출구 밤에는 골목골목이 담배꽁초로 하얗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이 집행부에서 많이 쓰레기 줍기를 해서 좀 깨끗은 해졌지만 특히 유흥업소 뒷골목에는 많습니다. 다른 곳보다 명륜1번가 쪽에 설치를 하되, 제 생각입니다, 불편하더라고요,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불편해서 차라리 크게, 넣기도 불편하고 넣기도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팍 그냥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원통으로 크게 해가지고 바로 넣고 하루이틀 수거를 해서, 바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기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데 그게 원통이 크면은 다른 쓰레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담배꽁초하고 같이 넣다보면 화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 가서 그 쓰레기통을 제가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통이라면, 그냥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 담배꽁초 크기 2배만큼 해갖고 구멍구멍구멍 해가지고 바로 넣으면, 다른 쓰레기가 못 들어가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권영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다양하게 그 용기 부분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좀 편리하고 효율적인 걸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사직동에도 먹자골목 시장통도 있고 명륜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축으로 했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한번 보시고, 설치 장소에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 그러면 전국 2등이다,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정말 고생하셨고, 사실 자원순환과가 저희들 행감 하다보면 많은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보완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성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도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비롯해서 저쪽에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갔다 오셨더라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제가 갔던 곳하고 비슷한 것 같던데, 가셔서 어떤, 느낀 점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송파구에 갔다 왔습니다. 송파구에 갔다 왔는데, 저기 송파구가 자치구에서 제일 큰 구거든요. 인구가 제일 많은 구입니다. 저희 동래구의 한 2배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청소 행정이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왔는데, 서울은 이제 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고 아직도 비닐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커피박 부분이 있었는데 커피박은 서울시 몇 개 구가 강원도 농장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거를 해서 보낼 수 있는 장소가, 그 농장이 있다는 게 좀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어디 기장이나 다른 김해 쪽에 그런 농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도 커피박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기가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송파구는 소규모빌라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RFID기기를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선진적이고 앞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잘 보고 오신 것 같고, 거기 송파구 자원재활용센터 갔다 오셨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동래구도 이번에 하나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재활용 센터,

장영진위원장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 송파구도 재활용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에서 재활용 물건들을 갖다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거기는 안 가셨어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고, 송파구에 간 거는 재활용 선별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영진위원장

아, 선별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동래구도 이제 순환센터도 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작년에 동래구 환경계획이라고, 계획서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데 거기서 자원순환과랑 관계된 걸 제가 간단한 건데 한번 보니까, 환경공무관 체험 봉사의 날 운영한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있던데, 그거 하시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관 체험 봉사의 날요?

장영진위원장

체험…, 뭐냐 하면 재활용 문화 확산을 통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 부분별 세부계획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공동주택관리자 자원순환시설 견학, 환경공무관 체험 봉사의 날 운영,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있던데 이게 자원순환과랑 협의가 전혀 안 된 내용입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옛날부터 좀…, 한 해도 있었고 안 한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23년 4월에 나온 환경계획이니까 이게 22년도부터 2040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왔는데, 저도 이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보통 이제 자원봉사자들 모집해가지고 방학 때나 이런 데 해서 청소를 이렇게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푼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폐지수집인 지원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장영진위원장

집행은 언제부터 시작을,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작년부터…, 이제 좀 어떻던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점차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한 지출된 금액이, 대략?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장영진위원장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이.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폐지 수집인이,

장영진위원장

아니, 올해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25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산서에는 4500 돼 있고, 예, 과장님,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숫자는 안 정확해도 되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예산안은 이제 4500이었고 지금 11월달까지 지출된 게 한 4천 정도 지출되었더라고요. 매달 한 4000 전후로, 맞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수집인들이 어떻게, 그럼 주민센터로 접수를 하나요? 구청으로 접수하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영수증하고, 그걸 이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그 폐지수집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이게 이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제 첫 해니까 무슨 장점, 단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있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첫 해는 그게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80원 기준가격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이제 재활용센터 가면 40원 정도 쳐주니까 나머지 차액 40원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아시고, 또 고물상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아시고 해서 저희가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금액표를 보니까 전반기에 금액이 많고 하반기에는 금액이 더 줄어들었구만은, 과장님.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 나올 건데,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반영이 돼야 되었던 거 아닌가요? 우리 나중에 예산 때 다시 보겠지만, 예산은,

웃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4500 그 정도 해놨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4500 그 정도 수준이던데, 지금 4천인데 한 달 빠지고 이제 4천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이번 12월달 하면 3300, 4400 정도 될 건데, 그 예산 안에서 끝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보면 금액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적인 지원을 해드린다는 측면이고, 그걸 이제 이렇게 많이 늘리는…, 많이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저희가 또 적정한 그런 수준에서, 한 그 정도 되면, 거의 또 1년 치 운영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되더라고요.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자료에 넣어주시면, 의원님들이 또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권영원 위원님 질문하신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일단, 14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돼가지고 500만원을 받으셨고, 그 500만원에 대해서 사용 내역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세 번째 보면 담배꽁초 전용 수거 팩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퍼팩 같은 겁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걸 나눠주신 거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그 밑에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교환 사업용 종량제봉투 구입, 이것도 이 비용으로 사셔가지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걸 수거를 해오면, 지퍼팩에 담아오면 그걸 그램수를 달아가지고 그에 맞게 봉투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장영진위원장

우리 보상제 교환 사업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보상을 뭘로 해 주시는데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요.

장영진위원장

봉투?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럼 봉투 구입을 해주고, 그러면 24년도에는 교환 실적이 있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좀, 24년도에는 적극 홍보를 안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저조한 겁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실적이 저조한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실적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거리의 담배꽁초 수거함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5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주민센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그래서,

장영진위원장

주민센터에서, 이곳에 설치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해서 설치를 하나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또 설치를 해달라 한다고 무조건 설치를 해줄 수 없는 게,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여기 설치를 해달라 하지만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설치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적당한 곳을 보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합의 속에서 지금 설치를 하셨고, 제가 기준을 물어본 게 이제, 그러면 도로에다가 설치, 구 유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게 안에 사유지에다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보통 이제 도로나 이런 데 공개공지나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유지가 되겠지요.

장영진위원장

아니, 가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가게 앞에, 예예.

장영진위원장

사업장 안에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안에는 안 합니다. 밖에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사업장 안에 설치된 게 있던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사업장 안에 설치된 게 있다고요?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설치 기준을 여쭤본 거고, 지금 여기는 어떤, 어느 식당에 이제, 보통 이제 식당에 보면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담배꽁초, 이제 의자하고 놓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그 안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내나 안이거든요. 제가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가게 안에 보통 흡연할 수 있는 공간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영원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이 관리를, 수거를 이제 누가 합니까? 공무관이 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공무관이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꽁초도 그럼 공무관이 수거를 해준다는 겁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는 도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게 사유지인 것 같은데 그 사업장 바로 안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장영진위원장

이거 화장실 가는 입구인데, 이 식당 바로, 제가 어딘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전수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서울의 영등포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수거함도 그쪽에 한다아닙니까,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여기는 이제 민간 협약을 맺어서 상인회라든가 가게 업주라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민간이 이런 부분들을 협약 속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기도, 예를 들어 저 가게 점주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쨌든 도로 밖이든 사유지 안이든 담배꽁초가 없으면 좋은 거니까, 쓰레기가 없으면 좋으니까 점주님이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하십시오라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약이 된 속에서 저렇게 설치가 되면 그나마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관이 그걸 치워준다고 하면 그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한번 하시고, 그런데 저 위치는, 행감자료에 보면은 그 식당 앞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거는 식당 앞이 아니고 식당 안이죠, 그죠? 사유지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하시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아까 기준을 제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기준을, 이것도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수거함한다 해가지고 부산일보에 구청장님 기사까지 해가지고, 이 수거함을 설치하겠다는 이유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설치로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동래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건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 담배투기 근절과 금연문화 확립에 구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흡연을 합니다. 끽연자인데, 이제 담배꽁초 수거함이 보이면 저기서 흡연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없으면 뭐 안 피겠죠, 아니면 다른 데서 하든가. 그래서 설치 장소를 쭉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보니까 몇 군데가 좀 그거한 데가 좀 있어요. 제1클린센터 옆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수거함이 있어요, 담배꽁초 수거함, 소공원. 그다음에 동래보건소 옥상에 수거함이 있어요. 금연 정책을 펼치는 보건소 옥상에, 그리고 주민센터 마당에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흡연 구역에 아마 지원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옥상하고 주민센터 마당 부분은 좀…,

장영진위원장

주민센터 마당은 흡연 구역입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많이 이제,

장영진위원장

벤치인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게 흡연구역을 따로 이제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왕래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공간에서 담배를 많이 피시니까 아마 위치를 거기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 구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설치할 때는 감안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설치하고 나서 옮겨간 건지 다른 데, 이건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공공기관 안에 이제 재떨이가 있다고 하는 건, ‘아, 저기서 펴도 된다’라고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낀다 아닙니까? 그 공간이 쉴 수 있는 벤치고 이제 민원인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그 공간에 구에서 갖다 놓은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는 거는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소공원도 살펴보시고, 보건소 옥상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도 보시고 그리고 실제 이제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제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은 다른 곳으로 좀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끝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권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에 구멍이 넓은 거? 저도 이제 서울에 가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떠나서, 이 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수거함 설치 계속하실 겁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시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영진위원장

25년도에도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예산 편성은 안 되었던데? 추경으로 올릴 겁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지금 시 보조금이 좀, 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되거든요.

예?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24년도는 본예산에 올리셨고 25년도에는 추경에 올린다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이제 내시해주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는 좀 일찍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고, 이번에는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올리신다, 그 얘기인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런, 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인지하고 계셨던 겁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작년에는 본예산에 들었는데 이번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없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비교해서는,

장영진위원장

저는 없어서 이 사업이 이제 중단이 되나 이렇게, 이게 시비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전 중단이 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중단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두루두루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거수) 예, 서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질의는 아닌데, 담배꽁초 수거함을, 권영원 위원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때 연수 갔을 때 그 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뭐 길거리 전봇대마다 다 있더라고요, 가로등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담배꽁초 수거함이라는 게 꼭 흡연구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담배를 다른 데서 피우다가도 담배꽁초를 들고 있다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 잡아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담배를 피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담배를 수거하는 거지,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다 해서 거기서 담배 피우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담배를 피우다보면, 막상 이제 피우고 버리려 하면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버릴 데만 있으면 피우고 가지고 있다가 바로 옆에 가서 버리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때 그 어느 나라입니까, 하여튼 거기에 보니까 이 담배꽁초 수거함이 쫙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담배꽁초 하나도 없어요, 왜? 돌아서면 눈 앞에 바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다 해서 거기서 담배 피우라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담배꽁초를 버리라는 얘기지. 저는 이거 사업을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담배꽁초라는 게 거리도 거리지만 담배 안에 니코틴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하수구로 버리면 그 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상입니다. 많이 좀 설치해 주십시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금연을 홍보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은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원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먼저 자원순환과에 이어 환경위생과 소속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양주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전진희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미현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정숙랑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계장님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전혀 미개최되고 있던데, 이 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나 변경이 있을 때 운영을 하는데 상시 운영조직이 아니고 필요한 안건에 따라 갖고 그때그때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해산되는 그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6년간 개최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66페이지에, 이제 행정처분 관련해서 이제 행정심판 건에 22년에 2건, 23년에 3건, 올해 8건으로 이렇게 급증했던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66페이지입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냥 가가지고 신고하는 이런 경우가 급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거를 좀 그 주민등록증 확인이나 이런 교육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런 원인이 어떤 부분일까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자기들이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게 고의적인 게 있으면 감면 조항 이런 게 조금 생기고 이렇게 영업정지도 이렇게 하다가 7일로 바뀌었죠. 그래 갖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애들이 그런 상습적인 그런 게 자꾸 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배 째라는 식으로 가서 제가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이런 관련된 신고 과정이 보통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렇게 신고되는 게 과정이?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보통은 자기들 취식을 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건이 벌어지거나 자기들 폭력이 생기고 이러면은 어디서 술을 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건경위를 조사하다 보면은 다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첩해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좀 심각하네요. 23년도 행정심판 오른쪽에 보시면은 행정소송 있잖아요. 67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이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원고가 승소해서 영업정지 1개월이 취소된 사례가 있던데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담당 계장이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위생지도계장 정숙랑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행정소송 건 스카이앤윌 그 저기 처분 이렇게 진행된 사항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직원하고 현장을 갔었는데 또 똑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갔었는데 일단은 적발은 하지 못했고 이 건은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넘어왔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저희도 안 그래도 인제 작년 예가 있어서 작년에 그러면 그 건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이게 어느 모 학교 선생님들께서 오셔갖고 모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노래 부르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흥이 나갖고 하는데 경찰이 덮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소송해서 자기들이 이긴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경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적발한 게 아니라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언뜻 영업주로부터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감사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여러모로 요즘 경제가 힘든 부분에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지로 처분을 이렇게 계속 받는다면은 좀 힘든 부분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가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저번에 그 위에서부터 경감이 영업정지 1개월 이런 데서 7일로까지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처분 받은 사람과 그 이후에부터는, 3일까지 나오죠? 7일입니까? 영업정지.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말씀이십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이게, 상임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규정준수를 위한 캠페인 같은 걸 한번 해보셔도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미성년자를 받는 데 있어서 규정을 좀 강하게 이렇게, 예예.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해마다 위생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려고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애들이 심지어 이제 미성년자가 있으면 먼저 들어오고 한 명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자영업자분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례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교육을 좀 강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5분 발언도 했고 대책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자체적으로 단속한 건수는 있나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나가서 한 거는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불편을 겪고 이렇게 있으면은 안전신문고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첩돼 넘어온 것도 있고 보통 그렇고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시 증거채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거의 100%가 국민신문고로 단속이 되는 부분이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그냥 정확하게는 대부분 안전신문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이게 요즘에 시대가 전기차 이런 보급들이 많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화재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 화재가 거의 80% 이상이 과충전으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시간 내에 이제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꽂아놓고 계속 있으니까 이제 불편 사항들도 생기면서 화재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금 조례를 바꾼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또 따로 대책을 세울 만한 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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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에 지금 우리가 사하기(??) 해갖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CCTV로 항상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지상에 설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거의 부과건수가 이제 463건, 453건 이렇게 연간 이제 450건씩 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거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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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대부분 10만원이고 거진 다 체납이 없는 형편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런가요, 이게 대부분의 건수가 거의 아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게 이제 벌금 부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 계도를 위한 조치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철저하게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미용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식당이나 현장 단속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차원에서?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이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불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로 나가고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행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에서부터 단속 계획이 내려오면은 합동으로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자체점검은 안 하신다, 그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도 계절별로 한 번씩 이렇게,

전경문위원

한 번씩 하시나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근데 이게 자체점검이 좀 작은 것 같아서….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식당하고 우리 거 하고 해갖고 전수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워낙 많고 해가지고, 어느 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거의 단속을 나가실 때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시는 건가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민원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따로 계획을 무슨 계절별로,

전경문위원

계획수립 하셔가지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계획서가 있을 때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횡포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혹시 뭐 윤락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건수가 없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경찰하고 동행해야지만 건수를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만 가지고는 신고가 들어와도 또 현장 적발이 우리만 가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애로점들이 있긴 있네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환경공해 관련해서 민원 처리가 여기 보면은 다른 거는 놔두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산먼지의 위반 업소 점검이 81개가 들어왔는데 처리는 한 건밖에 없잖아요? 이거 47페이지에 보면은,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 여기에 과태료 한 건 해가지고 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이거 60만원, 시설분야입니까? 비산먼지 시설 미이행으로?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아마 변경신고를 안 하고 한 거지 싶은데 제가 정확히….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하게 되면은 용량이나 이런 게 바뀌었을 때 사전 신고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했다든지 이런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

근데 비산먼지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주위에, 이제 건축업이 시행되면서. 그런데 보면은 거의 조치내역은 전무하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설을 설치하도록만 되어 있지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 운영 그런 거까지는 법상 우리가 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덕미위원

앞으로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에 따라가지고 환경부에 이러한 허점이 있다 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를 공문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서덕미위원

아무 회답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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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고,

서덕미위원

최고 민원이 건축물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아닙니까, 그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네.

서덕미위원

근데 이제 소음이라든지 진동은 측정하는 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이 비산먼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근데 민원은 최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네, 시설설치 여부만 되어 있고 그 기준의 용량이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게 특히 또 공기를 포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참 기준 마련하기가….

서덕미위원

그때도 이야기했지마는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분석하기는 힘들지마는 그 주위에 쌓인 먼지의 분자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환경부에서는 아무 조치 매뉴얼을 비산먼지에 대한 매뉴얼을 왜 안 올려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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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제대로 올려줬는데 그게 또 전국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데 좀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 아니면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갖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위에서는 뭐하는 거지 도대체. 아니, 이게 전국적으로 비산먼지 때문에 매 민원이 수백 건씩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조치할 게 없잖아요, 시설만 되어 있으면. 근데 비산먼지라는 게 시설만 되어 있다 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분진방 그거 설치해봐야 비산먼지는 다 주변으로 확산이 되거든,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단속 매뉴얼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연 2회 나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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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이제 그 2개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내면은 거기에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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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연납제도라 해가지고 연초에 내면은 그 하는 게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연납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어찌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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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상반기 때 그게 한 10%에서 20% 그 정도쯤 약간 더 많습니다.

서덕미위원

근데 연납을 하면은 이게 세액을 감면해준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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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아마 대부분 알고, 아마 모르는 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자동차세….

서덕미위원

저도 트럭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몰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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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서덕미위원

그냥 뭐 이렇게 (??) 나오면 (??)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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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제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거 갖다가 좀 홍보를 해서 연납을 하면은 세액이 감면된다는 걸 어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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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주변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노가다 하는 사람 많은데 다 모르더라고요. 어차피 1년 치를 내야 되는데 결국은 연납을 하면 몇 프로 감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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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한 1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이렇게 좀 알면은 어차피 낼 거 연납을 해가지고 10% 감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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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네.

서덕미위원

그러면 또 회수율도 좋을 거고. 하여튼 이런 분야들도 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연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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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서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서, 지금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곳이 유해인자장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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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학교 주변 절대정화구역 이런 곳부터 해가지고 학교 주변200미터 그래갖고 그런 쪽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요즘은 학교 옆에 200미터 안에 문방구가 많이 없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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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네, 거기 근처 아니고는 문방구가 거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권영원위원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아파트 편의점이라든지 그죠, 예, 그러면 단속은 어떤 위주로 합니까? 문방구 외에 편의점 외에 구내 매점 외에는 어린이 불량식품이라든지 지도 감독 나가는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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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계약이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한번씩 이렇게 단속을 한번에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그 관리 전담반은 인원은 그대로고 지금 유해인자장소는 많이 없어지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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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위생지도계 직원이 지금 4명 해가지고 다른 식품하고 이걸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다 하고 이렇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원위원

특히 그 초등학생 유해인자의 음식 불량식품이라든지, 뭐 학교마치고 떡볶이 파는 그런 데를 많이 주시를 해서 많이 좀 감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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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그 애들이 하여튼 계약을 하고 특히 여름철 다가오면 한번씩 계절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단속을 하면 유해 식품을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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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 그거는 안하고 일단은 점검을 했을 때 좀 환경이 좀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수거를 하고, 수거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 유통기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전담반을 줄이든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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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소비자 식품 감시원이라 해가지고 따로 활동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절에 맞춰서 학교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옛날보다는 요즘 현재에는 문방구가 없어진 걸로 유해식품이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학교 구내식당이라든지 학교 주변의 편의점을 많이 감시 감독해서 잘 처리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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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아이들의 위생이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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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네.

권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환경위생과 관련 보조금지원 사업 두 개가 사업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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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주시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그 폐지된 사업 하나가 그 자연사랑봉사회라고 보호활동 단체가 있는데 활동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보조금 신청을 우리가 승인까지 다 받아놨는데 신청을 안 하고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감히 이런 단체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현재 자연사랑봉사회 하는데 그쪽으로 잘하는 단체를 밀어주고 못하는 단체는 우리도 아쉽지마는 정리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장영진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린청결주방개선 사업은? 그것도 지원 중단이 됐던데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원래 영세업자나 이런 거부터 하는데 신규로 된 데보다 영세하고 그런 데 자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계인데,

장영진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위생관리계장 김미현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열린청결주방개선 사업 폐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청결주방은 법적인 사항은 없고 타 구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예전에 있었고 최근에는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저희들이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의견을 권장사항으로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좀 반영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 23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2천만원으로 해가지고 8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20%로 해가지고 개방형 구조의 개보수지원 열린청결주방 위주로 하되, 그거 외에도 조리장의 바닥 보수 이런 지원사업과 세 번째로 살균소독기 식기세척기 등을 위생적으로 좀 노후화된 거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세 가지 항목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1차, 2차모집결과 12개소에 했는데, 처음에 이제 1차할 때 모집이 너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하고 담당자하고 현장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신정할 때 애로사항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제일 컸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세입자가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는 노후화된 소규모 영업자가 많은데 실제로 개방보수작업을 하면 인테리어를 하면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주인이 반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시작했기 때문에 1차하고 2차 모집에서 거의 몇 개월을 걸쳐서 모집을 신청해서 겨우 완성은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흡 항목으로 좀 점수가 낮은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결과 내년도에 할 건지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유사한 사업 안심식당이나 위생등급 이제 사업이 많거든요. 기금이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근데 그 유산사업이 아닌 경우에 아주 아래 최하로 나왔고 법령 조례 없는 특수시책인 경우에는 또 하위권에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기감실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부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자부담이 50% 이하만 돼도 마이너스 5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한번 해본 결과 이거는 여러 가지 신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말고도 또 사업할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피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업무 보고 들을 때는 열린청결주방 해가지고 사업을 말씀하시고 사업은 중단이 되어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업 중단의 이유는 알겠고 애로가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네,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 87페이지에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지도점검 하신 거에 대한 결과서만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근데 이제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식중독 발생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여기 있던데, 식중독 발생 있었던 건 아시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예. 3회.

장영진위원장

보니까 이게 학교에도 3군데 있더라고요. 24년도에. 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식당 한 군데하고 중학교 한 군데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식중독이 발생을 해가지고 보관식하고 검사를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 식당의 원인자 연결된 고리가 발견이 안 돼가지고 학교장 처분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냥 이제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이게 다시 보관식에서 그런 게 나오고 도마하고 칼 이런 거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다행히 안 나와서 학교장은 처분을 안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섭취를 881명이 했는데 환자가 27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섭취는 929명이 했는데 환자가 84명이나 나왔는데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역학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역학조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수거해가지고 위생 검사를 하고.

장영진위원장

하고, 이제 3군데는 처분 받은 건 없다는 거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연관 그게 안 나왔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음,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관찰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우리도 이런 게 발생 건수가 있는 데를 위주로 다시 자주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발생이 된 곳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제가 서면질의에서 받았던 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 점검 결과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아시죠, 내용은? 이 현황은 아시죠? 이런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그게 공사 뭐…,

장영진위원장

아니,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지도점검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자동차 정비업소든 극장, 병원, 주유소, 뭐 여러 군데가 있던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국립체육센터 2번 위반해가지고 23년도에 자가측정미이행 그다음에 24년도에 변경신고미이행 두 번 위반 된 건 아십니까? 계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전진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국민체육센터는 자가 측정이 매년 1회 또는 2회 상반기 하반기 측정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 중이다 보니까 자가측정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송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지금 처분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임대차 계약을 자기들이 작성을 했는데 그게 저희한테 늦게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은 아니더라도 경고 처분이 나갔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 기소유예가 됐고 이제 24년도에 어떤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죠?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거는 우리 구청과 국민체육센터 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라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주가 되지마는 행정벌이라든지 모든 책임은 국민센터운영사가 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필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신고 내용 중에. 그런데 자기들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저희한테 변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위반 적발은 언제된 겁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저희가 점검 나가다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올해 9월 2일 날?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위반은 24년 2월 23일인데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초에 나가지 못하고 업소별로 좀 나눠서 나가다보니까 늦게 적발된 내용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이거는 그럼 총무과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총무과 체육시설 관리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쪽에서는 위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자기들이 임대차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거를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총무과에는 직접 저희가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체육계에서 이걸 임대인이죠?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임차인이 잘못한 겁니까, 임대인이 잘못한 겁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본래는 그게 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마는 임차인으로 저희가 이번에 패널티를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체육회 쪽으로?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아닙니다. 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그니까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센터장님,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센터장님으로 해서…, 우선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 죄송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예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구청장으로서 해서 그래서 과태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으로 처분이 나갔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구청 잘못이라서 처분이 안 되었다?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래서 경고만 나가고 과태료도 본래 따라붙어야 되는데, 과태료는 부과가 같은 부서다 보니까 과태료는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다른 병원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뭐 세차장 이런 데서 똑같은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때는 똑같은 경고 처분과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6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근데 구청은 과태료를 안 받아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건 질서위반 행위 규정법에 따라서 같은 부서 내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체육센터가 이제 5종으로 분류돼가지고 그전에 우수해갖고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데 23년도에 한번 위반되면서 일반 사업장으로 등급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1년에 한 번씩 지금 23년도 한 번 24년도 한 번. 그러면 25년도에는 또 점검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러운데, 되게 잘못한 내용은 아니지마는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 받도록 이렇게 잘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물 관리하지 않습니까? 5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50페이지네요., 50페이지. 저희들이 보통 약수터라고 말씀 이야기를 나누는데 관리하는 데가 10군데 맞죠? 과장님.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올해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셨죠, 그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수질 검사 하면서.

장영진위원장

부적합이 나왔던 적 있었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9월 달에 그때 비가 많이 오고 인해 가지고 그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장영진위원장

9월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9월쯤 될 겁니다.

장영진위원장

홈페이지에는 분기마다 해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결과지를. 결과지에는 9월이 아니던데.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하여튼 3분기 쯤에 그렇게 됐습니다.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자리에서) 7월 달에 됐습니다.

장영진위원장

7월 달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 그게 잘못됐네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자리에서) 저희가 7월부터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한 거 맞습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9월에 한 거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9월에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언제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1분기는 언제 하셨어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보고 제가….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자리에서) 보조자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올해 총 4회 했는데 3월, 4월, 7월, 11월 이렇게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3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4월, 7월, 11월 이렇게 4회 했습니다.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자리에서) 23년도, 24년도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24년도에 언제…,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24년도는 2월, 5월, 9월, 11월 이렇게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니까 2월, 5월, 9월, 11월. 부적합이 나온 지는 언제라고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9월에 9개소인가? 아니, 몇 개소지…,

장영진위원장

9월 제가 보고서 갖고 있는데요. 9월에는 전부 다 불검출인데? 다 적합인데요. 9월 24일 날 채수해서 접수를 26일 날 해서 10월 7일 날 결과지가 나온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5월 달에 감사하셨잖아요, 과장님. 5월 2일 날 채수하셔가지고 5월 2월날 접수하셔가지고 5월 16일 날 받은 거 수산대 총대장균 검출 부적합, 대덕사 총대장균 검출 부적합. 금강1 총대장균 검출 부적합.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이게 저 5월에 부적합이 4개소 나왔는데 다시 재검을 해가지고 5월에는 적합으로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재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정기 검사를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정기검사 5월 달에 하신 거중에 네 군데 상암까지 해가지고 대장균 검출돼가지고 네 군데가 부적합 지적받으셨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지적이 아니고 지적과 결과지를 받았다 아닙니까?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5월에 발생된 거잖아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그 이후에 9월에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부적합 받은 데가 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뭐냐면 5월 검사지에 올해 공개하신 거에는 네 군데가 부적합해가지고 돼 가지고 재검은 언제 하셨는데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부적합이 나오고 나서 바로 다시 한 겁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5월 달에 정기분기 검사를 하시고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재검사는 언제 하셨냐고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장영진위원장

대략, 대략. 그다음 달에 바로 하신 겁니까, 다다음 달에 하신 겁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환경지도계장 전진희, 위원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산대, 대덕사, 금강1, 상암이 부적합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했는데 그 시기는 제가 대개 보면은 한 달 이내로 대충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날짜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니까 9월 달에 부적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부적합은 지금 저희가,

장영진위원장

9월 달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9월 달도 부적합이 수산대, 대덕사, 금강1,

장영진위원장

9월 언제 검사하신 거에 있습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9월은 25일 날 의뢰를 했습니다. 24일 날 채수해가지고 25일 날 의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거기에 부적합이 있다고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9월 달에 부적합이 났는데 저희가 9월말쯤 돼서 25일이다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면 분기가 끝나다보니까 본래 재검을 바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11월 달에 다시 검사의뢰를 해서 지금 최종결과는 적합으로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월 7일 날 받으신 결과지에는 전부 다 적합인데요? 9월 24일 날 채수해서 26일 날 접수하고 10월 7일 날 검사 결과지를 받은 환경연구원의 자료는 전부 다 적합인데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네, 지금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목이 있습니다. 동래구보건소에 의뢰하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개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거를 의뢰하는데, 거기서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지금 대장균이라든지 총대장균이라든지 세균성이라든지 그거는 보건소에서 부적합이 난 거를,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5월 달에 것은 보건소가 아니라 환경연구원에서 한 거잖아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부분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제가 네 군데 아까 5월 달 2분기 때 지적이 부적합으로 나왔던 게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신 건데?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아,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부적합이 되면은 계장님 어떻게 조치가 취해해집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대개 보면은 물청소를 한다든지 물탱크를 청소한다든지 지금 현재 분변으로 나가고 있는 대장균이라든지 총대장균이라든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이 분변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표지판을 붙여놓고 음용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조금만 좀 지나면은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조금 지나면 다시 원수자체가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부적합을 받고 그 네 군데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때 채수시점이 비가 오고 난 뒤다 보니까 따로 저희가 교체한 바는 없지마는,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부적합 안내문을 붙여놔놓고 당분간 음용을 못하도록 안내문을 붙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저 이야기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부적합 기간으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적합을 해갖고 음용하지 마시라고 일단 5월 결과지에서 붙여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검할 때까지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다시 재검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붙여놓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니까 그걸 언제 재검하시고 결과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저희가 재검해서 결과지가 나오면은 약수터에 바로 가서,

장영진위원장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것도 저희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영진위원장

없던데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건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약수터를 실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현장에 붙어있는 거를 보실 거고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공개가 이제 홈페이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볼 건데, 부적합으로 떴고 그다음 내용은 전혀 없고 하니까 계속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부적합 받으셨으면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또 재검의 과정은 언제 과정을 거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는 자주 다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월 11일 결과가 나와 갖고 적합으로 다 안내문하고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환경위생과 지금 세 번째 감사하는데 환경위생과 홈페이지 관리 너무 안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지 있다 아닙니까? 3분기를 11월 11일 날 공개하셨거든요, 3분기 거. 2분기 거 언제 하셨는지 압니까? 같은 날 했어요. 2분기 3분기 거 감사결과지를 제 얘기가 뭐냐면 지금 부적합 받았던 4개의 내용을 부적합 있는 그대로 11월 11일 날 공개하셨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5월 달에 부적합 받았던 걸 11월 11일 날 앞에 3분기 거랑 같은 날 같이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아마 이게 9월에 계속 부적합이 나오니까 그걸 따로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부적합이 나오면은 원칙대로 하면은 패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금지만 붙여 놔놓고 다시 이제 검사를 해갖고 적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 보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멘트를 조금 달아주시더라도 분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안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검사 끝나고 나면 얼마만에 환경부에 보고합니까? 한 달 안에 하셔야 되잖아요. 환경부 지침이 그렇잖아요. 그럼 한 달 안에 5월 달에 했으면 최소 6월 달에는 환경부에 보고하셨을 건데 동래구민한테는 11월 달에 알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마침 또 부적합인데, 그죠?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러고 이거 끝으로 내나 이거 홈페이지입니다. 월별로 환경오염물질배출 업소 지도 점검 결과 이거, 과장님 10월 달 건 11월 달에 하고, 9월 달 것도 10월 달에 하고, 8월 달 것도 10월 28일 날 하고, 7월 달 것도 10월 28일 날 하고, 6월 달 것도 10월 28일 날 하고, 5월 달 것도 10월 28일 날 하고. 10월 28일 날 5, 6, 7, 8, 9, 10 지도점검 결과를 올리면 어떡합니까? 맞죠? 과장님, 이거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공개 안 할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이걸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고, 계장님, 거기 부적합해갖고 재검받았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문화환경국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아마 다음 예산 때는 예민한 내용들을 다루다보니까 이야기가 좀 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마침 우리 김성하만 문화환경국장님, 그다음에 정광식 환경위생과장님, 정숙랑 계장님 이게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죠. 같이 마지막을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영광입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영광입니다. 공무원 생활 38년 이상 하면서 그리고 제가 기획계장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고 하는 거를 가까이서 보고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저희들 행정 구석구석을 잘 지적해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더불어서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래구를, 공무원은 퇴직해도 또 주민이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거 응원하고 저도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실래요?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저는 됐습니다.

웃음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장영진위원장

정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고 박수는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온천1동, 2동, 3동, 사직1동, 2동, 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