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안 의안번호 제17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선량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호에 조례의 목정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 적용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실태조사와 안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피해 등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세피해 지원 및 임차인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임차인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인중개사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 등 관내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택임대차 관련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 간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서울·경기·인천·부산 4곳에 ‘전세피해지원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구도 주택임대차 관련 사기 및 분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가 이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주거복지에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의 한계 또한 명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선량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과 더불어 전세 사기로 인한 동래구 거주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 및 협력부서의 설치를 명문화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상호 협력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전세사기 문제가 대단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기사에도 보니까 부산시에서 847명이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조례안을 이렇게 사전에 검토하면서, 조례안에 전세 피해로 인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부분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전은 사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구 단위나 이런 부분에서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계약에 의한 책임을 관공서나 이런 쪽에서 보상하는 그런 취지에도 안 맞고 해서 아마 대단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제7조제5항 같은 경우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실제로 법률적으로 제지를 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임대인이나 중개를 해주는 사람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일단 우선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정확하게 중개인을 상대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지만, 우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은, 최근 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사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예방사업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진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안심매니저 제도’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구에서 공인중개사를 일정 명수를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임차인들이 계약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전세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임차인들이 놓치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들은 없는지, 전문적인 부분들은 없는지, 이렇게 좀 도와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부산에서는 조금 호응이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특별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현실이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아마 그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영진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5조에 보면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피해사례는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황에 대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동래구 관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가지고 임대차계약 전체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예, 그거는 임대차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가 그 민원인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례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되지만 전체 임대차계약 현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도 모르는 건가요?

피해자가 직접,

아니, 전체 임대차 현황,

전체 임대차 현황은 알 수 있는데, 그 피해 현황은 각 개인별로 접수가 되어야지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조례의 내용과는 좀 별개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몇 세대가 있다, 집이 몇 호가 있다, 그런 현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000개의 주택이 있으면 그 중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데가 300개다, 400개다, 이런 현황을 알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까?

그거는 임대차 현황 신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알 수는 있네요?

예, 그런데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어야만 그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기본적인 현황은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건 대부분 계약만료일자가 다 되어갈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잠적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딱 돼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도 올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정부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내년 중순까지는 아마 피해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첫 발생시기부터 보통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2년간 정도는 이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피해다,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그거는 맞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할 건데, 그러면 그 담당부서가 토지정보과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전담하시는 담당자분을 두고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접수를 받으실 예정입니까?

기존에 있던 중개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중개업 담당가를 통해가지고,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구에서 이런 피해사례를 접수한다는 걸 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이 조례의 주무부서를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집행부하고 회의도 하면서 되게 많았습니다.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 토지정보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의 건축과 소관으로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어느 부서를 주무부서로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좀 있었는데, 일단 최종 결론 끝에는 토지정보과가 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정보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축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기존에 우리 공무원 조직상 부서 간의 협업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막 원활하게 이렇게 되지는 못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분명히, 어쨌든 한 과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만큼 우리 건축과하고도 일이 협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도 과업수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주시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서 도움드릴 부분이 있으면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예, 이야기하십시오.

저희 관련 부서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규정이 좀 강행…, 강한 이미지가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왜냐 하면 임차인까지는, 저희가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완화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7조제5항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에서 주택임대인은 건축과에서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부서가 된다면, 이 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한 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저희 과의 바람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이야기한 게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이라 하면 전세금이 어느 정도 지원되거나 돼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는 의미에서 그 규정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한번, 다시 검토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여기에?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정보, 뭐 이런 걸 제공하는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굳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게, 뭐 제가 발의자로서 그런 부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저도 먼저 수행되어야 될 게 지금 이 피해자분들과 면담을 좀 하다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시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용하는 것들은 한계가 좀 있다고 합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시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 일과 시간 외나 아니면 주말에도 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보면 피해자분들이 그런, 최소한 그런 심리지원 이런 부분만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강행규정을 좀 넣어놓은 건 우리 구가 조금 이걸 방치하지 말고, 의지를 좀 보여주자는 의미로 제가 강행규정으로 넣어놓은 거라서 너무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이 조례는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다 보시고 하는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라 하면 금전적인 게 상당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으면서 그것을 넣어서 하면은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무슨 단속을 하죠?

임대인·임차인 대해서, 그런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임대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니, 무슨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서 신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그것만 이렇게 받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행정처분까지, 과태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건축과에서?

예.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금방 강행규정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문구 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여기 금전적인 지원, 전세금을 돌려받는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하니 그러면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7조 각 호에 해당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7조 각 호에 있는 내용만 지원하는 거지, 금액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강행규정에 대한 두 가지, 피해 회복과 시행하여야 한다, 부분은 집행부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럼 제7조제5항에 주택임대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임대인에 대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해 낼 수 있는가, 아니면 중개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진짜 중개인을 우리 쪽에서 추천해가지고 갈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도, 중개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주택을 빌려주는 임대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 입장을 한 번…,

우리 과장님 답변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업무분장상 임대인에 관련된 업무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주무 부서가 토지정보과로 정해지면 사실상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하나의 부서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8조에 해 놓은 전담부서 설치라는 것이 꼭 어느 하나의 부서가 전담부서가 돼라는 게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좀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대신 주가 어디가 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조례의 주무부서가 토지정보과이다보면 그런 통합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주된 역할을 하는 건 토지정보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따로 빼서 넣으려면 또 다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제 의도가 이 조례 안에 하나로 좀 묶어보자, 하는 의도가 좀 있어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숙고하셔서 검토해주신 다음에 판단해주시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건축과의 업무하고 지금 우리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자체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 이걸 넣어놔도, 건축과에서 하는 행위들은 계약 관계라든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조례안은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홍보라든지 상담, 이런 걸 지금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행위들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조례 안에서의 내용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행위들 하고는. 안 그렇습니까, 천 의원님?

그런데 만약에 토지정보과가 과업을 수행할 때 아마도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인에 관련된 정보들은 아마 건축과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협업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혹시나 저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바 걱정이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주택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부분을 같이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업무도 어차피 겹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강제를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하고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도 크게 부담을 가지거나 이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쪽에서 추천하고 위촉된 중개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권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접근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부동산임대인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은 임대인도 사기적인 입장에서 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책임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에 빼고 자시고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상입니다.

근데, 건축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는데 왜 토지정보과로 이걸…,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 전세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거고, 또 다른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앞에 말씀도 주셨지만 법의 한계 때문에 예방이나 교육, 심리 지원 이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업들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실제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건축과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토지정보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조금 원활하겠다 싶은 판단에 제가 토지정보과를 주무부서로 잡은 겁니다. 건축과로 잡으면 아마 건축과에서도 분명히 또 자기네들은 우리랑 상관 없는데 왜 이걸 또 건축과로 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은 나왔을 겁니다, 제가 사전에 회의도 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판단 속에 그래도 토지정보과가 하면 그래도 좀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토지정보과로 정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발의자로서 조금 토지정보과에 부담을 지운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신에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예, 장영진 위원님.

그거에 관계돼서 여쭤보면, 지금 타 지자체에도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된 데도 있다아입니까? 그럼 거기는 어떤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통 서울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한 2∼3개 정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토지정보과의 인력 구조는 직원이 한 3∼40명 정도, 저희보다 한 두배 가량,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인력이, 풀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인력이 다른 업무하고 또 겹쳐 있고, 또 인력이 좀 적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 약간,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산에 보면, 타구 관련 사업 및 조례 해가지고 사하구, 진구, 동구에 이 조례가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몇 개구에서 이 해당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주로 예방사업, 홍보사업, 이런 게 목적이고요. 피해 회복을 한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것보다는 법률상담, 그 다음에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교육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거의 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나요?

담당 부서는 토지정보과인 곳이 조금 많고요, 또 아닌 부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주로 예방, 홍보 그런 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구의 조례 내용이나 우리 구의 조례 내용들이 다 상담이고 정보 제공이고, 이런 거 이외에는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걸 꼭 수정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이거 할 필요성을 저는 별로 잘 느끼질 못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제7조에 6항까지의 내용들이 다 뭐 법률상담이거나 예방 차원에서 홍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집행부에서 뭐 크게 부담이 갑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강행규정은 조금,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해 회복의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뭐 정신적인 어떤, 법률상담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금전적인 어떤, 이런 게 전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피해 회복을 위한 정신적인 어떤 지원 아닙니까, 지원?

위원장님은 본인 의견 말하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도 발언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잠깐만요, 아까 제가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뉘앙스라면 ‘지원하기 위해 제7조 각 호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집행부하고 발의자가 다 동의를 한 입장인데,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7조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 계획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의 피해는 전세사기금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 회복이다아입니까?

그게 내용에 없잖아요.

그래, 내용에는 없는데, 일반인들이나 조례를 보는 사람들은 ‘피해 회복 지원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 여기에다가 아예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제7조 각 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하면 의무규정이긴 하지만 이 내용만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하면 또 그렇지만, 그래서 7조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 말씀도 맞죠, 원래는.

꼭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6조하고 제7조를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내용이 확정된다면, 피해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이 제7조의 각 호에 대한 사항으로 된다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부담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안 말고 이규만 위원님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목을 넣어서 수정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제6조하고 제7조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7조가 있기 때문에, 이 6조의 내용이 다 7조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해야 되나, 이걸? 그럼, 수정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럼,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제6조에 있는 내용을 아까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한 내용만 대입을 시켜서,

그럼 제6조, 다시 한 번 봅시다. 이규만 위원님, 제6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제6조의 중간에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7조 각 호의 지원’까지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 낱말만.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7조 각 호의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리·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은 또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놔두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7조 각 호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7조제5항은 건축과하고 중복이 된다면서요?

예, 그건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소관 업무별로 업무를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넣어도 상관이 없네요?

예, 괜찮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인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있는데, 주택임대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 이규만 위원으로부터 ‘제6조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7조의 사업’으로 하자는 수정발의가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규만 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규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이행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가 주체가 되어 수여하는 포상에서 상장·상패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해 동래구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전환이로 인해과정에서 도시온실가스 구가 주최가 되어 포상에서 상장상패를 친환경소재로 제작된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의2 포상 등의 소재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번에 상패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상장·상패를 기존 동래구와 동래구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장·상패 및 여수시 상장 등과 비교하며 설명)

허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까지 인식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책인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실행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동래구가 주체가 되어 수여하는 포상에서 상장·상패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의 적절한 대처 방안 중의 하나인 인간의 일상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으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가장 중요시 되는 바, 이를 위해 쓰레기 발생은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저탄소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생태계의 환경과 기후 체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상장·상폐를 제작하여 포상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전부터 수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패는 나무로 된 건가요? 아니면 합성인가요?

나무는 자작나무, 이게 12T인데요, 자작나무하고 합판이 섞여서 약간의 두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의 재질로 만들었다는 거죠?

쓸모없는 나무라고…,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하기 힘든 이런 걸로 합판,

그렇죠. 지금 제작을 의뢰한 곳은 폐목재를 가지고,

폐목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 폐목재로 하는 부분에서 합판하고 같이 섞어서,

아, 녹색성장인데 나무를 베가지고 하는 건가 싶어서, 친환경인데,

예, 벌목에 대한 부분의 우려인 것도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폐목재인데 차후에 나가는 부분에서도 있는 나무를 벌목을 한다는 부분보다는 폐목재나 버려진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구민들이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솔직히 우리 기관에서도 이 조례안처럼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시행이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 자체는 지금 우리 일반 상패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많이 드나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게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저게 이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마 단가도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어느 정도 비싼가요?

일단 제가 제작을 의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포상되고 있는 상패가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44,000원∼5만, 이게 지금 4만 원에 부가세 4천 원 해서 44,000부터, 아주 조금 격 있는 포상까지는 한 1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고 있는 건 부가세 포함해서 44,000∼5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2개의 사이즈가 다르긴 한데요,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위의 장식까지 포함해서 45,000원으로 하고, 약간 작은 것은 38,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의회에서 하는 포상하고는 현재 기천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금액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저렇게 변형하는 부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요즘 재활용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것도 았다보니까, 그런 거는 차후 광고에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좀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그거는 케이스 같은 건 없어요? 받는 사람들이 또 너무 기분 나쁘면 안되잖아요, 허접해서.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케이스가 종이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그게 썩…, 아직 귀티? 볼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줄 때는 이것만 주는 건 아니고, 종이케이스를 같이, 종이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 기존 우리 상패 저거도 다 천연, 그거 아닙니까?

밖에 보시면,

저게 뭐 자연적으로, 환경에 뭐 해가 되는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기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곽의 바깥 같은 경우에는 융단입니다. 융단이고,

저거도 재활용, 저거도 짜투리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버려야 되는 생활페기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나오는 것도, 지금 저희가 부일사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목재도 친환경 목재라고 하지만 목재를 한번 보시면 일단 가공이 약간 되었고요, 또 그 안에 나오는 표창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금속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3단으로 나오다보니까 집에 놔두면 품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버려야 할 때는 이게 3단으로 다 버려져야 되고 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을 받는 분들의 품격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바로 시행을 하지는 않고요, 수상 대상에 따라서, 이제 애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상패를 시험적으로 수여를 하고,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마음은 똑같죠 뭐,

저게 받는 사람에 따라서, 저런 부분은 애들은 또 좋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대상을 달리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모델이고요, 다른 유형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마 허미연 의원님께서 모델케이스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시행을 하려면 바로 하셔야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게 어딨어요. 하려면 바로 해야지.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게 이제 또 어떤, 받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는 저게 조금 품격이 떨어진다고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받는 분들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건데 그거 받는 사람 입장까지 우리가 고려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친환경 소재로 해갖고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받는 사람의 뭐 어떤 품격을, 이걸 먼저 고려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려면 바로 하는 게 맞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같이 시행하고 기존에 있던 상패도 같이 시행을 해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괜찮았는지 하는 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아니, 과장님,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라는 그 발언 자체가 저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을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이 있었듯이 남녀노소도 있고 계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품격도 한번 따져보고, 저희가 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끝났습니까?

잠시만요, 탄소중립에 대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상장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공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빨리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받는 수상 대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이걸 나눠서 한다는 거보다, 이게 지금 조례도 공포한 날짜로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좀 해서, 동래구청에서는 상패 제작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이슈화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받는 수상자에 대한 어떤 층별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한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단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런 의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건 시범적인 게 아니고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확대를 해서 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견인데요, 절충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 하면 받는 입장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 상을 받으면 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잘 내다버리지도 않아요. 거의 평생을 집에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예전에 단체를 운영할 때 저렇게 줘보고 나서 굉장히, ‘주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나무로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의 반응을 봤을 때는 진짜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떠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상을 주는데 저런 식으로 받으면 불만이나 화를 내실 분들도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면 확대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을 오래 가져가지는 말고 검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 제작 단가도 내려가면서 친환경쪽으로 좀더 품질이 우수한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의 여지를 두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여기 개정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수 있다’ 했으니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상을 받는 주체, 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 이런 걸 자꾸 고려하시는데, 저는 지금 제작 돼 있는 이게 그 전에 받았던 상패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상패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패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귀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봉사를 해서 받았다, 아님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받았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모양이 중요한 건 그냥 순간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여러 의견을 내주셨지만, 그건 집행부에서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겠지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고, 제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도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구청장한테 받는 거하고 일반인한테 받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또 대통령한테 받는 거, 대통령이 상패 줄 때도 종이 하나, 민주평통에 가면 대통령 이름 적혀갖고, 대통령 이름 적힌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한테 받는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거지, 모양이나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좀 충실히 해주시고 부연설명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연구단체에서 계속 연구해왔던 어떤 주제 속에서 친환경 소재의 상장·상패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나의 케이스로 지금 저 상패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여받는 사람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공급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나오는 상패를 취급하는 데는 수십, 수백 군데의 어떤 취급점이 있지만 지금 저 소재, 목재로 만든 저 상패를 만드는 곳은 저희들이 알기로도 부산에는 한 개, 두 개 이렇게밖에 없는, 그런데 그 집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또 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기존의 저희들 자활센터 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게 지속적인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게 사실 저도 장비를 봤지만 장비만 있고 폐목재만 구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 작업만 해갖고 다 출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관내에 있는 어떤 자활사업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뭐든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5항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토록 하고, 제11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며, 제14조제6항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0조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지급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2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년를 출산 시 1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 8. 16.∼9. 5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제18조제3항 차별금지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장제비 지원 등 장례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후생복지사업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조부모 사망 시 장례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제3조제2항제1호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11조 관련 조례를 변경된 조례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 8. 16. ∼ 9. 5.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라고 규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 있는 공무직, 시간선택제공무원, 청경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일부 규정은 청경이나 공무직은 해당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아, 그러면 공무직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예, 정규직 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전설명을 들으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제6조제10호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재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상이 부모일 때는 장례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조부모일 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하고 공무직인 경우에는 장례물품만 지원하고, 이렇게 내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니 이것을 운영할 때는 조금 전에 통과시킨 내용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처럼 그런 표를 만들어서 장제비 50만 원이 지원되는 대상은 누구고, 장례물품을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고, 부모일 때는 어디까지이고 조부모일 때는 어디까지라는 부분을 다음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할 때 표로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조례 개정 때 그거는 포함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총무과는 계속해서 자리를 배석하여 주시고, 재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칭)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 및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재산은 낙민동 91-1번지 등 토지 8필지(1,583.1㎡), 낙민동 55-8번지 등 토지 5필지(2,447.5㎡)로 토지매입비 총 138억 원 중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70억, 생활복합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68억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사유지에서 낙민동 135-1번지 일원의 시유지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취득계획은 취소하고, 생활복합센터 건립은 사업규모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부지 내 낙민동 155-2번지 등 2필지를 추가매입하여 총 7필지(3,242.5㎡) 91억 9,374만 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는 수민어울공원으로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허가 받을 예정이므로 부지확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근에 생활복합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의시설이 집약된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형 체육센터·가족센터 등을 복합화한 문화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생활주기별로 이용이 가능한 복합문화 거점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부산지방기상청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를 조성하는 건입니다. 명륜동 577번지, 지하1층 지상4층 본관 건물과 지상1층의 수위실로 총 건물 연면적 1,876.25㎡, 사업비 36억 9,185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다양하고 건강한 생활체육 지원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봉사 실천 및 공동체 협력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등으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62호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가칭)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변경으로 인한 기존의 부지 취득계획 취소와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부산시 소유 토지 매입에 관한 것으로 첫 번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인 (가칭)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취소안은 당초 동래구 낙민동 92-4번지 일원에 (가칭)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로 취득 계획이었으나 기존의 대상지는 매입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소유자와의 토지보상협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보상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구의 역점시책인 신청사건립, 생활복합센터 건립 등으로 구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래구 낙민동 135-1번지 일원 수민어울공원 내 바닥분수 구역을 건립부지로 변경하여 시유지인 공원부지를 사용협약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건립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 (가칭)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안은 동래구민의 요구 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동래구민들의 변화하는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예산 절감 방안을 적용하여 동래구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생활체육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인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부지 매입 변경은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를 문화시설·체육시설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으로 포함되는 시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안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해 기존 생활SOC시설에서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업무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보육, 복지, 교통, 교육,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기초 복지인프라 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의 조성으로 온천동, 사직동에 비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따른 추가 건립부지 매입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예산 또한 기존안보다 2,393,745천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부지인 (구)부산지방기상청은 신청사 부지와 최근접한 곳으로 이곳을 매입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 및 각종 질병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과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신건강케어 사회복지 기능을 탑재한 보건행정센터의 건립과 주차타워 조성을 통한 신청사의 주차 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의 증진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으로의 기능 확대로 주변 명륜1번가, 동래시장 등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하는 취득 사유에 충분히 공감하며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 구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매입한 (구)부산지방기상청을 건물을 (가칭)보건복지센터로 조성코자 리모델링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예비군통합청사, 공유부엌, 동래구체육회, 국민운동단체 등으로 되어 있어 당초 계획되어 있던 치매안심센터가 빠져 있고 정신건강센터만 보건소에서 가져오는 안으로 변경되어 있어 신청사에 인접한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보건복지센터 조성이란 취지가 다소 무색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187억 5천만 원 가량의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기대치 또한 높으며 입지적인 이점으로 인한 동래구의 랜드마크로 주민편의 시설을 포함한 차별화된 기능을 탑재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니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총무과 소관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취소의 건과 재무과 소관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변경의 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토론 진행 시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입니다. 기상청 부지 매입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이런 안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거기가 대단히 요지에 해당되는, 동래구를 봐도 신청사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대단히 핵심적인 요지인데 거기에, 물론 예비군 동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입주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필요성 같은 게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그런 쪽으로 공간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우리가 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사적으로는 구청장님에게도 요청을 한 바도 있고.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지금은 임시로 보건행정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짜임새 있게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이런 쪽으로 개발할 생각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3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36억을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에, 저의 견해는 주민들의 접근이 효율적이고 이용에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려면 어떤 것들이 있겠나, 하고 검토를 해 보니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사 가까이 핵심적인 입지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예비군동대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백번 더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규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예비군통합청사 해가지고 예비군 동대를 그쪽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비군하고 부서하고 다 이게 합의를 본 상황입니까?

예,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군들은, 예비군 동대장들은 다 반대를 하던데, 내가 다 물어보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예비군 동대가 우리 구에 10개 동대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 동대 통합은 기존에 국방부 사업개요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통합방위로 한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예, 한 군데 모아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를 보자고 하는 일인데, 지금 사단하고 그 안에 지역대, 기동대 다, 지역대·기동대 10개 동대가 지금 우리 3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합의는 안 됐죠?

거의 합의까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아니, 협의까지 마무리 다 돼 있습니다.

동대장들은 반대하던데,

근데 저희가 국방개혁 2030육군 시험적용 부대로 동래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감안해서 동대장님하고 다 모셔가지고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해서 지금은 마무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득 중에 있는 모양이네요?

기존에 있는 동대를 갖다가 지금 총, 지역대하고 기동대하고 합하면 한 760㎡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기상청으로 들어오면 한 430㎡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동대를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니까 이 통합동대도 국방부 시범사업이지만 우리 구민으로 따지면 훨씬 효율적으로 동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짜여지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동대라는 게 또 지역에 있으면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한 곳에 모아놓으면 아무래도 지역에 또 소홀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방위 아닙니까, 지역안보인데.

국방계획 상 우리구가 시범 구로 들어가 있지만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면이 더 많고, 지금 현역병들이 수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계획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구에서 통합동대를 함으로써,

아, 통합동대가 우리 동래구가 시범으로 선정이 됐네요?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보건복지행정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37억 가까운 예산 규모가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하는 데.

예.

아까 이규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서덕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이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CCTV관제센터에 있는 육아종합센터가, 저도 이제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 차가 없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근처에 살아도 가기 힘든 공간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어놨지만, 거기에 이동하는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합니다,솔직히. 그래서 기상청 부지가 지하철역도 가깝고, 동래구 중에서도 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모두가 편리한 이동이 확보된 공간 중에 이 기상청 부지가 최고 적합한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 우리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입지 요건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솔직히 예비군통합청사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상청 부지보다는 저쪽 CCTV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 부분도 추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상청 부지를 살 때 기획재정부에 살 수 있는 그런, 추후 우리 인구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옆에 우리 신청사에 지하4층의 기계식 주차장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추후에는 우리가 보건복지행정센터로 매입을 했지만, 아까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성장동력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해가지고,

재건축이 아니고,

동래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 재건축의 문제고요, 지금 리모델링 해갖고 이걸 사용하는 공간들도 우리가 지금 필수 조건에, 좀 필요한 복지 쪽에, 이런 쪽에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리모델링 언제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걸릴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거 뭐 재건축하려면 한 10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지금 저 기상청,

또, 이게 동래구가 학군이 좋다보니까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은 이주오시는 분들이 많지마는 애를 키워가면서 하는, 우리 영유아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대사업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요시설로 들어가 있는 게 복지행정센터인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공간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들도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직실내체육관에 우리 태권도부도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차라리 그런 공간들도 여기에 합숙훈련 장소로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사직실내체육관 임대료 내는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주요시설을 짜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느냐면 거기는 지금 현재 3층을 돼 있고 4층 옥상에는 가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나머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오려면 제대로 이번에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하는데 거기 지금 3층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동래구에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필요한 시설을 다 모아서 랜드마크처럼, 거기는 10층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을 하려면 지금 생각으로는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좋고 나머지 뭐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의견 다 주시는 건 좋은데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냥 뭐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소요되는 게 아니고 몇백 억 예산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다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공모를 추진하고 향후에 국·시비사업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니,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인데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데, 리모델링, 거기에 어린이들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육종에도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이런 비용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구축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 좋은 땅에, 땅을 계속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더,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중심지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이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근데 지금 우리 사업의 주요시설 내용들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 말고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이게?

지금 이 부지를 산 게, 기획재정부에서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매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보건복지센터를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추후에 인구가,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 5년 내에 2∼3만 명이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보건복지행정센터 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꼭 우리구에서 신청사 부분도 다 설명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몇 번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감안해서 그걸, 우리한테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에 지금 국민운동단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예비군동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이거 1971년도의 건물입니다. 리모델링을 해갖고 당장은 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쓰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재건축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 도서관이라든지

그럼 이거 몇 년, 기상청 부지가 71년도 건물인데, 몇 년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B급으로 판정이 됐거든요.

예, 판정이 됐습니다.

건물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최소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내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랜드마크로 꼭 만들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동안 사용할 금액에 37억을 예산 투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5년, 10년을 쓰든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는 그 시설을 넣겠다, 그건 또 추후에 가봐야지 아는 거죠.

아니, 그런 건 반영해서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 시설, 필요한 시설은 꼭 넣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온천3동 청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거기 넣으면 안 돼죠. 오래된 건물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보건복지행정센터, 기상청 부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안에 우리 국민운동 단체도 지역사회 봉사 실천하는 단체고,

아니, 국민운동단체를 딱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동대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동대를 우리 동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간접적인 비용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목적광장 이것도 그냥 놀려놓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거니까,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해갖고 만들어 넣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저희 검토는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 여건 상 들어가야 될 주요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장이나, 아니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쟁점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공간이 입지적으로 주민들이 대단히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는 것의 어떤 부분이 주민편의적인 시설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편의입장에서 보면 집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예비군 동대를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종합지원센터가 빠져 나온 그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국민운동단체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보내고 주민들이 가장 편의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설치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재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그냥 전문위원이 맨날 하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입지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하는 차별화된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봐도 이것이 지금 당장 만들어놓고, 그러면 이 단체들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는 그런 공간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정말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뻔히,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을 지금 리모델링할 때 결정 안 하면 3년 뒤, 5년 뒤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재건축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5년, 10년 동안, 재건축하기 이전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더 적합하다, 라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논쟁의 핵심이 예비군 동대를 한 곳에 모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인정하는데 그것을 배치시키는 위치가 주민편의시설인 기상청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온 그 자리에 가느냐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어설프게 이렇게 지원센터에 보낸다는 게 좀, 예산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노후된 건물에 제대로 된 그걸 할 수가 없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문제가,

근데 구조진단 같은 경우는 B급을 받아서 저희가 확보를 했다지만 유아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엄마라든지 나머지 부모님들은 걱정이 솔직히 있으십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의 단계에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설계하는 구조가 다를 것이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에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가 다른 건데, 그 설계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에 대한 검토도 안 해본 상태에서 무슨 예산의 차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반대의견을 좀 하고, 일정이 있어서 잠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구민을 위한 활용은 저희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대신에 이 주요시설 중에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장학회나 체육회,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예비군 동대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종도,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게 다 들어와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SOC시설 안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가족센터도 있고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있고 웬만한 시설이 또 같이 들어가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우리 재무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미래에 꼭 필요한 거는 다 검토를 해가지고 재건축할 때 그 모든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넣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5년, 10년 뒤에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는 넣을 것이 진짜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재활용하는 기간 5년, 10년 동안,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의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주민친화적이고 주민들이 좀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들여오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확정적입니까,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죠?

주요시설 들어가는 내용 말입니까?

예, 사업내용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추후에 이 시설이 다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 검토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장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과 전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한정된 부지 안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모든 시설들이 다 만족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기로 한 예비군통사나 공유부엌, 체육회, 국민운동단체 이분들도 어떤, 그분들의 소속 단체의 성격만 다를 뿐이지 이분들도 동래구 주민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육종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육종을 누구보다 저는 제일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지금도 불편한 상태에서 지금 좀, 미완성 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시설에 이전을 시켰을 때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어떤 원성은 안 옮기는 것보다 저는 더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중요한 부지에 3층짜리로 이제 끝날 건 아니다아입니까, 그죠? 이게 신청사가 완공되고 또 재원이 확보가 되면 분명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들이 됐을 때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데는 육종 말고도 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사실 제의가 오는 데가 많습니다. 많지만 일단 사무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간이 들어와야지 다음에 이전하고 이전하고 넘어갈 때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오는 건 그 다음에 다시 옮겨갈 때를 생각하면 또 그 비용들이 더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고민하신 만큼 기존 이 시설에 대해서 임시로라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반대토론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이라는 겁니까?

아, 다른 의견입니다.

속기록에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됐습니다. 이규만 위원님에 대한 반대토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관리계획안에, 이게 동의안으로 나온 건데 이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라 하셨잖아요.

아니, 방금은 이규만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안 말고, 이규만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조진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해주신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의견과 같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비군청사 자체가 합의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말씀해주신 복지 관련한 시설들이 나중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 그때 좀 효율적으로, 100%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토론해주십시오.

예, 이규만입니다. 작년에 문화회관에 조명이든 빔프로젝트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참, 수준 높은, 다른 어떤 구청의 문화회관보다 우수한 시설로 이렇게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사용료도 조금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아까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한 시간에 얼마를 받던 것을 회당 이렇게 하면 이건 몇 시간이 되도 그냥 회당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으로 시설대관하는 게 회로 해서 오전·오후·야간 이런 식으로 시설 전체를 대관을 합니다. 거기 대관에 따른 부대시설물, 마이크라든가 빔프로젝트라든가 조명 같은 거,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을 그 전에는 시간으로 해서 하다보니, 저희들이 대관을 회로 해서 오전에 하면, 자기들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그 시간 안에 있으면서 사용은 한 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면 한 시간 더 하고, 자기들이 그 대관한 시간 동안에는 사용을 하니까 저희들하고 대관하시는 민원하고 이렇게 의견충돌이 좀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거는 하면서 가격도 조금 낮추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같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무대조명 같은 경우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 것은 낮춘 셈입니까?

낮춘 셈이죠.

아, 실질적으로 시간당으로 해서,

예, 시간으로 하면,

근데, 1시간을 그대로 쓰는 사람들은 2만 원이 인상된 거고, 2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래 6만 원에서 5만 원이니까 1만 원이 줄어든 것이고,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보통 1시간만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3시간은 다 들어옵니다.

아, 2∼3시간 사용한다고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시간당 계산보다 회로 계산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준다,

예, 그렇지요.

문화회관의 수익은 준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민원과의 충돌은 좀 줄어들 거고, 그동안에는 보면 저희들이 대관을 회 단위로 했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그 시간만큼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작게 대관을 하다보니 우리 감독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서 다른 기관에 보면, 다른 기관 3군데 중 2군데는 다 시간당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예, 일단 이번에는 저희들과 민원들과의 트러블을 최소화 시키려고 기본을 회당 대관하는 것으로 맞췄습니다.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회당 5만 원이면 좀 비싼 편입니까, 판단하시기에? 우리 그거 굉장히 성능 좋은 걸로 들여왔잖아요, 몇억 원짜리를 들였는데,

예, 근데 성능이 좋다고 우리가 많이 비싸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쓰는 가격에,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정구는 빔프로젝트 1회 사용하는 데 10만 원인데 우리는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또 1∼2만 원짜리들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차이는 결국은 시설의 기본적인 비용이 우리 것이 거의 서울문화회관 수준이에요,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금정문화회관이나 다른 을숙도문화회관 이런 쪽보다는 훨씬 성능이 뛰어난 거라고요, 해상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때는 그에 맞는 적정한 이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향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6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존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동래 전통연에 대해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를 보조금 지원 조례에 명시하여 보존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의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8.17.∼9.7.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은 해당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하수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인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명시하고,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의 지하수 특별회계 존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호, 제20조제1호 및 제2호는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23.8.1.∼8.21.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동래구지하수 조례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인가요?

법률에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는 아닌데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반드시,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하수법」에 보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무조항은 아니라서, 임의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을 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았는가요?

예, 8월 경에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 절차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다 한 거네요, 그죠?

예,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의 보고가 없길래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