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래미안포레스티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의 건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338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래미안포레스티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근거 공동주택관리동 무상사용 임대협약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과 위탁기간 만료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동래래미안포레스티지 1단지 어린이집 등 4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지난 9월 10일과 9월 30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래미안포레스티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은 지난 2024년 9월 10일 기존 운영자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래미안포레스티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의 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래미안포레스티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예. 이거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재위탁이 아닌데 자꾸 재위탁 보고로 올리는 이유가 뭐죠? 여기 안건 4개 중에 동래래미안포레스티지 3건하고, 이 3건은 다 신규죠?

네, 맞습니다.

신규 위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4번은 변경 위탁입니다.

네.

재위탁은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재위탁 보고의 건으로 올리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물론 신규 위탁이나 변경 위탁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죠. 왜 조례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에, 저희가 앞에 한 달 전엔가, 그렇지요, 1건 있어서, 그때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용어에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때는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는 재위탁은…, 재위탁이라는 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이라 하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잠시 말씀드린 게, 쟁점은 사전 동의를 거칠 것이냐 안 거칠 것이냐에 대해서, 재위탁이면 사전 동의를 안 거치고, 그렇지요,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사후 보고하는 걸로 이제 그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거를 재위탁으로 자꾸 이렇게 문구를 쓰는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챙겨본 바로는 이게 관례상으로 계속,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다 사전 동의를 갖다가 생략한다는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관례상으로 해서 그렇게, 뭔가 서류는, 구체적인 서류는 지금 찾지를 못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동의를 구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와서 한번 챙겨보다 보니까, 사후에 이제 발견하다 보니까 사전 동의를 거칠 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서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

예.

332회 임시회 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신규 위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이 토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정명규 위원님께서 이것은 단순히 용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를 받는 그 건과 아니면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건이 나뉘기 때문에 재위탁 건 같은 경우, 이 코오롱하늘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신규 위탁이 끝나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로 갈음하면 되는데 신규 위탁 3건하고 변경 위탁 1건은, 신규와 변경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우리 민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지만, 없어요. 관례는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기준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어디에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이거는 다 결정이 난 사항 아닙니까?

예, 예.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조례라고 해서 이렇게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는, 조례를 지켜야죠.

조례에는, 조례에도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강제규정에 해당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 신규로 하는 포레스티지 이 부분에 정원이 전부 똑같이 86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그겁니까?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예상되는 수요 같은 거는 조사를 해보신 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동이 있는 가구가 1200가구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아가 있는, 아동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조사된 바는 없고요. 사실은 이 면적에 비하면 수가 더 많은데, 그 인근에, 주변에 어린이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럼 이 면적당 수용하는 인원보다 예상되는 인원은 많은데, 그러면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네, 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경우면 조금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해서, 지금 여기가 12월 1일에 개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다니던 원에서는 어린이집을 중간에, 12월이면 거의 막바지가 되기 때문에 옮기기도 조금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다른 민간이나 이런 데 또 수요를 못 채우는 데도 있고 이래서 너무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국공립이라고 해서 면적 대비 현원을 많이 주기가, 정원을 좀 많이 주기가 조금 그래서 조정을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고 나중에 수요가 만약에 많다면 조금 늘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 인원을 조금?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영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신규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86명으로 일단 정해져 있고, 동래효성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91명인데 면적 대비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기로는 부모님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아동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효성해링턴 말씀하십니까?

네, 네. 면적 대비, 위에 보시면 굉장히 면적도 작은데 아동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밀집도가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혹시 계획하신 부분이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아마 보육면적이 1인당 2.64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건데 지금 현재 해링턴 같은 경우는 91명에 현원이 87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로 저희 부서에서는 딱히 뭐 고려는 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불만이 많거나 이러면 또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전에, 앞에 그 심사 관련했을 때 부모님들의 잠깐 의견 조사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인원수가 조금 많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린 영유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면적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정해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 아니라 변경 위탁이죠?

네.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5년, 그리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좀 보다 보니까 효성해링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변경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공개경쟁으로 다음번에 이제 또 위탁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재위탁이 아닌 변경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재위탁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네, 네.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로.

한 번,

더,

이번에,

5년 하고,

5년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재위탁,

재위탁이 가능한 거죠?

네, 네.

또 새롭게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이게 변경 위탁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변경 위탁 건은, 원래는 5년 신규 위탁이 끝나면 재위탁을 하는데 변경 위탁으로 결정한 근거가 뭡니까?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변경 위탁으로 결정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네, 네.

그렇게 결정한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저희들 조례에, ｢영유아보육법｣, 조례에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의2항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시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간만료 시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서 잘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고 평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변경 위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변경 위탁으로 변경한 근거가 그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과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점수가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78점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그 점수를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거를 80점으로 해서, 사전 성과평가를 80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 결정한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아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준받은 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할 때 법적 기준 점수는 몇 점입니까?

저희들은 70점입니다.

네?

70점입니다.

그렇죠. 평가표에서 70점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법적인 기준은 70점을 정해놨는데 사전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80점으로 점수를 배점을 했는데 배점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인준받지도 않았고 의회에 보고도 안 했어요. 임의적으로 해서 그렇게 재위탁에서 변경 위탁으로 바꿨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약간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심의, 평가 내용이라든지 그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법이나 조례를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규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저희들이 보았을 때 성과지표가 이제 80점에 못 미쳤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어떤어떤, 뭐 설문조항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설문의 어떤 조항에서도 이게 반복, 반복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은 설문조사, 이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원장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지 시설에 대한 거나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전에 이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에서도 관리소장을, 뭐 어디 뽑을 때 투표하는 식으로 약간 투표 방법이 좀 더 공정하게,

그러니까 설문이, 우리가 설문지를 돌렸을 때는 한 사람이 한 번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상대방에서, 상대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네, 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고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까 만족도조사나 성과평가나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성과 평가라든지 만족도 설문 이런 것도 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 조금, 보니까 좀 의문을 가질 부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만들어서, 초안을 만들어서 그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그래서 좀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수 없고, 그렇지요. 또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그 상대방이 뭔가가 억울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실수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위원님들 구성이 지금 법에 제대로 맞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에 맞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네.

이전에 제가 초선 때 이게 한번, 위원회 구성이 한번 대폭 변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두 분이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경문 의원님 들어와, 한 분 계십니다.

예, 계시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관계공무원 해서, 괄호 해서 의원은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때 공익단체 대표로 아마 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거는 교육부에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질의 답변이 오면 이제 그때, 만약에 뭐 아니라면 저희들이 거기서 빼야 될 거 같고요.

네.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맞게 제대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이게 지침에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네.

뭐 보육전문가는 몇 %고,

그렇죠, 네.

그 비율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왜냐 하면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지금 원장님들의 말씀, 학부모들의 말씀, 약간 민원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과장님도 충분히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특정 인물 몇몇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번, 다시 한 번 재정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물을게요. 아까 전에 질문드렸던 것과 똑같은데 그러면 이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총 15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재위탁을 한번 받게 된다면?

일단은, 만약에 계속 그렇다 하면,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네.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차량운행 관련 부분에서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아마 여기 가점 5점, 이 부분이 맞나요? 여기에 포함되나요?

가점 1점으로, 그 부분이 안전관리 적정성의 총 6점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통학차량 관리하고, 통학차량 관리기준 준수가 2점, 1점, 0점 돼 있고 통학차량 미운영 시설은 1점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주변의 민간이나 이런 어린이집을 배려한다고 차량운행을 뭐 자의적·타의적으로 이제 못 하는 원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원들에 대한 약간 불합리성이 조금 제기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기준을 재정비하셔서,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평가 항목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계속 집행부에서 관례, 관례 얘기를 하시는데요. 관례는 조례와 법령을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관례가 제일 우선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그래서 그런 잘못, 조금 오류가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관례를 전혀,

아니, 제가 앞전에도 다른 부분을 얘기할 때도,

예.

뭘 하면 아, 예전에 관례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적하심으로 해서 나름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미비점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아니, 저번 회기 때도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위탁 건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변경돼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똑같이 해서 올라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느그(너희)는 말해라, 우리는 그냥 진행할게, 이 부분으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솔직한 말로, 이거는요.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고 앞에 아마…,

이 부분은…,

아니, 맞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질의를, 문제점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아까 조례에 대해서, 조례의 엄격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뭐 올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그래도 그거 말고요. 어쨌든 이 조례의 엄격함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이거는 재위탁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인식했었고, 그래서 재위탁으로 이렇게 안 올리면 사전 동의를 갖다가 안 거쳤다는 이런 좀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어차피,

이번만,

이거는 어차피 다 올라온 거니까 그거는 끝난 거고 앞으로는 좀 그거를 해서 신중히, 유념해서 부탁드리고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효성해링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많습니다. 전부 다 아시겠지만 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뭐 이런저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의원님들이랑 집행부랑 같이 해서 더 이상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같이 협의해서 조례를 한번 신규로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1항 단서 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가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래미안포레스티지어린이집 등 재위탁 보고의 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가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 도시재생과)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광고물등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 시 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친환경 현수막 제작·활용으로 탄소배출 저감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에 환경친화적 광고물등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제5항제1호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지원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 행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서 동래구와 동래구상인회가 민관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래구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하나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동래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동력을 보태고자 하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친환경현수막 제작·활용과 환경친화적 광고물 등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우대 방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에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개정한 내용이 정부의 친환경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공공기관이 광고물 제작 시 친환경소재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친환경활동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제5항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 속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제6조(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 구 사업 시행에 앞서 정부차원의 공모사업 추진 시 응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친환경, 환경친화적인 광고물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우대를 하실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앞서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현수막 게시를 할 때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신청하는 순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안 맞을 수 있어서 조항은 뺐습니다, 그 조항은 빼고, 향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지금 수영구에서 미터(m)당 이제 16,500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향후에 검토해서 저희도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수막의 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1m당 16,500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지원하는 방향을 지금 수영구에서는 잡고 있어서 저희도 향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친환경소재의 현수막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인정 범위가 우리 조례 내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인정 범위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원단, 뭐 에코엔인가요, 에코엔(Ecoen), PLA(Polyactic acid), 이렇게 파주하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타이벡(Tyvek), 뭐 이렇게 인정되는 범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체적으로, 이제 뭐 지침에 의해서 정했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정해야, 정해서 조례에다가 좀 넣어야 되지 않나요, [별표]에라도? 무작정 이게 친환경소재, 어디까지가 친환경소재인지 규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이게 재정적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네.

구청장이 이제 이렇게 권고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어디까지 친환경소재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조례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발의하신 의원님 통해서 상의하셔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논을 한번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면 비용이 5배 정도 비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예산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구청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실 친환경소재를 쓰라고 하면 잘 안 할 거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영도구에서는 축제, 자체 이제 축제라든지 자체 행사 때만 친환경을 쓰겠다고 지금 규정을 조례에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재활용 그 마대라든지 해서 활용하는 그 방안으로 지금 다른 구가 지금 많이 돼 있고,

그런데 그건 일반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반 현수막 갖고 마대를 하든지 뭘 제작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게 만약에,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좀 큰 축제라든지 이럴 때 한 번씩 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을 한다는데 기존 현수막을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가격이,

예산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재활용할 방법은,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한다고 해놨는데 현수막을 재활용할 대안이 있습니까? 이걸 지금 사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 플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아까 지역공동체에서 한다는데 마대를 만든다든지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교부를 하고 지금 현재,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계속,

이 비싼 비용 현수막을 들여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지금과 다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지, 기존과 똑같은 현수막 제작 같으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재활용은 일부 하고,

예.

또 사실 전체 물량을 재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폐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기 비용이 연 뭐 200에서, 한 200∼300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가 지구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소재는 한 3년 내로 이제 조금 썩는다, 그런 면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단지, 지금 보면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인데 재활용이 안 된단 말입니까, 3년 뒤에는 썩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재활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 전량의 재활용은 이제 사실은 조금 불가능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이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썩는 속도가 조금 빠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 제가 들어봤을 때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현수막을 쓰고 나서 다음, 그다음 방안이 없잖아요. 기존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대자루를 만든다든지 뭐 에코백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그다음 플랜이 없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 플랜이.

이것도 마대나, 그 마대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마대나 장바구니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비싼 돈을 들여서 마대나 한다고요, 5배나 되는 돈을 들여서요?

일단은 그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은 그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음 할 수 있는 플랜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게 이 정도로 급합니까, 이게 당장? 당장 해야 될 데가?

…,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급하시다 하면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현수막 재활용 사업이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

지금 그 현수막 조례는 다음에 토의할 내용이고, 지금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거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부터 처리를 하고,

아, 이게 일괄로 해서, 현수막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괄로 해서 현수막을 얘기하시길래,

아, 같이…,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하시길래,

좀 전에 말씀,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현수막을,

그러면 현수막까지 같이,

예, 예, 같이 일괄로 해서 말씀하시길래,

위원장님,

예.

제가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예.

기존에 있는 현수막도 어차피 재활용이라는 게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예.

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 포커스는 친환경 소재를 한다는 게, 일단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발암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뭐 2∼3년 내에 썩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 쓰레기를 만들자는 개념에서 접근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무턱대고 올라와서, 이제 친환경 현수막만 사용하자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친환경 현수막을 쓰고 나서 재활용 지원 사업으로 이제 변경하자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플랜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영입니다. 어쨌든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가는 저희 탄소중립 실천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 친환경 현수막,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다른 타 시·구에서도 지금 다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 공공목적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소재 현수막으로 진행하게끔 조례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도 뭐냐 하면 100%가 아니라 혹여라도 100매를 제작을 한다면 그중에 10매라도 조금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해 왔던 재활용 사업 중의 하나가 저희 청소할 때 쓰는 에코백이나 마대나 아니면 모래주머니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수막을 사용했을 때 장바구니로 지급을 하고자 하니 뭐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화학적 물질이 많다고 얘기하셔서 친환경소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래구 자체에, 이제 본 의원은 그것만 다 수거를 해서 장바구니로 제작을 하고 충분히 뭐 야채를 담거나 하는 데 문제없는 정도로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래에서 크게 매칭된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뭐죠, 파라솔도 만들고 양산도 만들고, 건축 자재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물도 만들고 그런 소재에 들어가는 현수막을 자체 수거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보고 가야 되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는 계획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래구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게 민간에서 주도하기에 부담스럽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대라는 거를 넣었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한 겁니다. 1년, 2년 하고 저희가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 특히 우리 공공에서는 훨씬 더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래구에서는 이제 현수막 관련 이런 부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솔직히 현수막 제작 자체도 환경오염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다른 전자 게시판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인데, 또 두 장 제작할 거 한 장 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아까처럼 제가 전통시장에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장바구니를 조금 대중화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부서랑 많이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마대나 이런 거는 기존 현수막도 가능하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장바구니 이런 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좀 잘 사용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중에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려운 건데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응모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3월 29일 날 부산광역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서를 내려서 응모하라고, 지원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하신 건가요?

저희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아직 안 했습니까?

네.

3월 달에 해서 1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 추진 계획으로 해서 쫙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예산을, 아까 미터당 1만 6천 얼마씩 지원하려면 자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공모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응해서 예산 확보의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례 제정 이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정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장비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35호,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1 재개발사업의 예정지 위치는 수안동 32-43번지 일원으로 전체 구역면적 44,935.3㎡입니다. 기반시설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난 제332회 임시회 의결된 수안3 재건축 구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접 재건축 구역과 연계된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주체 간 협의 및 3차에 걸친 관련 부서 협의 후 2024년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용역사인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계속해서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이사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업무를 맡은 거원엔지니어링 박진환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35호,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 경위, 구역 현황,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 절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4만 5천 제곱미터, 13,600평 정도입니다. 건축물은 151동이고 토지는 166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54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의 71% 정도가 이제 재개발사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공동주택 6개 동, 870세대, 지상 35층 규모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3월에 사전타당성검토를 저희가 신청을 했고, 2022년 5월에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였습니다. 동월 9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세 차례의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이제 새동래 3차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부산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건축물 현황입니다. 166개의 필지 중에 90%가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필지는 동래구와 부산시 소유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은 전체의 89.4%가 노후·불량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노후도와 주민 동의가 높아서 2030년 부산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주거정비지수가 76점으로 기준에 충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역계의 경계는 도로 및 재건축구역 경계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 부지로 계획 예정인 종교부지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 계획에 적합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존치 부지로서 기존 건폐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미충족하는 부분이 있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증가되는 세대 수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온천천로 285번길은 4차로로 계획을 하였고, 사전타당성검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른 정비사업이 인접하고 있음에 따라서 공원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북측에 배치해서 주거지를 이제 철도와 이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온천천로변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폭 10m의 공개공지로 계획을 하였으며, 구역 내에 존치되는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의 의견을 고려해서 존치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서 온천천로와 수안로, 그다음에 주요 진입로인 온천천로 285번길을 각각 확폭하였습니다. 온천천로는 기존의 하천에 있는 도로 현황을 고려해서 3차로가 계획될 수 있도록 확폭을 했고, 10m의 공개공지를 통해서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접한 수안3 재건축을 고려해서 도로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수안1구역은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준용적률이 240%인 지역에 해당하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와 주요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해서 276%까지 계획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 정비구역 현황과 주변 용적률 현황 등을 고려해서 274% 이하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용적률 등을 적용해서 인접 구역의 건축 배치, 그다음에 온천천 조망, 통경축 확보를 최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단지 중앙의 도로 계획으로 1단지하고 2단지로 구분이 되는데 1단지는 4개동 627세대, 2단지는 2개동 243세대 규모로 총 아파트 6개동, 최고 층수 35층, 870세대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이제 1단지에 저희가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상기 계획은 이제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입니다. 온천천 조망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리적 이점을 살렸고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기 조감도 또한 이제 향후에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이번 동래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부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제 관련 계획들은 건축과랑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안1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프레젠테이션 자료

박진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설명 중에 1단지·2단지 사이에 도로가 지금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되나요?

네.

아니면 또 단지 사이만, 단지 그 아파트 주민들만 활용이 되고 또 들어갈 수 없게 되거나,

네. 이거 지금 가운데 도로를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이 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계획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럼 지금 이게 건축이 되면서 우리 기부채납 되는 부분이 이거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 네. 저희가 추후에 이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셋백이 되고,

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소공원으로 계획된 부분도 이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중에 공개공지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구역이 어디에 해당되죠?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만, 여기 지금 온천천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공지를 10m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폭 10m,

네, 폭 10m짜리 이제 계획을 하는데 도로와 별개로 공동주택 내부에서 이제 공개공지로 계획을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이, 주민들뿐만 아니고 이제 불특정다수도 이제 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인데 10m폭으로 해서 그 360m 정도를 쭉 이렇게 공개공지로 확보하는 그것이 보행자를 위한 통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주민 의견 청취 결과에 하나 보시면, 보시면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셨는데 예를 들면 사업장 이전이 힘들어서 하셨다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요청을 하신 분들이 보면 저희 토지이용계획 상에, 여기 이제 온천천로에 바로 접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구역계 경계나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할 때 잔여지는 이제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게 부산시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랑, 이분들이 이제 빼달라는 대로 다 빼서 잔여지를 남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그 조합 설립도 하고 이런 행정 절차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혹시 분담금 관련해서, 좀 분담금 비율이 높다고 하신 분들이 계신 거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토지분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아직 건축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분이 분양을 받으실 건지, 이제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제 정확한 토지분담금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계획은 참고용으로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거 같고 추후에 저희가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정확하게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토지분담금을 소유자분한테 안내를 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말 그대로 이제 그분들이 사셔야 될 공간인데 부담이 돼서 못 살고 본인들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거나 부담이 덜 되게 조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