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3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우리 구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3천 원을 신설하였고,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처분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부과 기준을 가중된 부과 기준으로, 부과 처분을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고, 제1호 가목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 계산방식을 [별표] 제1호 나목에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3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소 수가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신설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 등을 현행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수수료는 부산시 각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설하였고, 또한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삭제·수정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부칙의 조례 시행일 또한 개정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시행일과 일치시켜 2024년 11월 23일부터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 부과 기준 법제를 명확히 정비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 내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최근 1년간의 문헌 해석과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계산 방식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이는 해당 부서에서 법무부에 법령 해석 요청 후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입법모델의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문구를 정비함에 따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1년 안에 있던 위반행위를 기간에 관계없이 최초 발생 이후에 두 번째 적발이면 또 2회차, 그 이후에 3회차 이렇게 가는 부분이면 3회 이상 위반일 때는 다른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현재, 그런데 이 지금 조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조항인데 저번에 허미연 의원님께서 조금 애매하다, 해석이,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여러 모델로 저희가 한 세 가지 안 정도 질의를 했거든요. 연구를 해서 이 정도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의 발생은 안 합니다.

동래구 관내에서 3회 이상은 없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아예, 1회 적발도 거의 없는 건수입니다. 이건 부산시 전체도 그렇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건강진단결과서 같은 경우에, 보건증 발급비가 3천 원, 이게 현행대로 가겠다는 부분인데 혹시 저희 동래구에 1년 동안 한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통상 한 달에 한 2100건 정도, 저희 동래구가 보건증 발급이 굉장히 많은 축에 해당됩니다.

수입이 좀,

수입보다는, 사실은 이거를 원래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2만 2천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3천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상하기에는 상당히 좀, 네.

그대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경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가정 양립과 함께 친가족적인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 난임시술 공무원 배우자에 대해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본 회기에는 난임, 유산·사산을 겪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난임으로 진료받는 가정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액 수술비용은 난임 부부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난임 수술 지원에 관한 사업이 2022년 정부에서 지방 이양됨에 따라 동래구는 ｢모자보건법｣과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에 근거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시비 75%, 구비 25% 비율로 총 7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래구는 9월 30일 기준 체외수정 신청자가 682명, 인공수정 신청자가 80명으로 타 구·군에 비해 높은 신청률과 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약 95건의 난임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으나 부산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북구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존경하는 천병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것으로 난임부부 지원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래구에서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동래구만의 특성을 가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음으로써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응하였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산·사산 사례는 연평균 10만 건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은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유산·사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정되는 조례 시행일을 ｢모자보건법｣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켜 2025년 1월 3일부터 정하고 시행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부서가 시행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동래구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가정에 간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잃은 부모에 대한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34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인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일 또한 상위법 시행일과 일치시켜 2025년 1월 3일부터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고령출산과 환경호르몬 노출 등 다양한 사유로 난임, 유산·사산을 하는 임산부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의료·심리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정부의 기조도 좀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출산에 포커싱이 되어서 출산축하 지원금,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요즘에는 이제 정말 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에 처했거나 환경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약간 변경이 되는 그 중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또 존경하는 전경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도 좀 뜻깊게 생각하면서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내년 1월 3일이라서, 지금 기존에 서울하고 대구 남구, 정읍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아마 내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것이죠?

조례가 이렇게 이제 개정되고,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있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예.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유산과 사산을 겪으신 분들한테 하는 지원사업은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사업이 아직은 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럴 거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뭔가 좀 기획하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습니다. 거기 정신전문요원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산전부터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필요하면 연계시켜드리는 걸로, 그렇게 전문 정신센터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의논할 예정이고, 지금 담당자는 사실은 이 관련돼서 교육은 받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거는 사실 전문가가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양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몇 분 계신가요, 한 분 있습니까?

예, 지금은 1명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그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하면서,

예.

담당자가 한 분 있는 상황 때문에 업무 과중도가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갈수록 이제 국가에서 이런 가임력 보존이나 아니면 유산·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우리 청장님하고 이제 회의하실 때 이 담당자 수를 조금, 이제 증가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고 나면 선언적 조례가 되지 않게끔, 뭐 내년 예산 편성은 이미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지만 내후년이나 아니면 빠르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이 관련된 예산이 좀 편성돼서 실질적인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거수)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난임이라면 우리가 1년 정도의 어떤 정상적인 부부 성생활을 했음에도 이제 아기가 안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그 1년이란 기준이 저는 우리가 왜 규정돼 버리면 진짜 내가 아, 아기를 못 가지는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적인, 심적인 불안감 때문에 더 초조해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사실은 주변에 보면 요즘 조금 나이 들어서 결혼한 청년들은 다 뭐 2∼3년, 뭐 길게는 5년 있다가 이제 아기도 낳고 하는데 그런 자체에 어떤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1년이라는 규정이 사실은 결혼하고 뭐 좀 짧다면 짧고 해서 그 규정지어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적인, 심적인 불안감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은 좀 한번 또 해볼 수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심리 지원이 좀 필요한 거 같고,

1년 정도 아기가 안 생겼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뭔가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