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등 8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호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안번호 324 예산의 이체 전용 내역 2024년 3분기 제출의 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8월 29일자 공문으로 기보고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공시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의 공통공시 항목은 총 9개 분야 62개 항목 중 수시공시 예정을 제외한 54개 항목입니다. 특수공시는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등 총 13건에 대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공시 총괄설명에 앞서, 76페이지 2023회계연도 기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재정 등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우리 군은 전국 69개 자치구 중 지자체 유형 광역Ⅰ그룹에 해당하며, 부산시 15개 구 중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와 동일 유형에 포함됩니다. 그럼, 공통공시 총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①결산규모 분야입니다. ①-1 결산규모 항목입니다. 2023년 우리 구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통합회계 기준 7,052억으로 전년대비 약 759억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①-2 일반회계 기준 세입결산은 7,248억으로 보조금 재원이 3,819억, 지방세 재원이 801억 등이며, ①-3 세출결산은 5,981억으로 사회복지 분야 3,630억,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24억 등입니다. ①-4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2023년 기금 결산보고서상의 기금 현재액은 846억 원입니다. ①-5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입니다. 우리구와 우리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 세입은 8,145억, 세출은 6,758억, 잉여금은 1,387억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1페이지와 별첨3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다음, ②재정여건 분야는 10월 중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다음, ③부채/채무/채권 분야입니다. ③-1 통합부채 현황은 내년도 2월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③-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입니다.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우리구 부채 현황은 자산 1조 3,372억 원, 부채 189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42%이며, 자산은 전년 대비 777억 7천만 원 증가, 부채는 전년 대비 7억 9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13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③-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출연기관 재단법인 동래장학회는 자산 36억 6천만 원, 부채 1억 6천만 원으로 부채 비율은 4.52%이며 부채의 대부분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입니다. ③-5 우발부채 현황입니다.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내년도 2월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③-6 지자체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채무가 없습니다. ③-7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입니다. 우리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7억이며 발행액은 없습니다. ③-8 일시차입금 현황과 ③-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은 우리구는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③-10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 현황은 내년도 2월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③-11 보증채무현황입니다.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하는 부정행위로 우리구는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③-12 채권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구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17억 4천만 원,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70억 1천만 원, 기금 채권 현재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23년 총 채권 현재액은 90억 2천만 원이며 작년 대비 0.7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④주요예산 집행결과 부야입니다. ④-1 기본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 9억 원, 여비 6억 4천만 원, 업무추진비 4억 원 등 기본경비 총액은 21억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④-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입니다. 본청청사 보유면적 6389.15㎡, 의회청사 보유면적 690.9㎡, 단체장집무실 81.52㎡로 기준 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각 45.4% 26.8%, 82.3%입니다. ④-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인건비 526억 원, 직무수행경비 19억 원, 포상금 28억 원, 연금부담금 등 130억 원으로 총 703억 원입니다. ④-4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천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7천만 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06%로 작년과 같습니다. ④-5 국외여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국외출장 총 17,건 인원은 67명이며 국외여비 집행액은 8,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5∼26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④-6 지방의회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의회경비는 8억 900만 원으로 의원 정수 14명, 1인당 의회경비 5,800만 원입니다. ④-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 현황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액은 4,400만 원,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315만 원입니다. ④-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입니다. 우리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 총액은 17억 4,300만 원이며, 1인당 시행경비는 154만 7천 원입니다. ④-9 사회보장적수혜금 현금성복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④-10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3년에 집행한 일반예비비는 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0.12%에 해당하며 재해재난 목적으로 집행한 예비비는 없습니다. ④-11 연말지출 비율입니다. 11월과 12월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은 168억 원으로 동래역사문화탐방길 조성공사 등의 대금지급, 관급자재 등의 지출 건이 많아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④-12 금고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2023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 내역 및 세출예산 편성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⑤지방세/세외수입 분야입니다. ⑤-1 지방세 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801억 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 5.78%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재산세로 68.91%입니다. ⑤-2 지방세 지출 현황입니다. 비과세 감면액 215억 8,900만 원은 작년 대비 94.95% 수준입니다. ⑤-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은 23억 7,300만 원,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126억 700만 원이며, 22년 대비 7.86% 증가, 유형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⑥복지 민간 지원 분야입니다. ⑥-1 사회복지비는 3,630억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복지 분야 비율은 60.69%로 유형 평균 비율 대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⑥-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은 580억 6,100만 원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비율은 9.64%입니다. 유형 평균 15.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⑥-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는 재정공시 자료 별첨 6을 참고바랍니다. ⑥-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 현황 및 ⑥-5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 내용은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⑥-6 행사축제경비는 20억 1,700만 원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0.34%이며, 유형 평균 비율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⑦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분야입니다. ⑦-1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우리 구 23년 결산 결과 공유재산은 8,892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주 요인은 (구)기상청 토지 매입 및 명륜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건물 취득입니다. ⑦-2부터 ⑦-4까지는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⑧재정성과/평가 분야입니다. 먼저, ⑧-1 성과보고서와 ⑧-2 재무제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⑧-3 기금성과분석결과 및 ⑧-4 재정분석 결과는 내년 2월 중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⑧-5부터 ⑧-10까지는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⑧-11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구 총 접수 건수는 5건이며, 타당성 없는 신고 3건, 무관한 신고 1건을 제외한 타당한 신고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⑧-12 조정교부금 교부실적은 자치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⑧-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입니다. 23년도 6월 말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5.7%이며, 우리구는 집행률 59.28%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⑧-14 감사결과입니다. 우리구가 23년도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 분야 감사 결과는 총 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 56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⑨번 주요투자사업 분야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분야의 항목별 세부 현황은 자료 57페이지부터 75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77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특수공시입니다. 특수공시의 항목 선정과 작성 기준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당면 지역현안사업,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업, 지역발전 및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전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등으로 작성하였으며,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건을 선정, 공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78페이지부터 93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4번 예산의 이체·전용내역(2024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 3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4건으로 총 762만 5천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재무과입니다. 동래안전드림센터 기계실 내 배수펌프 및 체크 밸브의 기기 이상이 발생함에 따라 폭우 예보 등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체가 시급하여 198만 5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자전거수리소 내 근무자의 폭염 대비 시원한 생수 제공을 위한 소형 냉장고 배치를 위하여 1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얼쑤동네 무형문화재 한마당 야간공연 개최에 따른 조명 설치 등의 장비 추가로 인한 행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45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또한 우화 박문화문학상 홍보 및 운영위원회의 건의사항 수용 등으로 수상작 작품집의 발간 부수 증가비용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이체·전용내역(2024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내역(2024년 3분기) 제출의 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의 이체·전용내역(2024년 3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8-11에서 3건은 그냥 넘어가고, 1건은 아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1건은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 1건이 뭡니까?

예산낭비신고 건이요?

예, 예산낭비신고 건.

타당성 신고 1건, 물으신 거죠?

네.

저희들 명륜동 711-1번지 도로공사 예산낭비신고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입주민들 전체가 좀 반대하는 공사인데, 좀 예산낭비고 쓸모없는 공사다, 이런 내용으로 와서 저희들이 2023년 3∼4월에 실시계획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는 했고, 반대의견이 개진되어서 인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니까 대다수가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시에도, 도로폭이, 또 도로를 개설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어서 주민 반대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신고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가지고 중단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네네, 굳이 공사를 하더라도 폭이, 주민들한테 많은 편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3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 세무과에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체납액이 많은 이유, 이게 아무래도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또 매매도 잘 안 되고, 또 소상공인이나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열악하고, 안 되다보니까 그런 체납이 많은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체납이 이래 많으면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일단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간부들도 좀 나서서 직접 설득도 하고 채권압류나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다 이행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래도 또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력을 집중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목표징수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좀 낮게 잡아서 성과율을 거의 90% 이상으로, 뭐 100% 가까이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닌가, 이 보고서하고 지금 세무과에서 보고하는 내용하고 좀 약간 배치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징수율을 좀 낮게 잡는다? 아,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 실정에 맞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된 내용은 7.86%가 돼 있는데 세무과에서 자기들이 내년치 징수율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수치가.

예예,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중에 또 일부개정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도, 좀 이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금 언뜻 보면 지금 세입이 한 8,400이고, 세출이 지금…, 이제 물론 아직 더 정산을 해봐야 될 텐데, 세출은 7천억 정도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세계잉여금 또는 순세계잉여금,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아마 지금 예산안 내년 거 짜고 계시면서 추측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올해 순세계잉여금요?

예,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세입하고 세출이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2회 추경까지도 해봐야 돼서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2회 추경은 내년에 일단 하잖아요.

아니, 올해 합니다, 올해 1회 추경을 했고 또 2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또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추정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간, 지금 작년까지 했을 때 700억 정도,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770억 정도 됐잖아요? 세입이 지금 들어보면 올해는 그거를 웃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올해요?

아니, 이제 결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추정하고 있는 어떤…,

2022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때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적립이 되기 전이고. 그리고 또 세수가 그때 공시지가나 이런 게 많이 뛰었던 시절이거든요. 세수가 많이 뛰었던 그 시절이어서 지금은 그 정도로 세수가 안 들어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의 어떤 그것도 내용을 들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세입세출을 듣다보니 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이 지금 그래도 좀 과다하게, 언뜻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좀 더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행정 집행부분이 좀 작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2022년 이후는, 저희들이 2023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적립하고 있고 또 세출도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안 남기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남는 부분은 다시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니까,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이렇게 줄어드는 비율이 제 눈에는 크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잉여금 자체를 그래도 조금 크게 줄여놓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이제 결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의 이체·전용내역(2024년 3분기) 제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의 이체·전용내역(2024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행정업무가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의뢰 수요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해 구정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늘어나는 법무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고문변호사 위촉가능인원 규정을 2명에서 3명 이내로 변경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를 최대 3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24. 8. 8.∼8. 30.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참여 범위를 자치법규에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 주민의 권리, 제6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의 수립 등 6개 조항에 명시된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범위를 현행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으로 개정,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보장하였으며, 안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시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되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24. 9. 11.∼10. 2.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에 따라 고금리 예치 및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등 개정으로 통합기금 자금관리 사각지대 발생,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명시된 재정안정화 적립 기준을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수회계잉여금에 대해 현행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을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고금리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 명시, 안 제8조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관련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금융상품별 금액, 이자율 등 금융기관 예치 현황,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등 활동내역 관리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24. 9. 11.∼10. 2.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제325호, 제326호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해 구정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증가하는 법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고문변호사 2명을 3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시행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다소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금번 조례안 대로 고문변호사를 1명 증원할 경우 연간 198만 원 가량의 예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증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다변화 및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른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을 따져보면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곳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과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보장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등을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39조제5항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의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의 확대,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조항 신설하고 위원회 위원 다양화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이 예산편성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의 많은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책임성 또한 강조되고 있기에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의무사항 등 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살펴보면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현황 점검결과, 지자체 상당수가 기금의 여유자금이 저금리 상품에 방치되어 있고, 지자체별로 높게 설정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과 소극적 적립으로 기금 운영자금이 다소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과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자치단체 조례에 충분히 반영하여 조례가 갖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점검기준인 2022. 12 .31.시기에는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않아 점검결과에서 통합기금 미운용기관으로 분류되었던 바,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는 사유가 온전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에 있어 미충족이나 부실에 따른 지적사항에 있지 않음은 분명히 밝히고, 단지 권익위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집행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권고안에 근거하여 ‘높게 설정된 적립요건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저해’ 분야에서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해 적립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와「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준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률자문 수요 증가로 이제 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하려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자료에서 자문의뢰 건수를 보니까 부서별로 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 5건 증가했고, 22년에서 23년 증가할 때 11건 증가했고, 지금 현재 지금 23년도가 52건이었는데 45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대충 추정하는 총 건수가 있으실까요? 그런 게 집계가 될까요?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이후에도 저희들 재무과 계약 관련으로도 좀 많이 자문을 받은 상태고. 또 급하게 진행될 때는 공문을 주고받지 않고 그냥 바로 전화로 하는 경우도. 요즘은 변호사님도 그냥 상담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집계되지 않은 숫자에, 이거는 순수하게 공문으로 해서 건수를 낸 거고, 그냥 전화로 이렇게 한 거는 집계를 안 하고, 부서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안 된 거거든요. 이번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신청사 가구와 관련 그런 계약 문제가 많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자문변호사님이 두 분이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은 빨리 답변을 받아서 신속하게 업체하고 대응을 해야 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또 기존 일을 하면서 하니까 답변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일에 에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다른 구도 살펴보니 조금, 계속 변호사분도 늘려가는 추세고. 또 행정이 너무 다양화되고 국민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또 저희 구는 지금 신청사든 벌어진 일들이 많다보니까 법률적인 거를 계속 검토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나중에 저희 구에 손해가 좀 덜 가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명을 더 늘릴 필요성을 좀 많이 느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무과 가구 건과 관련해서,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엄청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그 폭이, 건설과도 많이 증가했고. 올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양의 자문의뢰 건수가 있는데 이게 또 변호사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할 수 있는데, 월 16.5만 원에 연 198만 원이면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에 박도건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수임료를 알아보니까 20분에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일반상담할 경우에,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이라고 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업무하시는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이제 쓰게 되면 지금 타 지자체도 맡아서 하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을 이용해서 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답변이 늦고 하는 이유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좀 이런 분들 말고 행정고시라든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경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업무량이 과도한 사람들을 고문변호사로 둘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업무량이 과다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일이 더 많아진 경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계속 또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좀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계약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도 좀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 자문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좀 다양한, 이렇게 계약파트 아니면 건설파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문변호사님도 조금 전문화되어 있는 분을 해서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자문을 구하고 난 이후에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자문은 저희들이 한 분만 받지는 않습니다.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아서,

예, 받아서 저희들은 소송을 하면은 또 그 중에서 잘하실 수 있는 분을 드리죠.

그럼, 또 다른 변호사를 찾나요?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님을 하고, 그분이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변호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소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한 90% 이상 됩니다.

90% 이상 된다고요?

저희들 행감 때도 자료를 늘 내놓기는 하는데,

그럼 처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그 내용과 판결이 났을 때 승소한 내용들이 일치한가요, 대부분이?

자문은 그냥 단순한 자문이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간단간단한 자문 정도고, 소송이 진행돼야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서 자문을 받는 고문변호사들의 내용과 의회에서 받는 고문변호사의 내용,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변호사의 내용이 다 달라요.

네,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고문변호사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답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음, 저희들도 고문변호사가 있지마는 두 분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한 계약파트 있을 때도 고문변호사 두 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몇 군데를 받았습니다. 몇 군데를 받아서 공통된 의견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책임도 저희들이 져야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은변호사 고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임기는 뭐 2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좀 다양성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섭외해야 되지 않겠냐.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있기 때문에,

앞에 경력들도 좀 살펴보고, 그런 전문성도 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인원 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네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좀 유능한 분을 좀 모셔야 저희들이 일하기도 훨씬 편하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위원회 구성 중에 사회적 약자하고 청년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안 하나요?

여성들 많습니다. 남녀 비율은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 규정에는 없잖아요.

없어도 위원회 규정 자체에 특정 성(性이) 치우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 남녀 비율 거의 절반 정도로 하고. 지금 현재로는, 현재 위원회에서 남녀 비율, 연령비율 또 어떤 분야별은 다 갖춰놨는데 여기 추가되는 게 사회적 약자나 청년도 더 추가를 해라 하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그전 거는 다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성과평가를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과평가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점수가, 예를 들어 조금 기준점이 있습니까? 잘함, 못함, 보통 뭐 이런,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뭐 조치하는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평가만 그냥 하시는 건지.

저희들 평가는 그냥 항목별, 투명성·책임성·민주성·전문성 이 파트별로 나눠서 어느 정도 투명한지 그런 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따로 없고. 이거 이번에 하게 되는 거는 투명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50점 이상 70점 이상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잘함이라는 어떤 평가도 한다아닙니까?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점수가 20점, 30점 나와도 계속 주민참여예산제도 그거에 변경 없이 계속 그대로 가는 건지, 점수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건지, 이제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특별히 없는데요…, (

그러니까요, 평가를 하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수기관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아까 초장에 말씀을 나눴다가, 지금 한번 거꾸로 여쭤,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기준이 완화돼서 적립할 수 있는 부분에 돈의 액수가 늘어났다 말이죠. 그런데 다시 거꾸로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재정안정화기금에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은 일인 건지, 아니면 역으로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과도하게 남기 때문에 그 돈을, 물론 추경 재원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 돈 자체를 이제 줄여보고 행정 부분에 많은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잉여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그 돈을 다시 안정화기금에 넣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기금에 이제 적립이 되게 되면 또다시 저축액으로 일단 남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저축액으로 남아야 되는 돈인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퍼센트를 줄여서, 지금은, 원래는 120%로 하면은 저희가 저축할 금액이 없는데 다행히 이제 10% 증가해서 50% 하니까 42억 가까이 되더라, 라고 설명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거꾸로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조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하나의 저금통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물론 대답은 이렇게 하셨죠, 예비비는 사후승인이고 이거는 사전승인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안 저축하는 게 더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굳이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굳이 과다하게, 또 제가 보니까 23년도는 한 7,100억 정도가 되던데,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특별히 뭔가요?

답변,

이거는 뭐, 보통 저희가 과에다가 하면 정말 8천만 원 쓰는 것도 예산이 없다고 사실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부분부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적립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너무 까다로워서 지자체에서 돈이 남아도 적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걸 조금 완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바꾸게 된 게 1차 계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대는 됩니다. 돈을 딱 그거, 지출할 만큼 잘 편성을 해서 남는 거 없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그죠? 또 적금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세출예산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한 그런 저희들 불차도 1차는 있습니다,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또 연말에 막 내려주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세입을. 세입을 세입을 미리 안 주고 뒤에, 좀 자기들 남는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저거도 순세계잉여금 이런 걸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적금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재정이 세금 제도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자꾸 세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세수가 줄어드는 영향, 그리고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계속 지금 이양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시 사업으로 내리고, 시는 구로 내리고, 그러다보니까 시가 부담할 돈이 많아지고 구가 부담할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비축을 해놓지 않으면은, 지금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나중에는 구비 부담률이 계속 늘어날, 지금 계속 저희들도 시랑 싸우고 있거든요,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이 시로 내려온 이상은 저희도 구에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사업 이런 것도 예전에 7대3 하던 게 5대5로 바뀌고, 시 50%, 구 50%, 나중에는 구 100%까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인데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계속 그해 그해 다 세입을 다 지출로 써버리면 나중에는 쓸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운영만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구가 사업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금 저희 신청사도 지금보다 한 4배 늘어나고 각종 시설들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남는 돈이 있을 때 비축을 해놔야 세수가 안 걷히거나 또 세제가 개편이 돼도 그 돈을 또 꺼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 때도 저희들 위원회, 그 기금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의 절차를 밟고 또 의회 의결 받고 그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전 3개 연도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는 4천억이고, 21년에는 적게 3천억이고, 2년에는 7,700억까지 갔습니다.

네네, 과거에,

실제로, 4천억 3천억 대에서 7천억까지 가는데, 23년도 거의 7천억대를 사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남는 돈을 적립해 놓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고금리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찰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예, 저희들도 그 부분도, 세입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 저희 세입 부서에서도 좀 면밀하게 세입을 좀 분석해서 잘, 최대한 들어올 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라고 좀 당부를 하고 세출도 저희들 좀 최대한 잡아서 좀 잘 짜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의원이 된 지 한 몇 년 차인데, 지금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뭐 100%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사업비로 나가는 지출 금액이 거의 우리 재정의 거의 한 60% 가까이 되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59.8%, 한 60% 정도가 우리가 복지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2년 전 3년 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자꾸 전향이 되다보니까 구 재정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 사업들도 우리가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진짜 시대나 그 지역구에 맞는, 흐름에 맞는 복지 예산들을 적절하게 지급을 해야 되고,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노인복지 사업에 추진을 해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지방에서 이행해야 되는 부분,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시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산 대비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겪어야 될 예산 부분들이 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절해서 좀 재정에 대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기획감사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구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유료광고사업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조에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0조에는 광고주의 모집, 광고의 제한,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최대한 조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범위를 이렇게 최대한 넓혀놓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 담당부서에서 우리 여건에 맞게, 지금 사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고지서 등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광고를 삽입할 만한 큰 여백은 없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추후에 디자인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넣을 수는 있으니까, 일단 근거로 마련해놓으려고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환경부의 지침에서도 봉투에 할 수 있게끔 마련해놨고, 사실 이것을 시도한 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봉투 뒷면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반응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썩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은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수도권인가 이쪽 지자체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전면에 있는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이제 그 안에 광고를 좀 넣는다거나 이런 고민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알림 사항 같은 것들만 전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제 디자인을 좀 변경하면서, 전면에 다 못 넣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삽입을 하든가, 이제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제가 집행부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우리 담당부서의 입장도 조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청장실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청장실에서는 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현실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일단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저는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 혹시나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되면 저도 아이디어를 좀 드릴 테고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은 단순히 팜플렛이나 고지서, 봉투 이거를, 여기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저는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축제, 축제 관련해서도 협찬은 받습니다만 그 2∼3일 동안의 기간에 우리 관내의 기업이나 부산의 기업들을 통해서 광고를 수주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장실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권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익사업으로, 지금 지자체, 뭐 서울시나 안동이나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시행규칙 만들 때 그 부분들을 좀 잘 하셔가지고 광고수익료라든지, 우리가 지금 광고수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광고료 가격 기준표라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잘 적정하게 하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조례 내용 중에 위원회 구성은 해놨는데 지금 동래구보 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이 건건이마다 어떤 위원회가 이 광고물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아니면 위법성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어찌 됐는지 그 위원회를 거쳐서 이걸 통과 여부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회의 소집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을지, 조례 내용에 이게 좀 없어서, 회의 소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건건이, 건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회의 소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좀 그런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이제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부서들이 있고 없는 부서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전경문 위원님 말씀처럼 매번 이게 발생할 때마다 하게 되면 조금 번거로운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각 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우리 이런 거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연말에 계획 세워가지고 연초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하면 한번 추진해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한 1년에 한 번 정도면 적절치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습니까? 말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다가 내가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구 홈페이지에 담당하는 또 그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사람들은 또 홈페이지가 수정될 때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을 찍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시기가 다 다른데 미리 1년 전에 그거를 좀 생각해 놓고 광고를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전에 했던 지자체들을 살펴보니까 한 번 계약하면 2년씩, 3년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잦은 변경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회가 꼭 이렇게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하셨겠지만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좀 간단한 부분들은 서면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로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례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회의 소집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좀 더 들어가 있었으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그게 됐을 때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으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추가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조례 내용 제6조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위원장이 제4조에 따른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그리고 공익성훼손 여부 그리고 수입이나 광고료 결정 그리고 그 밖에 대상을 결정하거나 광고에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는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금 부족하시다고 판단되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해도 가능하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병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6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소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다 보면 여비, 수당 지급들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좀 적절하게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해 문화관광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등 관리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와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종량제봉투의 가격, 제작·검수, 공급·판매 등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5조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래구로 전입한 경우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자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기 제10조에 보면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광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치과에서 내가 광고를 하겠다 아니면 병원에서 내가 광고를 하겠다, 할 수 있을 경우에 여러 업체들이,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심의를 통해 갖고 할 수 있나요?

종량제봉투 5L짜리도 있고 10L짜리도 있고 봉투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광고를 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L, 10L, 20L, 50L, 75L 다 있는데, 그러면 그 광고 들어오는 것마다 L수에 따라서 별도로 제작을 다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어떻게 결정을 딱 한 그런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만약에 이제 75L나 10L나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비량이 다르고 찍는 종량제봉투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광고수익률, 그걸 나중에는 이제 정해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소비가 많은 20∼30L 정도에 광고를 더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예.

일반 소비자들이 거의 가정주택에서, 5L, 10L는 1인 가구들이 좀 많이 쓰겠지만, 3∼4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20∼30L짜리를 선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매나 찍는 양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매수만큼 그걸 같이 광고를 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더 많이 쏠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책은 없으시고?

예, 정해진 건 없는데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 규칙에 넣는다든지 따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례는 다 괜찮은 거고 우리 동래구청에 대한 어떤 세외수입 사업으로는 괜찮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동래구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분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조절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럼 심의위원이나 이런 데 걸쳐서 우리 업체를 좀 선정해 달라는 또 외부압박이나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대책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종량제봉투, 우리 천병준 의원님께서 발의하기 아주 몇 달 전부터, 5분 발언 이후부터 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5L부터 대용량까지 지금 동래구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정 자체의 목적은 이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이나 유통 이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포상금 제도를 하겠다가 지금 일단 주 목적이잖아요.

예.

현재 그러면은, 종량제봉투를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보셨긴 한데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이런 부분이나 유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 신고된 건수나 또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나 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종량제봉투 리터마다 다 QR코드가 되어 있고 김해를 가보니까 이제 바코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를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그 회사가 나오고 제조년일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웬만하면 종량제봉투가 보이면 QR코드/바코드 스캔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읽히는 게 있고 또 읽히지 않는 게 있는 거는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확인 했는데, 과장님이 그 이후로 최근 한번 보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 주십시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 현장에서 QR코드 읽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읽히는 게 있고 안 읽히는 게 있는데, 왜 이러냐 이런 걸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연중 납품을 하게 되면 또 재고 부분이 좀 남습니다. 그게 이제 재고가 넘어오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재고가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인식이 느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를 그 안에 가득 채웠을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가 좀 늘어나는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QR 코드를 찍었을 때 그 인식 부분에서 조금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제작업체 대림화학인데 사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걸 좀 개선을 해달라, 그런 거는 지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때 천병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당근마켓에 이게 불법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당근을 깔아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래구 봉투가 유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당근마켓은 이게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주류라든지 이런 것처럼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조금 남으니까 당근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이후에는 그게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 저희도 동래를 당근마켓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의뢰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또다시 역으로 의구심이 생겨서, 우리가 대림화학에다가 제작을 의뢰하고 받는데, 우리가 지금 발생한 문제가 QR코드가 찍히지 않는다, 또 안에 내용물이 가득 찼을 때는 QR코드 스캔 인식이 불가하다라는 어떤 구두적인 얘기를 사실은 이제 하고 보고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찍으면 3년 전의 것도 찍히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인식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대답은 이제 연도에 따라서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좀 오래된 연도는 좀 찍히는 게 불가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반박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량이 또 많이 있으면 QR코드가 또 찍히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도 제가 해 본 결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과장님과 어떤 따지자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림화학에 우리가 발주를 의뢰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그걸 받았을 때 실제로 그게 전부 다 정품인지,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주 저가의 단위로 또 받아서 QR코드를 붙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좀 관리·감독 부분이나 검수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관리부실 문제, 지속적인 부분이 아마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림화학에서 자체로 하는 걸 전체적으로 검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기반이 마련돼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몇 백만 장 되는 걸 갖다가 한 장 한 장 다 검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강도나 이런 부분은 합격이 된 제품을 납품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QR코드 부분은 다 인쇄를 하고 인쇄 과정에서 좀, 이게 순서가 있나 봐요, 마지막에 이렇게 인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서 저도 기술적인 부분이 돼놔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는 그런 방법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마지막으로 제25조에 신고포상금제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부분은, 불법을 만약에 내가 종량제봉투를 확인을 했다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신설된 부분, 신고포상금제 부분입니다.

지금 지정판매소 외에는 사실은 판매를 할 수 가 없는데, 이렇게 일부 당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타난 부분도 아마 포함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사항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 넣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이게 ‘사법 판결에 따른다는 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6하원칙에 의해서 동영상이라든지 근거가 있으면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종량제봉투 위·변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과장님의 어떤 그런 답변으로는 사실 의혹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QR이 그게 변형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코드라는 자체가, 바코드 그것도. 그래서 재고라든가 늘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인식이 안 된다, 그거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은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하기 위해 자원순환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제30회 동래읍성역사축제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원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40호 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부산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되며, 2025년부터는 구·군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동래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으로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그리고 연령별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과 대상별 위생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그간 부산시에서 운영 중이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그 근거로 삼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비추어 보면 각 호의 사항 중 상당 부분이 법적 근거는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같은 조 제2항제7호 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의 향후 일정 부분에 약술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바 향후 동일 건으로 업무추진 시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서나 보고서를 통해 내부방침을 정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구체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우리 구로 운영주체가 변경된 사안에 따라 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당면성과 그간 추진해왔던 업무와는 다소 생소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을 보면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는데 담당부서에서의 인력과 예산 등을 감안한 사전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를 가지고 검토해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어린이급식관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 인력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관련 기관(또는 단체) 선정 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당초 민간위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수반되는 지도·감독과 더불어 내실 있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에 주소가 틀렸어요. 내가 이 주소를 찾아봤거든요. 대한영양사협회 주소가 충렬로가 아니고 충렬대로입니다,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분담률을 구·군에다가, 처음에 25% 요청했죠? 요청 사항이, 분담률을?

예.

근데, 15% 조정이 된 겁니까? 합의가 된 겁니까? (

– 자리에서 - ｢제가…｣)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생관리계장 김미현입니다. 국시비 소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2,800만 원 처음, 올해 초부터 6월까지 한 상반기 동안 그거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국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5대5로 됐다가 중간에 조금조금씩 의논하는 상태에서 확정된 거는 6월 중순에 50%, 35%, 15%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월부터 8월 하반기 동안 준비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었습니다.

6월달에 결정이 난 거에요?

예, 6월 중순,

근데 7월 신문기사에는 계속 25% 요청하고 한 8월이나 9월쯤에 최종결정이 난다는데 그게 벌써 6월달에는 15% 결정이 나 있었다는 거에요?

예,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 비율이 25년도까지는 이제 15%로 가고, 26년도에는 또 내년에 다시 협의가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건 없고 미정이라서 아마 그렇게 조금 더 부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는 시에서는 자기 부담률을, 시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구·군에다가 자꾸 분담율을 올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올 거니까, 이제 잘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