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진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온천1 지역구 조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3호, 제35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의 과학기술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동래구가 지역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정의, 책무를 통해 비전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문화 진흥사업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실행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교육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아 동래구 미래세대를 위한 지식과 기술의 발판을 제공하였습니다.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 설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무분별한 위원회의 창설을 방지하고자 문화교육특구 자문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서울 영등포구 융합창의교육원에 다녀왔습니다. 영등포구의 이화여대와의 협력사업 확인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 담고 있는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조항이 조례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정은 동래구가 디지털 시대에 동래에 맞춰 교육특구를 넘어 미래과학교육특구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나아가 현실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장영진, 서덕미, 허미연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계선 지능인, 즉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지원법률 제정안이 발의되고, 관련 법률 제정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느린학습자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통해 대상과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고, 구청장의 책무를 정확히 하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자 수요조사,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어 동래구 평생학습 생태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조례 원안의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제352호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를 근간으로 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문화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구의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문화 기반 토대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 원활한 과학기술문화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안에는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을 토대로 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수행해야 할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구민의 과학기술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있어 기여할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현재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개화되어 진행 중인 시기와 발맞춰 동래구의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지며, 이에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학습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을 통하여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통합된 사회로 다가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자치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IQ) 수치가 71∼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취업,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통계가 없으나 몇 년전부터 학계나 연구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에서 기준 등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한 조사자료나 올해 7월 3일에 개최한 이주호 부총리 주재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느린학습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3.6%가 이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5125만 명의 13.6%는 약 697만 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학습능력이 낮아 인간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여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양쪽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해당 조례안은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 상충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조례는 좋은 취지로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우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우리 공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요?

예.

아, 지금 현재에서 과학 분야로 특화해서 공모사업은…,

아직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응모를 안 했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정부에서 매년 공모를 해가지고 1억씩 지원금이 지자체로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그거 올해, 2024년 올해 상반기에 아마 그게 있어가지고 기초지자체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아, 그래요?

예, 광역지자체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 광역만 됩니까?

정부에서 비슷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24년에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공모,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활발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계선 지능장애라는 게 IQ가 75∼80 정도? 70∼85 정도가 경계선 지능장애죠? 이런 분들이 사회에 들어왔을 때 지능이나 행동언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동래구에도 영유아라든지 이런 어린애들, 이런 애들도 언어장애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발달이 좀 느린 애들도 많은데, 이게 지원 사업이 되면은 연령대를 어떻게 구분해서 진행을 할 건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느린학습자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초등 1·2학년, 4∼6학년 이렇게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 중·고등부, 성인부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느린학습자 자체가 나이 제한이 없고 전 연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캠프라든가 아니면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안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영유아, 0세부터 7세까지의 어떤, 0세는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거의 3세에서 7세 사이에 언어발달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7세 이상부터 15세까지의 또 어떤 뇌기능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연령 제한이 없이 전체적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묶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내가 이 조례안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15세부터 39세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어린층들은 7세부터 19세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섬세하게 또 가다보면, 연령대를 끊어가지고 또 섬세하게 가다보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도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제 생각은 우리가 평생교육이라 하면 학교 교육을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정규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외한 일반인 대상으로 저희는 평생교육을, 이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세부터 거의 39세나 40세까지,

그 연령 제한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그거는 희망을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참여할 의지가 있으면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계획을, 만약 한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되면 좀 어린 연령층, 좀 이런 애들이 더 사회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지금 부산시에 한 6개 구 정도가 이 느린학습자 내지는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데를 보면 부모교육 위주가 좀 많긴 많더라고요. 그럼 부모교육이라 하면 대상이 어린 아이겠죠? 그거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언어치료 발달센터가 아마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SOC사업으로 들어오는 거 없어요?

들어오는데, 언어발달 치료센터 그거는 정확히 제가…, 그 기관은….

아니에요?

SOC센터 관련해가지고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거 외에 말씀하신 그거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그때 논의를 한번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양하게, 경계선 지능장애라든지 뭐 조금, 언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이런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동래구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된다면 영유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영유아를 좀 지난 시기, 한 4∼5세 정도, 이제 뇌기능이 좀 발달되는 시기에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7세 이상 지나가면 장애등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애등급을 받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장애등급을 받으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장애인이 아닌 경계성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를 받은 사람들 말고, 7세 이상이 돼서, 그래도 언어 발달이 느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1포인트가 낮아지고 장애인이 되고 안 되고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마만큼 언어라든지 이런 게 좀 느린 친구들에 대해서, 만약에 영유아 때 그런 치료를 받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걸 해서 좀,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는 좀 젊은층도, 나이 어린 애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느린학습자라고 불리는 그 과정 자체가 맞춤형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을 때 학교나 직장 내에서 이게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느린학습자라고 붙여진 것 같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나이대가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두 분 다 말씀은 우리 구민이 대상 전체가, 어린애도 우리 구민이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범위가 사실은 확대되고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서를 구분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이라 함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학령기 아동을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3세부터 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수반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 동구에는 이렇게 느린학습자 가족캠프라고 가족캠프 같은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아기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모나 가족들 단위로 교육하는 캠프가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원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조진우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을 선정할 건지.

이렇게 주로 지능검사인 웩슬러 검사나 종합심리검사인 풀배터리 검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확실하게, 이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기준은 IQ 71∼84 사이라는 기준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게 확실하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점차, 지금 학생의 경우는 학교 내에서 추천받아서 교육청에서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4년 10월 11일 기준으로 해당 법률이 아마, 가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확실한 기준이 생길 것 같아서 그전에 동래구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먼저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발의하신 조진우 의원님 생각의 뜻은 긍정적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거 80∼90년대에는 학교에서 IQ검사를 했어요. IQ검사에서 좀 느리다, 판정을 했고 현재는 의학적으로 판정된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보면 장애인이나 기타 질병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판정난 대로 그것을 법적 근거로 생각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자에 대한, 발굴에 대한 기관도 미비하고, 현재까지 법적 근거도 없고, 그냥 추정으로 봐서 그럴 경우 이게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생각인지, 지금 현재 저도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서, 국회에서 현재 이 느린, 평생교육 이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라는 거는 바로 정책을 해서 바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인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느린학습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무슨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해야 이런 분들의 답답함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을 보면, 해운대구나 이런 곳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느린학습자 실태조사나 요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막 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만으로 자체가 좀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타구에도 보니 지금 23년도, 24년도 현재 지금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도 움직임은 있지만 저희 구 자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저희가 이 시책을 추진할 때도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에서 하고 있고, 국회에서 한다고 금방 법적 근거가 마련해지는 것도, 아니다, 된다 가능성은 있겠지만 좀,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대상자에 대한 발굴이 기관에 대해서 미비하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평생교육은 대상자를 엄격히 구분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 프로그램이 자기하고 맞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상자를 엄격히 구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현재 처음 시작은 이제 원하는 사람이면 맞춤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사람이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 좀 하고, 제가 조례 발의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빨리 시행이 돼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게 시행된다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나중에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수요조사라든지 홍보부터 먼저 우선 시행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 동래구민들에 대한, IQ 71∼84 사이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는지 그걸 해서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의 의미를 던지고, 저는 조례 발의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맞춤형 교육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을…, 두 가지 이야기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IQ검사를 해서 ‘본 학생은 느린학습자로 분류된다.’라고 하면 애들한테 낙인이 찍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평생교육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개강을 열어놓으면 부모들이 이제 그 수업을 듣고,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저희가 조진우 의원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자 이렇게 분리되면, 학창 시절에는 되게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게,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을 잘 하셔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과 안순정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평생교육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율방범대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더, 목욕비라든지 등산화 같은 걸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소속감을 분명히, 몇 명인지, 소속감에 대한 현황 관리를 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면 확실하지 않을까, 고생하시는 분한테 옳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동래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5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7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기존 입영 당일 1일 휴가 외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에도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 부여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제5항 재해구호휴가, 제9항 육아시간 관련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복 항목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별표3〕경조사 휴가 관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 개정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 9. 2.∼9. 23.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및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호를 국내 출장 여비 결제·정산과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5항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제8호를 신설하여 여비 부정수령 시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4호, 제9호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 9. 2.∼9. 23.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포상 추천 시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포상 대상에 단서를 신설하여 관외 거주자나 단체 및 기관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특별한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감사장 및 상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으로 부적격자가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0조2의 공적심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옮겨오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포상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취소한 포상은 증서와 부상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 9. 4.∼9. 24.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공적심사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 전원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견 반영이 어려워 기존 안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제도 활성화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기부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구분 개정하고, 제25조 및 제26조를 신설하여 기부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 8. 23.∼9. 12.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1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지급 중단된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체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체적인 장학생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학금은 학업보조금 명목으로 중·고·대학생별로 정액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장학금은 학업보조금 성격으로 일시 지급하고 보호자인 통장을 기준으로 최초 1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다수의 통장에게 고루 수혜가 가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 8. 26.∼9. 19.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환경 및 사회변화로 반장 역할이 축소·약화됨에 따라 내실 있는 반장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반장 임명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 8. 26.∼9. 19.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에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삭제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이걸 삭제한 이유는, 지금 제2항, 제5항 그리고 제9항은 우리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돼 있어서 굳이 조례에 포함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더라도 이제 임신한 경우에는 검진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초음파를 찍든지 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별도로 휴가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 조례에 다시 같은 조항을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겁니다. 시행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별표 3에 보면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무조건 그냥 하루 휴가를 주는 건가요? 뭐 주말에 해도?

그렇죠. 특별휴가를 하루씩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평일날 하기 때문에 1일 휴가를 주는 게 아니고,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하루는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에 대해서 그게 3일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상위법이,

또 바뀐 거에요?

예, 바뀌면서 그거를 그대로 준용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그 규정을 그대로 따라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해 어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지금 2,6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지난해 모금액이 6,1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8,700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년도 1년 동안,

6,100만 원, 금년에 2,700만 원, 아, 2,600만 원.

올해가 많이 적네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 읍성 축제 때도 3일간 부스를 계속 운영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직원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기 관심 자체가 사실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렵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태어난 데가 고향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부산 대도시 같은 데에서는 내가 동래구에 태어났다고 해서 동래구가 내 고향이다 이렇게, 사실 그런 인식을 가지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대도시권에 모금액이 많이 지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복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한데, 혹시 우리 동래구에, 동래구 출신 연예인들이 엄청 많은 거 알죠?

아, 예예.

제일 좀, 우리가 흔히 아는 김혜수도 동래구 태생입니다, 김혜수.

예.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시고 해서 뭔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어떤 취지의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난해 처음 시행될 때에는 이게 개별적인 권유라든가 이런 게 다 금지가 되고, 그때는 기준 자체가 좀 까다로웠거든요, 하기가.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모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스러워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유명한 연예인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축제 때나, 축제예산을 좀 더 태우더라도, 뭐 아나운서로 김혜수를 한번 갖다 쓴다든지, 연예계에 아이돌, 우리 동래구 출신들을 갖다 쓴다든지.

정말로 그런 연예인이 한번 이렇게 기부를 해주면 이게 확산 효과나 이런 부분은 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로 한번,

그런 걸 자꾸 연계해야 돼요. 유명 연예인들을 자꾸 갖다 놓고 홍보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그런 게 좀 활성화가 돼야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동래구 출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사 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아나운서를 한 명 섭외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러면서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축제예산만 좀 더 이렇게 거하다면 정말로 그렇게…,

과장님 능력대로 하죠. 총무국장님 능력 아닙니까, 그거, 예산 올리는 거.

일단 축제는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책정할 때 듬뿍 좀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총에서 아무리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리던데, 축제예산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총에서는 축제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올라온 그대로 승인해 드리는 건데,

저게 아마도 이제, 전체 민간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지원 총액이라든가 그거에 묶여 있다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지금 횟수로, 내년 되면 3년째인데 저희 의회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공동으로 이렇게 동래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고향사랑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이런 추진사업대상을 저희들이 막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또 구민들 선호도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예, 전경문 위원.

얘기하시는 도중에 제가 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우리가 주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선호도 조사를 좀, 한 번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쭉, 현재 나가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낙지볶음 세트,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아마도 먹는 쪽에 이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희망통닭이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식사권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좀 이렇게,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물품으로 주는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커피세트가 있고요, 또 때타월, 타월 종류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행복마을의 도자기세트 이런 부분, 그 구성은 다양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이 잘 없다보니까는, 동래구 하면 딱 이거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온천수 화장품 있죠.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가격대가 사실, 이제 대부분 1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이 3만 원 범위인데 3만 원으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트로 하지 말고, 그게 크림도 있고 단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동래구의 온천수화장품 세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온천수 크림이 그리 좋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할 때도 사실 그 온천수화장품을 하니까 5만 원이 되더라고요. 5만 원을 답례품으로 받으려면 이제 10만 원 해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3만 원대, 3만 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거를 좀, 온천수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아마란스 대표이사님한테 가서 단품으로 좀 할 수 없냐 물어보시고,

알겠습니다.

단품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좀 시연이 들어가더라도 물품을 조금 홍보, 테스트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그런 걸 한번 쓸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같이 연계성을 자꾸 돌려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조사해 보니까 크림이 좋다더라, 다른 거는, 산성이 좀 많은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하던데 크림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다 참고하십시오. 저도 이제 다 들은 얘기입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이번에 읍상축제 때 물건들을 봤습니다. 타월이 학그림도 있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 영 아니었던 거는 유리컵, 유리컵이었고요. 얼마 전에 옥천에 갔다오면서 구청장님께서도, 저도 질문을 했어요, 고향사랑의 물건이 너무 미비하고 부산을 상징하는 건 바다지 않습니까? 전경문 위원이 말씀하신 그 온천수로는, 당연히 저도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상징하는 멸치나 미역, 다시마 그런 것도 내놓을 수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동래구에,

음, 동래구에, 네네,

동래구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아예 저희들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부터 생각했는데 그 베갯잇 같은 거, 동래구의 학, 베갯잇이라든지 베개에 만들어서 학그림을 옆에 끝에 수를 놓아서, 학그림 수를 놓고, 매화 꽃, 저희들이 소나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하면 여성들이 많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혹시나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여성기업인들도 있고, 자수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고향사랑기부제가,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은 오해할 수 있을까봐,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 나오는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다라고 기장미역 이런 거 하면 안되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총무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총무부장 이재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41호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안동 462-번지, 토지 69㎡, 건물 152.11㎡의 지상3층 규모인 (구)수안치안센터 부지로 현재는 용도폐지 후 공실 상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결과 부지 9억 1,080만 원, 건물 5,841만 원, 합계 9억 6,921만 원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시작점으로 거점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주변에 산재한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안치안센터 1건의 사례는 관리계획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수안치안센터를 시작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인 동래·수안인정시장 인근 부지를 단계별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수안치안센터 인근 동래부동헌, 장관청, 송공단 등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도시철도 4호선이 인접한 편리한 교통, 전통시장 인근 많은 유동인구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1건의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사유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시작점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거점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과 우리 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또한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대상지로 선정된다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문화인프라 시설구축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본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을 살펴보면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안과 연관된 분야는 지역특화 재생사업으로 1차적으로 사전적격성 검증을 거친 후 2차적으로 시·도 평가를 받아 적격한 사업대상으로 추려지면 최종, 중앙평가를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필수조건 충족을 위한 선행작업인 점을 감안하면 공모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전적격성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외에 조건부 가격이 제시된 매매계약서 등 매매협의를 통한 방법 또한 있으니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장·단점을 따져보고, 또한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다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질문 있습니다.

토론 때 하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권영원입니다. 아니, 이리 급하게 당장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취지는 알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권영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특화사업으로 한옥 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인데, 지금 도시거점시설로서 부지가 확보돼야지만 저희가 내년 9월에, 시에서 지금 도시재생 특화전략구역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가점수가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까지 돼야지만 24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평가기준은 부지는 적어도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지만 공모를 넣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당초 계약금을 저희가 확보했고 이번 2025년 본예산에 나머지 잔금을 지금 올려둔 상태입니다.

지금 토지소유자가 자산관리공사 캠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캠코에서 업무협의차 방문하기로 해서, 지금 2시에 방문 협의예정 돼 있습니다, 매매 건 때문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무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도 세원 발굴에 대한 신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복되는 표현이나 잘못 인용된 상위법 규정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 8. 28.∼9. 19.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과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연구·조사 및 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와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쟁송사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2025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2025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하나 났던데요. 여기서, 작년에 중장기발전을 위한 무슨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아, 못 봤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출연한 기관들한테 중장기발전, 지방세 관련 이런 거와 관련돼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받은 분들,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제 내용이 참 미흡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뢰했는데 표절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해가지고,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언도 받겠지만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이제 구 단위에서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연구원에 대한 어떤 보고서의 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래구는 출연금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떤 의견을 물을 때 우리도 뭔가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좋으면 좋다, 도움이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면 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2025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