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명규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래구의회 의원 및 위원회의 의안 발의·제안 시 비용추계서 첨부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첨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추계 등의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며,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조례의 규정도 이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에서 규정된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의 범위를 수정하고, 이와 연계된 안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단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비용추계서를 의원들이 또 일정 부분 행정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집행부서에 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넘어갔어요. 그럼 그간에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했었던 부분과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달라지는 업무의 어떤 범위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조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2022년도는 한 18건이었는데 2023년도는 49건, 2024년도는 현재까지 37건입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를 많이 하시다 보면 또 예산 수반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안 붙으면 사전검토가 좀 면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조례 발의 전에 저희 집행부와 충분히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또 다른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조율, 서로 상호 소통만 잘 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다가 보면, 같은 의안을 두고 의원이 발의했을 경우에 의원 입장에서는 비용추계가 한 5천만 원 이하로 나왔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1억 원 이상 나왔을 때,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입장이 다르다보면 추계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부분도 약간은, 그런 상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의안을 발의했을 때 집행부랑, 물론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그 의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추계를 할 필요 없는 범위였는데 또 거기서 과다하게 또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것도 다 소통으로 어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제 다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어차피 지금도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 전에 저희 집행부와 몇 차례,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논의를 거친 후에 발의를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그보다는 좀 더 많이 소통하고 또 서로가, 의회에서 또 제시하는 금액과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이 안 맞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좀 더 밝혀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규 의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2분기)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 2분기 이체 내역은 128건이며, 총 992억 8,816만 9,천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은 2건으로 총 985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체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 2분기 이체는 7월 1일자 조직 개편 관련 아동청소년과 신설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위반자 관리 등 24개 세부사업 17억 6,676만 5천 원, 기본경비 366만 6천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179만 5천 원을 아동청소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공보육 체계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단위사업 내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42개 세부사업 664억 7,796만 9천 원,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 내 생계급여(아동시설) 등 54개 세부사업 290억 2,457만 원,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내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등 3개 세부사업 4억 268만 9천 원, 기본경비 1,440만 3천 원, 보전지출 단위사업 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5,383만 원을 아동청소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활성화 단위사업 내 열린문화공간 온나 운영 세부사업이 아동청소년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2,248만 2천 원을 아동청소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 개최기간을 1일에서 2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행사장 조성 및 비품 임차료 부족분 185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 열린음악회 행사 시기·장소 변경, 공연 참가 인원 증가 및 편곡비 등 증액분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8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2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2분기) 제출의 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2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용 부분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행사실비지원금의 편곡비가 어떤 부분이죠?

한 곡당 편곡비 40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곡이 뭐 어떤 부분인 거예요?

노래를 가사는 이제 그대로 하면서 곡을, 곡을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작곡자 노래라든지 그 노래를 부른 사람 거를, 작곡자의 저작권 같은 걸 그대로 하면 또 침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조금, 그걸 조금 이제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편곡…,

편곡비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곡당 40만 원 줬습니다.

그럼 몇 곡 했습니까?

4곡 했습니다.

160만 원 들어갔네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6곡 했습니다.

6곡이요?

예, 240만 원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2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의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2006년 제정된 현 조례를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사업 추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부분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9조 상위법에 맞는 센터장 선임에 관한 사항, 안 제 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 12조∼제15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자원봉사활동 실적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우대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는 자원봉사보험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업 특성상 수익창출이 불가능함에도 인적 인프라와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공공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센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현 조례 제7조(센터의 운영)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2019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제14조(계약체결)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앞으로 준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021년 230명, 2022년 305명, 2023년 383명으로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동기부여가 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99##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예, 재계약…,

그렇죠. 그간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2009년 이후로부터 이게 지금 교체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 현황을 한번 좀 짚어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2001년부터 양덕 사회복지법인에서 계속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그럼, 그게 지금 2001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돼 왔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센터가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그런 센터가 아니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수탁하겠다는 그런 단체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동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는 또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재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위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가결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20년 가까이 해 오던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 센터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재계약은 할 수 있는 부분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센터장에서 겪는 또 어떤 부분에서도 한 번 대화는 해보셨을 거고,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을 거잖아요?

예,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의논을 했고 거기하고 같이,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시, 위탁기간이 제한이 되더라도 또 공개모집 절차가 있으니까 그 센터에서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그 앞에 실적이 좋으면 또 다시, 얼마든지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년, 일단 앞으로 또 시간 남은 부분과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의 그 어떤 판로는 열려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위원회의 구성 중에, 제1호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총무국장 또는 총무과장,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센터장의 어떤 권한으로 다 가는 거죠? 위촉받은 사람이 또 위촉하는…?

아, 그렇습니다. 여기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제2호에 보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센터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기존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센터장의 권한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 위촉은 지금 현재도 센터에서 센터장이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권한이 더 강화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위원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한 7∼8명 그 내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그러면 위촉직 위원, 이제 이쪽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센터장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이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문제될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 문제될 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 위촉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또 이렇게 걸러볼 수 있고요,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또 거치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센터의 연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센터의 연간 예산이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영비인 거죠, 인건비 포함해서?

예, 대부분 다 인건비,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2억 5,200입니다. 아, 2억 3천.

2억 3천,

2억 3,500입니다. 인건비가 8,100 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인건비를 받는 상근직원이 5명인데 그 인건비가 대다수가 들어가고 실제 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억 3천에서, 그러면 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55%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천의 한 55% 정도.

센터에서 뭐 어떤, 구청 쪽으로 무슨 요구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만족하십니까?

센터에서는, 사실은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낮다보니까는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실무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게 많아서, 센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제일 많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구에서도 저희들이 뭐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또 한계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센터에서 직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올려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처우 개선을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래농협 2층에 있죠, 사무실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예.

그럼 무상제공은 농협에서 제공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제공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일단 농협에서 제공하는 거,

농협에서, 임차료를?

예, 그렇습니다.

뭐 기한 없이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공과금 이런 거는 내고?

네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전에 들었는데, 아까 우리 인건비가 2억 3천이라고 하실 때 뒤에서 계장님은 구비 100%라고 하셨는데 55%라고 하셔서, 제가 좀 상충되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는데,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제가 전체 예산을 이야기한 부분,

이게 각 목마다 국비·시비·구비가 다 다르니까, 아까 인건비는 전체 구비고, 나머지 부분은 국·시·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도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는 100% 구비고요, 또 다른 직원들 인건비는 50대50,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경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경제성장률 저하, 사회복지 비용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난임수술비 지원, 난임휴가제도 도입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래구에서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들은 시술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설문에 따르면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 피로감, 시술 후 부작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난임치료시술에 남성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여성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맞춰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동행휴가 신설은 난임치료시술 중인 여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족 공동체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의가 있으며,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부분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우리 구청 내에 공무원 중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상이 되는 분들이 있는지, 또 우리 공무원 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조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부분에 혜택이 가는지 좀 궁금하네요.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까지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여자분이 지금 아홉 분이 있고요, 전체가 아홉 분이고, 그중에 한 분은 또 남성,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자 채취를 하루 하거든요. 그렇게 총 아홉 명이 지금 이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여성분 여덟 명이 휴가를 썼는데 남성공무원, 배우자가 같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난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폭넓게 지원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찬성인데, 이렇게 남성휴가 부분도 참 찬성인 부분이고요. 그 외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만약에 이런 분들에게 구에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이 또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난임치료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 이 난임치료가 예전에는 아예 보험 적용이 안 되다가 지금은 일부 또 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면 일부 시술비를 구에서 구비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와 관계없이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저희가 저출산 문제로 저희가 많은 힘듦을 겪고 있고, 우리 또 많은 800명 이상의 공무원들, 거기서 지금 가임의 여성들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공무원이 일하시는 부분 중에서 일을 하면서 임신에 대한 부분이 일로 인해서 포기를 한다든지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은 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할 때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근평에 조금 불이익을 줬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최근 들어서는 근평을 하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근평부터 그렇게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동래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구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자기의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좀 많은 부분에서 동래부터 지원 실천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심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술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 휴가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최대 4일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2일에서 4일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예상되는 인구 같은 게 집계가 좀 되어 있나요? 몇 분 정도가 더 이 휴가를 사용하게 될지 정도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상은 지금 안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난임특별휴가를 사용하신 분이 아홉 분이거든요. 아홉 분인데 그중 한 분은 이제 남성공무원이고,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나머지 여덟 분도 배우자가 우리 공무원이라면 이걸로 같이 특별휴가를 받아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취지는 되게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혹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남성 분까지 휴가를 받게 되면, 4일이라는 시간은 좀 꽤나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부서에서 인원이 좀 빠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업무 과부화가 혹시 다른 분들한테 걸릴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또 이제 시에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인원이 좀 과원이 배치가 돼서 당분간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도 우려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간이 최장이 4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직원들이 서로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잘 운영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9호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자원봉사센터는 2001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1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6월 12일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앞서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위탁업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이 평균 93점을 득하였고, 2024년 5월 24일 위탁 재계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재계약 심사는 2024년 5월 31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 7명이 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능력 35점, 사업계획 적정성 35점, 근로자 처우개선 10점, 지역사회 공신력 10점, 법인의 사업능력 10점으로 5개 지표 7개 항목이었으며, 심사결과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 합산 결과 평균 87.2점으로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과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체결 적정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하소연 센터장님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 한 20년 가까이 해 왔는데,

아니, 그 하소연 센터장은 20년, 21년 정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센터가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도 알고 있는데, 환경 부분이라든지 또 장애인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서 지금 가장 주되게 하고 있는 거, 동래구에 좀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 우수한 점수를 받은 부분은 저도 소문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좀 한번, 여기가 지금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제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학교를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충렬고등학교 또 그 앞에 대명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체험을 하고. 어차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원봉사자 저변 확대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아파트 안에 이렇게 물품, 안 쓰는 물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린애들이 물건을 재활용하고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길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센터가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찾아가면, 충렬·대명이면 고등학교인데 거기에서 지금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학교를 찾아가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학생들이 직접 그런 부분,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자원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루트나 이런 방법을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자원봉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변 확대라 하셨는데,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 센터 내에서, 거기에서 좀 특출하게 더 열심히 한 그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구에서 주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인데 그때 이제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창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 전체적인데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그런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경제적으로 지금 확 눈에 띄게 주는 혜택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회도시에서 보면 아주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대상자에 포상금 5만 원, 이제 저희가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도 사실 돈에 대한 지급 부분이 맞나 안 맞냐라는 부분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이렇게 지금 저변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자기 힘으로 봉사 오로지 마음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은 과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자기의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동래구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거기에 마일리지나 이렇게 봉사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등록한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인원이 지금 한, 전체 등록인원은 7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1만여 명 안쪽이 되겠습니다.

7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분은 1만여 명이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등록의 과정을 안 하고 그냥 활동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이제 실제 1만 명보다는 더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전체 타구 대비, 이제 우리 주민들, 우리 주민이 한 27만 명 정도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 구에 비해 동래구가 자원봉사 인원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당한 겁니까?

그거는, 각 구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 단체원들,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에는 중학생·고등학생이 다 포함된 거죠?

예,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한 1만여 명 정도가 이렇게 등록해서 인정을 받아가는 숫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신청사 건립 공사기간 연장 및 유적전시관 조성 등으로 인해 기금 존속기한 내 지출 완료가 어려워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신청사 준공기한이 2023년 12월에서 2024년 9월로 연장됨에 따라 신청사 이전,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일정 등도 연기·연장되고, 유적전시관 조성이 2025년 1월 완료 예정으로 존속기한 내 지출 완료 및 기금 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존속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행정기구·정원 조정에 따라 “신청사건립 담당계장”에서 “신청사건립 행정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인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및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3조∼제16조는 위원회 관련 정비 조항으로 당초 신청사자문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등을 위해 구성되었으나 신청사 건립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주로 자문을 받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현행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회의 개최 및 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2024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2024년 12월 동래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 임시청사 부지에 추진 중인 (가칭)동래구생활복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동래구 임시청사의 철거 및 일반재산으로의 용도폐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동래구 임시청사는 동래구 온천천로 359번길 70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7,512㎡ 규모이며, 재산 가격은 약 60억 3,000만 원입니다. 임시청사 철거 후 추진하는 (가칭)동래구생활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12월 동래구 신청사 이전 후 2025년 임시청사 철거 및 생활복합센터 건립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15조의 임기를 왜 상설에서 비상설로 하는 겁니까?

예,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2024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연 3회 미만 개최하는 비효율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도록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3회 이상 회의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예, 3회 이상은, 연 3회 이상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총 열 다섯분 계시거든요. 열 다섯분 계시는데 그중에서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이 이제 구청 쪽에 여섯 분 계시고, 부구청장님 해서 국장님까지 해서 여섯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탁영일 의장님하고 천병준 의원님하고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여덟 명 빼고 나면 일곱 명이 남는데 그 일곱 명이 건축 분야 한 분, 경관 한 분, 구조 분야 한 분, 문화재 한 분, 지질 한 분, 경관 한 분, 조경 한 분, 이렇게 일곱 분이 분야별로 계신데 저희가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암 파쇄 공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검토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최근에는 문화재 관련 사항이 많았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항은 문화재 관련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문화재 분야는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건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게 아니고, 그분 한 분에다가 나머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분야별로 요즘 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위원회 관련은 최근에는 개최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준공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이런 위원회가 지금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전문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비상설화 해서 그 분야, 문화재 분야면 문화재,

그거 구청장이 다 임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저희가 할 때는 같이 해야지, 지금도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구청장이 임명 안 하면 어찌 되죠? 여긴 구청장 임명이라 돼 있잖아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비상설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준공도,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눈앞에 두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이 현재 통장에 어느 정도가 있으며, 지금 이게 또 연장돼서 내년에 지출이 완료가 돼야 될 건데,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어느 정도가 지금 예치 돼 있으며, 지금 차후 지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지금 내년까지 존속을 연장을 하면 아마 아트엔티이랑 돈적인 부분이 완료가 안 되면 다시 또 존속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 건지, 그게 만약에 과장님께 미리 들었던 어떤 소송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이제 정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존속기한이, 이 기금은 우리가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되는 부분인 건지, 그거 좀 두 가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 지금 잔고는 7월 31일 현재로는 37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1,112억 중에서 372억이 남아 있고. 이 지금 남은 것 중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추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폐기물 증가라든지 방수공사 누락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예산은 저희는 거의 안 남는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신청사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기한은 내년 연말을, 사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기금이 있던 걸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그렇게 집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잔고가 이제 372억이면, 일단 예상 370억 중에 지금 예상되는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5년까지 하면은?

저희는 내년까지는 다 지출을 하고 좀 더 추가로, 추가공사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추가공사가 필요한 부분, 방수라든지 추가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지금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금으로서는 남는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지금 370억 중에 저희가 또 내년에 쓰고, 또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있지만 지금 저희 의회가 종이 없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태블릿이나 이런 부분들 구매를 예상하는 데 한 2억 원 가량이 저희가 이제 필요한데, 일단 그거를 이제 과장님께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답변을 전에 이제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렇게 조금 더 확보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종이 없는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출발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협조는 어떻게 좀 기금에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한번 생각하십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지금 이제 시의회에서 내후년 정도 되면은 시의회에 행정포털시스템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고 연결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의시스템이라든지 나머지 분야는 지금 저희 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금에서,

예, 지금 투입을 하게 되면 시하고 이제 전 구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하고, 저희가 또 이번에 하게 되면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잘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산시 내용은 저희가,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듣다보니 한 번 저희 의원 쪽에 와서 그 부분 한 번 내용을 좀 설명을, 차후에 와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의회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서 한번,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유적전시관이 2025년 1월에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아트엔티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 많이 진행돼서 일단 거기에다가 저희가 계속 발주를 해서 이제 완료를 지을 예정이잖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되면 그 이후로부터 바로 거기에 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그 기한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아무 연장, 그러니까 기한 적용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9월 정도 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직생 처분 취소가 아마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희 구에 유리한 방향인지 검토를 해서 이제 사안별로 처리를 할 것이지만 만약에 계약 취소가 된다면, 계약 취소를 한다하더라도 저쪽에서 또 가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려면 뭐 시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조례 심사인데, 그냥 간단하게 좀 물어보고 싶어갖고, 우리가 그 신청사 원래 기금이 조성될 때 처음에는 우리가 공사 금액이 얼마 책정했었죠?

그 부분하고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건축물 부분도 그렇고 분야별로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장이 오늘 조례 심의안이라서 그걸 따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걸로…,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 해서, 처음에 우리가 신청사 지을 때 얼마 예산을 잡고 있었는지,

820억입니다.

맞죠?

예.

근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1,112억입니다.

1,112억?

예.

거의 300억이 올라갔네요?

그 부분은 이제 임시,

건축 비용이라든지, 뭐 공사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한 300억 정도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사안들이 좀 많아가지고, 타 지자체도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지하에 전기차충전소가 2대가 지금 설치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향이 그대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대로 잡혀 있고, 저희가 언론하고 봤었을 때 다음 달 정도 되면 소방청하고 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게 내려오면 그런 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도 준비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이제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상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상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부지를 추가해서 확보, 추가해야 되는 그런…,

지금 기상청 부지는 따로, 별도로 뺄 공간은 없나요?

기상청은 기상청 용도로 구입을 했다아입니까?

거기 우리 타워주차장 들어가잖아요.

타워주차장에는, 전기차는 무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갈 수는…,

거기엔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밖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예.

그럼 우리 지금 신청사 들어가는 본관에는, 아예 거기 설치할 공간도 아예 없고.

예, 지상에는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지하에 그냥, 만약에 소방청에서 지상에 설치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소방청에서 지상에 설치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지 준공에 필요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제 한다하더라도 인증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다 완료된 이후에 추가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추가 검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유적전시관 조성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내년 1월 15일이 준공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 언제요?

내년 1월 15일입니다, 준공일자가.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설계, 설계에 대한 최종보고회까지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적은 다른 데 이동돼 있고.

예, 강서구 쪽에 지금 이전을 해둔 상태입니다.

크게, 진행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는데, 이제 그 유적전시관 조성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례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최초 결성된 지가 언제였죠?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은 2015년 11월 20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자문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말인 겁니까?

조례 제정은 2004년도에 되었는데 실제 운영하는 거는 그 이후에,

2015년도요?

예.

2015년도인데 지금이 2024년도고 2025년도 되면 이제, 어쨌든 연말이 가더라도 이제 신청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쯤에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가까이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지고 1년 정도 남았는데 이걸 이제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비상설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성상 이렇게 자문위원들,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고 했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신청사 마지막, 그게 다 끝이 나면 자동적으로 자문위원회는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1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위원회를 굳이 조례를 비상설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마지막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개최한 게 2018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이제 전문분야별로,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별도로 해서 다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정비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겁니까?

예, 정비 지침에 의해가지고,

공사가 이제 마무리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사 마무리도 마무리인데, 정비 지침도 이제 연 3회 미만으로 개최하는 비효율적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굳이 1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위원회를 비상설이라는 용어까지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그게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어차피 소멸될 위원회인데 굳이 구청장이 임명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바꾸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보면, 지금 이 추정가격이 60억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추정가격은 저희 세무과에서 시가표준액을,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관리하고 있는 그 시가표준액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가표준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뭐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잔가율이라든지 연면적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경우에 60억의 가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임시청사 조성했었을 때 건물, 여기 짓는 데 한 1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 들어갔죠?

100억 정도, 100억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구조 자체가, 근데 저희가 주로 철골조로 돼 있기 때문에 철골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표준액이 조금, 지금 현행상으로 산출할 때 조금 높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

그러면 이 철거하면 철거비용은 얼마 정도 들죠?

철거비용도, 철거는 철거 해제하는 데 한 7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5억 5천에 철거비는 7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5억 5천, 철거 비용이 7억 5천,

예.

그럼 13억 가까이 되네요?

예.

철거비용은, 철거하면은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철거하는 데도 기간이…, 철거하는데, 정확히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몇 달은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어디 그…, 우리가 이 금액을 산출한 게 아니고 견적을 받거나 어디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 이 면적 자체는 저희 현재 돼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저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어디 자문 구한 거는 아예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자문은 구하지 않고,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 정도 나왔습니다.

어느 업체한테 받아봤죠?

그거하고는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어느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거 견적을 이렇게 받으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신청사계장이,

네, 신청사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신청사 기술계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원가 계산을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기, 기간을 물어보셨는데 공사 철거기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지만 그 앞에 철거행위 신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행정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한 최소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가 계산을 뽑았으면, 원가 계산에 따라서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인건비 산정은 어느 정도 되고 폐기물 처리했을 때 기간은 얼마 정도 되고. 이게 다 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 계산을 했으면?

예.

그럼 그 자료는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신청사 시설계에서 만일에 원가 계산을 했으면 그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는 입찰로 들어가나요?

예, 입찰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견적을 받았을 때 어느 업체한테 선정을 해서 이래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의뢰를 해서?

견적도 받고, 원가 계산도 하고.

그 자료는 다 받아볼 수 있죠? 견적은 그냥 참고용인데요,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기술계에 있는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같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업자한테 철거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맡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계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철골물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이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걸 통으로 다 그냥 줘서 자기들이 산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팔아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없는데 철골 부분이라든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신청사 가면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가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철골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하면 다 돈이 되고 팔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지만 요즘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에어컨이 다 돼 있으면 구리, 동이라든지 이런 거 팔면 돈이 되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물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저희가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이 선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선은 나중에 다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처리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동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에어컨을 쓰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남는 동들은 그래도 돈 일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마 나중에, 그건 계약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갖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아까 그 자료 우리 기총위원님들 여섯 분한테 동일하게 똑같이 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재무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2024년 5월 22일 개정된 인용 조례의 개정 사항을 우리구 감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중 인용된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국가유산보호구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