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1일, 김미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공고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건입니다. 8월 9일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미화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0일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8월 11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조진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6일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총 10건이 접수되어 8월 18일과 8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24일 전경문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8월 14일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소재 상장·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나 해당 안에 대한 추가검토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부 전, 제출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 집행기관 제출 건입니다. 8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총 9건이 접수되어 8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7월 26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포트홀, 싱크홀 발생내역 및 보수비용 등 3건,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보건소 암관리 사업내용 등 2건, 7월 27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손해배상금 지급현황, 7월 28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도로포장 계약현황 등 2건, 8월 2일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에서 수여한 포상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답변처리 완료되었으며, 8월 17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 동래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석 현황, 8월 18일 장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쿡쿡 요리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강자 명단에 대한 서면질문은 답변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8월 9일 이규만 의원의 ‘구정목표 『변화와 혁신』을 업그레이드 하자’, 8월 21일 전경문 의원의 ‘도시공원, 현실의 문제와 미래를 위한 전략’, 같은 날 권영원 의원의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한 동래구의 첫 단추는?’, 같은 날 탁영일 의원의 ‘구)기상청부지, 주민 위한 핫플레이스로 조성해야’, 같은 날 천병준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대책, 이제 동래구도 나서야 합니다!’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장1·2, 안락1·2 더불어민주당 전경문 의원입니다. 동래구의 도시공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공원 이용자의 다양성, 익명성과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운영 미흡은 결국 도시공원의 시설 낙후, 관리 부실로 이어져 범죄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림동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 의원은 동래구의 도시공원에 대한 전략을 안전 및 시설관리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전 문제입니다.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치안관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래구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고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선도적인 안전도시입니다. 지역의 안심벨은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어 있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공원에 안심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여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시공원 주변에 경찰의 존재감을 높이고 범죄 예방과 심리적 억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입니다. 최근 명장공원과 명장배수지 상부체육공원을 방문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명장공원은 화장실 부재로 인한 불편함과 상부체육공원은 공원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저분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부체육공원 화장실의 관리 부족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는 이미 반복적으로 부서에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장배수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요 상수도 시설로써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에서 애완동물의 배변 문제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필수입니다. 시설관리자의 상시 현장근무와 주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통해 공원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수의 공원에 상시인력 배치는 예산 편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자리사업 연계, 권역별 공원 순환 관리와 같은 적절한 예산 및 자원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조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구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공원의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공원은 우리 지역의 문화와 행복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동래구의 도시공원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전경문 의원) 프리젠테이션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원 의원입니다. 우선, 무더운 여름철에 태풍과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그리고 을지연습을 통해 희생적인 노고를 하며 안전한 우리의 삶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는 태풍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무원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구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공무원 여러분이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수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올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불감증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안전 문제나 위험 요소에 경각심이 떨어져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선박 관리 소홀과 구조 대응 실패로 인한 세월호 참사, 사전 여러 건의 안전사고 신고나 경고에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며 무시해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최근 너무나도 끔찍했던 신림역 칼부림 사건,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열사병 등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잼버리 조기 퇴영 문제, 그리고 여성 안심귀갓길을 없애고 예산 전액 삭감 후 발생한 신림동 여교사 강간살인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 대상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태풍과 폭염이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사건·사고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태풍과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이는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막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안전불감증에 빠져 그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을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의회는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더 안전한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래구 여성 안심귀갓길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그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어 유명무실한 안전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안전불감증과 관심의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조명 개선과 CCTV 확대 설치 및 주기적인 안심벨 작동 관리가 필요합니다. 귀갓길이나 공원 등 어두운 공공장소의 조명을 개선하여 시야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및 밝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벨 작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여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접근로 개선과 눈에 잘 띄는 안심경로 표시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로와 보행로를 조성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높여야 하고, 바닥에 표시된 '여성 안심귀갓길' 로고젝터가 눈에 더 잘 띄도록 조도를 높이고 추가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안전한 동래구! 여성친화도시 동래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 참여와 안심귀갓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유도하여 민·관·경의 순찰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관여함으로써 지역 내 안전 관리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안심 귀갓길의 존재와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여성들에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찰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여성들에게 자기방어를 위한 호신술 교육 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방어 기술과 실전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을 위한 8천여만 원 수준의 적은 예산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동래만들기’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집행부의 결의를 보여주시고, 작년 12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동래’ 를 만들기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을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프리젠테이션

권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관련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