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안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재활용법」개정사항과 최근에 마련된 환경부의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존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구민 및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문화가 활성화되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본 조례의 활성화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사업자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추진계획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행 결과를 이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 방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시책 추진 시 공공기관 등에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예산 지원과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보상 성격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교육 및 홍보 등은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체험 및 실천사업을 추가하여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배달문화 확산 등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속가능한 다회용기 사용 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을 통해 재사용 문화 확산과 소비 문화 개선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구민들이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하고 적극 지원하여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추진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코로나 19 등으로 음식 배달 주문에 따른 포장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여겨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자원의 절약 등) 제1항에서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4조에서는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1회용품의 과다사용을 줄이기 위하여「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2021년 7월 26일자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전자영수증 발급ㆍ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으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운영에 관한 규정」을 2022. 6.13. 제정·시행하여 전자영수증 발급 등 녹색생활 실천 활동 참여기업을 이용하는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 이용실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다회용컵(E컵) 사용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구청 청사 내 입점 카페인 얼쑤벅스에서 하루 300개 정도 소비되는 1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시작으로 2022. 3월부터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및 반입금지를 위한 전 직원 텀블러 및 컵 살균기를 지급하여 다회용컵 사용 사업에 참여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2022년 5월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일환으로 친환경 업체인 ‘그린업’과 이용 업소인 구청 인근 카페 3개소와의 다회용컵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참여 업소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친환경 컵(E컵) 사용 참여 업소 3개소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구청 인근 및 카페거리 등 총 15개 업소에서 다회용컵 사용 사업에 동참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적극 실천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주민의 인식개선 및 더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의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며, 관련 부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시책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어떤 지원입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앞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구청 인근에 지금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이런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에서 지원금이 따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업자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 보통, 예를 들자면 이 컵 하나당, 예를 들면 100원 이런 식으로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업체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업체는 그 비용을 받고 해당 다회용컵을 수거하고 세척하고 다시 또 배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8조제4항은 그 업소에 대한 지원이고, 제7조는 업체에서 수거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고,

보통 그게 수거하는 업체에 바로 이렇게 지원이 가는지, 아니면 그 카페에 지급이 되는지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일단 그 사업을 하는 주체에게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카페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회용컵을 운영하는 그 업체로 가는 건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11조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지원 부분을 좀 정리가, 여러 군데에 계속해서, 모든 게 다 지원으로만 돼 있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원 범위가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뭐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저희 동래구가 이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책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경남 김해나 창원 이런 곳은 시나 이런 데에서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운영하면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곳들에 1회용품 사용을 금지시키고 다회용기를 최대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공이 주도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례식장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조례의 내용에도 담겨 있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 동래읍성 축제에서도 현재는 음식 그릇이 전부 다 1회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차츰차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되게 많은데 지금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런 지원 대상 범위들이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4조제2항제4호에 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라 돼 있는데, 지정업소로 다 지정을, 다양하게 많이 해버리면 예산 범위가 또 커질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기후위기나 환경위기가 조금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수업소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좀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최근에는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과감한 예산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앞에 전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7조제2항 같은 경우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이, 제10조제1항에 보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E컵들을 회수해서 세척해가지고 다시 제공하는 그 업체 이야기를 답변으로 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얘긴가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범주에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말고 그걸 써포트하는 부분도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동래구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그런 정책이 E컵이 유일하다고 본 의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배달어플이나 이런 것들도, 가정에 배달되는 그런 것들도 지금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부산 쪽은 그런 게 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는 E컵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싶습니다, 이 조례의 제7조제2항에 있는 내용이요.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로 알겠고요.

예.

그 다음에 제9조제2항에 ‘다회용품 사용자’라는 문구가, 보상 성격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대상자가 다회용품 사용자라는 것은 접객업소나 이런 부분을 말합니까? 아니면 개인이용자를 말합니까?

개인이용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뭐, 예를 들면 지금 E컵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용자가 많이 이용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보통 이런 사업들이 보면 예전처럼 아날로그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E컵 같은 경우에도 E컵 어플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플에 가입하게 되면 내가 E컵을 하나 쓰면 하나당 탄소포인트를 얼마씩 적립해준다, 이런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실적이 쌓이는 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각 접객업소별로 어느 고객이 몇 회 이용했다는 데이터가 다 확보가 되는가요, 그게?

어플에 한해서만 되는 거고, 그게 아마 각 업소에서 그렇게 파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배달어플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다회용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 업체가 운영하는 어플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아마 그걸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지, 각각의 소매점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방식은 아닌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보상 성격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개인이용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다수로 이용한 사람이 나올 건데, 그럴 경우에는 어플 제공 업체나 이런 쪽에 데이터를 요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구청장으로 명시해 놓은 건, 이게 조례다보니까 이렇게 구청장으로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보통 이런 사업들은 정부사업을 통해서, 지금도 E컵 정책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구청장이 지급한다’고 지금 이렇게 근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는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특정을 해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 특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E컵 어플도 마찬가지듯이 본인이 E컵 어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E컵을 하나 대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개 사용당 정부에서 탄소포인트를 얼마 적립해준다, 이게 공공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공공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구청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와 그리고 정부사업이 연계가 돼가지고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의 해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다회이용자들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어플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이러면 업체별로 또 여러 군데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문드리는 건데, 이게 법 조문이나 조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수정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장에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하면 배출시설계폐기물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구분은 어떻게 하죠?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크게는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에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이 있고 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등 그런 개별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배출시설계를 설치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폐기물이고요. 그외에 배출시설계 이용을 안 해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그런 폐기물을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가지고 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부분의 배출 시설이나 이런 걸 거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한 부분이고, 이번에 새로 바꾸는 비배출은 그것을 제외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같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은주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평생교육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35호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동 1246-6번지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건축물은 1979년 12월 3일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온천3동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 12월 12일 온천동 1245-6번지로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현 위치의 유휴건축물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로 되어 있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견 청취의 건에 해당하는 대상지는 2022년 12월 12일 온천3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으로 기존의 동래구 온천동 1246-6번지 일원의 구)온천3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되던 유휴건물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로 되어 있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작성 후 동래구공고 제2023-939호로 주민에게 2023.7.28.∼8. 9.까지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등에 열람기간을 가졌으며, 동래구 평생교육과 동래읍성도서관, 온천3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이나 별도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에 관해 관계 기관인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와 도시계획과에 협의 결과 별도 제시 의견 없었으며, 우리 구 건설과의 제시의견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동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절차 이행하여야 함.’ 과 우리과 건축과의 제시의견인 ‘「건축법」제29조에 따라 경관심의 관련과 대수선등 건축과 소관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천3동 청사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었잖습니까? 어린이복합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에, 이게 1979년도에 지어진 건가요?

예예.

그래서 노후된 건물에 어린이복합센터가 들어간다는 말이 너무 많이 돌아서, 이게 좀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건축심의나 이런 걸 따로 하셔서 이게 노후된 건물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보강이 들어가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도 42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 8월에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시설물 안전을 우려할 만한 중대결함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 점검하고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B등급으로 리모렐링으로 해도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리모델링하실 때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보강을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강공사를 한번 했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요?

예, 2018년도에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요, 그때 보강을 했었습니다.

건출물이라는 게, 이게 40년이 지났다 해가지고 못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씁니다. 본래 건축물 이런 구조물들은 기본 시한이 100년이거든요, 100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오늘 올라온 내용은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거죠?

예, 맞습니다.

관련 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 계획에 나와 있는 동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절차 이행하겠다는 부분은 이 건과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니요, 이거 지금 절차 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동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향후 절차를…,

아,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것도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최종결정하는 겁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어느 단위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게 저희가 부산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비를 확보를 다 받았습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들락날락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저희가 선정이 이미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변경해서 하겠다 부분은 어디에서 추진하게 되나요? 이 심의위원회 여기서 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폐지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다.

구에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그냥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저희가 시의…,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는 건 알겠는데,

시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우리 사업계획이 시의 계획에 맞다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사업비가 20억 1천만 원입니다. 20억 1천만 원 중에서 시비 14억이 지금 이미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 그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시고 총무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비상근무에 응소하거나 해제되는 경우 이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 제6조제7항에 ‘노선·마을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기를 북돋아 소명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노선·마을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대 근무하는 비상 근무자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써, 최근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한 장마철 폭우 및 집중호우, 태풍, 폭염,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가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비상 근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실비차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한 적극적인 조치로 여겨지며,「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제1항에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긴급소집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돼서 이거 올리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지난 7월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상이 그렇게 장기간 유지가 안 됐는데 이번 7월 호우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가 며칠간, 장기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직원들의 그런 불만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응소를 하거나 또 해제가 돼서 집에 가야 되는 경우에, 교통편이 없는 경우에 소집이 되거나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직원들 그런 요청사항도 많았고, 그런 불만사항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이제 비상근무를 서게 되면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초과근무 수당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대체휴무까지 다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상근무 시에 일괄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실비로 정산을 할 경우에는 그 정산에 따른 업무 자체가 또 너무 과다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한 2만 원 정도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만 원요?

예.

그럼 가까이 사는 분도 있을 거고, 멀리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꾼

맞습니다.

멀리 사시는 분들은 지출이 더 나가면 할 수 없이 본인부담금으로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를 일일이 실비를 다 따져서 정산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니까 영수증 첨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가 너무 또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심야 시간대에는 비상을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거를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조금 일찍 발령한다든가 아니면 해제가 되더라도 조금 늦게,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를 맞춰서 해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은 충분히 저희들이 금액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운영하는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가까우신 분들은 그냥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거리가 먼 분들은 실비지급을, 영수증이 되면 그 비용을 청구하면 그걸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집이 아주 멀어서 금액이 많이 오버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충분히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기 기장 사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복에 대한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지급하기로 책정을 하면 올 때는 심야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출동을 했는데 갈 때는 심야시간이 넘었을 때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데, 급하게 심야시간 이후에 소집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2번으로 치나요?

만약에 심야시간대에 소집되고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2회로 봐서 4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상소집 근무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구에 실제로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 구세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참고로 시세, 그 전에 서울에서 압사 사고로 인해가지고 유족들에 대해서,

동래구에 있냐고요. 동래구에는 발생한 건 없죠?

동래구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한 건, 9만 250원 감면해준 내용은 있습니다. 이거는 호우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호우와 관련해서…,

없습니다.

이게 감면대상이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라고 돼 있는데, 이걸 지급하기 위한 기준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호우피해라 하면, 호우피해에 대한 기준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호우가 호우주의보가 있고 호우경보가 있고 극한호우가 있고, 이렇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적으로 다 다른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수준에서 발령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측했을 때 그보다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 돼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통보 온 내용은 없고, 일단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감면해줄 지금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걸 상정해서 올려 놓고,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이 내려 오면 행안부에서 그 피해대상자를 일괄적으로 내려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대상자 중에서 저희 구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라는 조항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때는 발생한 건수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기준을 제시해주면 그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예예.

자체적인 기준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조례에서?

조례에서는 일단은 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그 내용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금 그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라든지 그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후로 법적으로 이걸 갖다가, 통일된 법으로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법령이나 이런 걸로 단일화해서 지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온천천에서 호우 주의보, 한 시간에 60mm이상의 폭우가 내려서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온천장이나 동래구에는 60mm 기준의 이하인 45∼50mm가 왔을 경우에도 이게 지급이 돼야 되는지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이게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가 내려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구의회 의결을 거친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방세 감면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만 잡아놓고 세부적인 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심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몇 년 전인가? 요 앞전에 서원시장에 침수됐을 때, 그때 일반 상인들한테 지원된 분야가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거는 사망자에게만,

사망장에만,

이거는 이번에 7월 9일 이후로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사망한 사망자나 유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 사망자에 한해서,

예, 그래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라든지 이런 기준은 또 따로 내려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