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경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저하, 사회복지비용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난임 수술비 지원, 난임 휴가제도 도입 등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래구에서도 난임부부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은 시술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설문에 따르면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 피로감, 시술 후 부작용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난임치료 시술에 남성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여성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그 휴가일수에 맞춰 남성 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부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동행휴가 신설은 난임치료 시술 중인 여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족공동체로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제6항제1호에 따라서 휴가 일수만큼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셨던데 보니까 뭐 인공수정 등 시술 시 2일,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3일, 난자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 시 총 4일, 그러면 이거 전부 다, 2일·3일·4일이면 그거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남자공무원도 같이 쉰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통째로 전부 다 쉴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난임치료를 받게 되면 여성, 이제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성들이 채취를, 난자 채취를 하기 위해서 시술대에 올라가게 되면 마취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술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이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갔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 피로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족이 같이 동행을 해 주고, 여자가 시술받는 동안 그래도 가족이 함께해 주면 좀 더 편안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때의 어떤,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의의에서 조례를 올렸고, 난임, 채취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일반 시술보다는 좀, 굉장히 여성들한테는 피로감이 많은 시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족들이 함께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체외수정 시술 시에 총 4일이던데,

예.

회복 기간이 3일인가요, 그러면? 하루 하고, 하루 시술하고 3일 회복 기간 동안 이렇게 함께 있어 주고 그런 건가요?

원래 시술을 하기 전에 이제 몸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수술 당일 날 하고 수술 전날하고 시술 이후에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술 관련해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병원에서는,

아, 미리 대기를 하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과 온천1동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심사 기준, 출장보고서의 점검·보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투명성과 결과보고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심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의정계장에서 업무 담당계장으로 변경 지정하여 업무 유연성을 높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10조에서 출장보고서의 내용, 서식, 표절여부 등을 검토·보완하여 보고서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 제10조의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 서식을 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 본연의 목적에 맞는 계획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장제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가사휴직 제목이 가족돌봄휴직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호에서 후생복지사업 시행 범위 중 국내외 시찰 지원 대상자를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호에서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을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으로 개정하여 시의적절한 퇴직자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조부모 사망 시 장례 지원 사항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등을 규정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종합한 후 본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부터 제10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은 본 조례의 규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존 우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위원회 조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각 조문들은 모두 이관되어 부칙 2조에 따라 각각 폐지를 하였으며,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의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은 부칙 제3조와 제4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소속 61개 자치구 자치법규를 분석·검토하고 사전예방 목적에서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요인에 대해 개선 권고함에 따라 자치법규 속 부패와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6조와 제12조, 제13조 또 제15조이며, 끝으로 제17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영입니다. 12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조항입니다. 저희가 1항, 그 1조 보시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부분도 다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구단체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 과정에 그러면 그 신설, 설립 전에 이 심의를 거치고 단체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신다고 하시니,

몇 조입니까?

12조2항에, 1번입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정책용역비라고 2천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이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타당한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구용역 과제 선정이라든지 용역비 조정이나 결과보고서 평가 아니면 그 외가 있는데 좀 다양한 사항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시로 심의위원회가 이게 열려야, 개최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 연구단체에서 이 돈, 이 예산을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할 경우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3개 정도의 연구단체가 있으면 그 연구단체별로 이 정책용역비를 다 쓴다는 건 아니고 혹시 필요한 연구단체가 있을 경우이기 때문에 뭐 1년 해도 최대 한 3번? 그렇지 않으면 1번이나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용역 관련해서는 수시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도 있다,

수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연구단체별로 배정돼 있는 예산을, 용역을, 그 정책용역을 할 때 필요하다고 그 연구단체가 인지를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지 뭐 수시로 열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과제 선정이, 연구용역에 대한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연구용역은 일단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러면 결과보고서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평가를 한다고 하면 뭐 어떤 결과치가 나와서 그 연구단체에 반영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지금처럼 결과보고서 평가까지는 이런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대해서 좀 부적격하다고 하면 다시 진행을 하는 건지, 조금 그런 사항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지 못 하도록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다른 61개 자치구의 법규를 이제 좀 점검을 해보니까 연구용역비, 이렇게 큰 예산을 쓸 때는 조금 심도 있게 쓰라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권고사항이거든요. 그걸 뭐 제가 임의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공감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 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는 이런 정책용역비 자체가 편성되는 거를 좀 안 좋아라 하는 스타일인데 그거는 이제 연구단체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이 연구단체가 또 연구용역을 줘버리면 그 의원은 자기 연구단체의 직무를 조금 유기하는 거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이 생겨서 부득불, 할 수 없으면 이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데 되도록이면 이 정책연구용역비라는 것 자체를 좀, 저는 쓰는 것 자체를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만약에 쓰더라도 이것도 이제 무분별하게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권익위에서 심사기구를 두라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궁금한 부분은 아까처럼 결과보고서 평가 관련입니다.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을 때 아까처럼 뭐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부적격이다 하면 다시 진행을 한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결과를 수용을 해야 될까요?

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라는 게 별로 나오지 않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연구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의원들 자성하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의원들도 있잖아요. 우리 의회 예산을 어느 특별한 연구단체가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썼을 때 잘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이제 조금 평가를 해야 이제 이 용역을 준 연구단체가 좀 신경을 써서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둔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규만 위원 거수)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심의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할 때 한 번 열려야 되고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기 위한,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열려야 되는데 단체가 3개면 최소한 6번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쭉 읽어보니까 처음에 결성할 때 나름대로 과제를 선정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의원들 스스로 연구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부분까지는 연구활동비 300만 원 이내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이 보다 전문성을 갖춘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하거나 할 경우에, 정책연구용역을 주도록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과제 심의를 받고 지출 요청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얘기했듯이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4번, 6번 이렇게, 단체가 3개면 6번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6조, 기존에 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번에 수정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6조4항 같은 경우에 이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6월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한, 시기를 제한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 7월이나 8월경에 단체를 결성하려고 하면, 이 연구활동비를 6월 말까지 신청하라 하면 당해 연도에는 이걸 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연구 심의위원회가 지금 그 12조에 1·2·3·4항이 있는데 이거를 다 건건이 심의위원회를 열라는 뜻은 아니고요.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뭐 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위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단체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한꺼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건건이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6월 말까지 하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연구단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도 하고 있는 연구단체가 있지만 그 이후에 이게 구성이 돼버리고 방금 같이 연구활동을 시작하다가 또 정책용역도 주고 이러면 너무 촉박한 거죠, 이게 시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7월 1일 날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고 한두 번 회의를 하고 또 뭐 스터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서 또 용역을 주면 또 용역 하는 데도 두세 달 이상 걸려버리면 연말까지 이게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말 되면 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연초에 연구단체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치밀하게 회의를 해서 하는 기한을 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게 연구단체가 결성이 돼버리면 좀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그러니까 연구단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6월, 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뭘 하겠다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연구단체를 하는 건 관계없죠. 대신에 정책연구용역비를 쓸 정도까지는 시간적으로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 이제 재선·삼선 하시면 모르겠는데 처음 초선들이 들어오자마자 뭘 연구단체를 구성하자, 뭐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7월인가 8월에 결성하지 않았나요, 하나?

예. 그래도 되는데 그때부터 연구용역을 또 하자 이래버리면,

아니, 연구활동비 정도는,

아, 그거는 관계없죠. 이거는 지금 정책연구용역비를 신청하는 거를 6월 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쓰시는 연구활동 하는 거는, 연구단체 운영하는 데는 관계가 없고, 300만 원 정도는 관계없고,

그러면 항목이,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4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게 연구활동비 300만 원 부분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전체의 의미로는 정책연구용역비 쓰는 거를 이렇게 한다고 지금 조례안을 만든 건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연구활동비 및”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방금 하신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

아니요. 원래 있던 항목이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이었는데,

예.

그것을 “연구활동비”로 제한해서, 의원정책개발비라는 걸 빼버리고 연구활동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연구활동비가 이제 정책개발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아니, 그 뒤에 항목에, 단서조항 이후에 신설되는 부분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경우에는 뭐 9조2항에 따른 용역 과제 제안서를 제출,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4항의 원래 안이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였는데 그 2개를, 2개 중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빼고 그냥 연구활동비에 대한 규정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조항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 문구의 해석 차이인데 일단 취지 발언은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연구용역비 쓰는 거는 6월 말까지 좀 신청하시고 연구활동비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를 찾지를 못 해서,

아니, 그 6조4항에,

6조4항,

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는데,

예.

6조4항에 밑줄 친 왼쪽의 기존에 있던 게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예.

이게 이제 이쪽으로 바뀌면서 이 2개 중에 연구활동비에 대한 부분만 있고 의원정책개발비라는 부분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은데요.

이거 연구활동, 6월 30일이라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4항에, 6조4항에 보시면,

6조4항,

그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6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4항에 있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6월 말일까지는 취지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 선출된 당해 연도에 뭐 만들려고 무리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연구활동비하고 의원정책개발비가 연구활동비로 이렇게 하나로 된 부분이, 이게 정책, 아까 연구용역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되는지…,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시던데,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연구활동비가” 아니고 “정책용역연구비”는, 뭐 이렇게 돼야 문구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되지 않나요?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의 부당행위 발생 시 관련 직무 수행의 주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회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설 규정은 제11조로 마련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았는데, 큰 틀에서는 뭐 내용적으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그 조항이 의장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이제 직무가 부의장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 앞의 전제 조항인 의장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에 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거나 아니면 심의·의결을 위해 부당행위를 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데 거기에서 1호부터 4호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부당행위 여부 판단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할 것이며, 윤리위원회를 사전에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좀 이렇게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조례 2조에 정의 부분에서도 부당행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10조3항, 그다음에 우리 행동강령 조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 3가지 가나다 항목을 정의를 해놓았는데, ‘가’항과 ‘다’항은 그 위에 예를 든 대통령령이나 우리 행동강령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항의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모욕적인 언행, 이런 부분은 이 규정에 없어요. 대통령령이나 우리 조례에도 없다고요. 그래서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부분은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행동강령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따로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갑질 금지라는 전국 최초의 의미를 담은 조례인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면 ‘나’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는 없지만 이렇게 전국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부당행위인지 아닌지, 갑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피해 직원이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부분을 어느 특정의 공무원은 나는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의 판단을 자문위원이나 윤리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부당행위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누구든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신설한 조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고 대상이 의장으로 되어 있지만 의장이 예를 들어서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는 신고할 그 상대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부의장으로 명시한 거에 의미를 두는 거지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접수가 돼서, 그러면 신고를 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맞지 안 그러면 이거를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사실은 이게 엄밀한 부분인데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부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부당행위 아니다, 이러면 앞에는 무의미한 직무가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좀 해본 것이고요. 부당행위를 한 경우보다는 부당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경우라든지 뭐 신고가 접수된 경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조례에도 사실은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추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폭넓게 이해를 하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약간의, 발생한 경우로 되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게 지금 다 아시겠지만 4조부터 전부 의장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이 했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부의장이 대신한다, 이제 이 내용만 삭제를, 아니, 추가를 한 겁니다.

부당행위가 아닌 거 같은데 해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거는 이제 제9조에 있는 거예요. 허위신고라고, 9조에 보시면, 그러니까 본인, 피해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했을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데 주관적으로 계속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경우가 이제 9조에 대해서, 이제 허위신고라고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판단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있어서 제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7조에 지금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조를 신설하기보다는 11조의 내용을 7조에 항으로, 4항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조금 더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이게 의장이 뭐 부당행위를 꼭 저질렀다 하는 이런 오해가 안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제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방식은 어떠할지. 제가 드리는 말씀에 혹시라도 비슷한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추천해 주실 분 있으면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규만 위원님.

원래는 제가 이거 제안을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이제 다 문구를 돌려서 하려고 할 때 했던 것이 7조4항으로 넣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넣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부당행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의장이 신고 대상으로 됐을 경우에 이제 부득이 부의장에게 넘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큰, 안 넣어도 큰 의미는, 뭐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천병준 위원께서 제의를 하셨지만 뭐 동의자는 없고 7조4항에 넣어도 되고 뭐 11조 신설해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서 그냥 제안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