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규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더불어민주당 이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천병준·서덕미·이지영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0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존가치가 있으나 국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지역 내 유산자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께 향토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나아가 향토유산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8조에 향토유산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4조에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지정서 교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에는 동래구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향토사교육 및 협력,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문화재’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사항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올해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또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정유산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 유산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선제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 등 보호 근거 마련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의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동래구의 유산자원에 대하여 그 가치가 온전히 지켜지고 전승되어 문화관광자원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규만 의원 대표발의, 이규만·천병준·서덕미·이지영 의원 공동발의)(허미연·장영진·권영원·전경문·정명규 의원 찬성)
참 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체계 변화에 따라 국가 및 부산시로부터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지역 내 향토유산 자원에 대하여 이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주민에게 일상에서 향토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토유산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상위법령과 부산시 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향토유산의 보호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조례에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동래구 내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이 조례안을 통해 향토유산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리라 기대해보며, 이에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조제2항에 보시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던데, 이제 ‘관리하기에 적합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지, 그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보통 문화재라 그러면 한 50년 이상 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존과 활용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그런 등록한 문화재를 얘기를 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니, 이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한 6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진우
조진우위원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방 말했듯이 이제 문화재라면 한 50년 이상 된 걸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61개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고서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지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권유를 할 예정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에서, 그 관리하기에 적합한 걸 어떻게, 어떤 기준인지를 여쭤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정대상을 뽑아봤을 때 전통사찰로서는 법륜사·금정사,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법륜사나 금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리하시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이나 단체로 관리 대상이 지정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실로서는 향경재라고 온천동에 있는 재실이 있는데, 그 재실 또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건축물로서는 동래별장, 대궐갈비 등이 있는데 이미 소유주나 점유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금석문, 홍학비 같은 비석도 이미 향교 안에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제가 추가설명을 좀,
장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의원
발의자로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금석문 종류나 이런 경우에 어떤 부사가 부임해 와서 선정을 펼쳐서 뒤에 만들어서 세워준 것이, 그런 것들이 기록 관리가 잘 돼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안에 포함돼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뒤늦게 발견되거나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금석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아, 이건 관리자를 지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규만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동래구를 어필하고 문화역사를 알리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에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는, 그 문화재 외에 발굴해서 이거 관리를 하고 한다는 거죠?
규만
이규만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국가유산 체계로 바뀌고 나서 7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돼서 관리를 합니다.
국보나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유산, 그 다음에 중요 국가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7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국가나 시로부터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래구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의 조례거든요. 그게 없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미래유산으로 박차정 의사 같은 생가터나 아니면 우장춘 같은 경우도 이게 시간이 50년 이상 경과하고 무슨 조건들을 갖춰야지 지정등록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그것이 아직 시기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마저도 부산시에서 미래에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 지정이나 등록에서 제외된 내용들 중에서 동래구에서 관리할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나타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원위원
동래구의 문화역사로 정말, 부산시에서 역사로 알리는 동래구인데 이 조례가 참 뜻이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발굴을 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홍보하셔서 좀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유산 체계가 바뀌면서 지금 우리 동래구에 발굴, 지금 유산으로 가야 되는 기본, 지금 61개소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주체가 현재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61개소 중에서도 관리주체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 외에, 지금 61개소라 하면 사실 저희도 동래구에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는데, 저희가 크게 이렇게 누구나 좀 알 수 있는 것 말고, 또 향후 이런 걸로 인해서 발굴이 돼서 이제 좀 보호가 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는 곳들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한 번 둘러보셨을 겁니다, 어디쯤 부분들이 있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법륜사·금정사고, 그다음에 재실이고, 동래별장, 대궐갈비거든요. 대부분 금석문이 한 10기 정도 됩니다, 그게 많고, 그다음에 동래부사 부사선정비가 31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금석문이 이래가지고 또 한 8기 정도, 그다음에 매장유산·유적비가 한 6개소, 예를 들어서 복천동 공동주택 부지 내 유적, 동래외성지, 온천동 묘지, 온천동 유적 이렇게, 그다음에 금방 건물터로서는 이제 박차정 의사 생가터 같은 곳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1개소가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들,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아마 신경을 더 많이 쓰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허미연위원
신경을 쓰신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나 운영,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향경재 같은 경우에는 온천3동에 광주 김씨 향경재 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다른 구에서도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제사 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되면 다문 얼마라도 예산을,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향경재 부분처럼 그 가문의, 광주 김씨 가문의 재실인데 이렇게 보호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에, 찾아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동래구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려면 어느 개인 문중의 재실을 우리가 대신 제사 비용을 대주는 그런 형태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의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같은 걸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여기에 지정을 승인을 받고 한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요청을 하면 매년 예를 들어서 향사를 올리거나 할 때 드는 비용 정도, 제가 다른 구에 몇 군데 물어보니까 한 7군데 정도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계속 한 10군데 정도 되고, 연간 한 군데에 50만 원 정도 향사 비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허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우리 전통이나 역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또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는 부분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는 그 의미를 잘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우리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유산 부분을 이 계기를 통해가지고 좀 잘 추려가지고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전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제13조(지원) 부분에 만약에 향토유산으로 등록이 되거나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그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의원
몇 조입니까?
전경문위원
13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 내용에는 ‘경비는 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이 지정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포기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가 ‘아, 나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까 개인으로도 지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지정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새로 재지정,
전경문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대궐갈비 뭐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지정이 됐다가, ‘아, 내가 이거 유지·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거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본인 의사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뭐, 개인 재산으로 되는 거지, 저희들이 금방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제사 비용,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지, 전체 집 고치거나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원해 주려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심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턱대고 전체적인 건축비를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경문위원
그래 이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이 조례 내용이 보면?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경문위원
근데 여기에 이제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소요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건물의 값어치나 이런 게 내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없다 생각해서.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거는, 향토문화유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향토유산 지정신청서에 의해서 그분이 신청을 하는 사항이거든예. 신청주의에서 신청이 됐을 때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래별장이나 대궐갈비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래, 신청을 해갖고 지정이 됐을 때 만약에 더 이상, 이제 유지·관리가 너무 힘들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것도 사유재산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토의는 하겠지만 본인이 또 그거는 지정 포기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경문위원
아, 지정 포기도 이제 바로 할 수 있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규만
이규만의원
그리고 여기 신고 사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정을 받았는데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일부가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존가치가 없으면 지정 해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경문위원
아,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를 위해 문화관광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중 의안번호 제3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초등학교와 입학축하금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입학축하금 지원 횟수와 지원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지급 관련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끝으로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동래구의 아동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요건 격차를 해소하여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구 소멸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부모 모두가 가슴 설레는 입학을 하고 행복한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첫 번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회의 개최 횟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9조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 자료대출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현재 동래구 1개의 공립도서관, 35개의 사립도서관, 그리고 앞으로 개관 예정인 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주민의 지식과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 안식처 제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탁영일·장영진·이규만·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탁영일·장영진·이규만·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2건,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제316호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 「초·중등교육법」제2조와 관련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동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부산의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해운대구를 비롯한 10개 구·군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교육복지의 증진 강화에 발맞추어 계속적으로 조례 제정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동래구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꾀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명시한 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 조성에 그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 조례안은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또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시기 등은 우리 구의 예산 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집행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지원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과「작은도서관 진흥법」제1조(목적),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에 따른 동래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수요에 맞춘 작은도서관 조성 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다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제안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4조 지원금액 및 방법을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교육비 부담을 덜기보다는 좀 일회성으로 순식간에 돈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당돼가지고 현금 지출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일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현금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화폐라는 그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사용처를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한다면, 사용처를 학교나 학원이나 병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용, 그거는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아동을 위주로 사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지역화폐로 하면, 동백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엔간한 건 다 살 수 있지 않나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근데 저희가 지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 우리가 쓰는 거는 그냥 동백전에 사용하는 거고, 정책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저희가 사용처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음,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뭐 코로나지원금이야, 그 지역화폐로 나눠줬잖아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면 이제 뭐 아무 데서나 가서 쓸 수 있어서 그런 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 했는데, 이건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혹시 뭐 다르게 사용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평소 존경하던 안순정 과장님과 같이 여기 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사도(사회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이번에 그 입학축하금을 저도 받았을 때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입학축하까지만 일단 글을 봤을 때는, 이 입학축하라는 게 사실 애들이 유치원생에서 이제 초등, 중등, 고등으로 가는 진입의 첫 단계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학생이 되는 최초의 과도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입학이라는 부분이, 사실 의미라는 게 이제 그런 학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축하하고 또 지역 내에서 응원하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 뒤에 ‘금’자가 붙다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 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척 모두가 당연히 축하하는 부분인데 이제 현금으로 지원해야 된다 해서, 이제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는 이때까지,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거의 10군데가 사실은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에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축하금을 지원하지 못했었던, 안 했었던 이유가 있었으면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실제로 저희는 동래문화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실은 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일회성이 아닌, 의원님 취지를 대충 알겠는데,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10개 구·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이 되면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조례가 지금 이번에 발의가 됐지만 지금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런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면 향후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제정이 돼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보니까 최초 한 3억에서 나중에 거의 언저리로 계속 지원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돈을 한 번 이제 주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세출예산이 됩니다, 그렇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허미연위원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가 보면 지방재정의 위기나 또 들어오는 세입예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에서 한 번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가다보면은 이 부분도 좀 과다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건데,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 세출예산 부분을 어떻게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게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나 우리 동래구의 재정적인 부분에 특별한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은 한 번 파악은 해보셨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어느 지점 가면 좀 문제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예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다양하게 이제 실은 보편적 복지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라든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부담은 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제가 실제 수치를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으나 부담되는 것은 맞는 상황이고, 또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실제로는 있는 상황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다라고 제 귀에는 들리고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당연히 어떤 입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격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구가, 모든 구마다 사실 가지고 있는 교육 환경의 여건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초·중·고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애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동래구는 또 문화교육특구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짧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동래구가 갖고 있는 이 동래의 교육특구적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예산이 계속 나가게 될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혼자 좀 생각해 본 바로는 우리 초등학생이 이제 8살이니까 우리가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라는 거를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학년이 되었을 때 돈을 주면서 일회성·단발성에 대한 의미보다는 1학년의 과정을 1학년을 다니고 있으면서 1학년에서 가질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사실 1학년은 공부를 하는 학년은 아니거든요. 창의성이나 창작성 또는 상상력,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만약에 지원을 조금 한다라면 1학년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1월달에는 문화를 본다든지 2월에는 음악감상을 한다든지 3월에는 마술을 한다든지, 물론 제 말은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1학년이 되었을 때 동래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특구, 특화된 교육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지 않고 1학년에게 뭔가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테마 이런 거를 주면서 어머니들이 1학년을 케어하지 못하는 사이드 밖의 부분들을 동래구가 좀 꾸며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입학축하를 하면서 2학년·3학년이 올라갔을 때 안정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베이직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예산을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초에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만약에 3억이 들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해에 1학년들은 그만큼 돈은 들지 않거든요, 일단 하드웨어가 되어 있으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연마다 바꿔가면 되니까 예산은 그마만큼 계속 지원은 되지는 않겠죠, 예산 절감적인 부분도 있고, 1학년에서 한 번의 돈을 받는 부분보다 1학년 내도록 뭔가를 얘들이 공부나 살아가는 부분에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입학축하를 하는 부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우리 16개 구·군에서 지금 10개 구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전경문위원
연제구는 지금 보니까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20만 원,
전경문위원
20만 원인데, 미지정인데, 이게 출산장려라는 이제 조례 내용에 담겨 있어서 이건 미지정 조례라고 돼 있나요, 입학축하금이?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이게 당초 2018년도에 부산시에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줬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줬었는데, 동구·연제 그다음에 기장이 2021년도에 자기들이 이제 또 출산장려라는 차원에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주던 걸 끊어버렸거든요. 끊어서 아마, 이것도 다 지금 취지는 아마 출산장려의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게 아까 존경하는 허미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자체에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 수반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는 예산 지출금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6개 구·군 중에, 제가 이제 보니까 동구나 지금 영도구, 인구 소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등학교 수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래구에는 지금 초등학교 수가, 25개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23개.
전경문위원
23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23개 중에, 한 1600명, 1800명 정도 됩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1825명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과 지출 부분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동구나 영도구나 이런 데는 초등학교 수가 적을 겁니다, 아마. 거기 뭐 세외수입률도 작겠지만.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건 좀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지금 16개 구·군 중에 저희가 학생 수로만 따지면 세 번째 정도, 상위 3위 정도 됩니다.
전경문위원
진구나 저기 해운대구나 뭐 이래 되겠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해운대구나 이제 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혹시 지자체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구에 대한 문제점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산이 계속 이제 부담스럽다는 건 있지만 그 외에 특별한 민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직접 보셨을 때 이걸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우리 동래구가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또 30만이 늘어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건데, 우리가 지금 좌표는 이렇게 찍혀져 있지만 지금 태생 수는 그렇지만 지금 동래구로 들어오겠다라는, 학교 때문에 들어오겠다라는 인구수가 더 밀집이 되거든요. 그럼 동래구에 재정 부담이 더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거를 좀 더 생각을 심도 있게 해보셔야 될 거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그런 우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들어와도 실은 그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안 했었고, 저희가 뭐, 제가 주자, 안 주자, 제 부서의 의견보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단, 저희는 이제 시기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시기에 이제 사용을,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지,
전경문위원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례는 다 만들어놓고 왜 지원 안 해주냐.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여기에, 그 본조에도 들어가 있지만 구청의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조항을 가지고 지원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요구하는 사항의 입장이고 저희 구 입장은 또 그 조항을 들어서 적절한 시기를 또 별도로 따져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이거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보면 2019년도 태생들, 2018년도 태생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동래구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연도 수가 이렇다는 거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지금 2018년생이,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주민등록 돼 있는 수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예.
전경문위원
저는 이 비용추계서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경문위원
지금 우리 동래구에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동래구에 이사를 와갖고 초등학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 연도수나 이거에 대해서 맞추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고 초등학교 미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되는지, 그런 통계들이 좀 건축과에 물어보면 나와 있을 건데.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한 900명 정도, 지금 3개 단지 아닙니까, 그죠?
전경문위원
네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한 단지에 한 300명 정도 잡아가지고 한 9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 예상치입니다. 교육청에서 낸 예상치인데 그 안에 이제 신입생이 몇 명인가 까지는 저희가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경문위원
그렇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한 9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지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복지가 시작이 되고 죽고 나서도 이제 복지가 되는데 아무리 보편적인 복지라 하지만 복지 예산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명분을 가지고 계속 복지만 하다보면 지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그냥 단발성에 그냥 한 번에 딱 지원하고 우리가 끝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인구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동래구에 유입되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초등학교 수가 얼마나 또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런 걸 좀 우리가 예측을 좀 해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덕미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서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년 이 예산을 지원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이 조례에?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이 조례에는 매년은, 그런 언급은 없는데
서덕미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통과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 2026년에 똑같이 지원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조례에서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조례상에는 없는데 민원이 더 들끓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줬는데 왜 올해는 안 주노, 이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입학축하금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하는 이 조항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마다 다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아니, 인상은 될 수는 있다아닙니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서덕미위원
인상도 될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안 줄 수도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번 이제…,
서덕미위원
아, 한 번 했다고 계속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아니,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선례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서덕미위원
아니, 여기 제4조제2항에 보면 이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20만 원이라는 추계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그 금액은 지금 의원님께서 20만 원이라고 안을 잡으신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지급 금액이라든지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거든요.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만일 이게 통과된다면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금액은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많이 안 좋다 그러면 금액이 주다가 조금 낮춰질 수도 있는 거고.
서덕미위원
낮춰질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지요.
서덕미위원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정해 놓은 건 없잖아요, 조례상으로?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원의원
아니, 발의자로서 제가,
장영진위원장
질의하실 거냐고요.
권영원의원
아,
장영진위원장
나중에 토론하실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권영원의원
아, 네네.
장영진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의원 거수)
권영원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조례 발의자 권영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재정 부담과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말씀하셨고, 조진우 위원님도 재정 부담을 말씀하셨고, 전경문 위원님도 재정 부담으로 말씀하셨고, 서덕미 위원님도 재정 부담에 대한 염려로 몇 가지의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발의자 권영원 의원님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이 복지에 나가는 예산도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래구 안에 놓여진 안으로 보면 예산들이 많이, 여러 곳에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노인복지, 청년, 아동으로 보면 사실은 복지 예산이, 우리 정부에서도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타구에 여러 군데가 지급을 해서 주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소리는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보셨을 겁니다. 왜 비싼 세금을 주며, 비싼 세금을 주며,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안 줍니까? 이거 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동래구에, 네이버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30만 원을 예산에 해서 좀, 우리 재정 상태도 있지만 30만 원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안순정 과장님 “20만 원으로 합시다”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의원님,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원님 이야기하실 때, 제가 이제 10만 원, 그때 “지금 우리 여건으로는 안 된다, 그럼 10만 원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지예?
권영원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제가 말씀 더 드리고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의원
그래서 지금 민원과 우리 동래구 홈페이지에 보면 노조에서도 ‘왜 안 줍니까? 타구에는…,’ 제가 서두에 말을 했죠? 타구에서 지원을 해서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저도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이 이슈가 됨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까 하다보니 제가 이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왔고, 연구를 하다보니 타구에 이렇게 이미 되어 있었고 21년도부터, 그러면 우리 동래구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물론 정경문 위원님처럼 예산이 이렇게, 우리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저희들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서두에 다는 단어가 ‘아이키우기 좋은 동래, 문화교육특구 동래, 아이들이 이사 오려고 하는 동래’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 예산에,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 이유가 뭔지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미연 위원님이 프로그램 1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교육특구에서도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 아카데미 토요스쿨 그리고 학교에서도 방과후 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지금 교육 프로그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학 축하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학부모의 마음을 풍부하게 행복하게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그 마음을 열어주자는 뜻입니다, 취지가. 이거는 분명 제 개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구가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복지 쪽으로 크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장영진위원장
권영원 의원님, 잠시만요.
권영원의원
네네.
장영진위원장
토론이기 때문에, 또 발의자가 그래 말씀을 많이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권영원의원
아니요, 이거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권영원의원
금방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권영원의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권영원의원
그래서, 바로 끝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제가 스톱을 시키잖아요.
권영원의원
네, 말씀하세요.
장영진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권영원위원
그럼,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더 동래구에 예산이 지출이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동래구에 축하금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출산의 목적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걸 복지 예산으로 보편적인 예산을 다 지원해야 된다, 타구에, 타 지자체에 있는 예산들을 우리도 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이거하고 저출산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이 부분의 명분이 뭔지를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특구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예산이라는 거를 수반할 때는 분명하게, 이게 5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우리가 추계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되는 고정적인 지출이라든지 지출 비용이 왜 이렇게 타당성 있게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계예산서에 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앞으로 초등학교 인구수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하다 보면, 인구 유입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2억이던 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게 지금 32만까지도 우리가 지금 동래구에 유입되는 인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인구수가 더 늘어났을 때 지금 추계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2∼3억 정도의 예산이 아니고 4∼5억이 될 수가 있을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추계 5년만 해도 20억 예산, 30억 예산이 돼버리는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봐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한 반대 부분을 얘기한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복지지만 좀 이걸 타당성 있게,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꼼꼼히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왜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지원이 되다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원이 끊기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한 조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입학하는 부분에 대한 축하는 국민과 지역이 다 해야 된다는 데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타구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거는 다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동래구도 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조례를 만든다라는 부분은 좀 의원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최초의 입학축하금을 만든 구가 어떤 지자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다음 다른 지자체도 갔지만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서라기보다는 동래구가 갖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교육환경의 여건, 또 갖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동래구만의 새로운 입학축하의 조례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게 돈으로 지원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입학축하라는 그 어떤 명분,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축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자체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개 째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다음에 순서를 찍는다라는 부분의 생각보다는.
그러면은 지금 동래구가 갖고 있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1학년에 입학을 하면 지인·가족·친척들이 사실 상품권이나 줍니다, 축하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머님하고 애들이 기쁘게 문방구를 가든 책가방을 사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인과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자체도 같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어쨌든 지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자체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먼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1800명 가까운 1학년의 학부모님이 계실 텐데, 이 입학축하금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 몇 건 정도가 지금 오고 있는지, 한 최근 2∼3년 정도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제가 정확한, 계량화된 수치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이게 2021년도에 아마, 아까 전에 제가 세 군데가 먼저 지급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2022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 2024년, 이렇게 3∼4월에 많이 들어오고요.
허미연위원
많이라는 게 숫자로 대략 좀 하면?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뭐 대개 100건 이렇게 되지는 않고,
허미연위원
100건 이내 정도?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뭐 한…,
허미연위원
뭐 최소한, 그러니까 100건 이내라고 하면 1800명을 보면 10% 이내 부분의 어머님들이 일단 다른 데 하니까 우리는 아니냐라는 부분의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반복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동래구가 지금 사실은 교육문화특구로 사실 어머님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다른 부분의 돈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페스티벌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안을 이제 한 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아까 똑같이 말했지만 자유 1학년, 우리 동래구의 1학년이 되면은 그 1800명을 전체로 다 한 명씩 한 명씩 움직일 수는 없지만 교육청과 조금 협업을 해서 여름방학·겨울방학이 되면은 동래구에서 학교와 또는 선생님과 교육청과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좀 보러 간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어떤 직업군들에 대한 고찰을 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요즘 아이들이 사실 동영상이나 TV나 핸드폰에 많이 매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까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몰돼 있는 아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지마는 그 아이들을 1학년 때, 만약에 우리가 2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2억에 가까운 내용에서 창작·미술·음악·미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가지고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그 1학년 아이들에게 그렇게 수업을 해준다든지, 23개 학교라든지. 물론 이거는 찾아가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조금 잡아놓으면, 그리고 우리 교육특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동래구에는 오면 돈을 얼마를 준다가 아니라, 우리 동래구는 1학년 입학을 하면 우리 1학년 때는 이런 거를 배워, 우리 동래구에 오면 1학년 때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우리를 축하해 주더라는 게 좀 더 엄마들에게 괜찮지 않냐.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의원과 구의 입장이죠, 또 어머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가 1학년 입학되면 어머님들은 무엇이 제일 받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공청회나 이렇게 그런 질문서도 한 번 내보낼 수는 있겠죠. 현금이 좋다, 아니면 1년 내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다른 데 교류할 수 있는 뭘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우리끼리 얘기니까, 당장 학부모님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좀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청취도 조금 해보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분분하니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에 대한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허미연·서덕미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한 분, 반대 세 분, 기권 두 분입니다.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라 찬성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이 현재 우리 동래구청에는, 앞에 기총에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겠지만,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 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지금 공립 1개, 사립 34개, 총 35개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운영에 관한 지원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서구입비, 냉난방비, 간행물 구입비 그다음에 순회사서도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허미연위원
그러면 35개 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아니요, 35개 다가 아니고, 냉난방기는 신청을, 신청을 또 잘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도서관 중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금액, 조금 차등은, 냉난방비는 5개소에 20만 원씩 주는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간격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 예산금액이?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도서구입비는 352만 원, 시비거든요, 시비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는 100만 원 이내에 20만 원씩 5개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허미연위원
예, 여쭙는 이유가 작은도서관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따라서 질적인 성장은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추후 예정된 작은도서관도 있잖아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2개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2개 있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허미연위원
온3하고 혁신입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럼 우리 여기 SOC 들어올 때 도서관은 일단,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공공도서관입니다.
허미연위원
공공도서관으로 들어오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보시기에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 번 현황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은도서관 관계자 회의도 하거든요, 애로사항 이런 거 청취도 하고 있는데, 실은 작은도서관 안에 새마을문고도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는 아파트에 들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개인 아파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금 침체,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조금 부족한 데는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늘 도서관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권영원 의원님께서도 도서관에 굉장한, 많은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이제 개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시설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좀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는 겁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여기에 지금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이랑 공립도서관이 구분이 모호하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에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사립을 ‘너거 운영위원회를 열어, 1년에 한 번씩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했다, 명확하게 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조금 활성화해라, 그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신규로.
허미연위원
저도 뉴스를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운영 평가점수가 거의 50점 이상이 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침체되어 있고, 또 문 닫는 곳도 있고 한데, 동래구도 좀 이렇게 여러저러 신경써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도서관도 또 우리 동래구의 핫이슈이기도 하고 차후에 또 두 군데 더 설립되기도 하니까 과에서 운영위원회에만 또 맡겨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시지만 담당부서에서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잘 되는 데는 좀 이렇게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나눴습니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작은도서관 안락누리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보다 지금 한 1∼2년 사이에 많이, 직접 가서도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안락누리도서관에 보통 한, 어느 정도의 이용객 수가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이용객은 하루에 한, 작년에 봤을 때 한 350명∼370명,
허미연위원
1일에?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1일에.
허미연위원
생각보다는 많네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그 정도 통계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오기재된 용어의 수정과 누락된 근거 법령을 기재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근거 법령으로 기재된 「도서관법」제27조를 「도서관법」제29조로 변경하고,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제1항에 「도서관법」제34조제3항의 근거를 기재, 제13조제2항에 의원을 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과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1일에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변경에 해당되어 검토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기재된 조문을 적정하게 변경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내용 중 잘못 기재된 조문을 빠르게 수정하는 등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서관법」전부개정이 지난 2022년 12월 8일에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위법의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현재까지 기존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향후 상위법 변경 시에는 신속하게 관련 조례 등을 현행화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