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부의 사항입니다.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8월 2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이상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대중교통의 운행이 끝난 심야시간대에 비상근무발령에 따라 응소·귀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조치로써 그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회의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권한과 그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개정조문의 합법·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안 제70조(예산안 심의) 조문에 신설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 존중’ 조항에 일부 이견이 있어 위원 간 논의 결과 해당 조항을 삭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정명규·천병준·탁영일·이지영·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규만 의원 발의)(탁영일·이지영·천병준·권영원·허미연 의원 찬성)

김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우리 구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지원을 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우리 구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결혼장려에 대한 지원을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2023년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라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강화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통합조례 제정으로 보호구역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동차 통행 억제, 교통약자 배려, 보행 위험 요소제거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재향군인회가 원활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34조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된 조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의 건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4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근거와 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이지영·권영원·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미화·오영진·전두현 의원 공동발의)(조진우·서덕미·이규만·탁영일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탁영일·이지영·천병준·정명규·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탁영일·이지영·천병준·정명규·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허미연·이지영·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천병준·장영진·탁영일·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온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온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전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온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온천2,3동 구의원 탁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 그리고 폭염 속에서도 책무를 다하고 계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기상청부지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발언에 앞서 부지 매입을 어렵게 성사시켜 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께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기상청 부지는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주민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동래가 생각만큼 살기 좋은 곳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마치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부산시가 실시한 사회지표 조사에서 동래구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 문화, 복지, 교육 같은 사회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이주희망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상청 부지는 더 계획적인 활용을 통해 주민요구를 충족하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규모 확대와 더불어 복합적인 기능을 부여해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부지는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지역의 고질적인 공공 편의시설 부족과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완화되고 복합화를 통한 효율적 설계와 시공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정책"에도 부합하여 향후 다양한 공모사업의 추진도 용이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지표조사를 토대로 분석·도출된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 영 상 시 청 ) 이처럼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일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세대 간 소통을 돕고 노인과 청년 일자리 문제와 같은 소셜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5060플러스 센터를 설치하여 인생 이모작을 계획 중인 영올드 세대를 위한 재교육과 전직 지원 및 일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온가족이 창의, 혁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메이커스랩과 어린이 모험놀이터를 함께 설치해 창의력 증진, 아동신체 발달,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교감 증대는 물론 생애주기별 교육과 놀이가 가능한 곳으로 꾸며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 활동인 바둑과 장기를 디지털 교육과 접목한 취미센터를 조성한다면 어르신 복지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이 가능하여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선도적인 ESG 지역행정과 지속가능한 동래발전이라는 비전을 담은 업사이클링 센터 구축을 건의드립니다. 폐자원의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환경교육에 활용하고,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한다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기한 문제 의식과 제안에 공감이 되시는지요? 그렇다면 과연 동래는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우리의 슬로건에 맞게 지역과 주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올해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생활형SOC사업의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탁영일 의원) 프리젠테이션

탁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관련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