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 등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연,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동래구의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면서 독서 문화가 촉진되고 지식의 공유와 교류가 활발해지며 지역상권의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위법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발의된 것으로 최근 도서 구매 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통해 지역서점의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구민 독서문화 진흥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해당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역서점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서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아가 도서관 등 각종 지역 자원과도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연계 강화로 지역사회로까지 그 혜택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부 추진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조하고 제4조를 보면 ‘장려하여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강제조항으로 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권영원의원
조진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에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원래 기존에 이렇게 진행되어 왔나요?
권영원의원
예예.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보면 의무조항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보고와 같이 이것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제4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보면 실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 이 정도 외에는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제2항제4호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지역사점과의 연계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제5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기나 복안 같은 걸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독서의 달이라든지 도서관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서점과 연계해 가지고 ‘작가와의 만남의 날’ 행사를 희망하는 서점하고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더 고민을 해서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방안들이 많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네요. 활성화를,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제6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 지역서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 지역서점은 15개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15군데?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거의 각 동마다 이제 하나씩은 거의 다 있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각 동마다도 있고 지금 사직동에 조금 집중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질문을 안 하셨는데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서관 예산으로 해마다 도서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전경문위원
그렇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15개 중에 10개 서점이 이제 저희가 연계해서 실제로 그 지역서점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5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하는 이유가 종교라든지 특정, 많은 대다수의 그런 도서를 보유하고 안 있어서 그거는 자기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5개는 빠져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구매를 했을 때 우리 도서 구매 비용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일에 이제 이게 되면 저희가 학교에도 연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 서점을 좀 활용을 해 달라고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그거는 이제 각 기관의 의지잖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에 협조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할 거고요. 그 판단은 이제 학교에서 하겠지만, 지역에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도서를 구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는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거 관리 계획이라든지 계획 수립 자체를 좀 잘 세워가지고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상위법령에 이게 제4조의 내용들이 여태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매년 구청장님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여기에 딱 맞춰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지금 지역서점에 도서를 해마다 거의 다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서점 바로 대출이라 해가지고 희망도서 바로 대출이라 해서,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느냐고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서덕미위원장
아니, 원래 있었다면서요. 상위법에?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아, 상위법은 있어도 그게…,
서덕미위원장
그럼, 여태까지는 안 하고 있었네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계획은, 자체 계획은 수립 안 했으나 지역서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상위법령, 수립해야 된다고 상위법령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확실합니까?
(전 원 웃 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참고사항을 간단히, 발전적인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권영원의원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4월 18일날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서에 대해서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지역서점 등)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 문화에 대해서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독서가치 공유라든지 독서 습관, 독서 환경, 독서 문화 여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추진 계획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화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웅입니다.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변경과 행정안전부 기본안을 토대로 조항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안 제5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항 중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용조문인 법 제103조의3 제1항을 법 제 103조의4 제1항으로, 안 제10조제2항 중 인용조문인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2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고, 안 제6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라 안 제14조 감면 특례의 제한에 대한 적용여부를 정비하고, 안 제7조 직접사용의 의미에서부터 안 제13조 감면자료의 제출까지 감면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 2. 29.∼3. 20.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채무2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제247호, 제248호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에 따른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부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자치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세정 업무의 능동적 추진과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에 따른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에 관한 「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개정 내용을 적용, 자치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 정비하는 등 자치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등을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세정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기존 조례 전반에 대해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서의 명칭 변경 반영과 직접 사용의 의미, 감면제외 대상, 중복감면의 배제 등의 조문을 추가로 정비하고, 특히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여부 정비를 통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자구 수정과 이미 삭제된 조항은 일괄 정비하고 현 상황에 맞는 일부 조항은 신설·보완하는 등 자치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원안가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감면신청 조항이 있죠? 근데 우리 구에는 지금 제12조에 감면신청이 있는데, 이 별지를 원래 안 붙인 겁니까? 이게 조례 제안할 때 제1호 서식하고 제2호 서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원래 조례안 이거 제출할 떄 서식도 같이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이번에 빠져 있던 모양이네요.
전경문위원
이거 서식을 알아야지 뭐 질의, 답변을 할 건데.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보통 서식은 감면에 따른 감면 신청서하고, 그 신청에 따른,
전경문위원
그게 양이 많습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양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구비 서류에 대한 언급이 감면 신청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제 그 밑에 제12조제1항에 마지막 부분에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명백히 저희 담당자가 보고 그게 감염대상이 맞다 그러면은 납세자 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어차피 신청하면 직권으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알면 이제 직권으로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경문위원
그 내용입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게 이제 조례 내용 뜻을, 이게 이제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청장이 뭘 보고 한다는 거지,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납세자가 감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몰라서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구청장이나, 법에는 구청장 돼 있지만 사실은 담당자가 보고 주위에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감염 대상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또 우리 대장을 보면 또 감면이 안 돼 있을 경우 저희가 직권으로, 물론 납세자한테 이야기는 보통 하고 그 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경문위원
이제 제가 2018년도에 구의원 당선되면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지만 구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복지 예산도 많고 복지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이거를 좀 시행을 해서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올렸던 구세 감면 조례, 이제 전자송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인받는 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이제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세 감면 조례라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에 대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렇게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앞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제 자동이체하고 전자고지서 신청하면 500원에서 300원 저희들이 인상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캠페인을, 그게 전기분, 일단 세목만 그렇게 감면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말씀처럼 주민들이 모를까 싶어서 동래고을이라든지 홈페이지에는 그거는 일단 저희들 등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걸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사람의 동선이 많은데 직원들하고 나가서 캠페인을 한 4∼5번 정도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경문위원
안 그래도 우리 포스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번에 칭찬을 한번 드렸었는데, 주민들에 대한 혜택들을 좀 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복지사무장이나, 지역에도 주민센터 가 보면 복지사무장도 있고 행정사무장도 있지만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이게 많다보니까 이제 금액이 얼마가 되면 이걸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담당자도 그걸 잘 몰라서 애로사항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시했던 부분들이 이제 주민센터에 키오스트 같은 이런, 우리 은행 가 보면 몇 번 대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 것도 각 동마다 이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광고로 이렇게 계속 하면 그래도 주민센터 방문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몇 번을 제안을 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저도 우리 전경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단서조항이 좀 걸려서, 조례안의 문구로서는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감면을 할 수 있다인데, 구청장이 감면대상인지 다 보고받고 이러면 다 알 건데, 그걸 모르고 감면해 주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안의 문구로 사용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조례안의 문구로서는 조금 이렇게 다듬거나 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수정을 하시든지 할 때 반영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근데 사실 감면이라는 게 저희 담당자도 감면내용은 아는데 현재 이렇게 출장을 가서 사실은 그걸 봐야 그게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하고, 그 사무실에 있는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것과 대조를 해서 고려해서 감면대상이 되는지 실제로 해당되는 판단하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 내용을 사유나 이런 것을 적어서 신청을 받으면 조사하고 그에 대한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구청장이 다 인지한 상태에서 감면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구 내용으로 보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한다 이러면 그런 절차나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보고해가지고 알면 그냥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얘기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조금 구체화하는 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감면 신청을 제출하면 현장 나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감면대상이 되면 감면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 본문 내용은 그 감면 신청을 이제 안 했을 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문구상으로 그냥 보면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런 걸 조금 구체화해서 변경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아마 법령이나 조례에 세세하게 다 적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 이런 상황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든지 아니면 법 시행규칙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다 적시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제3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조례안 중에 중간쯤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이것이 기존 거고 뒤에는 이걸 바꾼 거죠? 과세기준을 현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그건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전부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전부개정안은 신·구대비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냐고요, 작성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왜냐하면 제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개정안인 경우에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다고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든 전부든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제가 지원관에게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해 가지고 이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갖고 와라 해 보니까 A4용지 3장이에요, 분량도 그리 많지도 않은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걸 신·구 조문을 대비해 가지고 봐야 어떤 부분이 변경되고 하는지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까 법 제4조제1항에 이게 찾아보니까 이 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에 같은 법이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항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인데, 이걸 법 제4조제1항으로 해놓으니까 기존에도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파악, 적용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법이 아니라 무슨무슨 법 제4조1항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번에는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과세 기준을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변경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부분도 신고 조문 대조가 없을 때는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세무2과장
예, 말씀대로 종전 조례는 제4조가 사실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보니까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싹 정비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