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집회되며,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건입니다. 5월 23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5월 29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6월 3일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미화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1건이 접수되어 6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6월 7일 의장께서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집행기관 제출 건입니다. 5월 3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5건이 접수되어 6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개정본문의 일부 수정을 위해 철회 후 6월 4일 재접수하여 6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4월 29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목욕탕 및 공장 등 굴뚝 현황자료 등 2건, 같은 날 장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 사업 내역, 5월 1일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등 2건, 5월 2일 오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패총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용역’ 관련, 같은 날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신청사 본청 기준면적 적합 여부 및 산출 근거 등 2건, 5월 9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수민어울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 예산집행실적 등 2건, 5월 16일 이규만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용현황 등 2건, 5월 21일 오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패총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용역 관련’ 중간용역결과 등 용역기관이 제출한 성과품 일체, 5월 23일 이규만 의원께서 제출한 2024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현황, 5월 27일 전두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신청사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설치’ 물품 입찰 관련, 5월 29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 1천만 원 이상 공사금액 중 본 계약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관련 등 2건, 5월 31일 전두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청소년 수련관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설치’ 물품 입찰 관련, 이상 총 18건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 이송 후 답변처리 완료되었고, 6월 4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비상벨 설치 현황 관련 서면질문은 답변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5월 31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사회적 관계를 이어주는 파크골프장 및 연습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6월 5일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주차구획 면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제1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으며, 6월 5일 탁영일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연관사업 육성·지원에 적극 나서야’ 라는 주제로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동래구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등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을 반영하여 총 1,091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사회복지 등 내시변경 국·시비 보조사업비, 온천천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등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보조금 잔액 반환 등 재무활동비,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 등 예비비 총 1,091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369억 9,600만 원보다 20.32% 증가한 6,461억 2,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75억 700만 원보다 19.22% 증가한 6,289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 8,900만 원보다 81.39% 증가한 172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369억 9,600만 원보다 20.32% 증가한 6,46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0억 5,300만 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서 107억 9,4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에서 692억 7,7000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 270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46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국·시비 보조금, 보전수입등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5,275억 700만 원보다 1,014억 200만 원 증가한 6,28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20억 4,900만 원을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서 107억 9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에서 617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69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14억 200만 원 증가한 6,28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4,700만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7,200만 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5억 4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94억 8,900만 원보다 77억 2,300만 원 증가한 17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등 6개 분야 34개 사업에 대해 23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증가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6억 9,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45억 6,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 동래부동헌 정원루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3억 5,900만 원, 환경 분야 – 자전거도로 조명등 정비사업 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등 15개 사업에 120억 5,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온천장역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억 500만 원, 고향사랑기금 9,2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42억원, 식품진흥기금 1,3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0만 원, 자활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8,900만 원, 옥외공고발전기금 1억 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전체 20억 100만 원 증액한 총 87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11∼1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윤민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전경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과 온천1동의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규만입니다. 저는 오늘 공영주차장 주차면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이 증가하는 가운데 차량의 이용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우리나라 전체로는 2600만대를 넘었고, 부산은 153만 대이며, 우리 동래구는 10만 1,040대의 차량이 보급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최근에는 주차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차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주차 후, 차 문을 열 때 옆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되는 소위 ‘문콕’ 찍힘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콕 방지를 위한 보호가드를 스스로 구입하여 부착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차구획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형 주차규격은 너비 2.5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차구획 1개의 규격은 양쪽 주차구획 표시선을 포함하여 2.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고, 2개 이상 연속된 주차구획의 경우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차 표시선의 중간에서부터 다음 중간까지의 거리를 단위주차구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체 폭을 측정해 보면 규정보다 짧게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접해 있는 주차단위구획 사이의 표시선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주차표시선을 제외한 실제 주차가능구역인 2350mm 보다 좁게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동래구의 공영주차장 몇 군데를 실제 측정해 보았습니다. 공영주차장 5군데와 참고로 임시청사와 지하철 동래역·명륜역 등 모두 8곳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영주차장 5곳 중 3곳의 주차면의 너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온천2동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설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최소규격인 2.5미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시 일반형 주차구획의 경우 너비 ‘2.5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소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크게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측정해 본 결과 최소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개정된 주차구획은 신축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에 완공된 곳에 대한 강제력은 없어서 기존의 너비 2.3미터인 상태로 운영되는 곳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운행되고 있는 주요 차량의 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형차량은 물론 중대형차량과 SUV차량의 경우 차량의 폭이 1860∼1995mm까지 거의 2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 폭이 넓어질수록 주차차량 사이의 여유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대형화와 좁은 주차구역으로 인한 ‘문콕’ 찍힘 사고는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심지어는 차량의 문을 열고 내리기도 힘든 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차구획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공영주차장부터 일반형 주차구획당 너비 100mm씩을 늘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2.6미터의 ‘확장형’으로 설치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대로 너비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두 줄로 된 주차구획 표시선을 설치하여 각 주차구획 사이의 공간을 대폭 넓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차장의 면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대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주차구획의 너비를 확대해주는 것도 동래구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문콕으로 인한 주민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극 행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이규만 의원) 프레젠테이션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