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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4-06-11

이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16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을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강화되는 복지 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가장 통솔 범위가 강한 복지 부서를 분리하는 등 1국1과를 신설하고 업무 연관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국별 부서를 재배치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복지국 명칭을 경제교통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과·교통과·녹지공원과·토지정보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업무 전담기구인 복지가족국을 신설하고 주민복지과를 노인장애인돌봄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하여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돌봄과·아동청소년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구청장 정책보좌 역할의 비서실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4급 이상은 1% 이내에서 1.05% 이내로, 5급은 6.4% 이내에서 6.0% 이내로, 6급은 25.2% 이내에서 25.0% 이내로, 7급은 31.0% 이내에서 31.15% 이내로, 8급은 28.6% 이내에서 29.0%로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 비율은 5급 상당은 20% 이내에서 40% 이내로, 6급 상당은 40% 이내에서 20%로 조정합니다. 다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803명으로 변동없으며, 1국1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4급 정원은 6명에서 7명으로, 5급은 41명에서 42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746명에서 744명으로 2명 감원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5급 상당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상당은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두 조례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5월 중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개정사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의 재개정에 맞추어 문화재 용어 및 상위 기관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 개정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하고, 상위 기관명 변경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기획감사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4페이지, 제7조 ‘경제교통국에 두는 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제1항에 ‘경제복지국’이라고 돼 있어서, 경제복지국은 이제 없어지는 국이고 신설된 국이 경제교통국이니 이 문구가 경제교통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더 살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수정가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다 됐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규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의 경제복지국으로 부분을 경제교통국으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의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규만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규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을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나,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정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4급 1명이 새로 증가하고 5급이 또 한 명 증가하는데, 이것은 6급 이하에서 2명이 감소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5급에서 승진자가 1명 4급으로 올라가고 그 빈자리에 5급 1명 하고, 과가 주민복지과가 없어지고 노인장애인돌봄하고 아동청소년과가 2개가 생기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1개,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1개 자리가 필요하고 해서 합계 2개의 5급 자리가 필요해서 6급 이하에서 2명을 감(減)시키고 올린 거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걸,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화되는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국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대응하려면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6급 이하를 감(減시)키고 상급직만 2명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대응이 되려면 그에 따르는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지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상위직급만 늘려가지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 당연히 국이나 과가 늘 때는 정원을 상부에서 좀 받아서 반영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정부 기조가 정원 동결을 계속 주장하면서 안 해주고 있어서, 제가 6월 3일에도 세종의 행정안전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어려운 현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제일 좀 열악한 구가 저희 구거든요, 동래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신청사 짓는 그런 기금 확보 때문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인력을 억제해 온 이런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충분히 호소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국·과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받아들이기가 좀 거의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들 해주면 다른 구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필을 한 게 저희들은 수민 우수저류시설처럼 방재시설이 생기면 전기직을 의무적으로 상주하도록 돼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온천3동사의 도서관이나 혁신어울림센터의 도서관은 사서직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는, 법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그 부분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저희들 지금 완전 읍소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라도 좀 반영이 된다 하면 이 하위직 감원됐던 부분을 좀 회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노조 지부장님도 이런 6급이, 저희들 6급 2명을 감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에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어차피 이번에는 조금, 과가 2개 늘면서 또 6급 승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직원들이 좀 얘기하면 잘 이해를 시켜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지마는 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분야 말고 다른 쪽으로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생겨봐야 별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6급이 이렇게 4급이나 5급으로 승진하는 게 발생이 되면 하위직 사람들은 티오가 비니까 줄줄이 이제 승진할 수 있는 부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기술직렬이라도 오면, 저희들이 1년에 1% 이내로 재배치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1%면 저희들 803명이니까 8명입니다. 저희 상반기에도 4명을 다른 부서에서 빼서 또 재배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서에. 그러면 일단 기술직렬을 주면은, 기술직렬을 안 주면 다른 데서 또 빼서 기술직렬인 데로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조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또 인원을 좀 빼도 될 부분을 저희들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또 신규 필요인력에도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무튼 이게 감(減이) 안 되고 밑에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긴 한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이게 상위 직급만 자꾸 늘어나면 가분수처럼 자꾸 위에만 비대해지는 형태로 해가지고 효율적이지 않은 조직의 구도로 나타나는 게 그런 형태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기준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게 지금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퍼센트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전경문위원

우리 기준인건비 나가는 금액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한 103% 정도 해서 조금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 과원이나 또 공무원연금 부담금 초과분 이런 거는 중앙에서 패널티를 적용 안 한다 해서 작년 결산까지는 저희들이 패널티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억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또 중앙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지금 여유적인 부분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여유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초과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현장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업무가 과다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처럼 공무직 공무원을 좀 들여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공무직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뭐 6급이나 5급이 좀 는다고 우려는 하시지만 요즘은 6급 계장급이나 과장급이 같이 뜁니다. 같이 리드를 조금 해나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역량이 조금, 예전보다는 진급도 좀, 9급에서 8급으로의 진급도 좀 빠르고 그래서 좀 단련될 기회가 좀 없어요.

전경문위원

지금 우리가 인구수 비례해서 공무원수가 지금 거의 하위급이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제일 높습니다.

전경문위원

, 16개 구·군 중에 하위급이면 이제 인구밀집도도 좀 높은 부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행안부에 정확한 데이터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인구 부분하고 했는데 그 인구를, 저희들이 지금 26만 9천에서 27만 왔다갔다 하는데 획기적으로 몇 천이 는다든가 하면 인구 이게 적용이 되는데, 강서 신도시나 일산처럼 신도시가 하나 생기면 그게 인구 증가분을 대폭 반영해서 해줄 수 있는데 저희처럼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하는 거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전경문위원

근데 지금 이제 온천구역이나 지금 동래구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인구 30만까지 보고 있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 이번에 어필을 다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 올해만 해도 5천 세대 이상 입주를 한다는 어필을 했고, 재개발·재건축도 그 리스트까지 중앙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행안부에서 우리 동래구가 열악한 건 좀 인정해서 컨설팅까지 받았거든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그 업체에 컨설팅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저희 구가 한 24명 정도가 증원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가서 “전문적인 기관에서도 인정하지 않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좀 최대한 고려해 달라고, 저희 기관에 있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기준인건비 기준을 충분히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전경문위원

좀 더 노력을 해서, 근거 데이터를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정확한 어필을 좀 하셔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어필도 안 먹어주더라고요, 요즘은.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차이가 미세하고, 우리 구가 또 힘든 게 기준인건비 책정하는 게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을 보고 하는데 저희 구가 9급·8급 하위직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퇴직률도 높고 시 전입시험이, 저희들 인원 할당은 구별 안배를 비슷하게 하는데 시 전입시험 합격률이 저희 구가 높아요. 우리 구가 일하기가 힘든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네, 똑똑한 직원도 많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 결산율에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작년에는 인건비 기준 단가를 어필하려고 갔는데 이런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왜 하위직 비율이 높은지도 좀 했습니다. 전입시헙에 너무 합격률이, 예를 들면 20명 하면 20명 거의 다 합격합니다, 다른 구는 떨어져서 못 가는데 우리 구는 합격,

전경문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8급 조금 숙련되면 시 전입시험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조금 더 힘든 실정이죠. 그래서 관리자들이 조금 리드해가지고 끌고 가야 됩니다.

전경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에 잘 전달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그 부분들을 더 발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설명하고,

전경문위원

안 되면 구청장님한테 같이 손잡고 한 번 올라가자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도 이번에 가시려고 하고 했습니다. 간다고 해도 안 해줍니다. 작년에도 해운대 구청장님이 직접 가셨거든요. 가도 안 해줬습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안 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또 구청장님 손잡고 가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나만 더,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이 정원표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계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계로 신설되는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직제나 직급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인데. 그리고 또 퇴직하실 대상자도 있을 거고 하니 그에 따른 정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이번에는 없는 건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그 계 신설에 대한 거는 조례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만 거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끝나면 저희들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정책지원지원팀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정책지원계로 신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에 따른 정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없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 집행부에 정원을 책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 8급 정도 과원을, 7월 1일부로 과원을 드리고, 저희가 연말에 재배치를 4명 정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규만

이규만위원

잠깐만요, 지금 1명을 과원으로 우리한테 더 준다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7월 1일, 정책지원계를 신설하면 계장 자리 하면 정책지원관 한 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행정 8급 정도 정책지원관 티오로 과원을 드리고,
규만

이규만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원 조정표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않아도 조례규칙심의회만,
규만

이규만위원

오버티오로 그냥 준다 이 말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하고, 연말에 정책, 그 정원을 책정해 드릴 계획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전경문위원

조례안 말고, 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상징물 조례 이 부분에 보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신·구조문대비표요?

전경문위원

예, 여기 상징물 조례에 우리 뚜기·뚜미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이 뚜기가 우리가 조례안으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뚜미는 이게 있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규격이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뚜미가 캐릭터로 안 되어 있었는데 저번 의회 때 류숙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조례로 뚜미도 캐릭터로 넣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제 기억에는 없는 거 같아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정됐습니다. 그때 아마 심의하고 다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했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아, 됐구나. 제가 기억이 없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때 류숙현 의원님께서 뚜기·뚜미를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뚜기만 되어 있다, 그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뚜미도 캐릭터로 등록을 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뚜기·뚜미가 이제 14세 커플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제가 뭐 웃자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뚜기·뚜미의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상징물이 조금, 이제 외형적인 거나 이런 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게 규격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그 둘은 해놓고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뚜기 코인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코,

전경문위원

저기 롯데백화점 앞이나 이런 데 보면은 뚜기뚜미 상징물이 육교나 이런 데 돼 있는데 사람들이 한 번씩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해요. 코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캐릭터를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 놨냐. 코를 좀 줄일 수 있는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코가 아무래도 대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경문위원

코가 무슨 의미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탈을 의인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탈의 모형에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전경문위원

그 혹시 조형물 보셨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수시로 봅니다.

전경문위원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무섭지는 않던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얼핏 보면 무서워 보이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또 친근하던데요.

전경문위원

아, 그래요? 확실한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 캐릭터 부서에 조금, 기본은 이렇더라도 요즘은 좀 귀엽고 깜찍한 이런 게 좀 대세니까 그런 캐릭터로 변형을 좀 해라고 건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좋은 지적 맞습니다. 시대적 변화는 따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코가 너무 커놓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무 무섭다고 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코를 조금 줄여가 한번 해보지요 뭐 형태를. 처음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지요.

전경문위원

외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게 이제 뚜미는 좀 예쁘게 잘 돼 있는데 뚜미가 너무 무섭게 생겼다 해가지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경문위원

좋은 지적은 아니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우리 상징물 조례에 보면, 이제 규격이나 이런 게 초안이 다 돼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전경문위원

이 캐릭터는 몇 센치, 몇 센치, 코가 몇 센치,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게 수정이 가능하면 좀 수정을 해서 코를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나,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이제 보다보니까 지금 조례안에 이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관련 분야를 전부 바꾸는 그런 조례안인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징물 조례나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다음에 뭐 우장춘기념관 관련 조례에 대한 문구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복천동 고분군이나 아니면 동래패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인데 동래구에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없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번에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고, 저희들 지금 이번에 하고 남은 게 3건이 남아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이거 3개 말고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일괄하고 나서 남는 게 3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총무과의 고향사랑기부제 조례하고 재무과의 신청사 관련 조례, 세무2과의 구세 관련 조례가 이 일괄조례개정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도 대대적으로 다른 조항들도 다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 할 때 같이 한다고 했고. 신청사 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다른 사항하고 같이 해서, 예산심의회를 거친 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미뤘고, 구세 관련 조례도 시에서 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그게 바뀌면서 또 같이 좀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고, 그 외에는 다 개정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동래패총과 고분군과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했는데, 빠진 거를 저희들이 일괄 한 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개별로 하기에는 또 조금 무리가 있으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8호 2024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내용과 결과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난 5월 7일에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래구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12월이며, 용역금액은 73,676천 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신청사 시설물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기계·전기 설비, 방재센터 등 시설관리 분야, 대관시설 운영, 청사 청소 분야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용역이며,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옥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용역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한옥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동래읍성지 일원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적정 규모 및 추진 방안을 설정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이며,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 내용은 용역심의를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심의기구의 심의를 통해서 결론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는 것이고, 이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만 하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요청되고 심의된 내용이 7,30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단 한 달 인건비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한 달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용역기간은 2024년 12월에 지금 신청사에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차로 해서 이제 13개월 입찰로 해서 계약을 할 것이고, 이번에 요청드린 건은 1차 추경에 편성할 1개월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방재센터 5명하고 미화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7,300만 원이면, 15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렇게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게 되면 그 방재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청소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오후 4시까지만 근무를 하는데 4시부터 6시까지 1명이 추가로 더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아침 8시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1명이 더 근무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용역금액에 포함된 내용 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용역업체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입찰로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고용해 계신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저희가 원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1년마다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면 정산해서 용역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임시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신청사 가게 되면 방역을 연 5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청사에 가면 외벽청소를 1년에 연1회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런 게 12월달 안에,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심의할 때는 이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략적으로 봐도 약 1인당 500만 원에 달하는 게 한 달에 지급되는 금액이라서 좀 과한 게 아닌가, 15명 500만 원이면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7,360만 원이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시간별로, 4시 이후에 투입되는 인원이 한 명 더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원 10명 안에 포함되는 인원이 아니에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맞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방제센터 5명과 청사미화원 10명, 15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500만 원 수준이 적정한가, 한 달에,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다 인력 범위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 그 인원에 대한 금액으로써 적정한지, 아니면 이것을 심의할 때는 보다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심의를 받은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용역했었을 때는 이제 1년 전체, 연간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산정을 받은 금액이고, 청소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저임금이 9,860원이다아닙니까, 그지예? 9,860원이지만 이분들 임금 산정할 때 적용한 임률은 11,288원으로 산정을 했지마는 거기에 이제 직접노무비 외에도 4대 보험료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주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비용도 5% 정도 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윤도 7% 산정되고, 그다음에 부가세 10%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금액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윤,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모든 총액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게 시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15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놓으니까 시급이 9,860원이면 한 달에, 한달 209시간 적용했을 경우에 한206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206만원 정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하니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기업의, 위탁업체의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자료화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줘야지, 너무 이거 간단하게 15명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조금 충실하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경문위원

한옥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옥체험마을 이쪽에는 지금 공원일몰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한옥체험마을 부분에는 원래는 들어서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그냥 빈공터예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지금 나무를 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예정된 공간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공간인데, 지금 철거된 부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을 부산시에서 의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심의를?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뭐가, 건물이 들어선다 아니면 뭐가 들어선다 이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빈 공터로 돼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지금 거기는 동래정원이라고 해서 한옥 정원화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정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네네.

전경문위원

근데 거기다가 지금 한옥체험마을을 지금 짓겠다라는 거죠?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네네.

전경문위원

그럼 정원을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한옥체험마을을 만들겠다, 이 말인가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일단은 정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의 도시공원과하고 얘기를 해서는 저희가 한옥체험마을 계획이 구상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시 부지에 대해서 조성할 수, 향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겠다 하는 구두상의,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 업체 측에서는 원래 그 부지에 정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비용추계가 들어갔을 거고, 그 비용추계로 자기들이 건축에 대한 부분에 상정을 받아서 금액을 산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는, 부산시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건축업자가 그 민간공원특례사업, 지금 한옥체험마을 짓는 부지에 정원을 만들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면서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네.

전경문위원

그러면 정원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네.

전경문위원

그 투자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에 산정돼가지고 자기들이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맞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그 업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죠. 왜 건축업자들한테 우리가 이득을 줘야 돼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 실시용역 단계 중에 있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게 계획이 미리 설정이 되었다든지 하면

전경문위원

아니,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원래 미리 정해져 있었잖아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아니요. 저희,

전경문위원

지금 한옥체험마을보다,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전보다 부산시에서 심의를 했을 때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다고요. 거기서 건축업자들이 제출한 의견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지에 정원을 얼마 들여서 얼마를 하겠다, 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전경문위원

그걸 왜 그냥 묵살시키고 우리가 거기에 한옥체험마을을 짓냐 이 말이에요. 땅만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당연히 그 업체 측에서는 부산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겠죠, 공원화를 만들어서 그걸 기부채납을 해야 되겠죠.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전경문위원

맞잖아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정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따져야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그 정원 조성에 드는 비용만큼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든다든지, 다 요구를 해야죠, 나중에 한옥체험마을 조성하게 되면,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업체하고는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전경문위원

그게 지금 안 되면, 굳이 우리가 부산시의 땅에 기부채납을 받을 땅에다가, 부산시의 땅에다가 지금 우리 한옥체험마을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추계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토지를 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지금 계획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한옥체험마을 조성하는 시기와 공원을 조성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한옥체험 조성의 시기가 늦어지면 지금 민간 디엠파크라는 사업 업체에서 먼저 일단은 조성을, 나무를 심고 일단 산책로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는 저희보고 지금 너희가 한옥 지을 테니까 무조건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가 나왔다고, 작년에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갑바를 덮어놓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연간 한 1억 정도 이상의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 되고, 일단은 먼저 조성이 돼서 하면, 먼저 기반을 닦아서 조성을 하라, 그러면 저희가 우리 한옥체험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부지를 조성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둔 상태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의 어떤 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업체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서 지금 갑바도 걷어내고 잔디를 심어서 지금 토사가 안 흘러내도록 그런 단계를 하고, 지금 위에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산책길을 내고 나무를 지금 심겠다는 계획은, 지금 조만간에 하겠다는 계획이 다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한옥마을 조성하는 시간과 이 시간이 일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조성을 먼저 하고 이제 저희가 재차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제, 우리 구에 지금 공원일몰제가 세 군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조성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이거를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체 측하고도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이게 결정을 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우리가 함부로 사업하겠다고 덤볐다가 나중에 우리가 오히려 되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추계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계획안이 먼저 나와야지 빨리 그 업체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 공간에는 이렇게 기반을 닦고 할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과업내용에도 그런 쪽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비용추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과업내용에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고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규모를 보고 사업 진행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과업 내용에 보면 뭐 당연히 좋은 쪽으로 의견서는 나오겠죠.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일단은 이 계획, 용역 심의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와도 접촉을 해서 기본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추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필요한 사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용역하는 업체가, 지금 그쪽에는 건축업자가 어디죠?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지금 디엠파크라고 거기에서 지금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디엠파크에서 하고 있고, 건축은 어디죠?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건축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광로제비앙이라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광고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전경문위원

부산시에 지금 공원 관련된 심의 자료나 그런 회의록이나 이런 걸 한번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전경문위원

살펴보시고, 지금 그게 어떻게 이제 건설이 되는지, 공원이 어떻게 이제 조성이 되는지, 꼼꼼히 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그러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때 당시에 추계예산들이 업체들이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들한테 이득을 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봐주십시오.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위원

위원장님.

서덕미위원장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과업내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대관시설 행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행사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대장치라든지 조명등 설비는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관리운영이라고,

장영진위원

이분들은 그걸, 뭐 음향이라든지 조명 이런 걸 조작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 저희 방재요원들이 전기·기계 분야,

장영진위원

아, 방재센터 직원들이 그걸 다 하신다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예, 그걸 해 드릴 겁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도 하시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행사 운영은 이제 오신 분들이, 빌리신 분들이, 대관하신 분들이 주체적으로 하시고 무대장치라든지 조명등 설비는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저희 구가 행사 주최자니까 그분들은 방재센터 직원들이 음향도 만져주고 조명도 켜주시고 다 하시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행사를 대관하면 그분들이 조작을 다 하시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분들이, 예, 간단한 거는 저희가 할 수, 간단한 행사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켜서 한다든지 하지만 보통 이제 큰 행사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다 관리·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행사 운영 및 시설 관리까지 다 하신다, 이 말인 거네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사 운영만 되어 있길래, 이게 전문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상주를 하시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의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