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으로 이규만 의원, 부위원장으로 장영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6월 10일,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6월 17일에 각각 접수되어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의 개회 전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6월 18일에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6월 12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17일 허미연 의원으로부터 ‘커피찌꺼기의 변신은 무죄, 잘쓰면 친환경이 되는 커피박의 재자원 활성화 제안‘을 주제로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내역과 위원회의 의견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고, 그 외 불요불급하거나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세입증감 분석과 충분한 예측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 그리고 지난 4월 실시한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 시정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의 사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예외사항임을 감안하여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측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32% 증가한 6,461억 2,100만 원이며, 증액 규모는 1,091억 2,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6.04% 증가한 878억 3,300만 원으로 변경편성되었으며, 이번 변경액 규모는 50억 100만 원입니다. 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최종 조정하여 수정가결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억 원이며, 해당 사업 및 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 희망의 빛 조성 사업’ 편성요구액 중 5,0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온천천 빛거리 조성 사업’ 편성요구액 5,000만 원 전액 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빛축제 개최 사업’ 편성요구액 중 8,000만 원 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자전거도로 조명등 정비사업’ 편성요구액 중 2,000만 원 삭감으로, 이상 총 4개의 사업비에 대한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함을 기반으로 규정에 입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과, 특히 의회의 의결로서 이미 삭감되었던 사항에 대해 다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재추진이 필요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업추진부서가 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임을 당부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이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천병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보다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신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회의 충실한 안건심의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정명규·전경문·이규만 의원 찬성)

김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래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부터 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 급여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통보 및 제정 요청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우선순위,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신설하고 제명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및 관리대상을 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및 철거에 따른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래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과 체계 및 자구 수정,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더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굴 대응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제목과 내용에서 ‘신고대상'을 ‘발굴대상'으로 문구를 바꾸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체계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 규정의 개선·보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및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환경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3년 5월 부산광역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한 안락1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도시계획 용역사(삼영기술)의 추가 프레젠테이션 청취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3년 5월 부산광역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한 명장5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도시계획 용역사(삼영기술)의 추가 프레젠테이션 청취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3년 7월 부산광역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한 사직4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도시계획 용역사(원일이앤씨)의 추가 프레젠테이션 청취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허미연·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허미연·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오영진·김미화·탁영일·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이규만·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허미연·이규만·김미화·장영진·전두현·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만 의원 대표발의, 이규만·이지영·장영진·탁영일·허미연 의원 공동발의)(권영원·오영진·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허미연·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발의)(조진우·전두현·이지영·권영원·탁영일·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천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락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명장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고 계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과 동래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은 반려문화 확산과 관련한 우리 구의 비전과 준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약 604만 가구에서 799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 규모와 의미를 따져 보아도 반려동물 문화는 단순한 기호나 취미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제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동래구도 등록 건수 기준 17,303마리로 많은 주민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은 단순한 시대의 유형을 넘어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로의 변화, 노인과 청년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온천천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반려동물 치료비 등의 지원책 마련 그리고 반려동물 호텔 같은 복지문화시설의 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동래는 온천천과 읍성 터를 중심으로 여러 공원과 산책로들이 연결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고 인프라를 잘 갖춘다면 주민과 반려동물들이 조화롭게 살고 공존하며 모두 만족하는 반려동물 친화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우리 구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도 제격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과 같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산업의 규모도 전 세계적으로 2022년 2,610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또한 2030년에는 약 4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도 이러한 흐름을 감안,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산업환경 조성과 제도 정비 등의 준비와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반려동물 문화의 조성과 함께 선도적인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력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동물 미용, 동물보건사 같은 펫서비스 부분과 펫푸드 사업 등은 동래의 실정에 맞게 전통시장 폐점포 활용 등과 결합한 다양한 육성·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면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 친화적 도시조성과 연관 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요지서(탁영일 의원) 프레젠테이션 자료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도 동래구를 특별히 빛나도록 밝혀주시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2·3동 국민의힘 허미연 의원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 상 재 생) 아침에 눈 비비며 한 잔, 점심 식사 후 한 잔, 카페에서 친구와 회의하며 또 한 잔,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는 커피 (자 료 화 면) 본 의원은 지난 5월 23일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주관의 ‘자원순환교육’ 체험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커피박 문제 및 활용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친환경 측면에서 조금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 속 폐기물로 대부분 쓸모 없이 버려졌던 커피박의 새로운 쓰임과 재자원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행정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75잔으로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그야말로 커피의 전성기입니다. 프랑스 AFP통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국의 비공식 국가 음료’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사용되는 커피콩은 단 0.2%, 나머지 99.8%의 원두는 커피박이 되어 버려집니다. ‘커피박’은 흔히 ‘커피 찌꺼기’로 불립니다. 찌꺼기라는 표현이 다소 더러운 잔여물 느낌이라면, ‘커피박’으로 언어적 표현을 달리함으로써「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신세가 아닌 재활용되는 순환자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커피박을 소각하면 1톤당 이산화탄소가 338kg 발생합니다. 매립하면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심각한 온실효과를 유발합니다. 어떻게 처리되든간에 커피박은 폐기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동래구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으로 영업신고 된 건수는 현재 443개소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커피박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커피찌꺼기 처리를 위한 ‘커피박 자원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아닌 사무실과 집에서 마시는 커피까지 고려한다면 하루에 버려지는 수 많은 커피박을 계속 종량제 봉투로만 가야 하는지, 처리비용도 아끼고 재활용하여 구민에게 기여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숙한 스타벅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업사이클링 1호 제품 커피박 화분을 선보이고, 커피박을 활용한 커피 퇴비를 만들어 경기도에 지원, 커피박 테이블로 활용한 매장 운영 등 사회 공헌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커피박 재활용 시범사업으로 커피박을 수거해 비료, 화분 등 재자원화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년 사이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해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마포구, 은평구 등 ‘커피박 다시 쓰기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 남구는 자활 사업으로 ‘커피공방 청정구역’에서 ‘커피박 환전소’를 운영해 커피 환경 교육과 체험,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를 통해 순환자원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제작한 커피파벽돌을 이용한 인테리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파벽돌 & 작품을 보이며) 이것은 제가 커피박 환전소에서 커피박을 주고 교환해 받아온 것입니다. 커피 퇴비, 커피박 연필, 커피박 부엉이, 커피박 스케치북입니다. 작년 사직 2동, 명장1동은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을 통해 커피박을 활용한 키링과 커피박 화분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플라스틱 병뚜껑,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커피박 소품을 제작하며 주민과 함께 친환경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의회에서는 포상 조례 개정 후 융단과 아크릴이 없는 ‘친환경 상패’를 구민들께 수여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얼쑤벅스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E컵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선제적으로 줄여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건축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종이 없는 건축위원회 운영 협조 요청’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태블릿 PC와 노트북 구입을 제출하였습니다. 쓰고 버리는 건 옛말입니다. 쓰고 버리는 게 아닌 다시 써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천천 카페거리의 상징성이 있는 동래구의 커피박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래구 환경위생과는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커피박 수거 프로세스’를 구축합시다. 두 번째, 모아진 커피박은 생활보장과의 자활사업인 얼쑤벅스와 블루샥 카페에 ‘커피박 환전소’를 만들어 다양한 커피박 제품으로 만들어갑시다. 세 번째, 녹지공원과의 양묘장에 커피박 퇴비를 공급할 수 있으며, 네 번째, 일자리경제과 도시화 문제의 해결 사업인 상자 텃밭과 학교 텃밭 지원 과정에 도시농업 조성 교육에서 커피박 활용 교육을 시작합시다. 다섯 번째, 또한 민·관협력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여 커피박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친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중요성을 일상에서 공감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월요일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함께 들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으로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지자체도 ESG 경영을 도입할 때가 왔다고. 그중 S(Social)를 통해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저는 S 앞의 ‘E’(Environmental)에 대해 강조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로 동래구 환경 보전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실천으로 사랑하는 지구를 보호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허미연 의원) 프레젠테이션 자료

허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찬 열정과 무거운 사명감으로 시작했던 제9대 전반기 동래구의회의 회기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동래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의정에 담아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협력이 녹아있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과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7월부터 새로 출범하는 후반기 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6월 말일 자로 그동안 몸 담아왔던 공직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구민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한평생 공직에 헌신하시고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여러 공직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 (14명) : 정명규·김미화·서덕미·천병준·전경문·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탁영일·오영진·전두현·조진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 (14명) : 정명규·김미화·서덕미·천병준·전경문·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탁영일·오영진·전두현·조진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 (14명) : 정명규·김미화·서덕미·천병준·전경문·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탁영일·오영진·전두현·조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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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 (14명) : 정명규·김미화·서덕미·천병준·전경문·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탁영일·오영진·전두현·조진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 (14명) : 정명규·김미화·서덕미·천병준·전경문·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탁영일·오영진·전두현·조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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