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옥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23억 1,606만 7,000원에서 11억 65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2,264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대·소극장 정수기 관리 1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야외분리수거함 구입 집행잔액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화장실 방향제 관리 예산 12만 9,000원, 물탱크 청소 예산 81만 7,000원, 시설물 검사 수수료 및 관리용역에서 3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보강에서 무대기계·음향·영상재료·조경 재료비 절감액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사업을 2개년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 변경하여 10억 4,900만 원 증액하였고, 대극장 남자 장애인화장실 조성 및 수유실 이설 사업 추가로 3,8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형공연장 바닥 탄성포장재 시공 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제습기 1대 구매를 위해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입니다. 우장춘기념관 사무관리 절감액 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성광장 일원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래읍성역사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기준과 관련하여 지난해 생활임금결정 공문의 통보 지연으로 24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을 금년 기본급 포함 4대보험 금액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절감으로 화장지 구입비 19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하수도요금은 2024년 현행안을 반영하여 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조경 재료비 등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성역사관 입구 문화해설사 안내대가 파티션으로 설치되어 있어 내방객의 진출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안내에 불편이 있어 안내데스크를 제작·설치하여 읍성역사관 환경 개선 및 내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액 1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스파윤슬길 수공간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배수용 수중펌프 1대를 구입고자 1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여비 850만 원, 직원 의자 구입 후 집행잔액 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반환을 위해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 사업 발생이자 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우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금 10억 4,900만 원 올렸죠?

예.

거기 건축 비용 다 들어가는데, 기타용역등(감리,석면철거등), 이게 어디 부분이죠?

석면 부분은 천장입니다.

천장이 지금, 언제 공사하셨죠?

천장은 옛날에 있던 그대로인데요,

몇 년도에 공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설치할 때,

그러니까 처음 설치할 때, 그게 몇 년도였어요?

건물 지을 때, 99년도죠.

99년도.

예.

텍스 철거하는 거죠?

예.

거기에 감리 비용이 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철거 비용은 얼마예요?

철거 비용은 지금, 잠깐만요, 1,2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1,200만 원?

예.

그러면 4,400만 원은 감리 비용인가요?

감리는 전체 우리 공사 감리입니다, 석면 감리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전체 감리 비용이 4,400,

예, 거기에 건축 감리하고 전기 감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전기하고 건축하고 같이 들어가면 전기는 전기대로 거기에 감리 비용이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따로따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석면철거하는데 여기에 왜 건축하고 이게 다 감리 비용이 포함을 안 시키고 따로 빼놨어요?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기계설비라든지 그런 쪽에 감리가 따로 붙을 거 아닙니까?

소방이면 소방대로 감리가 따로 붙을 거고. 근데 기타비용에 감리 비용이 이게 석면철거입니까? 아니면 전체 감리 비용을,

전체 감리 비용을,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예, 저희들이 감리 나와 있는 게 건축 감리하고 전기 감리만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그게 액수에 따라 감리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수에 따라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고요?

모든 공사가 다 감리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지금 저희들 이번 공사하는 데는 건축하고 전기가 거의 대부분,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면은 건축 감리가 따로 붙을 거고, 전기나 소방이면 그쪽에 또 감리가 따로 붙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건축, 지금 건축공사에 지금 4억 9,800만 원 지금 해놨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감리비가 다 포함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 건축 그 안에 건축하고 기계가 같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리 비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용을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요.

아니, 건축공사하면 건축공사 비용에 건축 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감리 비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금액을 산정을 해야지, 건축 비용하고 공사 비용 해놓고 감리 비용만 따로 빼놔가지고 기타비용으로 들어간다고요?

저희들 전체 설계 비용에서 그 부분만,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감리가 붙을 거고 전기 공사를 하면 전기 감리가 붙을 거고 소방을 하게 되면 소방 감리가 붙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건축공사에 4억 8,960만 원이 돼 있으면 건축 비용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에 따라서 감리 비용이 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게 총 공사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건축부대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통신·소방 이래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감리들이 전문가들이 붙어서 감리를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공사 감리하고 소방 감리하고 다 다르잖아요. 시설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 못 하겠는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됐다 칩시다. 진짜 원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 건물을 짓는데 건축에 대한 건축 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건축 감리 비용부터 해서 건축을 짓는 비용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건축 금액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감리 비용만 떼서 기타비용으로 칩니까?

총 할 때는 감리, 설계비, 뭐 다 넣습니다. 넣고, 그러니까 예산 올릴 때 이제 금액을 세분화할 때 감리 별도로 빼고, 공사 별도로 빼고, 분리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들어가는데 감리 비용이 지금 4,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4,400?

10억에 40만 원이요?

그거는 위원님, 앞에 작년에, 올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하고 거기에 차액분이 그렇게 되는 거지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지금 10억 4,900만 원 올렸잖아요?

예.

거기에 건축공사 돼 있고, 건축부대공사 돼 있고, 무대장비(무대조명,무대음향)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맨마지막에 기타비용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석면철거하는 거는 1,2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가 감리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감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건축 감리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4,400인데 석면철거에 대한 감리냐,

아, 그게,

아니면 전체 공사에 지금,

전체 공사에 들어가는,

지금 리모델링 20억이 들어가는 감리 비용이 지금 이 비용이냐, 아니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감리 비용에 대한 감리 비용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제가 이해를 조금 그거 했는데, 저는 예산서에 있다 했는데, 따로 빼놓은 게 아니라 설명서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체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19억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감리 비용이 앞에 저희들 본예산,

19억이요?

전체, 전체,

아, 예.

우리가 지금 2개년 하려 하던 걸 갖다가 1개년으로 했는데 올해 공사하는 부분에는 저희들 감리 비용하고 앞에 다 태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늘어나면서 앞에 우리가 본예산에 이제 앞에 할 때 했던 거 하고 해서 차액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 건축공사 부분도 설계를 하면서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앞에 감리 비용하고 그거 책정했던 그 부분하고 그거 차액 부분이 빠졌던 부분을 지금 더 추가를 시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축 비용이면 건축 비용에 추가분을, 예산을 지금 올렸으면,

아니, 이걸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초자료, 지금 투자설명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세분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경상투자사업서의 내용대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본예산 올릴 때 했던 그 액에서 차액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액 부분을 올린 건데, 그 감리 비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기타 감리, 지금 기타용역등 - 석면하고 감리 비용에 지금 5,610만 원 올려놨잖아요? 그래 여기서 이제 석면 철거가, 내용이 지금 보면 감리석면철거등 해갖고 올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석면 비용이 지금 1,200만 원 철거 비용이 들어가면 4,400만 원이 감리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석면 철거하는 데 감리가 필요해서 이 비용이 올라간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감리 비용이 여기에 올라간 거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석면 철거는 감리 비용이 아니고요. 석면 철거는 이제 총 석면 철거, 텍스 철거하는 데 1,200만 원 든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등 이래 놨으니까 석면 철거는 감리가 아닙니다. 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감리가 없는 거니까,

예.

그럼 나머지 금액이 감리 비용이 지금 4,400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감리 비용이 어떤 감리 비용이냐고요.

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 전기 그리고 우리 사고안전, 무슨 안전대책 이래가지고 그런 용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비용이라고 하면 왜 여기에 전기·통신· 소방의 예산을 지금 2억 6천, 이렇게 분리를 해놨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지, 이걸 왜 따로 이렇게 빼놨냐 또 이 말이에요.

전기·통신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공사하고 용역하고 원래 분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용역이 아니라면서요? 감리 비용이라면서요?

용역등, 이래놨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체 내용은 포함이 돼 있는데, 요 앞에 투자계획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사업 낼 때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는데,

그럼 거기 괄호 안의 감리는, 그러면 감리 비용은 얼마인데요?

감리가…, 2천…,

지금 건축 감리가 1,200 정도 되고예, 그리고 전기 감리가,

건축 감리가 지금 1,200,

예, 전기 감리가 1,300,

1,300, 그 다음에 통신은요?

통신은 안 합니다.

소방은?

소방도 안 하고요.

소방 감리가 없어요?

예, 소방도 5천 넘어가야지, 공사금액이 5천 넘어가야지 감리를 씁니다.

그럼 여기 시설에 소방시설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해봤자 2,500이잖아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말고 잔잔한 감리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 뭡니까, 안전관리…,

그러면 이 내역서, 건축공사에 대한 4억 8,900만 원 내용하고 건축부대 공사 내역하고 감리 비용하고 다 포함돼 갖고 금액 산출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나중에 추경예산에 다 해야 되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원형경기장, 거기 씨름 하던 곳이잖아요?

예.

원형경기장에 탄성포장재 시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재질입니까?

재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온천천에 농구장 같은 데, 밑에 폭신폭신한 그런 재질인데 그보다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고무죠?

예.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 하는 이유가, 저희들 지금 요 최근에 와서 원형공연장이 주민들한테 많이 애용이 되고, 저희들 행사할 때도 거기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거기가 별도 무대가 없기 때문에 모래바닥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할 때마다 이렇게 또 따로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얼마나 한 번씩 씁니까, 1년에?

1년에요? 저희들 보통 한 서너 번은 하지요. 저희들이 탄성포장제로 하려는 이유가 그렇게 깔아놓으면은, 지금 보면은 아기들도 많이 낮에 놀러 오거든요. 오면 이제 모래바닥에서보다는 거기서 하면 이제 옷도 좀 덜 버리고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그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대의견인데, 그전에 이제 우리가 활용도를 이렇게, 다시 이제 씨름이라든지 동래읍성축제 때 그런 게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씨름경기장을 만약에 찾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근데 그전에도 저희들 거기 그대로 씨름을 할 수는 없었거든예.

모래를 깔았잖아요.

그때도 모래를 깔고 밑에 바닥에다가 포대를 깔고 거기다 모래를 얹어서,

그럼 여기서 만약에 탄성포장제를 하게 됐을 때,

예, 그때도 모래 깔고,

그러면 또 모래 깔고 그 위에다가 한다고요?

예예, 하면 됩니다.

모래가 안 박힐까요, 탄성포장재 여기 안에? 물로 다 씻어내나요?

예, 되어집니다. 뭐 구멍이 있다든가 이런 그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원형 안에, 그 전체를 다 포장한다는 거예요, 계단 밑에까지?

계단 아래, 모래되어 있는 그 부분만 합니다.

전부 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우리 전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항상 감사든 아니면 예산안 심의든 할 때 보면 이 자료가 조금 이렇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이러면 이해가 훨씬 빠를 텐데, 여기도 예산서에도 보면 리모델링 공사 이래가지고 10억 원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이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고, 투자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이 조금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다보니까, 자료제출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했으면 질문했을 때 대답이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쉽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질문을 드리자면, 원래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한 해,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단축한 이유가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10억 정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구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결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될까 안 될까, 처음에는 공사를 하반기로 미루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예산계에다가 물어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앞에 저희들 그냥 기본 견적을 받아서 이제 내년에 이거 공사하는, 우리 올해 소극장 공사하는 거 하고 내년 2개년에 나눠서 했던 게 한 14억 정도, 15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꼼꼼히 하나하나씩, 그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고치고 뭐 고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도 와서도 자기들이 꼼꼼하게 금액이 다 체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정하는 거,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 견적금액은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돈이 자꾸 좀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러고 저희들 설계하면서 이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액수가 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저희들 2년에 걸쳐서 또 한다고 하면, 또 내년에 되면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인건비 부분도 있고 또 물가가 자꾸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또 소극장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대관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단 저희들 예산계에 재정 여건이 된다 하면은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랬더니마는, 그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해주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꼭 재정 여건 뿐만이 아니라 2개년도에 걸쳐서 하던 거를 당겨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장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예.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2개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할 때는 그만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 금방 이야기하신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장점이 많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예예.

그리고 경사로를 계단으로 변경하면서 이렇게 앞뒤 간격도 이렇게 여유롭게 잘 좀 보완해 주시는 측면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객석 수가 196석에서 152석으로 44석 정도가 줄어들면 사실은 소극장을 임대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 40석 이상을 줄여버리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사했던 부분은, 거의 보면 이제 일반대관으로 해갖고 하는 경우는 행사 부분은 조금 작았고, 공연장인데 소극장, 극장이고 공연장인데 실제로 보면 무슨 강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문화회관이라 하는 고유의 그 특성을 살릴 것 같으면 공연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게 맞지, 그냥 내내 이렇게 동래문화회관에는 무슨 행사장이, 일반 행사장은 아니다입니까, 그지요? 그런 그 부분을 조금 살려주고자, 이제 작은 공연도 저희들 소극장에서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소극장에서는 기껏 해봐야 공연하는 거는 어린이집 학예발표회 이 정도 밖에 뿐이고 일반 공연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와서 시설을 보면 다 이게 문화회관의 소극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솔직히 밖에 내놓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운용을 하는 방식의 문제잖아요. 아예 구청장이 요청을 해도 그런 행사나 이런 건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든지 해서 운용을 하는 방식의 문제지, 제가 제기하는 부분은 실제로 거기 수용인원이 190석 200석 가까이 되던 부분을 40석 이상을 줄이게 됐을 경우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 같은 거는 가중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락하게 공연장으로서의 그 의미에다가 더, 저희들은 사람을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할 것 같으면 대극장을 이용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비좁고 이러니까 편의를 하기 위해서 의자 간격 사이도 좀 넓히고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셔서, 이거는 진짜 차별로 인식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제습기가 생활문화관인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겨울에서 봄 될쯤 되면, 저희들 건물이 산속에 있고 이게 지층하고 이렇게, 산을 깎아서 하다보니까 흙하고 저희들 생활관 벽면하고 이렇게 붙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무실동을 말씀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들 안내실이 있는 그 통로 부분이 올해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번 딱 왔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이 온도차를 유지를 못해서 복도가 계속 이렇게, 물이 어디서 새어나오는 그거는 아닌데, 이게 온도차, 결로현상 비슷하게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그 복도 구간은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거기 통로 통행하시는 분들은 한 200명 정도는 왔다갔다 하는데 혹시 거기서 낙상이라도 하시면 애로사항이,

그런데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이 하는 대로 일단 한 번 해보고, 만약에 나중에 그게 더 추가로 또 필요하다 하면 더 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얼만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올해는 박스를 갖다가 쭉 깔아서 했는데 그게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쪽의 위치인지 사진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예, 복도 부분입니다.

예산하고 다른 건데, 제가 소장님 오셔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허심청 야외주차장 있죠? 타워 주차장 말고 앞에 야외주차장 있고, 지금 분수대 있고 족욕탕을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죠?

예예.

거기 물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예, 백학가든,

예, 백학가든. 안에 그 물은 흐르는 겁니까? 물이 그냥 고여 있는 겁니까?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그 물을 그 주위의 상인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셨어요? 제가 어제 오전에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주위 상인분들이 청소하시면서 거기서 밀대걸레인가? 거기다 밀대걸레를 씻어요, 그 물에다가. 청소하시다가, 밀대걸레 하고 다시 하고, 또 거기서, 어차피 물이 계속 있으니까. 다른 일행들도 보다가 기겁을 했거든요. 거기는 족욕탕을 안 하다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스파시티 그쪽을 주로 하고 여기는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청소만 하신다아입니까?

예.

그래서 오전시간대,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 식당들 청소하실 때 그 물을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소장님이 가시든 다른 직원분들 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셔가지고, 그걸 계속 상주해서 막을 수 없으면, 어차피 족욕탕 관리 안 하면 물을 빼버리든가. 아니면, 그래 보시면 그분한테 좀 주의를 좀 주시든가. 그걸 제가 어제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윤슬길에 배수용 수중펌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게 물이 잘 안 빠져서 이거를 새로 구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소모품 같은 형식이라서 구매를 한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양수펌프로 물을 뽑으면 끝에까지 다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바닥은 바가지로 저희들이 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소형으로 해서 하면 우리 인력들이 바가지로 물을 퍼는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양을 조금, 인력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없이 잘 운행되고 있죠?

예, 운행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 청소하는 데,

나중에 청소할 때,

저희들 청소하는 데, 물 퍼 내는 데에서, 우리 일반 양수기로 하면 작은, 한 10cm 정도까지는 그게 다 안 돼서, 기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바가지로 퍼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은, 소형으로 해서 하면 더 많이 퍼낼 수 있다 그래서,

아,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면 나중에 되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예.

이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09∼1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9∼110페이지까지 이자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금 발생이자 4,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이자수입 2만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이자수입 10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수학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만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3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산정 및 환수금으로 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과태료로 자원순환과 소관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업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2개 사업에 2,550만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에 3,916만 원 증액, 자원순환과 소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에 800만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1,530만 원 감액,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에 3,54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에 15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1억 6,8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14개 사업에 15억 5,617만 1,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사업 등 10개 사업에 6,675만 8,000원 증액,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감량 및 도시청결사업 등 5개 사업에 1,306만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9,654만 원 감액,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 보조금 발생이자 8,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이자 등 4,08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국 향교 기로연 재현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14만 4,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2,04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67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24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억 3,045만 5,000원 증액된 64억 8,845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 5,463만 원 증액, 문화예술 진흥 5,310만 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4억 8,876만 6,000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존 21억 6,028만 5,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1억 8,86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266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1,315만 2,000원 증액하여 77억 7,29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9,307만 원 증액, 지방행정 역량 2만 원 감액, 교육 재정 지원 313만 원 증액, 동래 문화교육특구 운영 725만 원 증액, 도서관 운영 3,184만 8,000원 증액, 정보화 정책추진 2,789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75만 5,000원 증액, 재무활동 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274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2,050만 5,000원 감액하여 193억 148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5억 3,732만 5,000원 감액, 정화조 관리 47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1,111만 3,000원 증액, 재무활동 10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28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9,680만 9,000원 감액하여 13억 2,401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호 1,480만 원 증액, 수질·대기환경 보전 2억 8,090만 원 감액, 식품위생 관리 1,0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08만 원 감액, 재무활동 6,33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대기환경 보전에 4,67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87∼29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81만 8,000원 감액하여 9억 6,186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396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1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조정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당초계획보다 1,351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37페이지 지출계획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당초계획보다 1,351만 6,000원 증액하여 2억 1,52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투자)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보면 SNS서포터즈 활동보상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요즘 SNS를 통한 홍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서포터즈를 뽑나요?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런 데 공문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개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로 이렇게 뽑히면 어떤 임무나 역할을 주시나요?

저희들이 매월 1회, 1월달에 저희들이 서포터즈에 대해서 15명을 뽑는데 발대식을 개최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 옵니다, 그래서 다음 2월달부터는 인터넷 또는 SNS라든지, 지금은 네이버 상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서포터즈가 우리 구정을 홍보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등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려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명에 대해서,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역할을 주시나요? 뭐 어떤 일정 양이 있나요, 매일 하는?

저희들이 회의할 때 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래부동헌 경관 조명에 대해서, 경관 조명을 홍보하라고. 또 자기가 직접, 저희들 경관을 홍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서포터즈마다 자기들…,

홍보하는 방식은 다 다른데,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건수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올리면 그걸 보고서 저희들한테도 그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창작이 많이 들어가면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이제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3만 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급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바로 옆 페이지에도 이렇게 SNS이벤트 관련해서 올리셨던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일정 금액을 이렇게 구민들한테, 구민 몇 분 뽑아가지고 드리면서 팔로워를 늘리는 그런 방식인가요? 이벤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벤트, 이제 저희들이 58페이지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린 거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 구가 조금 부족해서 6만 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은 이제 이벤트 개최를 할 때 구정 홍보라든지 확대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사실 이벤트 할 때는 이제 금액이 조금 더, 기프티콘이 뭐 1만 원이라든지 3만 원, 5만 원 이러면 굉장히 많이 구독자 수가 늘어납니다. 순간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또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1회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막 지적하는 건 아닌데 좀 다양한 방법을 더 모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거주하시는 인플루언서분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같이 동래구 홍보 좀 도와달라, 일정 예산은 좀 투입이 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특히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동래고을 3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수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걸, 구독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 조형물 관련해서 이전하는 거, 이게 추진 경과를 보니까 ‘구청장 지시사항 접수’로 돼 있던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전을 하는지, 단순히 구청장 지시사항인지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돼 있지만 그 전에 저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게 왜 뜬금없이 그 산 위에 있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몇몇 사람이 거기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인생문 앞에서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적혀 있는 게, 이게 복천동 수호신인데 이거를 또 갑자기 또 명장동으로 이전해서 약간 이해가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인생문 앞에다가, 거기 보면 안전지대 형식이라가지고 그 위치가 최고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각하시는, 첫째 조각하시는 분이, 만드신 분이 이제 또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전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협의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뭐 이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진우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인생문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아마,

조선시대죠?

예,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천동의 말 조형물은 설명서에 보면 가야시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인생문하고 말 조형물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복천동 산 위에 있는, 복천동을 바라면서 이제 가야시대 때 말이 뛰어다녔든지 뭐 말을 지켰든지 위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게 인생문하고 아무 연관성이, 시대적으로 연관성이 없는데, 그죠, 과장님? 그걸 포토,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평지로 내려오는 거 말고 인생문과 말 조형물의 어떤 연관성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 건물이든 조형물이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인생문하고 그 말이 아무래도 그 위에, 산 위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저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 일반 주민들의 접근은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간단하게 밑에 표지판이라 해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여기 있는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해설서 같은 걸 이제 하나 밑에 해놓으면 주민들이, 저렇게 해서 이 말은 뭐 가야시대 때 어떻게 해서, 유례가 어찌되고 10년도에 했다가 이렇게 이전해가지고 이런 의미로 다시 내려왔다, 그런 어떤 설명을 하나 달아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는데, 이유는 알고 내려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그 옆에 이 말이 이렇게 뭐 수호신이라는, 어떤 수호신이라 하는 건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이렇게, 이리로 이전한 이유를 적는다는 거는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이전했는지가 아니고 말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아, 예, 그거는 지금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야 시대 때 어떻게 해서, 그걸 밑에도 똑같이 설치를 잘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전은 그래 하시더라도.

예.

그리고 축제 관계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론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세부내역서 주신 것 중에 ‘동래부사 재현 길놀이’ 해가지고 증액이, 660만 원이 증액된다 아닙니까? 증액 이유가 길놀이 배우 증가로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길놀이에 몇 명 정도가 동원이 됐나요? 대략, 대략만 말씀,

저희들이 한 4백, 4백명 정도,

400명, 올해는 몇 명 정도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한 60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명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담당 계장들, 팀장들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

400명 중에 60명, 그다음에 실비가 들지 않는 우리 단체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몇 분인데요? 400명 중에 비용이 나갔던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300분 정도,

300명, 그러면 이번에 증액되면, 길놀이 배우 이제 비용으로 증가하는데 이걸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거죠? 뭐 간식비?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공연을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마칭밴드, 밴드 그 인건비가 조금 더 상승이 됐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래예술인협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자원봉사나 직원, 공무원분들 동원, 동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자원봉사 형태로 가다가 올해는 증액을 해가지고 전문, 이제 중간중간 공연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66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다, 그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흠,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혹시 작년에, 제가 노조 게시판에 보니까 거기 길놀이 이런 거 할 때 과별로 인원 차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길놀이 할 때 사실 저희들이 동래부사 같은 경우에는 남자직원이 이렇게 조금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직원을 가능한 한 추천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대세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동래부사 행사는, 힘이 드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인원을 구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힘이 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을 조금 더 줄이고 일반, 이제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한테 비용을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직원분들한테는 보상은 없는 거잖아요, 뭐 있나요?

저희들 직원들한테는 이제 축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직원은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고요, 동은 이틀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면 ‘희망의 빛 조성’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이거 새로운 사업이죠, 1억 7천만 원?

예.

여기 조형물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미디어폴이라고,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명륜1번가가 상당히 좀 좁습니다. 보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디어폴 형태로 지금 한 3∼5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1억 5천이에요? 아니죠?

아, 아닙니다. 이거는 1개당 한 2,200 정도를 지금,

1개당 2,200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빛이 들어가면서 저희들은 빛 뿐만 아니고 이 안에 글자까지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하고 협의할 예정이고요. (자료제시)

아, 이런 기둥 같은 거네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걸 좀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거 담당하는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관광축제계장,

축제계장님, 이런 거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

- 자리에서 - 「그때는 저희가 구상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제 다른 데 벤치마킹하면서 이 조형물을 보면서 저희가 구상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사실 뭘 하겠다는 어느 정도 감이 안 들어가지고….」)

프린트물이 저래 뽑아졌으면 예산 심의하기 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이거 보고를 해 주셨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

- 자리에서 - 「예, 그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추경 전이라도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1억 7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 미디어폴하고 이제 지금,

그럼 지금 명륜1번가에 조형물 시설들이 완전 바뀌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빛거리 조성을 했는데, 이제 빛거리 조성은 안 하고, 그거는 1회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조금 더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준용 구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예산 사업들을 보면 모든 부서나, 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빛하고 이 조명에 대해서 너무 이게 많다보니까 이게, 그 빛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또 있는 거 알죠, 저녁에는? 나무도 그렇고, 이게 어찌 보면 시각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이게 빛 공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빛에 관련된 부분들, 빛축제에 관련된 부분들, 빛축제로 인해서 그걸 광고까지 하는 비용들, 이 비용들이 지금 어찌 보면 좀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켜놓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반영구적으로 계속 켜놓는 거고,

예, 낮에는 끄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하나 더 던지자면, 지금 우리 광고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제2회 빛이 물든 온천천 빛축제’ 해가지고 지금 광고비가 750만 원 나가게 돼 있죠?

예, 저거는 일단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인데 그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광고도 중요하지만 이런 광고비용까지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이제 과연 맞는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추경으로 지금 광고비 5천만 원 또 증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세 군데의 신문사한테 지금 지면광고로 예산 투입되는 게 한 1200만 원 되죠?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KNN 방송국에다가 지금 지출하는 비용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예산들을 보면, 광고에 대한 집중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동래구청이 뭘 하겠다 하면 집중도를 좀 가지고 광고를 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일부 지면광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한 2∼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번 연도에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30주년 동래읍성축제가 또 관련돼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출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면광고보다는 아까, 처음에 이제 조진우 위원이 얘기했던 SNS 활동에 대한, 우리가 이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활동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광고비도 우리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렇죠? 그런 걸로 우리 동래구민들을 위해서 홍보가 더 집중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예산을 좀 줄이면 거기에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지면으로만 해야 되냐, 신문 광고사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지면광고 잘 안 보거든요, 신문도 잘 안 보지만. 전부 다 SNS나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뉴스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광고비 집행계획을 세운 거는 하나의 예시를 들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11월부터 12월까지 KNN 방송국에 이제 영상 촬영부터 해가지고 하는 게 40초짜리가 몇 회 정도 방송되죠?

보통 한 200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200회밖에 안 됩니까? (

- 자리에서 - 「KNN방송은 한 달간 저희가 30초, 40초 이렇게 초 단위로, 몇 초를 하느냐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 KNN 광고는 한 달에 한 150회 정도, 그리고 HCN 광고는 370회 정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거기에 비용이 3천만 원이죠?

여기 보면 캠페인 광고비, 제작 및 송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

- 자리에서 - 「제작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예예.

근데 그 방송에 대한 노출은 3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제작부터 광고까지, 지면에 한 번 나가는데 비용이 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세 군데면 1,200만 원이죠? 차라리 횟수를 더 늘리든지, 광고 송출시간을 더 늘리든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보는데, 신문 광고에 한 번 나가는데 4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거 1,200만 원씩 이렇게 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좀 참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이렇게 300만 원 적은 거는 저희들이 1면 광고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고요. 2면이나 3면이나 뒤로 갈수록 금액은 조금씩 더 다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런 거에 어찌 보면 매개체로 인해가지고 신문사한테 그냥, 돈이 좀 아깝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차라리 이런 비용들, 1,200만 원을 차라리 SNS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버리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써가지고 가장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방금 그 읍성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권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때문에 2억 7천이나 증액을 했는데, 대폭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드론이 지금 이게 많이 늘어서 지금 1000대 이상의 드론을 다 띄우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광안리에서 지금 주말마다 하는 것도 1000대 이상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떴을 때의 밀집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형상화된 도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400대 띄울 때도 광안리에서 봤고 1000대 이상 띄웠을 때도 배 타고 나가서 그걸 봤거든요. 그게 구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5,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이 내나 동일한 업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관에서 띄우는 업체나, 여기 온천천에서 할 게 똑같은데 이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400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폭의 제한 때문에, 이것을 띄워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400대로 줄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강 따라서 쭉 길게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체에서도. 이게 길이와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띄워가지고 양쪽에 관객들과의 50m 이상을 또 확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대한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400대로 제한한 거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대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검토를 하셨겠지만 400대가 띄어 올라가가지고 그 빛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사실은 단순한 도형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광안리에서 보여주던 그런 도형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맞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수에 의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관람객들이 이렇게 ‘드론쇼 한다더니 뭐 이거밖에 안 되네’ 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광안리에 가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뭐 이래, 이 정도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셨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000대하고 400대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 축제에서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최대한 실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콘텐츠를 할 건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콘텐츠는, 내용은 뭐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400대 올라가가지고 보여지는 영상들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금 이렇게 단순한 도형이나 이런 부분밖에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대 정도 띄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비용이 들더라도, 30주년 기념 행사니까 돈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면 이게 차라리 다른 쪽으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고민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론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많이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온천천 카페거리 거기도 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드론을 이렇게 띄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시고, 정말 이게 영 아니다 싶으면 또 내년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400대의 영상하고 1000대 영상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도 광안리 해변가에 가서 400대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청룡의 해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저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청룡이 여의주를 무는 이런 형상은, 움직이는 영상은 누가 봐도 감탄을 하는 건데 400대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구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업체하고 최대한 이렇게 잘 프로그램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그 드론을 쓸 장소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서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는데도 ‘1회성 행사니까 한번 보여주자, 이 정도라도’ 라면 그렇게 가시면 맞고. 근데 진짜 이게 보여주고 나서 시시하다라든지 이런 평가가 나와버리면 안 한 것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산서에 보면 세가닥줄다리기에 500만 원이 책정돼 있던 부분을 88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변동되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때 본줄하고 짚, 짚이 그게 이제 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0타래 짚을 엮던 것을 금년에는 600타래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짚값하고 인건비 상승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 세가닥줄다리기를 새로 꼬게 됩니까?

본줄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옆에 세 가닥 이렇게, 그건 새로 전부 다 꼽니다.

근데 그걸 새로, 본줄은 남겨놓고 새로 500가닥을 짜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5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게 100가닥 정도 늘어가지고 600가닥으로 늘었는데 880만 원이 추가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500만 원 그거는 짚을 사는 비용입니다, 500만 원은.

500만 원이?

500만 원은 짚 사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미리 이제,

그럼 지푸라기 값이 880만 원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예예, 그렇게, 조금 더, 옛날에는, 그게 500만 원을 책정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짚값이 너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값을 조금 더 저희들이 올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인상분이 충분히, 10년 전 것이라면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500만 원만 편성해 놨다가 갑자기, 이거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푸라기 가격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2배 이상 상승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본줄이라든지 그런 게 완벽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꼽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추경 때 잡지 않으면 또 본예산을 놓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지푸라기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8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재료비네요, 이 지푸라기?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꼬는 비용은 따로 책정돼 있고요?

예예.

근데 이게 실제로 가닥이 전부 새로, 분기된 가닥들이 새로 꼬여진 것인지도, 매년 그렇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재료비 값으로 농가에 미리 딱 지정을 합니다, 그 짚은 우리가 사겠다,

그러니까 그걸 사고 안 만드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새로 꼬게 될 거 아닙니까.

예예, 본줄만 남겨놓고 이제 다 새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엔가 당기다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많이 넘어졌잖아요, 푸석푸석해가지고.

예예.

그때는 안 바꾼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이게 안 바뀌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자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누가 봐도 작년에 쓰던 줄 그대로고 이게 보완이 안 된 것 같은데, 전부 새로 꼬는 짚값하고 이런 거는 다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저도 나가서 관리·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동래패총과 관련해가지고 패총에 대해서 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한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동래패총에서 동래역 쪽으로 보면 6세대, 집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환경 보존지구였는데 그거를 이제 문화재보호구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 해당, 금방 말씀하신 그 2가구 쪽을 문화유산 해당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걸 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는,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여쭤보겠는데, 이제 패총 관련해서 고도제한 관련 민원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진행했는데 또 용역 결과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집 2개를 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범위를 넓히면 그런 민원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 두 집은 매도의사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용역 중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 1500만 원 주고 용역하는 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그쪽 민원인들이 용역중지 시켜달라 그래서 지금 용역중지 중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 부분 같은 거에 좀 포커스를 주셔서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이규만 위원님이 물어본 부분 중에, 지금 한 타래에 23,000원씩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 880만 원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줄 그거,

한 타래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줄로 이렇게 꼽닏, 새끼를.

그러면 600타래면, 한 타래에 100m라고요?

예.

한 타래에 100m면 600타래면 6kg입니까?

예.

60kg가 된다는 거에요?

예, 그 줄을 이렇게 또 묶어야 되거든요. 새끼를 하나 까가지고 새끼 그거를 계속 몇 개를,

아니, 아까 물품 구매비용이라면서요, 880만 원 증액분이.

예,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짚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짚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타래 만드는 데 그게 100m라는 기준점을 제가 잘 몰라서, 이 100m라는 그게 한 가닥씩 놔뒀을 때 이게 100m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지푸라기 한 가닥을 놔둬놓고 100m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에요, 이게.

수작업 해서 새끼를 꼬는 그게 한 가닥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작업 할 때 이렇게 꼬을 때, 그게 한 가닥이죠.

그걸 다시 또 여러 개로 묶고 그런다입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가 잡는 거, 이거 있죠? 거기는 그럼 몇 타래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그게 만약에 잡는다면, 한 줄에,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요. (O 문화재계장 – 자리에서 - ｢그게, 거기에 한 당기는 줄이 합사할 때 새끼 한 15가닥 정도를 합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충 1개 그 길이가 5∼6m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하나에, 한 타래에 100m 정도씩, 새끼 한 100m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m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사는 거잖아요, 원줄은 놔둬 놓고?

그렇죠, 그 큰 것만,

그러니까 한 타래 했을 때 우리가 보통 2∼3명씩 이렇게 잡고 당긴다아입니까? (O 문화재계장 – 자리에서 - ｢거기에는 한 5, 6명 정도씩 당기는 거 아입니까.｣)

뭐 5명도 당기고 하지.

그래요?

한 타래 더 들어갑니다. (O 문화재계장 – 자리에서 - ｢예, 한 타래 더 들어갈 것 같애요.｣)

저 그런 계산을 못 해서, 그럼 두 타래면, 두 타래 들어간다 치고 그럼 30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줄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

그러니까 그게 30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O 문화재계장 – 자리에서 -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300타래가 필요한 거죠.｣)

본줄은 내버려두고 나머지 새끼줄,

보수가 아니고 매년 만든다는 거지, 새끼줄은,

나머지 새끼줄은 매년 다 바꾸고 한다아입니까, 그래서 그 잘라서 가져가신다 아입니까, 다.

새끼줄은 잘라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500만 원씩 들어갔는데 880만 원이 올라갔다면 물가 상승률이 2배 반이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지푸라기가, 2배 반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500만 원 하다가 13,080만 원이면 2배 반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 500만 원이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재료비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좀 갖다 쓰고, 같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썼거든요.

얼마씩 썼어요?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계산 산출을 해서 계산을 올리는 게 맞지, 돈이 모자라갖고 다른 데에서 끌어다 썼다니, 그게, 그게 안 맞는 예산을 갖다 썼다는 걸 지금 이실직고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에 안 맞게 그 예산을 썼다는 걸 지금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880만 원이 올랐다라면 지푸라기 가격이, 그전에는 한 타래에 뭐 얼마씩 했는데 지금은 2.2배가 올라서 계산이 이래 산출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수해야 될 게 많아서 지푸라기를 더 구매해야 된다 얘기를 하든지 이래야지, 예산이 모자라갖고 다른 데서 당겨 썼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도 답답하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2004년, 5년, 6년 그때 제가 축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지푸라기값을 그 정도보다도 크게 가격 차이 없이 이제 지급을 했었거든요, 늘 힘들다고 하시는데도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아까 10년 이상 흘렀는데도 그걸 반영을 못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도 그걸 놓치지 말고 꼭 반영해야 된다고 우리 실무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우리가 그걸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할 때 안 해놓으면 앞으로 줄다리기는 정말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있지만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자 할 때도 본줄은 그대로 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지푸라기고 우리가 보관하는 장소가 이렇게, 비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푸라기다보니까 그게 썩더라고요, 부분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전체로 다를 하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일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못 하지만, 일정 부분은 색깔이 보면 시커멓게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라내고 새로 해야 되고 하는 게 발생이 됩니다. 이 본줄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니까는 그 부분부분 보수를 안 할 수 없다보니까 지푸라기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푸라기 이제 시골에서 구하는 게 쉬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계약 해서 안 하면 그거를 우리가 확보하기도 어렵다보니까 그게 예전보다는, 지푸라기가 길에 흘러다니는 게 지푸라기였는데 요새는 그것도 사료도 쓰고 하니까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은 우리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이런 논의가 좀 됐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새끼줄만 꼬는 게 아니고 좀 필요한 부분들은 더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데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다른 예산을 썼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제 예산, 본예산 반영할 때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걸 매년 우리가 한 번 쓰고 나면, 읍성축제 끝나고 나면 보수해야 되는 게 몇 군데 있더라, 그걸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본예산 때 이렇게 태워야죠.

말씀하신 거 우리가 올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본줄 뭉쳐서 넣기 전에 확인하고, 그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부지 구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래정원루 복원 사업 하는 거?

예.

여기에 이제 영업보상비라 돼 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단이 와서 이걸 영업수수료, 이거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평가할 때 다 거기에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매출기록을 보고 이걸 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매출기록하고 그다음에 영업비, 일단 자문도 구하고 해서 감정평가할 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계산해서 거기에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총 금액이.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보태가지고, 이게 기존에 하던 빛거리, 명륜1번가 빛거리 축제는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조형물 이제,

작년에 이게 9천만 원, 1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분명히 얘기됐던 부분이, 저희 둘은 해당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애시당초의 취지가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고자 하면 그 지역 상인들이 자신들이 내놓는 출연금에 맞춰서 원 플러스 원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자는 기본적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은 점점 없고 우리 관에서 전부 떠안다시피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더 이상 추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빛거리 축제는 하지 않는 대신에 반영구 조형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예.

그럼, 오히려 이게, 이게 의견이 수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역 상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이럴 때 한두 달간 그렇게 좀 화려하게 빛들을 비추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 상인들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관계해서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 미디어폴, 이게 상인회 요청 사항입니까? 아니면, 거기 명륜1번가 상인회에서 이런 형태로 가자고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상인회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 건지.

저희들이 1억, 예산을 1억 7천 이렇게 짠 거는 이제 그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폴 이거는 상인회하고는 아직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거리 축제가 올해부터 안 한다는 거는 협의가 된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 한다고.

반응은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해달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바꿔가지고 지금 미디어폴로 변경을 시키면, 그러면 또 그 민원은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왜 명륜1번가만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런 부분도 반영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반영구적인 걸로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회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는 해놨습니다, 근데 합의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명륜1번가만 많이 지원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이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상인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형태로 가니까 자꾸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아예 다른 형태로 상인회나 그 상인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100%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게 구청으로 상인들이 ‘왜 너거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소통과 협의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 의아한 거는 이게 상인회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거 아닌가, 공식적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런 형태로 가자고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O 관광축제계장 – 자리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관광축제계장 정선욱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사실 구청에 찾아왔었고, 상인회에서는 계속적인 빛거리 추진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제, 작년에는 사실 예산 과목이 행사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몇 달간 저희가, 작년에는 축제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 전에는 다 연말에 맞춰서 다 설치를 했었는데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이제 명륜1번가까지 제고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작년에 축제 때 점등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빛거리 조성을 원하는데, 저희는 사실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4∼5개월 설치 후에 철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내부적인 검토 결과, 그러면 반영구적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20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고, 한 5∼6년 이상 적어도 10년 가까이는 그 설치를 하면서 계속 유지보수를 통해가지고 반영구적인 걸 좀 해놓으면 그래도 예산 낭비, 예산 부분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상인회 입장은 좋다, 그러면 반영구적인 조형물도 원하지만 플러스 작년같이 이제 빛거리도 좀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라고 2개를 다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금 현재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놓은 거는 철거를 안 하는 건 시설비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행사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은 철거를 하지 않는 시설비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상인회에서 앞으로는 더 만날 겁니다. 저희가 미디어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가야 테마파크, 빛거리, 지금 포항 불빛축제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저희가 나름, 저희가 머릿속에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이 있어야 상인회를 만나서 얘기를 하지, 그분들이 그 빛거리 조성을 위해서 어디 벤치마킹하러 다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추후에도 계속 상인회를 만날 겁니다. 만나서 계속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할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반영구적인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상인회에서 반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올해 설치하고 또 몇 년 뒤에 한 개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가다보면 명륜 1번가가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장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인회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생각한 조형물은 이런 건데 본인들은 또 다른 데서 뭔가를 또 벤치마킹해 올 수도 있는 거고 생각들이 있으실 거니까 계속 협의해 나가서 저희가 좋은 조형물을 영구적으로 저기 명륜1번가를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미디어폴 뿐만 아니고 지금 1억 7천에 대해서는, 미디어폴도 전부 다 미디어폴로 다 설치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명륜1번가와 협의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사의 날개라든지 그런 조형물도 이렇게 상인들이 원하는 것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예, 제가, 그냥 지나가면 섭섭해서,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탐방인솔공무원 여비 책정된 부분이, 처음에 한 명인 줄 알았더니 725만 원, 이게 3명에 대한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42명으로 확정했습니다.

42명인데 3명의 인솔자가 간다?

예.

과거에도 그렇게 했나요?

예, 작년에도 3명 따라갔었습니다.

작년에가 42명, 그 이전에 30명, 그러니까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인솔교사의 수가 정해진 건가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좀 안 됐었고, 그 전에도 한 3명은 인솔을 했었습니다.

22명일 때나 42명일 때나 다 3명씩 갔다고요?

22명일 때는 제가 그거는, 그때도 3명이었다고,

아, 거의 고정 인원으로 인솔을 해서 갔네요?

예.

이번에는 42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용역비가 그게 감액이 3억 4천 정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하게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용역비를 다 계산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서의 편차가 이 정도로 크게 나나요? 어떤 이유로?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 거기서 계약할 때 97%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 3% 차액에 대해서 이제 감액합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네요, 그죠?

예.

그럼 계약할 때, 원래 책정한 금액에서 계약할 때 97%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3%에 대해서는 감액 처분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금액만 그럼 다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나머지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하고 좀 별개 내용인데, 예산 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보니까 서울 쪽에는 이제 민간업자들이 집 앞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그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나 이렇게 음식물이나 이렇게 무슨 재활용되는 걸 어떤 박스에다가 이제 아파트 입구에 딱 놔두면 민간업자가 싹 수거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위탁하는, 대행하는 전문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이제 아침식사를 갖다가 배송해 주듯이 이제 쓰레기도 이제 그런 업체가, 수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업체들이 싹 수거해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쪽으로 폐기를 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업이 있대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본 건 없는데 저희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도, 진양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수거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해가지고 1일 300kg이상 쓰레기가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에다가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 통에다가 페트병, 종이, 뭐 모든 일반쓰레기를 다 넣으면 그 박스를 딱 들고 간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달에 돈을 얼마씩 주고, 그런 사업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는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막, 갖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래요.

예,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쓰레기양도 같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그런…, 미미하겠지만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은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데요. 입식좌석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 제가 최근에 가 본 식당들은 다 입식좌석으로 바뀌었던데,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예, 입식좌석 개선사업이 올해 평가된 게, 사업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훨씬 적게 편성을 했는데 다 소진이 돼갖고, 아직 또 추가로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다시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좌식으로 돼 있는 곳이 카운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하면 이렇게,

예, 신규로 지금 설치하는 식당들은 대부분 입식으로 다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영세업자나 돼 있던 분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출액이나 그다음에 개업연도, 이런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가점을 둬가지고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초에도 이게 책정이 돼 있던 것이 다 소진돼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보통 책정이 되고 나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뭐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심사를 합니까?

그게 이제 매출하고 개업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번에는 거진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결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2페이지에, 거기 친환경자동차 이렇게 자동단속단말기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는 건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지도계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환경지도계장 전진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자동차 이게 급속충전이 있고 완속충전이 있습니다. 급속충전은 1시간이고 완속충전은 14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14시간짜리 충전기를 자동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1시간짜리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앞에 카메라를 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철 역사를 중점적으로, 급속충전기가 지금 설치돼 있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공영용주차장에. 거기에다가 단말기를 설치를 하는데 말씀과 같이 차가 들어오면 경고멘트가 나갈 겁니다. 경고멘트가 나가가지고, 그게 자동연계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친환경차가 아니라면 멘트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계속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부터 1시간 이상 충전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닌 차량이 또 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도록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 한 대가 그 주차 한 구역을 단속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자동차 불법주차처럼 그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방향을 이렇게 비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대 갖고는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든지 또 더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위반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하수 이게, 그럼 올해 이용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번에 한 번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환경지도계장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매년 하도록 돼 있지만 시에서는 3년 내지 5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지표로 이번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은 못 하고, 시에서도 한 3년마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그때, 시에서 얼마 전에 회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우리 지하수를 개발을 시켜놓고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지하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폐처분을 하려면, 이게 폐처분하는 과정이, 이게 기존 지하수를 개발한 업자들이 그 폐처분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동래구 특성은 소유자가 본래 해야 됩니다. 개발한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주라든지, 그 지하수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케이싱이라고 되메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방치가 됐을 때, 저희가 올해 같이 방치공 5개 정도를, 1개당 저희가 100만 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 정도를 저희가, 방치공이 발생했을 때는 1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되메우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분명하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현재 우리 동래구는 방치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뭐 기장군이라든지 강서 같은 데는 논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방치가 됐을 때는 방치공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행위를 개발하고, 저희가 방치공이 생겼을 때는 지금 소유주한테 복원명령을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장 쪽에 하나를 폐쇄시키려 하니까 처음에 시설했던 그 업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행법에, 「지하수법」에 따라서는 현재 소유주가 해야 됩니다.

그래 소유주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방치된 거는 그 명령을 할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지원하는 게,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게 만약에 방치공이, 소유주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한 공당 지금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래구는 매년 5개 정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도 4공 지금 반납을 하고 1공만, 혹시 모르니까 연말까지 1공 정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계속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환경관리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일단 주민여론 수렴은 저희가 의원님들도 거기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일단 그 위주로 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책자 23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 희망의 빛 조성 사업’ 중 편성예산액 1억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일부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 및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세입예산·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