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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서덕미 의원 발언

제329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24-06-17

서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구의 재정 상태와 구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10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676억 455만 3,000원이며, 이 중 206억 5,553만 8,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9억 4,901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이 208억 1,519만 1,000원이며, 이 중 206억 1,542만 5,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76만 5,550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서 5,299만 1,000원 중 4,011만 3,2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287만 7,730원입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정책사업지표 6개이며, 결산액은 206억 5,553만 8,72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 0, 달성 5, 미달성 1이며,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행정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산효율화 절감 추진 실적 추진은 달성하였으며, 재정신속집행 목표 달성은 98.8%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과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은 신청사 및 동래구생활복합센터 건립 등 대규모 공사 지연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향후 정확한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비비는 474억 6,601만 6,000원이며, 그 중 7억 2,964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964만 3,750원을 지출하고 1,791만 원을 이월하여 209만 1,2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비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그 중 1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9,918만 원을 지출하고 82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실장님,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469억 정도가 남는데, 이거 거의 대부분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지 않은 금액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대다수가 예비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비를 처음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일반 회계나 아니면 뭐 재해·재난목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금액이 한 460억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이게 예비비를 이렇게,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편성을 달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네, 저희들 올해 추경에는 예비비를 최소화했고요, 저희들 지금 추세가 국가나 시에서도, 정부나 시에서도 2회 추경 시점에 좀, 돈을 많이 내려주는 추세거든요. 1년 동안 쓰고 남은 금액을 자기, 이게 신속집행이나 재정집행 이런 것도 있다보니까 좀,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 지출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해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도 사실은 예비비 쪽에서 발생하는 거라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세입예산의 10% 가까이 차지하는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앞으로는 1회나 2회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저희들 1회 추경에도 조금 많이 최소화는 했는데 2회 추경 시점에서도 최대한 과목의 목적성 있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업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근로감독 결과에 의해서 차별 처우를 개선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인데, 보통 보니까 1인당 평균 거의 600만 원대인데, 이거는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1년,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던데 지적받은 처우 개선을 하라고,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지급되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예를 들면은 같은 업무인데, 예를 들면 청소 같은 경우면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이 있으면 공무직, 그만큼 보수를 줘야 되는데 기간제를 안 준 거니까 자기들이 근무한 그 기간만큼 산정을 한 겁니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주라는 목적이죠. 그 고용노동부 감독이 왔을 경우에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가족수당이나 정액급식비라든지 명절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았었던 부분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인원이, 대상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제는 짧게 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규만

이규만위원

해당 기간이 1년이 안 되고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1인당 600만 원씩 이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구체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기간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한 1년 반 정도 기간이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생각보다 경비 지급액의 규모가 있어서, 이게 몇 개월치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기금 결산내역,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3,503억 5,430만 5,520원이며 수납액은 3,365억 2,221만 9,1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1%이며 정리보류액은 15억 8,802만 7,640원, 미수납액은 122억 4,405만 8,730원입니다. 이하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은 11∼12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150억 4,905만 1,740원이며 지출액은 995억 5,296만 4,1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5,189만 4,460원, 집행잔액은 24억 4,419만 3,11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과 이월 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회계연도 조성되어 당해연도 조성액은 6,113만 2,980원이며 사용액은 없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55억 9,548만 7,55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25억 6,767만 8,030원이며 사용액은 182억 1,146만 5,55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59억 5,170만 8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무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0개, 정책사업지표 21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18개, 미달성 2개로 결산액은 971억 173만 570원입니다. 통장 역량강화를 포함한 19개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을 포함한 2개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5억 4,500만 원이며, 그 중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처우 보상으로 4,465만 1,810원, 재무과 청사미화원(기간제근로자) 처우 보상으로 679만 7,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처우 보상 190원, 청사 유지 운영 43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총무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총무국)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총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11페이지의 도심갈맷길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명시이월에도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는데, 이게 동일한 공사 구간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구간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동일한 사업 구간은 맞습니다. 동일한 사업 구간인데, 시에서 예산 내려온 게 2022년도에 내려온 게 있고 또 23년도에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는 사고이월이 돼 있고 하나는 명시이월이 돼 있는 있는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집행돼가지고 이제 지출원인행위는 발생했는데 안 됐다는 거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이제 준공이 금년 6월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구간은 어디 쪽을 말하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구간은 저희들 이섭교 구간에서 금정구 넘어가는 용인고등학교 뒤편까지 그렇게 구간입니다. 동래역사문화탐방길 구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간은 같은 구간인데 예산이 배정된 시기에 따라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해서 넘겼다, 이런 말씀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진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저희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앞에 우리 기감실 할 때도 질문이 좀 있었는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처우 시정 지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받은 사항인데요, 사실은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같은 노동을 할 때는 같은 처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가족수당하고 정액급식비 그리고 명절상여금 그리고 복지포인트하고 특별휴가, 이 사황에서 저희들이 차이가 좀, 차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지급을 해준 상황입니다.

장영진위원

아까 기감실 말로는 이게 한 1년 반 정도 기간이 이제, 그거 돼가지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기간은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계속 발생한 상황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적을 한, 시정하도록 한 기간이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1년 반?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영진위원

지금은 제대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은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366억 2,715만 원이며 지출액은 326억 7,440만 원, 이월액은 21억 1,518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3,756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5,485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4,84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3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456만 원이며 지출액은 8,33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7,126만 원입니다. 14페이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5,453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029만 원의 합산액 중 4,037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444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13∼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11∼5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전략목표 1건, 정책사업목표 18건, 정책사업지표 27건, 결산액은 327억 5,800만 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7건 중 초과달성 6건, 달성 8건, 미달성 3건입니다. 먼저, 초과달성 성과지표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진학 정보를 제공하였고, 관내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수는 지역의 평생학습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맞춤형 강좌, 전시, 행사 등의 프로그램 개설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 정보화교육 이수율은 동래구만의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찾아가는 배움터 교육으로 일상 속 디지털 불편 사항을 해소함에 따라 부산시 16개 구·군 중 교육 누적인원 1위와 동시에 목표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1회용품사용규제 지도점검률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연2회 상하반기 지도 점검으로 정기적인 확인으로 위반 사항 없이 적정처리되어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환경의 날’ 맞이 캠페인을 시행하고 동래구 내 대단지 아파트와 주민들에게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목표치 3,000세대보다 많은 4,601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통식품 수거검사율 확대는 관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식품을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연간 수거계획보다 147%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성과지표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념행사 및 정화활동 주민참여 실적은 당초 6,75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역사축제, 환경 글짓기, 그림 그리기 참여자 저조와 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평가율은 실제 영업하지 않는 업소가 폐업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평가대상 업소수가 시스템상의 업소수와는 차이가 있어 성과 미달성되었습니다. 영업자에게 영업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 실적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고 직원들의 지속적인 야간 단속을 통하여 지도점검률을 높여 목표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조금 전에 성과보고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달성 부분이 세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두 분야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평가 부분하고 지도실적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2개가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평가 부분에서 폐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전산상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밑에 그 지도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저조하지 않았다면 지도실적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폐업신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 평가에 우수한, 미달 사례로 남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맞는 거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공중위생업소가 폐업을 하거나 또 장기간 폐문 상태인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자영업자들 영업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런 거 정리 없이 폐업을 한 사례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좀 미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환경위생과를 다녀왔는데, 작년에도 환경위생과가, 특히 우리 직렬상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선배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신규자가 대폭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규로 이제 직원들이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신규들이 우리가 그 업무를 다 조금 못 챙긴 부분은, 저희 선배들이 조금 미스 됐던 부분은, 저도 오늘 아침에 직원들한테 조금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지금,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고 입력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성상 선배들이 쏙 다 빠지고 난 자리에 후배들이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말씀을 듣다보니까 지도실적이 저조한 것과 업소에 대한 평가가 같이 연계가 돼서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내부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고이월 사업 중에 관광사업 육성,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천봉입니다. 저희들 온천천 카페거리에 포토존 조성,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겁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는 것은 이거는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한 번 유찰돼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두 번 됐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는 바람에, 1개 업체만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측가능한 사업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위원

예, 내나 저희들 사고이월을 보면 동래패총과 관련해서 279만 원인데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해 절차 지연으로 용역 중지고, 바로 밑에 보면 읍성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추가 지정해서 또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중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동래패총 이거하고 관련된 279만 원 이거는 시비죠, 그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국비…,

장영진위원

국비? 그 밑에 읍성지문화재 보호구역 이거는 구비인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거기도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시비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예.

장영진위원

책자에 보니까 안 보여서, 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250∼251페이지 보시면 이제 279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위에 있는데, 밑에 322만 원 이건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못 찾겠어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이제 이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래읍성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추가 지정, 이월액 322만 원, 이거 안 찾아지는데 이게 어디 있나요? 그 위에 동래부동헌 충신당 지붕 보수 이월액 나와 있고, 그 밑에 거 279만 원 나와 있고, 그런데 그 밑에 322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월액이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디? 없어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장영진위원

250∼250페이지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결산서 144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읍성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추가 지정 322만 원, 결산서 1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중간쯤에 322만 원,

장영진위원

밑에서 네 번째, 1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아, 322만 원 있네요. 근데 여기는 왜 없어요? 그 위에 2개는 여기는 있는데 이 322만 원은 여기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위에 2개는 이제 결산서 첨부서류에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알아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잖습니까? 144페이지 위에 2개는 있는데 하나가 없잖아요, 첨부서류에.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장영진 위원님한테 별도로,

장영진위원

예, 따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도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옥경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26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788만 78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 8,088만 7,800원이고,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2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출 예산현액은 23억 7,37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3만 1,250만 2,440원으로 집행잔액은 6,122만 9,560원입니다. 분야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동래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등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19억 4,46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9억 972만 3,330원으로 집행잔액은 3,494만 3,67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로 예산현액은 4억 2,906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억 277만 9,110원으로 집행잔액은 2,628만 5,890원입니다. 집행잔액 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은 전략 목표1개, 정책사업목표 1개, 정책사업지표 5개이며 결산액은 23억 1,250만 2,44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일부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성과지표의 달성은 95%에 그쳤으나 나머지 4개 지표는 모두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2024년에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