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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2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24-06-12

오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조례 형식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를 제1장 총칙으로 신설하여 구분 개정하고, 제4조에서 제14조까지를 제2장 주민자치회로 신설하여 구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0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동래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특히 요구되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적절한 사무입니다. 위탁 내용은 동래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월 28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전문성 활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래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리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래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조례에 1장과 2장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를 집어넣는 것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형식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근데 이거 바꾸시면서, 지금 조례안 들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 전체는 안 들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목적이 돼 있는데 이 법령이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 법령은. 이것이 작년 7월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바꾸시든지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개정할 때 다음과 같이 최우선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사실 못 해봤는데, 그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하면 되는데, 다른 조례,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찾아보면 이 부분이 불명확해서 그걸 바꾼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관계 법령 조항 부분을 딱 빼고 그냥 이 조례는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다음에라도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확인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지금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법 관련이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명확하게 총무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오늘은 원안가결로 가고 다음에 수정하신다니까,

서덕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우

조진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소요예산에 보면, 이 소요예산이 1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1년간 운영비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여기 인건비를 보면, 한 1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3억 정도로 돼 있는데 나눠보면 좀 너무 작지 않을까 해서, 이게 각 얼마씩 가져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일단 이게 저희들이 2월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한테 맡기겠다는 인원이 한 70명 정도가 됐는데 그걸 이제 반별로 이렇게 나눠보니까는 보육교사가 한 15명 정도, 원장 포함해서,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 15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비용 절감은 좋은데 괜히 또 너무 작은 금액에 교육의 질이 낮아질까봐 우려가 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잘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방금 우리 조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게 수용 예상인원이 몇 명 정도,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한 71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70명 정도, 그러면 이 아동들을 수용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게 납부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50%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본인은 50% 정도를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아동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금액들은 인건비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나눠져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여기 이 인건비는 이제 보육교사 호봉에 따라서 기준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 책정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항상 상세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 인건비가 3억 1,700만 원이면 12개월로 나누면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인원 15명으로 나누면 1인당 월 176만 5,000원이 됩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보육교사 인건비가 크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특히 이제 호봉에 따라서 1호봉, 2호봉 같은 경우는,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잠시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시급 9,860원으로 계산해도 206만 원인데, 월 209시간 근로했을 경우에, 176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은 금액 중에서 인건비로 더 지급되는 부분이 있느냐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15명을 했을 때,
규만

이규만위원

지급기준에 월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게 이제 호봉별로 돼 있는데, 9급 1호봉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217만 원 돼 있고, 원장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원장이나 아니면 호봉 높은 사람들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치가 176만 5,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2백몇만 원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리고 보육교사가 있고 또 조리원 같은 경우가 있고요, 조리원 같은 경우는 1호봉이 209만 원 돼 있고요, 또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1호봉이 119만 원 돼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저희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15명 중에,
규만

이규만위원

보조교사는 얼마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보조교사는 1호봉이 119만 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79만 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119만 원.
규만

이규만위원

아, 119만 원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보조교사 3명이 근무하는 시간대나 이런 부분이 아마 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3명이 평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게 책정된, 그러니까 시급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순하게 나눠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3억 1,7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원 자체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또 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다 뽑아서 준비를 하겠지만 또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당장 1월달부터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개원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 맞춰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단은 산정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연간 투입되는 것이, 3월부터 하면 앞에 두 달은 빼야 된다는 얘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원은 3월로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채용이 돼야 되겠지만 교사까지 다 1월달부터 채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또 3월부터 운영하는 데 맞춰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익년도, 그다음 연도부터는 계속 이게 반영이 되겠네요,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
규만

이규만위원

첫 해에만 이런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를 채용해놓고 아이들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안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첫 시행하는 연도라서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직장어린이집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원 자녀가 되겠습니다. 직원 자녀들, 여기는 공무직이나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전경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1세부터 거의 7세까지 이렇게 하면은 1세부터 5세까지 거의 대부분이 직장어린이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직장인들 중에, 지금 이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아까 71명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인원이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체 71명이 들어왔고 그중에 이제 만 1세가 25명, 만 2세가 10명, 만 3세가 19명, 만 4세가 9명 그리고 5세 이상이 5명, 이런 형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지금 만 1세 미만들이나 영유아들, 그러니까 이제 0세 반이죠? 0세반이나 1세반은 한 명당 몇 명 필요한지 아십니까, 교사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기 5명이나 6명 정도에 이렇게 교사 1명이 필요한…,

전경문위원

0세반이나 영유아반은 3명당 1명입니다. 그다음에 2세반부터는 5명당 1명인데, 지금 얘기하신 25명이면 지금 여기에 교사만 7명이 필요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한 시점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개원할 시점에는 이렇게까지는 사실 인원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부분 연제나 금정 같은 경우는 59명,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60명,

전경문위원

그럼 수요조사했을 때는 71명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올 인원은 그 정도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정도, 예, 전체 다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경문위원

그럼 그게 맥시멈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데이터 조사를 해야 교사를 뽑을 거고, 교사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봐야 될 거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거는 예상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원할 때 다시 정말로 보육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교사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전경문위원

원래는 영유아반이 0세부터 1세까지는 거의 뭐 어린이집마다 다, 국공립어린이집마다 다 비슷한데 한 2명 정도가 배치되거든요. 2명에서 3명 정도 배치되고 그다음부터는 2명씩 정도 이렇게 배치가 다 되는데, 지금 25명이나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할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반별로 이렇게, 교사는 또 필요한 부분만큼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보육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래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지금 엊그저께도 뭐 사직동에도 또 신설이 하나, 국공립이 개설이 됐고요. 근데 어린이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출생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데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점차 늘어나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데가 다 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어린이집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다 수용을 해버리면 이게 또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뭐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도 염려는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주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런 사항이나 민원이나 또 그런 부분이 제기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여기는 어차피 또 직원 자녀만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민간하고 충분히 또 이렇게 설득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경문위원

하여튼 이거, 나중에 개원을 하게 되면 인구조사를, 파악을 잘 해서 담당 원장도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도 이제 뽑아서 해야 되겠지만 진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어떤 집행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예산들을 너무 많이 짜오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또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처음이고, 타구에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부산시청에 운영하고 있고요, 금정·연제·부산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이게 사실은 90년대의 법정 사항으로서 기업체에 이미 두라고, 600명 이상의 기업에 종사자들이 있을 때는 두라고 이미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펴보니 23년도에 이걸 설치하라고,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권영원위원

타구하고, 3개 타구다,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타구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직장에 이걸 두라는 뜻은 직원들이 편안하게, 맞벌이부부가 편하게 아이와 함께 하라고, 결국 우리 직장인을 위해서 이거 배려하는 차원이라 생각하거든요. 타구하고 많이 검토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육교사의 문제가 민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때문에 이제 장기근속을 시키지 않고 자주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장기간 근속할 수 있고 또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보육의 질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특히 맞벌이부부들이 자녀를 떼놓고, 요즘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아이들 맡기고 직장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그죠? 그런데도 이제 이거를 배려한다는 거는 아이를 맡겨놓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있는 거라 봅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복된 질문 빼고 나머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걸 이제 의회의 사전동의만 구하고 실제 이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장영진위원

이걸 왜 통일해서 안 하시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예를 들어 해링턴어린이집이나 이거는 거기서 하고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하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이게 좀…, 맞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게 이제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원생들의 어떤 그거는 직원들 자녀이지만 어린이집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를 2년을 하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민복지과 업무가 왜 올라왔을까 처음부터 좀 의아했었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직 부서하고 얘기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이제 관리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주민복지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을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부서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관하는 게 필요하다면 주민복지과에서 이것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경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들의 관리라든가 보육교사들의 관리, 급식 모든 부분들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만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동 2층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로비를 이제 저희들 의회와 어린이집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예를 들어 출근길이라든가 보면 애들 등원길에 로비가 이렇게 막, 이제 로비를 이용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리고 이제 위에 또 다른 일반사무 보시는 분들도, 관제센터를 비롯해서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럼 또 하원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로비에 청경 배치합니까? 계획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 별도 청경 배치 계획은 따로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원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그쪽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꼭 청경이 아니더라도 배치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임시청사 때 청사를 관리하는 청경의 숫자와, 지금 임시청사에 지금 다섯 분 있나요, 네 분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4명입니다.

장영진위원

4명, 그다음에 사업소에 2명,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이 인원이 우리가 신청사로 넘어갔을 때, 사업소는 그대로일 거고, 이분이 행정동과 의회동을 다 관리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어렵지 않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이제 신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처럼 사실 이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허술하지 않고 모두 이제 자동경비시스템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청경의 경비 인력이, 경비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제 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어린이들과 일반인들이 막 섞이는 그 시간대에 관리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게 선생님이 되든 청경이 되든 한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아마 정리를 하실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경 부분도 같이 거기서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굳이 꼭 청경이 아니라하더라도 어떤,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로비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무부서가 다른데 왜 하고 계시냐, 그 말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총무과 예산으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타협을 해가지고, 당연히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총무과에서 하지만 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복지 쪽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다른 어린이집 그런 거는 다 그렇게 하죠. 주민복지과에서.

전경문위원

그렇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 태우는 부분들만 총무과에서 해갖고 처음에만 설치하는 부분들만 하는 거고, 추후적인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총무과,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직원 후생복지 부서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심의위원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원장 뽑는 것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나중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총무과에서 다 업무를 진행하는데,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총무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지도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나중에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만약에 직장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심의를 할 때도 총무과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도 총무과에서 그거를 주관을 했고요.

전경문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를 따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장은 그냥 아무나 뽑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하죠.

전경문위원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다 하신다 말이에요, 따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한 번 하기 위해 가지고 따로 다 모은단 말이에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로 이렇게 이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정말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주민복지과하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지만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업무 분장이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후생 부서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경문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게 저희들 사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나 직원 복지후생과 관계되는 거는 총무과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 넘길 수는 없고요. 사후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정말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그 부분은 업무를 조정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봤을 때 총무과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기가 힘들건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은 앞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정리를 했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업무가 만일에 주민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고 하면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할 일, 주민복지과에 할 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 동래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27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세무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제정 목적, 안 제2조∼제4조에는 마을세무사 직무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에는 구민의 마을세무사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에는 마을세무사 운영 관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활용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과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검토 시 개선의견이었던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여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감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제도인데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다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제2조를 보면 이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전에 마을세무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따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마을세무사 선정 기준은 일단 시에서 일괄해서, 지원하는 분에 대해서 세무사회 소속으로 돼 있는 세무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구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 기준만 충족이 되면 그냥 마을세무사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세무사회에 가입돼 있는 세무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세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한 후에 그렇게 배정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면 다다익선으로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상한선이 있나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상한선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세무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데려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많이 지원하시면 많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지원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면 그중에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에게 배분을 해 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몇 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마을세무사 상담비용도 무료고 거의 봉사 개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8조에 보면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둔 것은 이제까지는 순전하게 봉사, 무료로 우리 세무사님들이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 그분들의 교통비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원하는 만큼 동래구에 많은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처우개선이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좀 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제가 하나,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방금 조진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요. 조례의 문구에 재능기부라고 해놓고 뒤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본 뜻을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라는 것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이 재능기부입니다. 실컷 봉사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또 저쪽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이렇게 대치되는 입장에서 해버리면, 수당 받으면서 무슨, 그 수당이라는 것이 실제 일을 한 것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교통비 정도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입장으로 이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가 활동하는 형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인들이 마을세무사 전화번호를 주면 그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와서 상담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경우, 저희들이 수당을 주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대단지아파트에 입주할 때 현장에 저희들이 취득세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신규입주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에 저희들이 취득세를 그쪽에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세무사를 현장 민원에 오시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제가 잘 알고요. 물론 이 부분이 실제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수보다 전화 상담에 의한 건수가 훨씬 많다는 부분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이게 이제 문구가, 재능기부보다는 무슨 봉사할 의사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 수당이 별로 상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재능기부한다고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해놔놓고 수당이 조금이라도 지급되면 오히려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훼손되는 의미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약간의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능기부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용어의 선택 문제인데, 그 수당으로 표현한 문제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맥락이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실비변상 차원으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주고자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당으로 이렇게 용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봉사 집단이라 해도 목욕비나 간식비 같은 거는 다 지급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재능기부라 써놔서,

서덕미위원장

일반봉사자들도 다 재능기부니까 뭐 방역이든 방범이든, 다 재능기부잖아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재능기부라 해놔서, 전혀 대가 없이 받는 게 재능기부라서,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수당으로 적어놔서 그런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국민의힘 오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명시하고, 도시화·산업화로 급증하는 수돗물의 수요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01년 이후부터 신축, 증축, 개축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나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고 물 소비 단계의 수요 관리를 위하여 안 제4조에 동래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조례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물 절약을 위한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9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 통계청 자료 기준 국내 총 주택 중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23.5% 수준이며, 6L 이하 절수형변기의 설치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율은 52.2% 수준입니다. 국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기존 설치된 변기를 모두 3등급 절수형변기로 교체 시 연간 약 2억 3,000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1등급 절수형변기로 교체 시에는 약 5,200만 톤의 수돗물을 추가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 물 절약을 촉진할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절약되어 탄소배출량의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5조에 보면,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건축물 및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절수설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좀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양이라든지 대구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건축물의 시설을, 이제 원래 설비가 돼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들을 절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순천이나 제주나 이런 데는 설치대상 및 건축물의 절수설비를 이제 원래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 안 한 곳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영진의원

이 조례에 일단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2001년 이후에 신축되거나 개축된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건축물이나 우리 구청의 시설들, 뭐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일단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이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이나 체육시설업이나 공중화장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2011년도에 개정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제5조에 개인이나 단체라고 해버리면 너무 광범위하게 되지 않냐,

오영진의원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나 단체라는 거는 아까 거기, 이제 의무설치 사항에 포함 안 되는 개인이나 아파트 이런 개인이고, 이게 단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걸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담다보니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은 원래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오영진의원

지금 설치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우리…,

전경문위원

과장님, 이게 안 돼 있습니까? (
예.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신축 그다음에 뭐 대수선 그렇게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절수설비가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2001년도 이후부터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절수설비만 바꾸겠다, 절수기기만 바꾸겠다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만약에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절수설비만 자기들이 교체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의무대상은 아닌데, 자기들이 바꾸고자 할 경우에 경비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 수요라든지 그런 재정적인 예산들을 좀 검토는 해보셨어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지금 현재 부산시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절수설비가 우리 동래구는 3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 5년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한 40% 전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 절수설비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지금 현재 수전 같은 경우, 수도꼭지를 수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15,000∼20,000원 정도 되고,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대변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0∼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300∼400이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0∼40 정도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40%면 가구수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수전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3만 5천 정도 되고,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3만 2천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헤드 같은 경우에는 3만 정도 세대가 보급 계획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을 다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건 저도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5년 계획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연간 5천만 원 이상 지원이 되면 추계예산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뭐 아무것도 없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영진의원

이게 무조건 절수시설이 변기에, 아까 30∼40만 원 하는 변기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절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샤워기 안에, 샤워기 헤드도 있고, 또 변기 안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변기에 물 받치는 양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제 어느 쪽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이걸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같은 경우에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순차적으로 맞지, 광범위하게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관리가 돼버리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나 단체라는 광범위한 범위보다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조례 내용에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진의원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를 우선으로, 이제 우리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같은 그런 시설 위주로 먼저 일단 설치를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게 담는 게 맞지, 단체라 하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개인이나 이렇게 다 신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요를 다 막아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게 금액이 1만 5천 원, 2만 원, 양변기는 20∼30만 원이라지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집행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5년 계획을 잡았을 때 그걸 n분의 1로 나눠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비용이 넘어가기 때문에 추계예산서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이 더 복잡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명시를 해줘야죠. 과장님, 내용 있으시면 답변, 얘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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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환경위생관리계장 정광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무조건 일괄적인 시행이 아니고 구 예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수라는 부분들이 비용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세금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게 우리 지역에 대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조금 힘든 부분들부터 먼저 이걸 개선해 갖고 나가야지,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다 신청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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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행할 당시에 선별 기준이나 우리가 개인, 이런 거 지원을 할 때도 보면은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시작한 기간 이런 거 해갖고 선발 기준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갖고 신청을 받습니다. 보면 이거는 시행할 때 그 범위 안에서, 무조건 선착순 이런 게 아니고,

전경문위원

그럼, 그 계획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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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아니요, 이건 이제 조례가 되고, 이런 거 되고 난 그 다음에 시행 단계에서 그건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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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좀 전에 우리 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예산이라 하는 게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집행부나 또 그 돌아가는 사정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의무사항,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경문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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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돼 있는 거고,

전경문위원

아니, 원래는 조례상에, 다른 지자체 조례상에는 원래는 이게 의무설치로 돼 있잖아요,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원래는 의무설치로 돼 있잖아요, 신축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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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전경문위원

우리 동래구 관내에 지금 돼 있는 게 30%밖에 안 됐다고 돼 있죠? 아까 계장님 얘기하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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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추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
40%를 했을 때 가구당, 몇 가구로 했어요? (
3만 5천 가구, 그럼 이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선발해갖고 5년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5년이면은 거의 7천 세대 가까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7천 세대 해갖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추계예산서가 들어와야 되겠죠. 1만 5천 원씩만 해도 이거 넘어가잖아, 최소비용을 잡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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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그럼 개인이나 단체, 누구는 해줄 수 있고 누구는 해줄 수 없다 이거 명분을, 그럼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뒤에도 그걸 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그러면 그 대상 범위를 갖다가 선별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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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일반 가정집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정 기준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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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전경문위원

예산 범위 내라는 게, 그래 예산을 얼마나 올릴지도 모르고 대상 범위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조례 내용 명시만 이렇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분을 명확하게 좀 잡아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영진의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우리 장영진 의원이 발행한 우리 음식쓰레기처리기 이런 거 지원해 주듯이,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직 올해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본예산이든 언제든 예산이 책정됐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신청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들어온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3만 5천 가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1만 가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산 범위가 1억이 넘어갑니다.

오영진의원

아니, 그 예산 범위 안에서만 해줘야죠 그거는.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답을 못하시니까,

오영진의원

그건 아직까지, 올해 예산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예산에 잡는 게 아니고,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전경문위원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는 5천만 원 미만에 대한 지원 범위를 얘기를 했었고,

오영진의원

아직 예산 범위는, 이제 이걸 근거를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 예산이든 내후년 예산이든 하는 건데, 일단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만들어 놔야,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계예산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청이 되고 광범위하게 될 것 같으면 조례에 명시돼 있는 개인이나 단체 부분을 수정을 하든지, 명시를 해 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장애인복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먼저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절수에 대한 지원 혜택을 준다든지,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그냥 개인이나 단체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시행이, 의무화 돼 있는 그런 거는 많습니다. 뭐 보일러라든지, 콘덴싱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의무화 돼 있지마는 그것도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선착순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되면 그 해는 끝입니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순착선으로 우리 집에 보일러를 설치하겠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소진이 돼버리면 그 해는 끝입니다. 신청해도 안 됩니다. 그다음 해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게.

전경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니 1만 가구든 2만 가구든 많이 신청한다 해가지고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죠.

전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범위가 들어왔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끝났을 경우에 그 지원 대상자가 들어왔을 때 예산이 끝나면 끝나는데, 지금 예산 범위도 없고,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범위는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지.

전경문위원

그러면 추후적으로 상계를 해서,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 지금 우리 동래구에 절실하게 좀 필요한 가구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느 정도, 몇 가구가 되니까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조례는 올려놓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예산도 얼마 올릴지도 모르고. 그러면 조례 왜 만듭니까, 이거를? 조례를 했을 때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병준 의원이 조례 발의한 박스 수집자에 대한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조례가 불과됐다가 다시 됐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올렸을 때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례만 올려놓고 그냥 구청장님이 예산을 1억 태아주면 1억 원치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예산 안 올리면 이 조례는 폐지잖아요. 명확한 근거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과장으로서 그럼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몇 세대 정도 되고 어느 세대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금 우리 동래구민들이 지원받을 대상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개인부터 할 것인지 단체부터 할 것인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몇 년의 계획에 거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뭘 해달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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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아니, 제 생각…,

오영진의원

우리가 지금 조례에, 우리가 조례가 있다고 전부 다 구청장이 다 예산을 태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가 있어야지 예산을 태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거죠.

오영진의원

조례가 있어야 근거를 마련하죠.

전경문위원

조례를,

오영진의원

아무것도, 무턱대고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한다고 근거를 만들어줍니까?

전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과장님이나 계장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올릴 때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것 같으면 추계예산서를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몇 세대나 하겠습니까.

오영진의원

아니, 5천만 원 미만으로 해도 세대수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이걸 뭐 천 원짜리, 우리 변기 안에 넣는 그런 걸 하나 할지, 천 원짜리로 할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변기를 할지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게 15,200원이랬고,

오영진의원

절수설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절수설비 장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갖다가 어느 걸 할지를 모르는데 몇 가구한다 그러면은, 얼마짜리 하는지는 다 다른 거지,

전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천만 원 이상이 될지 미만이 될지, 몇 세대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혹시 생각한 게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는 어디부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됐을 때 개인이나 단체를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가능하다 하면 그 추계를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 틀린 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질의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 조례가 통과가 당연히 돼야 뭔가 사업 시행을 하겠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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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몇 세대 정도를 해서 5천만 원 미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추계예산서가 필요 없으니 이 조례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이대로 문구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40%가 남았고, 3만 5천 가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에서 1년 동안 갑자기 다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영진의원

아니, 그게 가구수를 산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전경문위원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계장님이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오영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구수를, 아까 그냥 변기로 했을 때 20∼30만 원이지 1천 원, 2천 원짜리 절수설비도 있는 거고. 이제 절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게 뭐 어떤 딱, 얼마짜리인지 딱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5천만 원 나누기 얼마 이러면 정확한 가구수가 나오지만 이건 정확한 가구수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어떤 집에는 샤워부스를 지원해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뭐, 다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전경문위원

근데 이게 샤워부스가 1천 원짜리가 있나요?

오영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지금 뭐 얼마짜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덕미위원장

수도꼭지 끄트머리에 조그만한 절수설비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오영진의원

맞아요, 맞아요.

서덕미위원장

아주 작은 거, 이 기구를 풀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으면 물이 분사가 이렇게 세밀하게 팍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영진의원

여러 가지가 많다니까요, 이게.

서덕미위원장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보급해 줬었는데. 근데 이게 좀 범위가, 절수설비 시설, 각 집집마다 기구의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보일러라든지 이런 거는 보일러에 딱, 특정 종목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샤워기, 수도꼭지부터 해가지고 양변기, 세면기 이런 종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범위가 좀 광범위해서,

오영진의원

그러니까 이게,

전경문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있죠, 이 부분에? 그럼 이거 신청하는, 이거 신청서 아닙니까, 확인서, 맞죠?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 확인서에 대해서 샤워, 세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천 원짜리 수도꼭지 하나만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오영진의원

그렇게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일단 이 조례가,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조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단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 여기서 지금 얼마짜리를 뭘 하니, 20만 원짜리를 하니 1천 원짜리를 하니, 지금 그 가구수를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몇 가구 하겠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행정적인 이제 조례, 법상 추계예산서라는 게 우리가 5천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추계예산서를 우리가 원래 뽑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계예산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그냥 해놓고 나중에 시행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개인·단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장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경문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례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지금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이걸 충분히 한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감량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대략 얼마를 지원하겠다 사실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의 한 50% 정도를 지원하자, 뭐 40% 지원하자 이런 논의는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절수 장비도 전액 지원할 것인지, 뭐 50%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이런 정도의 논의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통과되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또 과에서는 차상위한테 몇 퍼센트라든지, 감량기는 그렇더라고요, 접수를 받으면 차상위 몇 점, 다자녀 몇 점 이래갖고 이제 점수제로 해가지고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이제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계예산서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또 보완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짧게 코멘트를 달면 이 조례가 시행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좀 잘 정하셔서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범위가 광범위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공고를 낼 때 어느 정도의 조건을 다 적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그런 걸 다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범위가 건축에 대한 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몇 프로라는 거는 정할 수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규모 주택도 있을 뿐만 아니고 대형주택, 대형아파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에 퍼센티지를 따져버리면 집집마다 금액이 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몇 집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 범위를 돈으로, 액수로 저는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단순한 한 종류의 그거지만 그것도 또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공사금액의 몇 프로를 정해버린다 하면 집집마다 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양변기가 2개 있는 집도 있고 3개 있는 집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변기 1개밖에 없는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양변기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10만 원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100만 원 넘는 양변기도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공사금액의 몇 프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당 얼마,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 시행규칙을 정한다 하면은 그렇게 돼야지,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 했다 이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영진의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정해가지고 1가구당 사실 10만 원, 저도 1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냥, 어떤 그런 건 시행계획 수립할 때 잘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전경문위원

예, 제가 한 마디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절수설비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면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도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고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게 된다면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뭔가를 해서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안 하신다면 이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악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통과를 하신다 하면 통과를 하겠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이걸 꼼꼼히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 계획부터, 시행 수립부터 해가지고 보고를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저는 이제 OK인데 제대로 된 지원과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속기록에 남아야 이게 명확한 근거가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광식

정광식환경위생관리계장

예, 집행부에서 여기서 나온, 위원님들의 나오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시행할 때 중간중간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잘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하여튼 이런 광범위한 분야들은 시행을, 예산이 정해지면 시행할 때 시행규칙을 잘 규정해서 혼란이 없도록 이런 건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공사금액 자체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건 액수로 정해야지 공사금액의 몇 프로 이랬다가는 큰일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위촉위원 중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연임제한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 의결권을 부여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에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위촉위원 중 부적격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과 안 제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의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안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는 규정과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조문 제목을 회의에서 평가회의로 수정하였고, 안 제14조의 행사 주관 시 추진위원회 업무대행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안 제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예, 제5조(구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안 됐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데 이제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일단 부위원장을 2명을 해놨는데, 그게 규정에 딱 2명이라 돼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은 할 수는 없는 거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일단 조례에 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명을 두다보면 혹시나 2명도 사유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어가지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대비를 해서,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만일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회의 날짜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꼭, 부위원장을 2명을 이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꼭 2명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명 더 호선을 해서 3명까지 할 수 있으면 부위원장 체제로 회의를 할 수 있다면 3명 정도 늘리는 건 또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참석 인원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대로 잘 하시고, 하여튼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축제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고 탄탄한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매번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조례안 수정안이나 이런 개정조례안 같은 전문이랄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이게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회의를 평가회의로 바꾸고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제7조가 아마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제14조에 보면 평가라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14조제2항에 축제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2가지 경우인데, 자체적으로 평가회의를 안 해도 의뢰를 하는 것을 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축제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 의뢰 기간이 조금, 한 달 이상이 걸려가지고, 정산보고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한 달을 솔직히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로 하면 2개월 안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평가를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회의라고 규정해 놨을 때는 꼭 평가회의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포함될 텐데, 평가회의는 딱 이렇게 제목을 바꿔버리면 끝나고 나서 하는 회의만 해당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관련된 준비회의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규정에 담기지 않는 게 되는 건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사전에 준비사항 보고회라든지 일반적인 회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축제 끝나고, 그 축제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못 됐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를 이제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좌우지간 회의라는 부분이 평가회의로 바뀌고 나니까 기존의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동래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강화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11조(행사주관 위탁) 동래문화원이 행사를 주관할 때에는 문화원 이사회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추진위원회가 계속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 그럼 사실상 문화원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항 변경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동래문화 축제나 이런 부분도 동래읍성축제나 이런 것도 정말 전문화된 사람들을 문화원 쪽에 배치를 하든지 선출하든지 임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역축제를 끌어가는 것이 옳지 않나, 지난번에 우리한테 와서 강의를 했던 진주 남강 축제도 그렇고, 전문화된 집단이 문화 축제를 이끌어가는 부분을 익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환경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거기 공무원들이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퇴직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문화원 같은 데에서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그쪽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행사를 접하게 하고 추진하게 하는 그런 역량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행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추진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으로 바꾸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대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범위를 꼭 동래문화원 뿐만 아니고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로 범위를 조금,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지, 그거를 우리 퇴직공무원이 거기 가 가지고, 전문성이 있다고 그거는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규만 위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전문성 확보라든지 그런 거는 전문직을 별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인력을 위해서 그렇게 뽑아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퇴직 공무원이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퇴직 공무원이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문직을 채용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하지 문화원 쪽에다가 그 역할을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는 식으로 이해가 돼서, 실제 전문화를 하려면 그 문화원이 독립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서 축제 담당자가 있는 구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셨듯 진주 남강 축제라든지 그런 건 하나의 부서 형식으로 이렇게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동래읍성역사축제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도 그런 전문화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하면 여기서 업무적인 부하도 상당히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향상된 그런 문화 축제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문화원에서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로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영역을 열어놓은 것 같아서 저쪽의 업무가 오히려 축소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계획이라든지 행사를 모든 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동래문화원하고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 문화원에서는 집행하는 기능을 지금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범위를 넓혀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좀 효율성을 담보해내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