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금 이자 8만 7,000원,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이자 11만 3,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구축 사업 이자 1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위탁비반환수입에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집행잔액 52만 9,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구축 사업 집행잔액 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금 22만 1,000원, 보조금 결제카드 사용분 발전기금 50만 2,000원, 지방보조금(보탬e) 전용카드 사용분 발전기금 3,000원을 편성하고, 자치구조정교부금등 중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에 2024년 교부결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80억원에서 77억 2,900만 원 증가한 45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중 순세계잉여금에 2023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28억 9,542만 5,000원에서 376억 3,620만 1,000원을 증가한 605억 3,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76억 8,276만 5,000원보다 268억 9,642만 1,000원 증가한 345억 7,918만 6,000원입니다. 통계업무 내실 운영에 통계연보, 사업체조사 관련 홍보물 등 집행잔액 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공통 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200만 원 감액하고 국제화여비 예산 부족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액 및 예산 성과금 집행 잔액 278만 원과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찾아가는 예산, 학교 예산 절감액 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9억 2,850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등은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 6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7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3,609만 6,000원보다 3억 3,712만 4,000원 증가한 35억 7,322만 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5,371만 7,000원보다 2,315만 5,000원 증가한 2억 7,687만 2,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4,348만 원을 증액하고, 행복마을 운영 전기요금 3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458만 8,000원보다 1,657만 8,000원 증가한 1억 9,116만 6,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2,66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센터 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1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및 도서구입비 8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72만 4,000원보다 2,074만 원 증가한 2억 2,246만 4,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반장수당 3,07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4,339만 8,000원보다 7,967만 3,000원 증가한 3억 2,307만 1,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3,57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중 동 행정복지센터 방수 및 도장 공사 집행잔액 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온천4구역 9월 입주민원 증가 대비 민원실 확장 개보수 공사 5,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080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대기용 의자 및 전기온수기 구입비 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980만 4,000원보다 2,769만 8,000원 증가한 2억 3,750만 2,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3,7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24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2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감액 및 컬러프린트 구입 등으로 4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온천3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9,688만 6,000원보다 2,002만 원 증가한 3억 1,690만 6,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반장수당 4,360만 원을 증액하고, 온고지신희망마을 다기능 복사기 구입비 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2,4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226만 7,000원보다 499만 8,000원 증가한 1억 3,726만 5,000원입니다. 통·반장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1,94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507만 1,000원보다 1,739만 5,000원 증가한 2억 2,246만 6,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2,928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983만 2,000원보다 2,340만 원 증가한 2억 1,323만 2,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3,22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660만 원보다 2,244만 5,000원 증가한 1억 9,904만 5,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센터 환경 개선 사업에 스마트정보알림판 구입비 집행잔액 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558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는 다복동 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633만 1,000원보다 3,256만 원 증가한 2억 9,289만 1,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4,48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522만 8,000원보다 1,720만 원 증가한 2억 242만 8,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2,8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회의실 국기 및 구기 구입비 98만 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1,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명장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665만 원보다 3,126만 2,000원 증가한 2억 3,791만 2,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통장수당 3,2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9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는 민원업무용 스캐너 구입비 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200억원에서 2024년도 수입증가분 9억 3,454만 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3,454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기정액 207억 2,988만 1,000원에서 2억 465만 9,000원 증가한 209억 3,454만 원입니다. 먼저 정기예금 연이율 변동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6억 7388만 1,000원에서 2억 665만 9,000원 증가한 9억 3,45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 계획 수립 시 농협은행 정기예금 연이율 3.36%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예치 시점 연이율이 4.60%로 더 높은 부산은행에 예치하였으며, 또한 예치금 200억원에 대한 월별 발생이자를 또 다른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를 기정액 200억 5,600만 원에서 5,600만 원 감소한 200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이 2024년 12월 14일자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되고, 정기예금을 예치함에 따라 월별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23년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예치금 기정액 207억 2,988만 1,000원에서 2억 465만 9,000원 증가한 209억 3,45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 부분에서, 다른 동하고 특별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동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기정액도 그렇고 경정해가지고 반영하는 예산액도 그렇고 다른 동에 비해서 사직1동은, 187페이지입니다,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사직1동의 통반장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절반 수준으로 적은 건가요?

사직1동은 좀 지역도 좁고 인구가 작아서, 13개 통 정도였는가? 제가 사직1동장을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통장이, 지금 동래구에서 제일 인구가 작은 동이 복산동이고 그다음이 사직1동이거든요. 그래서 통장 수가 작습니다, 현저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동장, 통반장 수가 복산동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적은데, 그 원래 통반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통반수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임명이 덜 돼서 그런 것인지 그 차이를 묻는 겁니다.

1통이 사직하늘채리센티아가 올해 5월에 입주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1통 자체가 통반이 없었습니다, 공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개 통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복산동보다 더 작았죠, 이제까지는.

지금 이제 리센티아가 들어오고 나서,

리센티아가 5월에 입주하면서 통장을 위촉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통반 수 자체가 작다, 이거죠?

예, 작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에, 47페이지 보면,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이렇게 증가된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부내역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수입이?

기타수입이…,

45페이지에 보면 기존 기정액 대비 1119%가 증가된 금액이 있는데, 기타수입에 대해, 어떤 게 이렇게 많이 증가되죠? 중간 쯤에,

아, 예, 저희들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감사계에. 그거 유지관리사업 정산금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결제카드를 사용하면 발전기금을 저희들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50만 2,890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보탬e 전용카드 사용분 발전기금, 요거는 3천만 원, 얼마 안 되네. 저희들이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이제 그거 함으로써 생긴 거고, 그건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보조금 결제카드는 사용하면, 저희 이용액이, 작년도 이용액이 1억 58만 435원이거든요. 그 기금액의 0.5%를 저희들 발전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그거를 세입으로,

그러니까 이 기타수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있나요? 기록이 된 게 있나요?

여기 예산서에…,

아니, 여기 45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 보조금반환 수입 이래갖고 있는데 기타수입이라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15억 8,900, 이렇게 수입이 있잖습니까.

아, 구 전체, 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기획실 말고?

예, 그렇죠.

구 전체, 그 내역이…,

세부내역은 어디에,

부서별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걸 다 끌어모으면 이 금액이다, 이런 겁니까?

부서별로, 여기 재무과는 세입 얼마인지 쭉 나열이, 세입 부분에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 이렇게 뽑아서 봐야 되나요?

예산서 자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그것만 취합된 건 없죠? 부서별로 다 모아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한 페이지에 기타수입에 무슨 과에 무슨 항목, 무슨 과에 무슨 항목, 무슨 과에 무슨 항목으로 해서 토탈 이 금액이다, 볼 수 있는 페이지는 없죠?

(배석계장에게) 기타수입에 부서별로 적혀 있죠? (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수입이 들어온, 세입이 된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걸 이제 갑자기 1100% 막 증감이 됐는데 이걸 전체를 다 뒤져서 하나씩 찾으려니까 좀 한계가 있으니까, 혹시 차후에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

10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부서별로 아마 사업명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109페이지.

아, 113페이지에 있네요. (

예, 그거 보시면,

예, 그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체 거는 본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거 궁금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경상(투자)사업설명서 보면, 9쪽에 온천1동, 이게 뭐 민원실 의자랑 온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올리셨던데, 의자가 하나에 25만 7,000원인데, 이게 뭐 조달청이라서 비싼 건 알겠는데, 온천2동처럼 이렇게 조달청 캡처한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따로 없어가지고, 어떤 의자가 들어오길래 개당 25만 원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 온천1동은 9월에 온천4구역 래미안포레스티지가 입주를 합니다.

예.

입주하게 되면 민원실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을 좀 대대적으로 개보수, 지금 예산도 오늘 올렸는데, 민원대를 좀 확장하고, 안에 도시국 업무나 서무 업무하는 직원들을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민원실을 조금 약간 고급스럽게 좀, 의자를 일반 그냥 조달청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품격 있고 고급진 거를 아마 구비할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환경 정비해 놓고 좀 화사하게.

네,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음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마, 알아는 봤는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는 좀 사진을, 예시 사진을 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14억 189만 4,000원 증액한 6,289억 9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792억 8,7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1억 3,243만 2,000원 증액된 241억 5,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기부금등은 당초예산보다 80억 7,900만 원 증액된 46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420억 4,586만 4,000원 증액된 3,922억 6,1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491억 4,459만 8,000원 증액된 725억 2,9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7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4억 6,841만 5,000원 증액된 829억 6,1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7쪽에서 209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억 8,364만 7,000원 증액된 722억 8,205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역량강화 2억 7,128만 원 증액, 생활체육육성 2억 2,021만 7,000원 증액, 중대산업재해예방 1,480만 8,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1억 7,333만 3,000원 증액, 재무활동으로 3,3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8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억 9,795만 5,000원 증액된 90억 2,839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164만 원 증액, 재산관리 및 청사운영 27억 1,161만 6,000원 증액, 정보통신관리 512만 1,000원 감액, 영조물영선 1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1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09만 원 감액된 4억 504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541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5쪽에서 226쪽까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2만 원 감액된 6억 9,505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관리 1,028만 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61만 4,000원 감액 그리고 재무활동 9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부터 231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232만 3,000원 증액된 5억 5,131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편의도모 1억 599만 6,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91만 3,000원 감액, 재무활동 1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쪽∼19쪽까지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6쪽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추이에 따라 2024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목표를 작년 기부모금액인 6,104만 원 대비 약 10% 상승분인 6,7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연말까지의 기부 추정액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23년말 예치금회수 6,113만 2,000원을 합한 총 1억 3,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지출은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예치금은 1억 3,068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구금고에 예치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2025년도부터는 기금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0쪽까지 재무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6쪽 수입계획은 신청사건립 건축공사 1차수 지연배상금 13억 7,206만 원 중 공동도급사인 형덕의 체납액 1억 7,278만 8,000원을 증액하고, 2023년 말 예치금회수 599억 5,170만 원을 반영하여 총 612억 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서 28쪽 지출계획은 올해 12월 신청사이전을 대비하여 이사 용역비, 입주청소 용역비, 이전 홍보비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3억 4,203만 원 증액, 신청사준공에 필요한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BF 인증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하여 59억 8,645만 8,000원을 구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총무국)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제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새로운 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제6조제11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고 50명에 75만 원씩 이렇게 잡은 제도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출산 축하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출산한 여직원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만약에 남자직원 같은 경우에도, 부부공무원은 중복 지원은 안 되지만, 남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그 부분을 같이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인원을 50명으로 잡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출산한 공무원은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같은 공무원에 같이 일을 하고 있어도 한 명한테만 지급을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부분들에, 저출산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지금 출산하면 지급이 어떻게 되죠?

지금 100만 원, 일단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따로 받을 거 아닙니까, 출산금?

우리 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같이 해당이 되겠죠.

그거 받고 이거 또 따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직원들한테만 크게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구민들이 똑같이 누려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럼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부 동래구청의 공무원 이래갖고 뭔가 출산을 해도 비교대상이 돼버리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또 이제 일반 구민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도 직장에서 주는 혜택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가산점을, 근평에서 가산점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다보니까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도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런 복지 제도도,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출산하기 전의 어떤 검사비용이라든지 이제 난임부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출산에만 꼭 중점을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좀 궁금한 거는, 사업성과에 대한, 첫째자녀 1,750포인트, 이런 거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 맞춤형복지 제도에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주는데요,

그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포인트는 이제 17만 5,000원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포인트가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상황이죠. 250포인트 같으면 25만 원 이렇게 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복지포인트를,

아, 끝자리 0을 3개 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받으시는 복지포인트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럼 1,750포인트면 175만 원,

175만 원,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50만 원을, 500포인트를 더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따로 포상금 부분도, 지금 똑같은 관련된 걸로 또 나가고 있고, 26페이지 보면,

예.

그래서 이런 돈들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 한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기존에 또 저희들이 출산 축하포인트를 지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900만 원 삭감을 하고 별도로 이제 출산 축하포인트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를 했고, 전체 증액되는 예산 부분은 한 4,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우리 동래구청에서 혹시나 이제 출산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들이 좀 있겠지만 그 추후적으로 뭐 지급되는 부분들은 없죠? 임신했을 때.

임신했을 때는 출산용품구입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말고,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의 포인트가 또 따로 있고 임신 전에 이제, 이건 아무것도 없다입니까?

예, 임신 전엔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임신을 하고자 하는 우리 동래구 안에 이화병원, 저기 어디죠, 온천장에 여성병원? 아, 세화병원, 세화병원에 줄을 엄청나게 섭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난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복지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남성이 난임이었을 때는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근데 여성이 됐을 때는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그런 부분들이다. 출산하기 전에가 더 중요하지 출산하고 나면 다 키우거든요. 출산 전에도 분명히 복지제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동래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면 굉장한 이슈거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쿼시 경기장 관련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랑 시비 따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제 저희 당정협의회에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이 자료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이 48억 정도인데 이게 좀 퀄리티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궁금해서요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엊그제 이제 시의 공공건축과에서 건축사하고 와서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 이 48억 가지고 이 스쿼시 경기장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이제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 예산편성 전에 일단 설계를 해서 정말 얼마나 이 예산이 필요할지 그 부분을 산정을 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거기서는 한 2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시에서 그 돈을 그냥 줄까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게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구에서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전국체전에 필요한 경기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구에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더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전국체전이 10월에 있는데 준공예정이 9월로 그 기간에 빡빡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여기 스쿼시장을 건립하는 거는 가능하겠다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됐었고요. 그 문제점 적어놓은 부분은 또 이제 조만간 또 20일 날 지금 또 문화재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거 적어놓은 거지, 일단 문화재 심의에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립 규모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잘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인데 센터장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제출한 데는 5명이라고 했잖아요.

센터장이, 아마 거기는 이제 유급이 5명이라는 뜻이지 싶습니다. 센터장은 지금 무급으로 돼 있거든요. 동래복지관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여기 자료제출된 데에 국장님으로 표현된 그분입니까?

아닙니다. 국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 포함해가지고 상근인원은 5명이고,

예, 5명입니다.

근데 이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307-03이라는 코드가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 지원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청년실업해소 실무자 지원에 관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편성상의 어떤 문제 같은데, 이게 이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항목이 구분이 돼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따라간 걸로 보입니다.

이게 별 큰,

안에 세부사업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업별로 투입되는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원, 이런 분야별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해서 따로 항목을…, 근데 내나 어차피 예산 지원되는 항목은 한 항목인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게 같이 묶을 수 있다면 한번 묶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증액을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 이게 원래 그 기준인원이,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의한 최저상근인원이 10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속자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직급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이 기본적인 인원이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충원을 해가지고 이게 업무량이나 난이도나 이런 부분을 조절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 기존의 인원이 워낙 적은데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좀 더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메꾼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게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싶은데, 충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충원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안 돼서, 그러다보니까 작은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부산시내 16개 구·군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침보다 미달되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증액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원래 10명이 해야 될 걸 5명이 하니까 5명에 대한 임금을 자꾸 직급수당도 올려주고 시간외근무도 계속 증액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충원이 안 되고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몫까지 내가 다 하니까 더 달라는 식으로 접근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원래 기정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생긴 것은 새마을지도자 대상인 분이 원래 예측에는 없었던 분이 추가로 선임되거나 이렇게 돼서 발생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이게 이제 시비 보조사업하고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시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배정되는 기한이 추가경정에 포함되도록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경정된 부분이 있는데, 3,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투입하기 위한,

그거는 지금 현재 (구)기상청 건물에 이제 통합 동대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10개 동대하고 지금 지역동대 총 12개 부대가 이제 이전하는 그런 이전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비용으로 3,500만 원을 기존에 책정을 해 놨는데,

아닙니다. 그 3,500만 원은 다른 용도고요. 1500만 원이 이제 그 용도로 된 겁니다.

이사비용으로 1,500만 원만 추경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기상청에 보건복지행정센터가 확정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20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걷고 싶은 갈매길 조성’ 시비가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부산시에서 지금 하는 ‘15분 생활권 도시’ 그 내용인가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기존에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갈맷길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 갈맷길이 어디죠?

갈맷길이, 저희들 쇠미산 쪽에도 있고요 또 수영강 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맷길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지금 내용이 없어서.

지금 갈맷길이, 저희들이 갈맷길 7-1,

이게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거는 갈맷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갈맷길이 사직동 쪽에 보면 구민의숲에서 철학로까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안락현대아파트까지 그게 또 8-2 구간으로, 이렇게 2개 구간이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뭘 설치한다는 거죠?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뭐 의자,

의자라든지 또 각종 시설물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안내이라든지 이정표 이런 걸, 전반적인 부분을 다 정비하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안내판이나 이정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16개 구·군에 지금 똑같이 배정이 되는 건가요, 금액이?

그거는 이제 갈맷길 길이라든가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갈맷길을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뭐 그런데 갈맷길이 파손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존의 갈맷길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매년 내려오는 돈입니까?

해마다 내려옵니다.

해마다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고향사랑기부금, 그거 수입으로 잡히는 것에 비례해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30%까지, 30%입니다.

그런 기준 같은 걸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조례로?

그거는 관련 법에,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부금의 30%까지,

30% 이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이거 철거를 하게 되면, 이걸 완전히 그냥 폐기처분합니까? 안 그러면 재활용을 합니까?

기존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산악연맹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이관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필요한, 또 저희들 부서라든지 그런 데,

아니, 집기 이런 거 빼고 암벽장 그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근데 그 본체 자체는 그런 재활용이 어렵고요, 본체에 달려 있는 이제 각종 그런 장비들 그런 부분은 산악연맹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단 이관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자체, 몸체 그 자체는 이제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중간에 정비작업은 했지만 200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재활용하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예산서 216페이지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과 관련된 시설비 관련으로 추경에 편성된 22억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다루고 해서 본회의까지 올라갔던 사안인데,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설비가 한 36억에서 37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22억으로 이렇게 낮춰진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작년 23년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사실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에 있는, 가장 비슷한, 그때 당시로는 아포읍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저희 공공청사로서 가장 시설 성격이 비슷했기 때문에 거기 면적당 공사비가 한 366만 1,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상청은 거기의 한 반 정도를 적용해가지고 제곱미터당 185만 원 정도 산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35만 6,500원 정도로 공사비를 산정했었고. 이번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설계를 완료해 보니까 공사비가 32억 2,400만 원으로 2억 5,5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때 탁영일 위원님께서 설계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반영을 한 거고, 이 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포함돼서, 22억으로 낮아진 게 아니고 이 안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구비만 22억입니다.

그런데 구비 22억의 예산이 통과하려면, 뭐 예전에 이 사안이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쳐가지고 본회의까지 가가지고 반대토론 끝에 부결이 됐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그 과정 중에, 그 이후에 어떤 협의라든지 아니면 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논의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본회의 부결 사항을 몇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것은, 이거는 다루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다 완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한 좀, 어떤 형태로든 이게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나 이런 거를 의회와도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좀 잘 안 맞는 입장이라 이 부분에 대해 뭐 토론도 해보고 뭐 결론을 나중에 짓겠지만 그런 입장이라는 건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좀 생각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도 뭐 우리 나름대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또 시의원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처음에 우리가 거론이 될 때 이제 새로 신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30억 이상이 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곧, 수년 내에 다시 또 신축하게 되면 이 리모델링 비용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제일 처음에는 이런 논리가 좀 있었거든요.

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 건물이 존치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희, 이제 올해 연말로 해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던 신청사는 일단 마무리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마무리되고 나면 이 자리에 다시 생활복합센터도 지금 중앙투신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구비 투입되는 금액이 한 250억, 26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사업에도 구비 투입돼야 되는 금액이 2024부터 이후로 해가 88억 투입돼야 되고, 안락·서원 재해위험지역구에도 118억, 구비 투입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투입이 돼야 되고, 우수저류시설이 있는 데도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정원루라든지 그다음에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하는 데도 올해 당장 또 58억이 투입돼야 되고. 지금 예산 투입될 게, 신청사가 끝나고 났지만 투입될 게 지금 이제 거의 몇백억에서 1천억 이상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건복지행정센터 여기를 다시 신축을 저희가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했었을 때 지하 3,4층은 또 파야 되고 이래 되면 저희 생각할 때는 못해도 최소 금액이 6∼700억 이상은 소요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다, 재원이 어디서 나와야 될지, 구비로 투입될 금액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사실 이제 기상청은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싶고, 그 사이에 시간도 벌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암만 빨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제 차후에 계속 투입돼야 될 비용을 딱 생각하고, 이제 순위가 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한 10년 정도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예, 준비하고 의견 수렴해서 이제 최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되는 데도 시간이 최소 4∼5년 정도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거기에 맞는 구비 투입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제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한다면은 사실상은 여기에 1순위를 꼭 두지 않는 한은 투입될, 앞으로도 지금 있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신청사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우수저류시설 같은 잔잔한 공사하고,

생활복합센터하고,

생활SOC센터 준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상청 신축,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모든 공사를 다 할 수는 없는거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소요될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지금 바로 해서 하기에는, 또 여기에 6∼700억을 또 구비로 해서, 뭐 국·시비 확보 방안도 지금은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공모라든지 거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위원님들하고 다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예산 투입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최초 우리가 이제 구청장님하고 재무과에서 이제 기상청 땅을 매입해 올 때 중앙에다가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 현재 방향인 건가요?

그때 매수신청할 때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 쪽에, 저희가 구에 이걸 샀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썼을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 부지매입할 때는 저희가 뭐 국민운동단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용도로 해가지고는 기재부에서 땅을 저희한테 쉽게 팔지를 않지요.

그럼 이제 최초로,

최초로 했었을 때는 저희가 어떤 게, 우리 구에 지금 가장 필요한 데 쓸 게 뭔지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행정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 이런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매수신청서를 넣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붙은 게 이제,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국민운동단체하고 예비군 동대,

예, 그게 들어갑니다.

공유부엌이야 뭐, 큰 건 아닌 거니까.

예.

기재부에 매수신청을 했을 때는 큰 틀에서 저희가 계획을 낸 거고, 그 당시에 사 올 때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이에 이걸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계획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라고 이제 하고 우리한테 매매를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신축안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죠, 그죠?

예, 그리고 최종은 이제 주민들 의견하고 다 반영해서 나중에 이제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안 됐죠?

주민의견 수렴은 평소에 이제 저희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봉사활동하면서 이제 공간이 제대로 없고 하는 그런 부분을 평소 때 계속 이제 주민들 하셨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신청사 이전하면서 주차타워 문제도 기재부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갖다가 브리핑을 했거든요. 청장님도 가서 기재부 차관 주재 하에 회의를 할 때 모든 브리핑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이걸 갖다가 매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관계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앞으로 보건복지행정센터를 조성하는데 신축하게 되면 건립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구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부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다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지매입비만 150억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을, 건축물 신축하는 데도 재무과에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새로 신축하게 되면 지하3층·지상7층, 지하4층·지상8층, 지하4층·지상9층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대로 놔놓고 7층을 올리는 방법, 다 이게 지금 5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예타 대상도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최소 그게 4년 기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걸 갖다가 신축한다, 뭘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착수하는 데도 한 3∼4년이 걸린다고 재무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 착수도 한 4∼5년은 걸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이규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에 직권상정까지 되고 부결이 됐는데, 그 남은 기간에 솔직히 선거라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의회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어떤, 똑같은 안이 다시 그대로 왔을 때 의회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부재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지난 추경 때 이제 탁영일 의원님이 공사비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건축은 얼마나 드는지 세부내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하고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자세하게 사전에, 이번 추경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일찍부터 찾아뵙고 이렇게 협의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나름대로 하기는,

지금 주차타워가, 거기 공사가 들어가나요?

예, 주차타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 이렇게 신청사 준공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까지 공사하세요? (

그거는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500억 이상 안에 부지매입비도 들어가고, 부지매입비도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라든지 그것만 하더라도 2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300억이 안 들어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주차타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50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사 인근 부설주차장이 68대가 모자라니까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서 또 조성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준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일적으로는 참 많이 촉박한 시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준비하고 진행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첫 삽을 퍼는 게 한 5년 정도 걸린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고 하게 되면 준비는 일찍부터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일찍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 기간이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500억 이상 규모가 되면,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하는 데 한 1년 걸리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갖다가 중앙에서 하게 되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하는 데도 한 6개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한 1년 6개월, 그게 다 더해지면 한 4년에서 5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기상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신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하고 첫 삽을 펐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또 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면 기간이 더 걸리는 건가요?

예, 더 걸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요 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훨씬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래 지하를 더 파게 되면, 조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재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혹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 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걸로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평이라든지, 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또 교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추가될 기간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사실 많이 증가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 논의가 끊이지 않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과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반대의견이 나오고 부결이 됐을 때에 의원들의 반대토론까지,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그 추후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위원들한테 보고내용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 사항이 좀 미스가 좀 많았다고 저는 보고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탁영일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탁영일 의원이 조사하라 해갖고 실시용역 금액이 얼마 나왔다. 그 요역을 했다, 그거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두 번째 구청장이 사업 들어가는 예산들이 지금 1,000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00억 이상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라는 거는 쓰기 나름이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할 수가 없다, 이 변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구차한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신축을 했을 때에 걸리는 기간 그다음에 용역을 잡는 기간 그다음에 용적률이 얼마 정도 나와서 이 건축을 했을 때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최소 몇 년 정도 걸리니 연간 어느 정도 투자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지금도, 이 예산서에 보면 뒤에 지금 가구비하고 지금 다 올려놨잖아요, 맞죠?

예.

지금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가구비 산정해갖고 다 올려놓고, 다 올려놓으신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설득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미스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걸 이해를 하고 구청장님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질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결위에서까지 논의가 되고 본회의까지 이게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까지 과정을 거쳤으면 거의 이게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신경써서 잘 협의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하나를 좀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거기가 용적률이 어떻게 되죠?

1000%입니다.

1000%에요?

예.

몇 종으로 돼 있나요, 신청사계장님?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구면 층수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죠?

최고 제한높이는 48m 이하인데 기준높이는 40m입니다.

40m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10층 정도,

10층이요?

예.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토목공사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신축이 들어갔을 때 10층까지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500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부터 먼저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이거에 대한 설득이 1차적으로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보건복지행정센터라고 이제 가칭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하고도 좀 논의를 거치고 구청장한테도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이렇습니다, 그럼 타협점을 좀 찾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중간에서 모색을 해서 대처를 했다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저께 당정청 협의회까지 국민의힘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돼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잘 거쳐서, 이왕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다보면 반대 아닌 반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금이라도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갔다가는 부결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쳐서 의회 본회의까지 올라와가지고 반대토론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가서 부결된 사항이면 기본적으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입장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의회를 인정하는 모습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그렇게 팽팽하게 나와서 부결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무시되고 원안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것 자체도 이것은 대단히 무리한 행정부의 집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절차나 투입되는 예산이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엽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입장에서의 관점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났던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상청 건물을 재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보건복지행정센터나 예비군 동대나 그리고 관변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 쓰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적인 편의를 추구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추진을 하는 것이었고, 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했던 얘기들은 도서관이라든지 그 요청 지역에 주민들의 접근이 대단히 용이한 그런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지금 SOC복합 건물에도 두 건물 중에서 한 건물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마 줄줄이 대기 중인 것들이 리모델링 가지고 다 커버도 안 되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본질적인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립이 심화되었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그에 따른 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4, 5년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그렇게 걸리죠.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그러면 저걸 리모델링 해갖고 한 10년 쓰고, 10년 뒤에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려면 15년, 20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요충지역이고 구청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왜 이걸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방치하듯이 그렇게, 그 정도의 용도로밖에 쓰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기존의 안대로 보건복지센터나 예비군 동대, 관변단체 사무실 이런 것을 들여오는 것에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3, 4년 뒤에라도 새로운 건축물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에 관련된 시설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들어오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붙여서라도 의견을 물었어야, 그런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이게 공론화된 입장에서의 추진이 훨씬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입장이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원안 그대로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대 입장에 서서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이게 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게 물론 가부동수로 부결이 되었지만 반대적으로 따지면 찬성하는 위원도 절반이었습니다. 그 절반의 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해서 모든 위원들이 반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반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반은 찬성을 했고 동수가 났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지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반은 찬성을 하고 반은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절반은, 위원들의 50%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당정협의회를 하면서도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또 시 차원의 시의원들의 입장들도 B등급의 건물들을 얼마든지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가원이 되는데, 이 부동산도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들도 충분한 아직까지 10년,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없애고 다시 한다는 거는 재산적인 소모도 상당히 크고 행정적인 문제점도 많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고 이 주민편의 시설은 지금 뭐 이렇게, 이건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걸 소화를 시키든 간에 다 주민편의 시설입니다. 주민편의 시설이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행정적인 거는 주민편의 시설이지, 주민편의 시설이 용도가 다르다고 해서 주민편의 시설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비군 동대도 이렇게 모이면, 단지 예비군 중대를 한 곳에 모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동대를 한 곳에 모으면 나머지, 지금 12개 동입니까, 중대가? 12개 동에 있는 그 중대를 또 각 동의 주민편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것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비군 동대가 각 동에 실제로 이렇게 큰 활동도 안 하면서 면적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움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 그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이게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위원들의 50%는 찬성을 했습니다. 무조건 반대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좀 잘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규만 위원님.

그게 기상청 건축 연도가 71년도죠?

11년도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53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규제나 문제가 있는 거는 있습니까? (

위원장님.

예, 전경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각 위원님들마다 한마디씩은 다 하신 것 같고, 이게 추경예산이 지금 결론 내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짓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의견만 소진하고, 나중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추후에 집행부가 다 가고 난 뒤에 위원들끼리의 어떤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게 갈 필요는 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다른 거 여쭤볼게요. 43페이지에 우리 불용물품 폐기처분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임시청사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전제품도 있고.

예.

어느 정도까지가 재사용이 되고 어느 정도를 처분하는지,

그게 저희 물품에는 전부 내구연한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구 연한이 지난 물품은 일단 불용물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지금 이전해서 에어컨이든 뭐든 다 재설치가 되나요?

내구연한이 안 지난 물품은 재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테이블도 이제 내구연한이 안 지났으면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쓰나요?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른 데 불용처리 관련해서 양도나 기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오래는 됐지만 쓸 수 있는 물품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보훈 단체에는 이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쓸 수 있는 데는 기증을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신청사에 들어가는 걸로 해갖고 의회동, 행정동 해갖고 뭐 테이블, 의자, 책상, 소파, 지금 입찰 선정됐죠, 업체가? 일부 선정이 됐죠?

예, 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다 불용, 기부를 하든 폐기를 하든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이블이나 책상, 쇼파 이런 것들의 어느 정도까지를 처분하시는지, 다 처분하는 것 같던데, 다 새로 사나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저희가 일단은 새로, 다 처분을 한다 생각하고 처분하는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면 다른 데 재활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동이나 의회동에서 쓰지는 않죠?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쓴다고 하는 부서는 가지고 가서 쓸 수 있게 그렇게,

그럼 그거 빼고 물건을, 가구라든가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종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버릴 걸 해보니까 한 4,000점이, 불용물품 대상은 4,000점 정도 이상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그걸 재무과에서 다 관리,

전 부서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저희가 총괄은 해야 됩니다.

일단 상당한 양인데,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버려지는 것들이 없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다른 건인데요, 주민참여감독자 관련해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이후에 조례 제정까지 마치고, 이번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대상 선정이 4월부터 5월까지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은 없고 일단 수당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대상지를 선정해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은 이렇게 예산이 조금 다른 예산에 비해 좀 작을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주민참여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부분들의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참여감독자,

선정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로는 통장님을 생각을 하고 있고 통장님 외에도 이런 분야에 자격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게 있는 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꼭 통장님이어야만 되나요?

상위 법령하고 다 이제,

이게 주민참여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만 주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통장님들은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문적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 통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통이라든지 다른 전문적인 분들 의견을 들어서 민의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추후적인 뭐 다른 게 있나요?

주요 공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하게 되면 부서에서 이제 주민참여감독자님하고 상의를 해서, 주요 공정이라든지 있을 때 미리 상의를 해서 날짜도 정해서 같이 하고 애로점도 청취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사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나가서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 전문가인 담당 부서는 다 알겠지만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은 뭘 하시냐 이거예요, 수당이 챙겨지니까,

실비 정도가 챙겨지는,

그래, 실비가 챙겨지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이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들어오는 거냐,

눈으로만 보고 오고, 눈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주변에 우리 공사를 하면 무슨 공사든지 하면은 통에서든지 관심이 있으시다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공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전달을 또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도 하고

공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변에 늘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 하죠.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가지고 있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선발을 먼저 한 다음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 점들이 있더라는 뭐 어떤 보고서를 낸다든지, 뭔가 이게 체계적으로 이걸 해야지 그냥 주민들만 불러갖고 담당 부서 나가서 그냥 한번 보세요, 하고 사진 찍고 들어와서 수당 주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보고서 내지 않나요?

그날, 나간 날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보고서를 내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해당 공사마다, 사안마다 다 틀리겠지만 가서 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미흡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지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여기 공사일지를 이제 써야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주민참여하시는 감독관들이나 이런 감독자들이,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어떤 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통장만 가두리 안에 두고 하지 마시고, 주민참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질의는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새로 설치하려는 데는 어디입니까?

온천1동 하고, 그다음에 사직2동, 사직3동 하나씩 다 있습니다.

옥외부스라는 건,

밖에, 옥외,

복지센터 앞쪽에 설치합니까?

예.

옆쪽에요?

예예, 혁신센터,

혁신센터 쪽에?

예예.

그리고 이거 말고 뭐라고 그랬죠? 무인발급기 말고?

사직2동, 사직3동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시설사업소 및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