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부의 사항입니다.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4월 2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이 중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총 18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현황입니다. 사회도시위회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금일 조례안은 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4월 24일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2023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서면 질문이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현재 답변 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4월 24일 이지영 의원으로부터 새로운 교통수단 개인형 이동장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후 실시된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견 없이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진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숙박비 등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의회의 여건에 맞춰 관련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채용 절차 등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이규만·허미연·장영진·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정명규·오영진·허미연·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규만 의원 발의)(전경문·이지영·탁영일·정명규 의원 찬성)

김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 분리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담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진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감독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과 제정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상황이 없고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이유와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최소 납부 세제 적용 여부에 관한 규정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동래구 신청사 부설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소는 관련 근거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설치 계획되었음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에 개최하는 제106회 전국 체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래구 스쿼시 경기장 건립의 건과 안락동 온천천 카페거리 인근 방문객의 주차난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안락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건 모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발의)(정명규·조진우·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김미화·장영진·허미연·이지영·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천병준·조진우·탁영일·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청장 제출)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과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유형 다양화, 유통경로 다변화, 투약자 연소화로 마약류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음에 따라 동래구 마약류 확산 방지 정책에 관한 핵심 의제를 확정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관련 정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의 연임 제안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11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삭제되었던 동협의체 위원장에 관한 문구를 제11조제1항의 본문 조항으로 삽입 후 재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2년 12월 부산광역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고 사직5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사직5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사직3동사의 재건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사직3동사의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천병준·허미연·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 동래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조진우·이지영·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김미화·천병준·조진우·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정명규·김미화·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구청장 제출)

천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직 1 2, 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언제부터인지 늘어나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는 ‘공유 PM’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상임위 논의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시설 설치와 무단방치 금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로 인한 불편과 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과 무단방치로 인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이동 및 보관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유 PM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로 환승할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후 분석을 통해 부산시 전역에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퍼스널모빌리티, 즉 PM으로 지칭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1. 시속 25km 미만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된 것을 말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2년 대중교통 친화형 15분 도시 조성 및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공유 PM 운영 지구를 15분 생활권마다 한 곳씩 설치하고, 교통 연결점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최종 목적지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일상이 편리하고 쾌적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 PM 업체 입장에서는 왜 부산에 진출하였을까요? 언론에 따르면 공유 PM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된 서울시가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에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부산으로 대거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부산시는 2022년 공유 전동킥보드 현황을 6,200여 대로 파악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개 업체에서 9,600여 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2023년 최대 3만여 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현황을 보면 3개 업체에서 1,0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도입 초기 등록제와 달리 현재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돼 있어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 PM의 가장 큰 편익은 기존 교통수단이 제공하기 어려운 강화된 문전 연결성으로 1회 평균 5∼6km, 15분간 이동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근/통학이 목적이라면 혼잡한 도시에서 대중교통보다 빠르게 목표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어 짧은 시간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와 불법주차로 인해 부정적 인식 또한 형성돼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이슈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퀵라니’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소 놀랄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 상 재 생) ‘퀵라니’는 전동 킥보드와 동물 고라니를 합친 말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일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용자들의 안일한 안전의식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신조어까지 만들어져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63건 중 11건이 동래구에서 발생하였으며, 증가 추세로 이제는 다양한 쟁점 사항을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시민의식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본 의원이 그동안 동래구 곳곳을 돌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료 화 면) 동래구 공유 전동킥보드 현황이 1,050대인 걸 고려하면 주차구역 조성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율과 시민의식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많은 시민의 안전 위협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는 2021년 견인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에서 발표한 ‘PM 주차 제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내 모든 자치구에서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배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인 조치 시행 대비 두 달 후, 민원 신고 건수는 1,242건에서 812건으로 35%가 감소하고, 신고 건수 중 99.8%가 처리 완료되었으며, 시행 초기부터 업체에서도 분명하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대상 구역이 확정된다면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점자 보도블럭, 횡단보도는 앞으로 즉시 견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부산 역시 2024년 2월 14일 무단방치 금지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 교통정책과에서는 ‘무단방치 금지’ 시행 관련 16개 구·군의 의견을 청취 중이며, 다음 달 초 이를 반영한 시행 계획을 배포 후 5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불법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및 PM 이용도 분석을 통해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리와 안전 사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불편한 동거가 아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이지영 의원)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