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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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제5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 사항을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미 160개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으므로 문화교육특구인 우리 동래구에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여 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삶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등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5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서관, 학교 및 학교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교육특구인 우리 동래구에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들의 정서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문영심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독서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구민의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 및 독서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와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19∼2023]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책 읽는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독서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등에 독서율, 독서량 등 독서지표를 비롯하여 ‘독서진흥 조례’ 제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제정 지자체가 2018년 95개 지자체에서 2023년 160개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 독서진흥사업 추진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매년 수립하는 독서문화 진흥계획에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방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검토의견에 부서의견이 있는데, 이게 담당부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인가요? 검토한 의견이 부서의 의견으로 제출된 부분입니까?

영심

문영심전문위원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부서의견' 이래가지고 서류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해서 서류가 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부서의견이 있는데, 이건 부서의견입니까?

영심

문영심전문위원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의견으로 제출하신 이 내용하고 발의안으로 나온 내용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이지, 실제 이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듯 생각도 되어서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당초에는 우리가 법규를 제정을 할 때 일반성·추상성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건 조금, 시대의 변화라든지 적응하기 힘들다 했는데, 의원님들의 발의 내용이라든지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2006년도 12월에 법률이 통과돼서 2007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15년이 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제정조차 되지 않고 있었던 건 왜죠? 이 발의안을, 꼭 의원발의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관계 법령이 있거나 이러면, 법령에도 제가 보니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에 따른 조례안을 15년이 넘도록 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이게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위 조례에 있으면 굳이 저희가 밑에서 제정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독서를 조금 진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용해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음, 도서관이나 관련 분야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보니까 부산시 안에 한 10군데 정도의 구들, 연제구라든지 다른 구에는 다 제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일정이나, 예를 들어서 독서의 달 행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거나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상위에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제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도 담아서 시행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제4조에 보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하나요? 다른 지자체나 구에 보면 '5년마다 수립계획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이걸 매년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활성화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거, 관계 부서에서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연간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걸하고, 강좌는 어떤 걸하고, 주민홍보라든지 활성화기 위해서 수립은 매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

제5조에 진흥사업 부분에 보면, 지금 이 행사 내용들을 보면 전부,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다 하고 있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전경문위원

여기 없는 게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경문위원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전경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6조도 마찬가지고, 제5조, 제6조, 제7조가 전부 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강제조항으로 명시할 수는 없나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시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도 다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법 조항이 강제조항이네요.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19조에 보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셔야 될 걸로,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아,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고, 뒤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뒤에 항목별로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전경문위원

예.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는, 저희가 매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강제조항이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년마다가 아니고 매년,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건 강제조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연달아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3항에 보면 ‘독서소외인’이라고 해서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 이런 장애나 신체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도서관이 한 군데밖에 없죠?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한 군데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전경문위원

시각장애인이나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우리?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도서관 안에 점자도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래고을지 같은 경우에도 점자도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분들을 배려한 공간들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읍성도서관에도 제가 가 보니까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확대경이라든지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발의자인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가 보고, 미래 거점도서관 건립 촉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가 문화교육특구 8학군이라고 하면서 도서관은 읍성하고 누리 2군데밖에 없는데 읍성도서관은 교육청 산하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현장을 다녀와 보니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을 위한 책상이 되어 있긴 했지만 많이 열악했고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앞으로의 거점도서관 건립에 대한, 미래를 두고 조금 불을 지펴보자, 활성화를 시켜보자, 좀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3∼4가지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가 넣은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현황을 받아보니 그 내용은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례에 할 수 있다지, 강력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발전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해 봅시다. 저도 미래의 거점도서관에 대한 발전적인상을 갖고 있고, 지금은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조례상에서 몇 가지만 제가 발전적으로 넣었습 니다.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지금 의원발의안하고 검토의견안하고 이렇게 다 같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인지 검토의견안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규만

이규만위원

부서의견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이걸 포함해서 의원발의 내용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무리가 없습니까?

순정

안순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순정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청소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일부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제2조제2항제3호의 ‘재원재활용’ 문구를 ‘자원재활용’ 문구로 수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재활용촉진협의회 규정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문구 수정과 볍령에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청소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문영심전문위원

전무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제3호의 ‘재원재활용’을 ‘자원재활용’으로 조문을 올바른 문구로 정비하고,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재활용촉진협의회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된 거라서 하나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게, 법령상 재활용센터가 동래구에 있습니까? 지금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거기가 수안동 해바라기 아파트 있는 그쪽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쪽?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아니요, 신축은 아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거기 말고 기존에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기획감사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덕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우리구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한 사업브랜드를 동래구 상징물로 지정하고 사업브랜드에 관한 세부사항과 상징물 관리부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8호 상징물의 종류에 사업브랜드를 추가하고, 별표5에 동래온천장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사업브랜드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사업브랜드의 정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상징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 6. 9.부터 6. 29.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문영심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부산광역시동래루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온천장’ 패밀리브랜드 로고는 동래온천장 고유 대표 브랜드로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안정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온천장, 다시한번 도심이 되다."라는 주제로 동래온천장 패밀리브랜드 로고를 「상표법」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하여 등록한 것으로, 동래온천장 사업브랜드는 글자와 심볼을 조합한 워드마크형 로고 디자인으로 비상하는 백학(백학전설)과 온천수(물결)로 생명력을 표현하였으며, 동래온천장 글자를 곡선화하여 온천수의 순환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서 동래구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한 로고 또는 캐릭터 등 사업브랜드를 동래구 상징물에 추가·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동래온천장’ 브랜드를 활용하여 온천장의 먹거리, 상품, 서비스 등에 접목하여 온천장의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구의 대표 브랜드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사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상징물과 더불어 통합브랜드인 ‘동래온천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상징물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나 여론수렴 절차 같은 걸 거쳤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이 브랜드 개발할 때 2020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온천장 패밀리브랜드 제작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2020년 온천장 도시재생대학 2회차 수업 때 그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온천장에 설립돼 있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분들도 직접 참여해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법령에 공청회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조금은, 공청회랄지 이런 주관적인 입장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게 아니라 그 협의체에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말씀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실장님, 제가 브랜드 로고에 대해서, 이 밑에 적힌 글자, 이게 무슨 말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로고요? 어디?

전경문위원

로고 안에, 동래온천장 밑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맞죠? 저도 이게 안 보이던데, 저도 오늘 돋보기로 보고 왔는데,

전경문위원

이게 무슨,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거까지, 저도 이거 오늘 보고, 저희 부서에서 이걸 안 해놓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전경문위원

그럼 이거 정확하게 문구를 알아오든지 해야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천년…, 천년의 아름다운 불빛…,

전경문위원

아니, 로고 제작을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명시가 되면 이 브랜드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이거 글자도 안 보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심사하라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글자가 그래 너무 작네요, 이게.

전경문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다가 물어봐주세요, 무슨 글자인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컬러로 혹시 나와 있으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컬러로 이렇게 했는데도,

전경문위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지금 .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천년의 아름다운’, 저는 동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상하는 백학’이라 해가지고 온천수 물결 해가지고 지금 위에 돼 있잖아요? 생명력을 표현한다고 돼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예.

전경문위원

우리가 한글을 쓰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한글을 똑바로 명시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글을 제대로 표시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위에 ‘동래’의 동하고 ‘온천장’의 ㅇ을 같이 쓰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네.

전경문위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뭐 협의체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따로 이유는…. 일단 계장님을 제가 오라 하겠습니다. 저도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를 안 해놓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했네요.

전경문위원

지금 각 지자체, 부산시, 전국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글의 표현이 너무 외래적으로 쓰여지는 표현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한글 표시를 똑바로 해줘야 된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걸 알고도 이렇게 하신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래 온천장’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경문위원

그래, 이게 동래라는 이미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해 본 적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이 좀 막히니까 지금 재생과장 오라 하께요, 컬러를 하나 출력해서,

장영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게, 이게 컬러본을 갖다가 우리가 다 본 상태에서 다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서덕미위원장

컬러, 아직 가지러 안 갔습니까?

장영진위원

잠시 정회를,

서덕미위원장

가지고 오면 하죠, 뭐.

장영진위원

언제 올지…,

전경문위원

정회를 정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정회를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천년의 아름다운 불빛, 맞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년의 아름다운 불빛.

전경문위원

이거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불빛.

전경문위원

이게 물빛이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배석 계장에게) 불빛 맞죠? 모르겠습니까?

웃음

전경문위원

지금 뒤에 계장님도 아리까리하신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로고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글자를 알아보기가 힘든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 로고를 정확하게 들고 오셔야지, 규격이나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의원님들한테는 불빛이라 해놓고 나중에 로고 달렸을 때 물빛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조례로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한 글자, 한 글자로 인해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을 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 온천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제시)

서덕미위원장

여기 보니까, 명백하게 쫙 나와 있네, 천년의 아름다운 물이 아니고 불이네,

장영진위원

불빛?

서덕미위원장

물빛이네, 참.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물빛?

서덕미위원장

물빛이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물빛이에요?

서덕미위원장

예.

전경문위원

지금 답변을,

서덕미위원장

천년의 아름다운 물빛입니다, 물빛.

전경문위원

아니, 지금 조례 심사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거를, 아무 것도 파악이 안돼가지고 무슨 조례 심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서덕미위원장

정확하게 맞습니다. ‘천년의 아름다운 물빛’입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조례 심사를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 파악이 안돼가지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뭘 조례를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사업브랜드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표 표시를.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원님들이 찾아갖고 이걸 알아봐야 되고 이게 무슨, 조례 심사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동래온천장, 이거 검토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래온천장인지 도래온천장인지,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래….

전경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이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부서의 얘기에요, 지금. 도시재생계장님, 다른 부서에서 이거 답변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브랜드 제작 자체는 기획실에서 안 해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전경문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 이게 ‘도래온천장’입니까, ‘동래온천장’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는 처음부터 동래로 봐 놓으니까 ‘동래’로 보이는데, 또 위원님께서 ㅇ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굳이 하려면 ‘도래’로 볼 수도 있지마는 요즘 이 표기를 좀, 디자인을 좀 단순화하면서 하다보니까 ㅇ을 하나로 쓴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한글맞춤법에는 맞지는 않지마는 요즘 이렇게도 또 디자인화해가지고 많이 쓰는 추세니까,

전경문위원

지금 아무리 디자인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언론이나 다른 데에서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예.

전경문위원

한글 표시를 똑바로 하고. 로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해양도시 부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로고 표시를 정확하게 한글로 표현을 해줬을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래온천장’의 ㅇ을 똑같이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라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돼야죠. 지금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한글 표시를 똑바로 하자는, 기관·단체에 전부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어겨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로고로 수익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거는 반대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전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동래구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래온천장’이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지, 이게 전국적인 상표로 활용하실 예정 아닙니까,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과연 저쪽에 강원도에 계신 분이나 충청도에 계신 분들이 ‘동래’란 지역을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좀 없애자는 의미에서 우리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 역시 이 부분은 동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조례 심의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은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형 위에 것만 상표등록이 된 상태거든요. 저도 미처 ‘동래온천장’ 밑에 글씨를, 저도 이게 너무 작아서 못 보다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활용형이라서, 이게 기본형으로 등록된 건 아니라서 이게 좀, 확인을 미처 못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래온천장’ 이거를 상표가 등록된 상태인데 지금 또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저희들 이런 걸 한다든지 공문서를 쓸 때 한글을 좀 맞춤법에 맞춰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공문을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실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한 번 조례로 제정이 되게 되면 이 문구로, 이 표시로 정확한 규격에 맞게끔 쓸 수밖에 없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이거를 이번만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표현되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좋은 이미지로 오는 게 아니라 나쁜 이미지로 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 여부를 떠나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디자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떤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추후적으로 계속 쓰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보니까, 아까 전에 물빛인지 불빛인지에 관계되는 거는 검토를 충분히 안 해서 숙지를 못 한 것 같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판단이지마는 아마 글자의 전체적인 짜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받침이 하나 더 들어가면 폭이 대폭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위에 브랜드명을 ‘동래온천장’으로 해놨는데 이게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 받침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폭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위원장님.

서덕미위원장

예,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저도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 말씀대로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또 글자를 곡선화하는 과정에 온천수의 순환을 형상화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로고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약간 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일단은 나중에 이 로고가 사용되더라도 간단한 설명 문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질의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청회를 거쳤다고 했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대규모의 공청회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 2020년 7월에 도시재생대학 참여자 협의체 같은, 한 4∼50명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의견수렴도 하고 제안도 받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주관은 누가 했는데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배석 계장에게)도시재생과에서 했죠? (

서덕미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럼 그때 온천장 쪽에 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대학생? 누구?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죠, 주로. 주민하고 또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도 있죠.

서덕미위원장

그 전문가들 수준이 어떤 정도 수준인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대학교수님,

서덕미위원장

교수님들이 참석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장

어떤 미술 계통이라든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도시재생 전문하시는 그 교수님, 변강훈 교수인가, 선두주자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분이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과연 이게 ‘동래온천장’으로 보여지는지 ‘도래온천장’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제 판단으로서는 ‘동래온천장’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보여지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받침이 하나 더 들어가면 이 길이가 상당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짜임새도 맞지 않고. 저도 글자를 좀 변형해서 적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규모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받침 하나 더 들어가면 완전히 흐트러지는 그런 형태가, 글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규만

이규만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마크나 이런 부분을 이 사람들이 디자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아래위로 중복해서 쓰겠다고 했던 부분으로 인식을 하면 이 사람들이 디자인적인 측면을 반영해서 한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전경문 위원님이나 장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동래구에 살고 부산 쪽에 있다보니까 이게 ‘동래’로 눈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걸 잘 모르는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동래온천장’으로 인식 못 하고 ‘도래온천장’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적도 타당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제작자의 의도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사실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거기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최경환 교수인가 그분 한 사람인데,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들이죠. 이제 거기에 가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그 얘기지,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담당주무부서에서 언제 공청회를 열 것이니까 참석하라는 공지가 일단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청회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로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그냥 설명회 정도 한 번 가졌다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는 뭐 인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이 디자인 고안자는 누굽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디자인 고안자요?

서덕미위원장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거기 일하는 분이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생정책 계장에게)맞죠? (

용역을 했었어요? (

서덕미위원장

디자인 회사에 용역을 해서, 거기서 이런 디자인을 뽑아와서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네요? (

그때 당시에, 이걸 등록하기 전에 이 내용들을 의회에서는 한 번 검토를 안 했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재생정책 계장에게)의회의 설명회를 거치고 이런 건 없죠, 그죠? (

서덕미위원장

몇 년도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20년 7월에,

서덕미위원장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20년 7월, 11월 그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때 의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게 의회 설명까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해야 되는 뭔가,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서덕미위원장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는 뭐, 좀 양해해 주시면 아까 조진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이거 하면서 ‘동래온천장’에 설명을 좀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걸 다 흩트리기보다는,

서덕미위원장

전체적인 해석이 ‘브랜드의미’, 밑에 이거 뿐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장

너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살을 붙여서 하나하나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딱 로고로 보는 거니까, 단순하게,

서덕미위원장

비상하는 백학(백학전설)과 온천수(물결)로 생명력을 표현하였으며 동래 온천장 글자를 곡선화하여 온천수의 순환을 형상화함,

장영진위원

위원장님.

서덕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표등록을 하셨을 때 색깔을 선정하고 글자체를 이렇게 하고,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전부 다 상세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의 마크를 하나 정하더라도 물결 모양은 무슨 의미이고, 색깔은 뭐 때문에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를 다 주석을 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등록하실 때는, 지금 하나는 붉은식 계열이고 하나는 파란색 계열인데 이 색깔을 선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걸 달아가지고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그걸 이제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렇게 된 설명이, 주석이 더 있을 거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상표의미를 설명에 색깔에 대한 거는 언급이 없고, 이게 백학, 위에 새 같은 건 백학하고 온천수의 물결을 따가지고 했고, 온천장은 글자를 좀 곡선화해서 온천수의 순환을 형상화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재심의를 한다 해서 어떤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상표등록이 된 거부터 다시 엎어야 되겠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디자인을 다시 개발하고 상표출원하고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한 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2021년 7월부터 저희들 상표권을 출원신청해가지고 결정이 작년, 2022년 12월에 등록결정이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이 과정들이 다 무시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장영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래온천장’ 로고는 살리되 어차피 밑에 활용형처럼 이름을 여기, ‘천년의 아름다운 불빛’처럼 이렇게 글자를 넣어서 이렇게 활용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예시로 활용형으로 들어놓은 거니까 저희들이 ‘동래온천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해서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장영진위원

위원장님.

서덕미위원장

예.

장영진위원

그럼, 이거 로고를 만들 때 들었던 용역비용이 얼마나 됐죠? 저희들 결정하면서 좀 참고를 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430만 원.

장영진위원

430만 원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생각 외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계장에게 자료를 보이며) 이 내용이죠? (

이거는 용역비라기보다는 변리사 수임료하고 특허청 수수료 해서 430만 원 들었습니다.

장영진위원

아니, 누군가는 디자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디자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고요. 그러니까 430만 원은 상표등록할 때 변리사 수수료하고 그거를 말씀하신 거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이건 용역비는 아닌데,

장영진위원

이제 로고를 제작하신 분한테 뭔가 댓가를 지불하셨을 거 아닙니까? (배석계장과 질문·답변 진행)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활성화 용역 수립에 이 디자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별도로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고.

장영진위원

그럼 430만 원 안에 디자인비, 상표 변리사 수수료, 등록비 다 포함이라는 말씀인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수임료하고 수수료 같고, 저희들 활성화 용역이 별도로 수립된 게 따로 있거든요, 전체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그 안에 이 디자인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이거와 별도로,

장영진위원

저희들이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최악의 경우에 이걸 갖다가 다시 원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투입했던 세금이 어느 정도의 어떤 손실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지 저희들이 결정하면서 참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그럼 등록비가 430만 원이고, 활성화용역 비용 안에 디자인 비용이 별도로 돼 있는데 그 금액은 지금 현재는 모르시는 거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등록이 다 돼 있고 비용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왠만하면 받아주십시오, 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비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이게 한번 등록이 되게 되면 동래구가 존재하고 온천장이 존재할 때까지 이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출해야 될 어떤 여러 비용들을 생각한다면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디자인비라고 책정이 분명히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부용역에는? 활성화 용역 안에 디자인 비용, 무슨 비용, 무슨 비용, 그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의 문제만 남은 건데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밑에 그 활용형은 이것도 상표로 등록된 겁니까?

서덕미위원장

안 된 걸 겁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위에 기본형 그것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기본형을 쓸 때 밑에다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활용형은 저희들이 무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밑에 다가, 예를 들어서 ‘천년의 아름다운 물빛’ 하면, 물빛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천년의 아름다운 동래온천장’ 이렇게 문구를 넣어주거나 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부분의 디자인이 ‘동래온천장’이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게 어떨지, 좀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위원장님.

서덕미위원장

예, 조진우 위원님.

진우

조진우위원

예, 저도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이랑 의견이 같고. 검색해 보니까 이미 기사가 많이 나 있는 것도 있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고를 엎는다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확실히, 큰 의미가 없는 천년의 아름다운 물빛이나 불빛이나 이런 멘트보다는 그냥 동래온천장임을 좀더 명시할 수 있도록, 이 로고 수정이 된다고 하니 그런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활용은 뭐, 이게 물빛 해도 되고 불빛 해도 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어차피 활용이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제품을,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시제품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배포했는데도 크게 이게 뭔가, 이의제기가 들어온 부분은 없었거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 많이 참고 삼아…,

서덕미위원장

물빛도 한 번 하고, 불빛도 한 번 하고 그래 하이소. 그래 하면 되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웃음

전경문위원

위원장님.

서덕미위원장

예, 전경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건 거수로 하시고.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하고 ‘동래’라는 표현을 똑바로 명칭을 써야 되고, 이 부분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이거 속기로 꼭 남겨주시고, 찬반으로 그냥 하시고 가결, 부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좋습니다. 저는‘동래온천장’으로, 누가 봐도‘동래온천장’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디자인 측면에서 별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해서 발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의견에 대해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서덕미, 조진우, 장영진, 이규만)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4명이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이규만위원

위원장님, 원안이 아니고 아까 활용 부분에 있어서,

서덕미위원장

활용은 활용형이니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동래온천장’이라는 부분을 명기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니까,

서덕미위원장

그건 활용형이기 때문에 물빛으로 하든 불빛으로 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거수표결 결과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통·반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제5조의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되어 있던 통·반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제14조 실비보상 등의 통장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2 사기진작 등으로 별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통장 활동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통장 활동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적극적인 통장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6.8.∼6.28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문영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개정 사항 중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한 통장의 임명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7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행정동에 두는 통 등의 하부 조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그 밖에 운영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된 상위법령과 부합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예, 질문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위촉’과 ‘해촉’을 ‘임명’과 ‘해임’으로 용어를 바꾸셨다아닙니까,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바꾼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그렇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이 단어들의 뜻이 다른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임명과 해임은 좀더 단체장, 임명권자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해진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상위법에서 단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고 임명은 다르다아닙니까,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보통 저희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위촉이라는 단어보다는 임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습니까,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통장의 책임성이나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진위원

이건 좀 가외적인 부분인데요, 최근 1∼2년 사이에 무슨, 조례 바뀌기 전이니까, 통장님들을 해촉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얼마 전에, 금년 초에 온천2동 같은 경우에 일부 통장님들, 문제가 좀 있는 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동에서 중간에 해촉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영진위원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평가에서, 지금 여기에 평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에서 부적합 해서 해촉이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해촉 사유가 있어서 해촉을 하신 건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기존의 통장들하고 불화라든가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일단은, 기존 통장협의회, 온천2동 같은 경우는 통장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분도 사실 바로 앞에, 협의회 전임 임원단이었는데 임원단 물러나고 나서 현 집행부의 활동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의제기를 많이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동에서 해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그 최종 판단은 동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촉권자는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분은 해촉이 언제 되신 거죠? 상반기에 되셨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상반기입니다.

장영진위원

근데 그분 해촉하고 공교롭게도 동장님도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지역구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 해촉되시고 7월 1일자로 동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위촉하고 해촉하던 걸 임명으로 바꾼 거는 이제 하부조직 개념으로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바뀌면서 또 임명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서 빼가지고 규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칙으로 담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규칙은 뭐 조례의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규칙 개정에 포함이 되는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겸임에 관한 사항하고 범죄경력,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범죄경력조회란 건 저희들이 법령의 규정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대면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해임 규정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명백하게 해임할 수 있도록,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일이 발생되고 나서는, 해촉을 하기 위한 과정을 밟는 수순에서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그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 이런 공적인 입장에,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임명하든지 하는 부분이 우려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좀 거르는 과정에서, 요즘은 범죄경력회부서는 본인이 인터넷에서 스스로 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나 과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규칙에 담아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겸직 금지 부분도, 이제 동대표 인 경우에, 아파트의 통장이나 이런 부분은, 동대표란 것은 개념상 사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적 입장에서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 통장을 하게 되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업무를 같이 병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 이해충돌 같은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면 거기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규칙으로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범죄경력회보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서류를 받을 때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서류를 받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규칙 개정할 때는 그 부분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겸직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할 때 통장 전임을 할 수 있는 분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겸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선임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음, 그러니까 전임해가지고 통장이나 반장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점이 최고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 내용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겸직을 해서 주민들이 화합이 안 돼서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경찰에 고발이 되었을 경우, 그럴 때는 반드시 즉시 해촉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지금 해임 사항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임할 수 있도록.

권영원위원

그런 경우에도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주민들하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런 분쟁이 있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반장에 대해서, 지금 통마다 반장이 그냥 편파적으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하던데, 본 위원이 봐도 요즘 반상회도 안 하고 하는데, 통장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지 반장님들은 역할을 하시는 거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37개의 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5% 정도가 지금 반장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반장제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게 상위법에 반장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반장제도를 없애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반장이 필요 없는 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반장 제도는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것도 지금 편판적으로 있는 것 같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통장의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서덕미위원장

근데 공무원이 아닌데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예.

서덕미위원장

그건 왜 그렇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건 개별법에서 따라서 받는데, 그건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자치위원도 일체 그런 관여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별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일부 동장님들이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냥 신분상으로는 준공무원으로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내가 관련 조례를 보니까 공무원은 아니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여기에 이장도 돼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이장도 선거를 하잖아요,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사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당초에는 이장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 통장에 대한 규정은 없었는데 그게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통장에 대한 규정이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서덕미위원장

읍 단위는, 시골 같은 경우에 이장들은 선거를 하는데, 통장은 선거를 하는 경우는 없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분쟁이 됐을 때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 없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선거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한 번씩 보면 이게 막 소송까지 걸리고, 고발하고, 뭐 분쟁이 한 번씩 일어난다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임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임명할 때 예전 같으면 보통 동장, 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이 세 사람이 들어가서 심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심사위원을 좀 늘리고, 5명이 하게 되면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더 기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표준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숫자가 너무 적고, 또 거의 동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결정하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러다보니가 편파적일 수가 있거든, 사실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서덕미위원장

지시에 의해서,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통장을 뽑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나오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러니까 동 전체 위원이 5명이면 동 내부에서 3명, 동 외부에서 2명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좀 바깥 세력의, 여기 보니까 임명과 뭐, 동장의 권한을 조금 강화시킨 것 같은데, 또 너무 강화를 하면 동에서 또 무리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리수가 많이 생겼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리고 또 해임을 할 때도 그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든가 임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동장이 단독적으로 해임하는 것보다는 소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의 소명도 듣고 이렇게, 임명이나 해임을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가 동장님이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생겼다입니까, 사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