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정명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1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우리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되며, 지난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로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건입니다.
5월 11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0일 정명규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5월 31일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일 장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 총 5건이 접수되어 6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월 2일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3건이 접수되어 6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건입니다.
5월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장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10건이 접수되어 6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5월 10일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천 내 둔치정비공사 관련,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련, 같은 날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전통시장 관련, 5월 18일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금연단속원 관련 서면질문은 답변처리 완료되었으며, 5월 30일 이규만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아동보호시설현황 등 4건, 6월 7일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계약 약관에 대한 서면질문은 답변 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2일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대형모니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진우 의원, 허미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등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총 1,48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회복지 사업 등 내시 변경 국시비보조사업비, 가칭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등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기금전출금, 보조금 잔액 반환 재무활동비,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 등 예비비 총 1,48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848억 1,900만 원보다 30.6% 증가한 6,331억 8,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56억 5,700만 원보다 30.23% 증가한 6,194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6,200만 원보다 49.87% 증가한 137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공시가격 하락 등 세입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세 93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848억 1,900만 원보다 30.6% 증가한 6,33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5억 60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서 197억 7,2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에서 1,013억 9,000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 256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3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액,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4,756억 5,700만 원보다 1,437억 9,300만 원 증가한 6,19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14억 4,900만 원을 증액, 기금전출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서 196억 9,8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에서 969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5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37억 9,300만 원 증가한 6,19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7,300만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2,800만 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4억 6,8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91억 6,200만 원보다 45억 6,900만 원 증가한 13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등 6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하여 25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가칭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15억 7,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수민배수구역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9,000만 원, 환경 분야, 온천천 호안 및 둔치 정비 등 3개 사업에 22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노인복지관 노인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8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10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 온천천변 연안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등 14개 사업에 66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2개 사업에 1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등을 반영하여 총 7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1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기간은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이며, 구성인원은 총 5명이고 위원은 천병준·오영진·이규만·조진우·전두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