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제32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장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명장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자체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살인사건 발생,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 관계자에게 무단유출한 사건 등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243곳 중 23개로 9%에 불과해 지자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동래구가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주체, 의무, 역할, 절차 등을 규율하고 동래구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락히 설명해 드리면, 매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호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개인정보 처리과정별 관리주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래구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실태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린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주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및 조치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제도 화 및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파일 보호 관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강화된 교육 등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어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취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형식적인 아닌 정기적인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입니다. 조례 제정 전이라도,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요?

평생교육과 전산계장 노기덕입니다. 실제로 교육은 다 실시되고 있지마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원래 계획이나 법에 따라가지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교육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도 일어나고, 정기적으로 하더라도 나기 때문에 좀더 더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그렇게 나는 이유도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에 다 포함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하게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제1항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한다'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요?

예, 우리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문 내용을, 그냥 구청 홈페이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한 그거는,

관내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인터넷이라는 말보다는 그것도 좀, 다른 데, 부산시 홈페이지하고 다른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돼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구청 홈페이지 내라는 거죠?

예.

1천명 이상이 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구청, 관내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라고,

조례상의 내용은, 앞에 서면이라고 돼 있는 것과 인터넷을 구분하기 위해서 법령 등에는 이렇게 표시 돼 있는 거고, 기타 법령도 그렇게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대신 구청이라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이다보니까 어디인지, 주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동래구 조례니까 동래구 홈페이지로, 인터넷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1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조문 삭제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보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안 제6조 정보화 위원회 설립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국가정보화 기본법」을「지능정보화 기본법」 으로, 안 제5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정보화책임관 담당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과 중복되는 안 제12조 행정정보의 제공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조문 삭제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화 추진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시고 기획감사실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동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정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과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용도를 각각 명시하였으며, 제6조는 통합기금의 관리와 운용 방법, 제7조는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회계공무원과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23.4.26.∼5.1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예산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운여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주민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분과별 6명 이내에서 확대하여 모든 위원이 함께 1개 분과에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위해 2023.4.20.∼5.11.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을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0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59조를 근거로 설치되며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 자금이며,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의하면 회계 및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탁·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20.6.9. 공포된 「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의 활용으로 여유재원의 적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도 간 세입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등 우리 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참여주민의 범위를 기존 안에서 '구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구 소재「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각 호를 신설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가·확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총무분과위원회, 사회도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업무 분야별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만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적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단히 상세하고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를 초과했을 경우에 그 초과분을 다 넣는 것도 아니고 초과분의 10%를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3년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제3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권한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관계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나 아니면 회계 간 아니면 기금 간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기금 중의 일부를 재정화기금으로 막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용이 되어서는 너무, 1호, 2호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 놓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범위를 권한 밖으로 너무 확대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기본은 1, 2호가 기준입니다. 1, 2호가 기준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장님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는 경우지, 3호는 거의 쓸 경우가 없고, 이것도 임의로 독단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하실 게 아니라 저희들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얻는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그렇게 할 것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무한하게, 방만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1, 2호만 딱 해 놨을 때는 너무 제한적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항으로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문으로서 성립이 되어버리면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구청장이 이거는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적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위원회에서도 위원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다아닙니까, 타당성을 따져 볼 것이고, 그 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왔을 때 또 심의 절차를 거칠 건데 그때도 제재로 안 된다고 자를 수 있는 절차가 여러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을 하는 경우가 1호, 2호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주었으면 이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도, 10% 이상이라도 구청장이 이 2개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 내지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가 안되더라도 구청장이 인정하면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1호, 2호에서 제한적으로 범위를 준 부분에서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맞지, 전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아무 데서나 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사무가 규정되는 것은 좀 무리한 조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호, 2호에서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방세 세입액이 초과한 경우에 뭐 구청장은 적립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초과한 경우에 적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제한적으로 1호, 2호에서 규정한 부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조문상 맞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습니까?

아, 네, 아까 한 답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대롭니까?

예.

1, 2호 외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라는 게, 그럼 1, 2호 외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요 상황 외에 뭐 좀더, 지금 1, 2호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외에 변수가 생길 여지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예.

아니, 잠깐만요, 그게 목적 자체가, 조례안의 1조 목적 자체가 회계나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건데, 3호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어느 쪽에서든 다 구청장이 인정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만 규정하지, 우리가 그렇게 방만하게 왔다갔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여기 정해놨다고 그렇게…,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 합니다.

아, 함부로 하실 거라는 예측은 아니고요. 물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례안이나 법 조문이나, 조문을 작성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그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동래구 전체예산,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조문이?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다는 게, 왜 지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법정으로 정하는 예비비를 초과하는 거를 재해·재난목적으로, 그쪽으로 다 예비비로 적립되고 있는데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래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거기서 어쨌든 여유재원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 2호가 대부분이겠지만 그외에 예상치 못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 방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구청장님이 임의를 아무 데나 할 수도 없는 거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심의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또 부결할 수도 있는 거고, 특별하게 큰 문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조례안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도 아니고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부산시나 다른 타구 조례안을 다 비교·분석해서 했거든요. 저희들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 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또 개정을 해서 시행하기에는 또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약간, 넣어 놓은 거지, 이거를 꼭 빼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표준조례안도 거의 뭐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표준조례안대로 하자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선이나 이런 부분을 다 없애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된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저의 주장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라고 했는데, 이 퍼센티지를 120%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것도 상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타 지자체도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타 지자체에는 140%도 돼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는,

부산시에는 없는데, 타 지자체에, 검토를 해보셨다면서요?

예, 저희들은 이 정도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120%하고 140%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되죠, 기금 운용에 대해서?

120% 초과한 경우 그거를 140% 초과한 경우라는 거지요?

예, 그럼 기금에 대한 어떤, 뭐, 어느 정도가…,

140%까지 초과하면 이렇게 적립할 기회가 아주 적지 않겠습니까?

많이 적겠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좀, 120% 정도 넘었을 경우에 좀, 미래를 대비해서 적립하자는 쪽이니까 140% 하면 적립할 돈이 거의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기금을 하는 의미가 별로…,

지금 우리 동래구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잖습니까?

예.

그걸 대비했을 때는 몇 퍼센트,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상이거든요. 초과한 경우의,

그러니까 120% 이상이라 돼 있는데,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의, 세입은 10% 이상, 세출은 20% 이상인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금액, 20%는 하한선이고, 훨씬 더 많이, 예비비가 많이 남을 경우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상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 100%를 다 넣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기금관리 자체가 어째 보면 득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통합재정기금이라는 자체가 안정적인 기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재정 자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예수·예탁이 돼 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문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고려해서 안정화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 걸 다 관리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 기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 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임의로 할 것도 아니고, 요즘, 올해부터 당장 지방세 감소가 93억 정도 감소 추세거든요. 앞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다른 세금들이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세금 상황도 좀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제가 개편되면서 축소되는데, 지금 세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고 다 이거를 세출로 다 풀어 써버리면 나중에는 쓸 게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내년에 저희들은, 동래구 같은 경우도 대규모 사업들이 벌어질 일이 많거든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여윳돈을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놓고, 그거를 적금 들듯이 넣어 놓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 써도 되겠는지를 허락을 받고 그렇게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야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 예비비가 좀 많다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런 기금으로 빼놓지 못 해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까지는 남는 돈, 세입과 세출을 다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는 재원을 전부 예비비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회계는 1% 이내로 넣지만 재난예비비는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넣는데, 1회 추경에서는 저희들 예비비를 줄일 수 없고 2회 추경에서는 줄여서 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예정이거든요. 조례가 개정돼야 그거를 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과도하게, 예탁과 예수는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

실제로 1호와 2호에 대한 예산을 추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금액적으로?

아, 네,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요? 초과분,

1호를 저희들이 추계해보니까 추계액이 1억 3,100만 원이고, 2호는 저희들이 추계해보니까 51억 4,600만 원입니다. 이 2개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해서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2호, 51억 4,600만 원 이상이 적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보면 3년 평균의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치가 얼마쯤 됩니까? 한 500억? 600억?

3년 평균이 431억 9,900만 원입니다, 평균

431억이요?

예, 431억 9,900만 원,

그런데 작년에 초과한 한 부분이,

120%가 518억 3,900만 원입니다.

아니, 120%를 초과하는 경우니까, 이 431억의 120%면 얼마입니까?

3년 금액의 120% 초과한 거는, 257억 3,200만 원.

예? 157억

257억 3,200만 원.

아니, 그렇게,

257억 3,200만 원의 20%가 51억 4,600만 원이 됩니다.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한 경우니까, 3년 평균금액이 43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이 120%를 초과하면 20%를 곱하면 8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더하면 518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 게요. 이게 좀, 계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3개년의 순세계잉여금을 2019년, 2020년, 2021년을 다 평균하면 431억 9.900만 원이 됩니다.

431억이요?

예.

이 3년 평균액의 120%를 초과해야 되니까, 그죠? 120%에 해당되는 금액이 518억 3,9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께요. 여기에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75억 7,100만 원이거든요. 775억 7,100만 원–518억 3,900만 원을 하면 257억 3,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이 들어가서, 이거의 20%가 51억 4,600만 원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런 식의 계산이 산정이 됩니다.

전체 3년 평균하고 작년의 잉여금이 2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금액이 크게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리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지방세 수입 같은 것도 줄어들고 하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립액이 좀 많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립액이, 순세계잉여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한다고 할 수 있지요, 세입도 좀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3년치 평균액과 작년의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518억?

올해요?

아니아니, 지금 평균 518억 정도, 아까 얘기하신 거,

아니요, 431억 9,900만 원, 3년 평균,

그럼 518억은 뭐예요?

그거는 120%, 3년 평균의 120% 되는 금액이 518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30억이면, 우리 총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우리 올해 예산이요?

예.

본예산이 4800얼마니까,

결산예산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6,500억 정도의,

아, 6,900억 정도, 결산예산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그 결산예산에, 본예산에 보니 게 아니고? 우리 본예산에 잡아야죠,

올해 본예산이 4,848억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한 10% 좀 못 되겠네요.

그럼 한 9%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럼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9%는 남기겠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이 431억이면,

아, 앞으로 말입니까?

예.

앞으로, 일단 남기겠다 안 남기겠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431억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거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남아왔었습니다.

그럼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이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기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해야죠.

그래,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거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거고.

그래도 지자체에서 지금 9%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 이상 120%니까.

예.

그게 재정 운영에 맞는가요, 그냥?

앞으로 재정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만듭니다.

그래, 재정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인데, 10%이상의, 120% 금액에 대한 어떤 금액에 대해서 기금운용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31억이면, 431억은,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평균이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꼭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지켜야 되는 규칙은 아니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다운이 됐을 때는요? 순세계잉여금이 다운이 됐을 때는?

다운이 됐을 때는,

그럼 기금운용에 들어갈 돈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경우에는 기금운용을 못 하는 거죠, 기금은 못 넣는 거죠. 돈이, 여유자금이 있을 때 넣기 위한 거지, 의무적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넣으라는 건 아니니까, 많을 때에는 비축해놓고 없을 때는 빼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입이 적든가, 우리가 할 일은 많은데 세입이 적어서 돈이 부족할 때는 의원님들 허락을 받고 빼 써야지요. 그 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질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이걸 진짜 활용을 잘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남으면 통합기금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저희들이 이게 존속기한이 5년이거든요? 5년 시행해 보고, 필요하다 안 하다를 또 심의해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유지를 할 거고, 필요없으면 폐지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방법이 뭐겠어요?

제일 적게 남게 하는 게 예산을 잘 편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집행을 잘 해야 되겠죠.

아, 예. 앞으로 집행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걸 갖다가 대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제가 이걸, 예탁과 예수를,

근데 이걸 꼭 집행을 잘 못한다기보다는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처럼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지껏,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같이 맞추다보니까 돈 있는 만큼 다 써버리는 진짜 나중에 쓸 돈이 없어서 못 쓴다아닙니까. 이 순세계잉역므을 적게 하려면 그 해에 돈을 다 써야 된다는 말, 필요없는 사업까지도 다 찾아내서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 결론은 뭐냐면 예산집행을 잘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남는다는 거는 지자체의 질타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기금도 마련을 하니까, 오늘 통과해주시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에 언론의 질타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이 남으면 그 중에 50억이든 6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빼면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2회 추경 때, .

그런데 실질적으로 431억이 3년치 평균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775억이 발생했으면 이제 내년에 계상할 때는 3년치 평균액이 한 550억이나 뭐 이런 식으로 증가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775억이 포함돼가지고 3년치가 계산되니까 전체적인 평균치가 500억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 보고, 그렇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120%를 계상하면 한 600몇 억 정도가 되면 내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보다 좀 줄거나 700억대 이하로 내려오면 사실상 적립할 금액이 뭐 10억 이상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청장에게 예산,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구청장의 인정이나 이런 부분을 승인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기를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제2조제3호에 '구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기관이라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게 국가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 행정기관, 교육기관 심지어는 어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단체, 동호회까지, 도대체 기관이나 단체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어떤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동래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누구나가 우리구를 위한 예산을 제안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특정기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관이라 하면 모든, 동래구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4호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생들까지도 우리 동래구에 필요한 이런 사업을 제안하면,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저희 구에 청소년참여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그런 예산사업들을 일부 제안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같습습니다.

초등이상의 모든 구민들은 다 된다는 얘기죠?

예, 동래구와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제안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4호 같은 경우도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다 인정을 한다는 얘긴데, 그럼 검정고시도 안 하고 초·중등에 재학도 안 하고 있는 아동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서요? 초등학교는 검정고시가 없다아닙니까?

일단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이 되죠.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니까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동래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한 4년 정도 해봤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는데, 지금 성인들만 오는 상태에서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이렇게, 타 지자체도 이렇게 바꾸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현재의 주민참여시스템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분과위원회가, 금방 조금 전에 청소년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하실 때 분과위원회가 기획총무분과위원회하고 사회도시분과위원회 2개를 말씀하셨고, 청소년위원회가 저희들 조례에 돼 있는,

조례에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복지정책과에, 그건 예산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오는데 거기서 분과위원회가 청소년분과위원회가 없는데, 다른 파트에 있는 의견을 이리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청소년들을 갖다가 참여예산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받으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안에 분과위원을 청소년들만 분류를 해서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뻘, 삼촌뻘 이런 분들 앞에서 청소년의 어떤 의견을 잘 하는 학생들도 있지마는, 또 청소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네들이 제일 잘 아는 부분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 우리 참여예산위원회안에 청소년들만 의견수렴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가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청소년들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실지, 그 다음에 향후 그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거기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통로는 아니고, 예산이 올라온 거를 심의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위원회니까 청소년들의 이런 신청, 저희들 인터넷 모든 열려 있는 창구를 다 활용이 가능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정책과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제가 여성청소년계장할 당시에 발족을 해서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15명 정도로.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정책들을 토론도 하고 나중에 의제로 해서 발표도 하고 예산이 필요한 건 우리쪽에, 집행부에 신청도 하고, 그거를 집행부로 하든지 주민참여위원회로 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유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이 가능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분과위원회도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걸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에 묶여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 수업 중에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활동을 좀 해야 되니까, 와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건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칭)구.온천3동 행정복지센터를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온천동 1246-6번지의 지상3층, 연면적 403.18㎡, 구.온천3동 행정복지센터를 80㎡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0억 1,000만 원 중 시비 14억 700만 원, 구비 6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과 주민들에게 도서관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개요, 추진 상황 등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인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구.온천3동 행정복지센터를 증축·리모델링 하여 독서, 놀이, 학습기능을 더한 복합문화공간과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접목한 미래형 신개념 공공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과 주민들에게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한 것으로,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4억 700만 원을 확보 후 구비 6억 3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층별로 용도를 나누어 1층은 AR·VR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체험과 창의력·외국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복합 문화공간으로, 2층은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학습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차별화된 놀이 시설 및 학습의 기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겸비한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특화된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동래구 구민의 아이가 행복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동래구, 미래인재를 위한 명품 교육 도시로의 구현을 위한 구정 방향과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거하고 출산하고 무슨 상관이죠? 출산·양육하고,

의원님, 온천3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평생교육과 소관이므로 서현주 동래읍성도서관 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동래읍성도서관계장 서현주입니다. 전경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락날락 사업 자체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밑바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보육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아이들이 맨처음 도서관에서부터 책을 읽고 AI라든지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배우면서 아이들을 전방위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사업입니다.

출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출산 독려를 하는 겁니까?

출산 독려라기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 밑바탕으로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공간이라고 하면, 이런 공간도 있다 하면 출산·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출산도 넣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이걸 끼워넣기 하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 시대에 이런 공간이 있다 해서 출산을 하나요?

출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다 대응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는 게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출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부분은 각 분야에서 각각 노력할 부분이고,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여기 시설, 체험 공간, 이게 다인 거죠?

예, 체험 공간인데 의원님께서도 자녀를 키우다보면 맨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돌까지의 기간도 있을 거고, 돌에서부터 유치원 기간까지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들에 따라서 제공해야 되는 교육 환경과 여건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이라는 직접적인 단어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맨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가에게 책을'이라는 그런 모토로 아이들한테 물고 빨고 할 수 있는 종이책, 헝겊책, 그런 거에서부터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맨처음에 키울 때 잠자리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독서지도라는 부분도 저희가 학부모님한테 제공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양육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출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아무래도 넓은 의미로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다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넓은 쪽으로 생각하다보면 출산이나 양육이나 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취지나 이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닌데, 붙임2에 보면 단위표기가 잘못돼가지고 2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짓겠다고 지금, 단위가 천 원인데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퇴장하시고 총무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에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4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및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위원회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행위 발생 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3.6.5.∼6.11.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폭언·폭행·상사의 갑질·집단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신설하고,「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바, 향후 동래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과 예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장 내 구성원 간 상호존중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근절과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들 간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그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신고 등 본 조례안을 악용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해당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악용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데,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조례에 정해놓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란 건, 물론 제가 보기에도 약간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요즘의 각종 범죄들을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그런 범죄들이 요즘엔 좀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걸 담당하는 센터나 아니면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신정인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고 얘기를 해야만이 이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검토라든가 심사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분들에게 판단을 좀 맡기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제2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이 부분에서, 위에 보면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하려면 신고센터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걸 보고 또 입소문이 날 수도 있고 유추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호 및 지원을 하겠다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총무과이다보니까 지금 이 조례도 적용이 됐는데요, 물론 이 피해자들이 주변의 시선을 조금 의식을 할 수밖에 상황이라서, 저는 이 신고센터라는 게 굳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부서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익명으로 문서를 투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마련해 놓는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굳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당당하게 부서로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에 좀 조용히 처리해야겠다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케이스가 대단히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은 기존에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시면 그런 경우도 있었는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센터라는 건 별도로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 신고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지정해 놓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계에 전담직원을 두어서, 신고하는 방법은 굳이 대면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라든지 전화, 또는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또 제11조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인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해당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5조에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 센터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고 지정담당자에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대상이 동래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많은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회하고 집행부는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의 조례가 진행이 되었고, 집행부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시기로 하셔서 아마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지금 조례가 발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거는 갑질?

내용이 아마, 운영위에서 발의한 내용도 지금 이 조례하고 내용이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취지는 비슷하고, 아마도 집행부하고 우리가 구성하는 기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이 신고가, 센터가 설치됐든 담당직원에게 신고가 들어왔든 들어왔을 때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밑에 제7조에 있네요.

일단 조례에는 제7조에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해서 변호사나 노무사, 심리상담사나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내용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구 직원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괴롭힘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신고를 한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서 이것은 괴롭힘이 아니다 이러면 무마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상담을 자문해주는 그런 것과,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겠다,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접수를 받을 때는 그냥 신고만 있으면 접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루는 조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총무과의 담당자한테 상담을 하면 저희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나 노무사, 심리상담사나 인권전문가 중 한 분을 붙여서 상담을 할 겁니다. 일대일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해가지고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선에서 정리를 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사나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기획감사실에 조사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정말로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건으로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