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1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6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으로 전두현 의원, 부위원장으로 천병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6월 12일,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6월 15일에 각각 접수되어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의 개회 전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6월 16일에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15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거점도서관의 기능 확보와 활성화 방안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내역과 위원회의 의견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하거나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세입증감 분석과 충분한 예측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 그리고 지난 4월 실시한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 시정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또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의 사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예외사항임을 감안하여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측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의결한 동래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6% 증가한 6,331억 8,100만 원이며, 추경예산 규모는 1,483억 6,2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54.52% 증가한 786억 9,100만 원으로 변경편성되었으며, 금회 변경액은 277억 6,500만 원입니다. 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최종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억 426만 원이며, 해당 사업 및 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행정일반 사업’내 구민 근조기·축하기 배송 용역비 616만 원 전액, 재무과 소관 ‘청사 유지 운영 사업’ 내 민원실 방역로봇 구입비 1,810만 원 전액, 문화관광과 소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 내 구정홍보 광고비 편성요구액 중 4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명륜1번가 희망의 빛거리 조성 사업’ 행사운영비 편성요구액 중 5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구립 박물관 건립 사업’ 7천만 원 전액,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비 1천만 원 전액, 교통과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내 자전거 대여소 삼륜자전거 구입비 편성요구액 중 1천만 원으로, 이상 총 7개의 사업비에 대한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함을 기반으로 규정에 입각한 예산편성, 불필요한 지출 방지, 유사사업 진행 시 부서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 전체를 위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사업 구상, 과다한 예비비 편성보다는 지역·부문별 필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환원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전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등 권고과제’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구금상태·출석정지 등의 징계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조례안에서 정한 제한범위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한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 해당 법률의 취지에 부합함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명규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 등 부당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제정한 조례로 그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시행된「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결산검사위원 정수와 자격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허미연·장영진·탁영일·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허미연·장영진·오영진·천병준·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오영진·이규만·조진우·전두현·서덕미·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연 의원 발의)(이규만·장영진·탁영일·이지영·천병준 의원 찬성)

김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동래구 내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를 선도할 주체인 청년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년기업과 기존 상인이 상생·성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탁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1개 차로 이상 점용과 그 점용 기간이 20일 초과하는 경우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 및 지침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서식을 조문에 첨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장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30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2021년 10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였고,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함에 따라 명장2 재개발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천병준·이규만·조진우·전두현·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장영진·허미연·조진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명장2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명장2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천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명장2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구정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1·2, 명장1·2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전경문 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행정 및 행사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민과 마주하며 지역의 정책을 알려주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발표에 앞서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해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일선 공무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명장동에서 40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역단체 활동에 참여하며,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매체가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완만한 경사로가 되어 정보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이 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주민들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고 지방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행정서비스 수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들은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요리가 있으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듯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역주민은 자신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못 얻고 있으며, 어려운 용어와 효과적인 정보 배포 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래구나 동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나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정책 정보가 다수의 기관에 흩어져 있어 주민들이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기관의 문턱을 넘어가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의 부재와 정보 기술 활용 부족으로 인한 낮은 온라인 서비스 활용도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책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부족한 노령층의 주민들은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형모니터와 같은 전자게시판을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전자게시판은 다음과 같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행사 일정, 복지 혜택, 지역 현안 등 주민들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대형 모니터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놓치고 있던 다양한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둘째, 전자게시판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생동감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적 정보는 주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명확하고 인상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래구의 정책 변화나 발전 상황을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동래구의 향후 방향성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전자게시판은 지역 주민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례의 제·개정 내역, 구청장 공약사항 등의 안내와 함께 정책 홍보에 대한 영향력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 확인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전단지와 안내문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사직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한 전자게시판 설치에 관한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입니다. ( 자 료 화 면 )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자게시판 설치 사업이 제출됐습니다. 이는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가 전자게시판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본 의원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의 복지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60대의 17.4%가 행정복지센터, 10.3%는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며, 70대 이상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31.3%, 가족·친지를 통해서가 24.1%로 50∼60대보다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친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등의 지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인으로의 정보나 정책에 대한 전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고령화로 대다수의 주민이 50대 이상임을 감안할 때 행정복지센터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발전과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전자게시판의 설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작은 제안이 동래구 지역 주민의 커다란 자부심과 애향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청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동래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동래”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엄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원해 주시는 동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전경문 의원) 프리젠테이션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원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문화교육특구로서 '미래형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이라는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이 있으나 그 중심축에 있어야 할 공공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하여, 본 의원은 그 실천방안이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교육, 문화, 정보 접근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문화적인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래구의 거점도서관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동래구 거점도서관이 제 기능화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반드시 확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 료 화 면 ) 우리 동래구의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관할인 명장도서관을 포함하여 동래읍성도서관, 안락누리도서관,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동래읍성도서관이 현재 우리 동래구 거점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1,000㎡에 미치지 못하여 인접 자치구 거점도서관 중 제일 작은 연제구의 연제도서관의 반도 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자치구 거점도서관의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최소 연면적이 2,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 교육의 메카로 8학군인 우리 동래구의 거점도서관은 그 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교육특구에서 공공도서관의 존재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부끄러운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로 지정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떤 규모가 되어야 각 공공도서관의 지위에 맞는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도서관은 동래구의 분관도서관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동래구 내 도서관 인프라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와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점도서관의 규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동래구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동래구에 거점도서관이 그 기능에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도서관의 명맥만 이어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이 찾고 싶고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지식 공유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정보자료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도서, 영화,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새로운 자료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료의 다양성 확대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접근성과 편의성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교통 편의성과 충분한 주차 공간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장애(BF) 시설 조성, 어린이 맞춤형 독서 공간, 어르신 보행기 이용 가능한 시설 등 아이들과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뿐 아니라, 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독서와 학습뿐 아니라 문화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서 클럽, 작가 강연, 전시회, 워크숍, 휴먼북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에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을 활용해서 더욱 실감나는 독서 간접 체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운영과 자원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예산 관리와 인적·물적 자원 조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자원의 공유를 추구하여 우리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주민들의 친숙한 문화활동과 지식창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자원 활용을 강화하도록 촉구합니다. 끝으로 항상 구민들의 복지를 위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당부한 두 가지 문제에 관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프리젠테이션

권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우리 많은,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많이 놀라셨을 우리 28만 구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준용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특히나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1년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 동래구의회가 주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의회가 된다는 다짐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동래구의회는 주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