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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0회 제1차 본회의2023-04-21

이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김미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공고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건입니다. 4월 5일 허미연, 천병준, 장영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월 6일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11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월 12일 서덕미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조진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전두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상 총 8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19일 오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같은 날 이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집행기관 제출 건입니다. 4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이상 총 12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삼창주택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으나 4월 18일 관련법 개정시행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부 전, 제출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4월 11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신청사 건립 관련, 4월 12일 장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공무직 근무자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답변처리 완료되었으며, 4월 20일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장애인 등록현황 등 3건에 대한 서면질문은 답변 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4월 10일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자격루, 장영실과 함께 만드는 동래구의 랜드마크에 대하여', 4월 20일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안전한 통학로에 대하여', 같은 날 탁영일 의원으로부터 '문화도시 동래, 예술과 디자인의 힘으로'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4월 21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천병준 의원, 이규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요지는 제32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동래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이며, 출석일자는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일인 2023년 4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및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며, 답변대상질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천병준 의원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5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규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이규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국외공무출장으로 유럽의 3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를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다른 국가의 제도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보면서 향후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주제 발표에 앞서 몇몇 도시들을 돌아보며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이룩해낸 쾌적한 도시환경입니다. 지하철과 트램 등 전기시설로 움직이는 대중교통과, 관광버스는 아예 도심으로 진입시키지 않고 외곽에 주차시킨 뒤 관광객들은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걸어서 도심으로 진입하게 하는 제도가 인상적이었으며,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여 그 소각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은 물론 전기를 생산하고 도시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굴뚝으로 배출하는 유해가스가 기준치를 넘으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조치가 완료되면 가동되는 시스템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소각장의 외벽을 예술가의 작품으로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식과 깨끗한 도시미관입니다. 횡단보도에 시민이 보이면 신호등의 색깔과 관계없이 차량이 일단 멈추고 시민들이 먼저 안전하게 건너는, 사람이 우선인 시민의식에 놀랐고, 거리의 상가에는 돌출 간판이 드물고, 2층 이상에는 광고 간판이 거의 없는 깨끗한 도시미관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관심을 가장 크게 끈 것은 바로 건축물과 미술품 등 문화유적을 보전하고 전시를 하며,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자원을 계승·발전시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에는 600여 년 전에 설치된 천문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아직도 매시간 정각이 되면 종을 울리며 작동을 합니다. 수 많은 관광객이 이 시계를 보기 위해 프라하에 온다고 합니다. 실제 찍어 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 상 시 청)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600년 역사에 대한 존경과 선조들의 작품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을 프라하에 모이게 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략 600년의 역사를 가진 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00년 전 조선 세종 때의 물시계인 자격루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 상 시 청) 600년 역사의 물시계를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해시계와 달리 물시계인 자격루는 정해진 시간마다 흐르는 물의 양에 따라 일정한 무게가 되면 구슬을 굴려 장치가 작동하며, 이때 인형이 종과 북, 징을 때려서 시각을 알리는 장치였으며, 효종 이후 150년 이상을 도로에 설치하여 시간을 알려주던 공공시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이 물시계의 제작에 참여한 과학자가 바로 우리 동래 출신의 장영실이란 것입니다. 동래구는 동래읍성에 장영실과학동산을 만들고 문화교육특구로서 미래과학 인재육성을 위해 장영실창의과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장영실과학동산과 아카데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유산을 제대로 된 형태로 복원하고 제작하여 문화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동래읍성 장영실과학동산에는 해시계 앙부일구를 비롯한 천문 관측기구들이 전시되어 선조들의 천문과학에 대한 우수성을 살펴볼 수 있으나 자격루에 대한 재생모형이 없습니다. 훌륭한 선조들의 발명품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리고 쉽게 접근하도록 설치하고 재현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야 합니다. 새롭게 건축되는 동래구청 신청사 광장에 자격루를 설치한다면 동래가 낳은 천재적인 과학자 장영실의 역작을 알릴 수도 있고,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동래구 문화관광명소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청사 지하에는 역사전시관이 설계되어 있고 신청사 주변에는 동래부동헌, 동래읍성 등 전통문화유산까지 갖추고 있어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격루와 앙부일구, 그리고 휴대용 해시계였던 현주일구 등을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동래구의 답례품으로 제공한다면 역사와 문화의 고장 동래구를 장영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기념하는 뜻깊은 답례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 많은 관광객이 동래구청 앞의 거대한 자격루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는 내용은 국외공무출장을 통해 느낀 저의 작은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고증,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한 단계로 이뤄낼 수만 있다면 이 자격루는 동래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자리매김되어 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역사문화자원이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엄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원해 주시는 동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이규만 의원)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이규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