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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3-04-25

오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개정에 따른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조문의 신설 및 행안부 조례 표준안에 따른 기존 조문 정비를 통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및 민간자율방재 기능 강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 단장, 부단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 보완 및 임원의 연임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자율방재단 소집 시 소집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재해보상청구 지급 결정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전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들이 2019년 10월에 결성한 협의체로 현재 우리 구를 포함, 23개 지자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목적은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는 방사능 방재와 주민보호체계 구축 사업 등 국가사무를 대신 수행하며 매년 대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 반면에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지원이 전무한 점 등 불합리한 원전 관련 제도개선과 원전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기조 마련 등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자로 부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고리원전으로부터 기존 21km 이내의 지역에서 30km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도 계획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전정책 관련 구민들의 이익 대변을 위해 올해 3월 6일 자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관련 국민동의청원 추진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비법정협의체로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로의 전환을 회원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제정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명칭, 조직구성, 처리사무, 필요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5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개정 공시한 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그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고 필수 경비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여 자율방재단에 대한 노고에 보상하려는 취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 제2조의 방재단의 구성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유지할 것이며, 안 제11조의 재해보상금의 부분은 우리 구의 예비비를 지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지원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관련 상위법이나 법령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번,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서면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 및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얘기를 좀 들어서 내용 숙지는 되어 있는데요. 일단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떤,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조금 더 드는 생각이 지금 여기 뒤에 서식을 보면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요양·장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족들이 또 돌아가셨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다치게 될 경우 아마 보험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쳤을 경우에 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뭐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동래구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분들하고 좀 협약된 병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이분들은 지금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미한 부상이나 이런 거는 단체보험으로 하고 조금 상해가 심하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재해보상으로 해서 재해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같은 경우 병원을 찾게 되면, 위급할 경우에 병원을 이리 저리 찾다가 보면, 아주 극악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뭐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걸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병원을 못 찾아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단체분들께서 봉사를 하시는 부분에서 구에서 어느 정도, 어디가 다치고 어떻게 되면 어느 병원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는 겁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 병원은, 지정된 병원은, 협약된 병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위급상황이 생기면 소방, 119나 이런 데에서 우리 가까운 병원에, 대동병원이나 광혜병원 이런 데 모셔서 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일이 생기게 되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요즘은 좀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위급상황이 생기면 119가 최고 빠르니까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요즘에 앞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안전사고나 또는 어떤 다친 사람을 보호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마지막 보완까지도 좀 구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부분을, 조금 한번 반영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사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는 다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조례 개정들, 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할 때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구성원들이 대부분 좀 연로하신 통장님들이 주로 하시게 되는 건 거의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거의 대부분 통장님들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긴급재난방재단인데 사실 긴급한 정도로 해서, 뭐 1년에 몇 번 정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되게 큰 태풍이나 엄청난 폭우로 이제 또 범람하거나 이럴 때인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가 첫 번째 드는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나가셨다가 불편하게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실 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수당을 주더라도 저는 수당을 더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실효적인 실효성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방재활동 나가셨다가 다치시거나 뭐 이렇게 또 되실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좀 제안을 드린 것들이 돈을 더 써도 된다, 이런 건, 그분들을 그냥 쓸 수 없으니 뭐 고정비용을 주더라도 이런 특수방재단은 우리 군(軍)으로 치면 5분대기조처럼 한 사오십 분 구성해서 한 번 나갈 때에 일당도 좀 많이 드리고 뭐 대신에 조금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최대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 구나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게 사실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당만 주면 끝이지 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큰 태풍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다가 이분들이 연세도 70 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럴 텐데 그분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50대 중후반 내지는 조금 이하로, 청년회, 우리 또 오영진 의원님하고 우리 청년회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정당한 보수 주고 실제로 활동을 했을 때에, 더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수당을 더 줘도 되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저는 처음에 이걸 설명을 들을 때 아쉽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도시안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정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조금 해 주셨으면 한다, 그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뒤에서)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석에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지금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동의 통장님들이 100% 자율방재단원입니다. 그래서 동에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자율방재단, 동래구 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은 100%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을 저희가,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30%가 30대·40대·50대, 나머지 70%가 다 60대·70대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 책정을 할 때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60대·70대 분들을 나와서 복구라든지 이런 작업에 동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방향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동 단위는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16명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연령층을 좀 내리고 해서 구 단위로 운영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활동비나 아니면 수당을 장기간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연령층별로 나누고 또 자율방범대원이나 청년회 같은, 저희들이 한 번 복구작업에 투입할 때에 수당 자체를 조금 높여서 책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고 지금 검토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나중에 자율방재단원을 구성을 할 때에 의원님들 생각도 한번 여쭈어보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왜냐 하면 지금 기후가 굉장히 급변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오늘 뭐 방재훈련도 하지만 비 오는 상황에서도 해야 되고 바람 부는 상황에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때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구성할 때에 의원님들께 의견을 좀 물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통장님들로만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통장님들, 전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이제 뭐 주민자치회나 동의 일부 다른 단체들도 가입해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통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영진위원

저희가 뭐 다른 단체들이, 동마다 열 몇 개의 단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행정의 편의성을, 제일 편하거든요. 통장님들 불러들이기가 제일 편하니까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60대·70대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냥 방재단이라고 구성만 해 놓은 건데 사실 찾아보면 아까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친구들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아니면 뭐 동장님들한테 뭐 이렇게 조금 협조를 구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행정의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통장님들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 비율이 85%고 60·70대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이게 구성하는 이유가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이런 걸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성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할 필요가, 당연히 이게 뭐 수당을 드리고 하는 건 당연히 드리는 거고, 분명히 동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다른 단체의 협조를 좀 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젊은 분들로 다시 구성, 원점에서 다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오영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모집을 할 때에 공고를 해서 모집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공고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모집도?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공개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김미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애초에, 처음 최초로 모집을 한 겁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예, 예.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제 물론 현수막이 안 걸려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동에는 매번, 매년 정비를 좀 하자고 해서 동의 협조를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동 단위에서는 아마 요즘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단체원들과의 긴밀감, 유대관계가 좀 많이 느슨해져서 아마 그런 모집을 하는 게, 또 그리고 업무 담당자가 9급 시보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추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데다가 이게 우리가 옛날, 저희들 공무원 생활할 때는 단체와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항상 협조를 요청하고 사실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탁에 의해서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요청은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고민한 게 동 단위가 아니라 구 단위에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6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명이라도 우리가 복구에 필요할 때에 구에서 소집하고 구에서 수당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저희들 연합회 회장님이나 이런 데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구의 수당이 지금 9620원, 제일 많은 데가 만 원인데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데이터도 없고 하니까 올해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자율방범대원을 구성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마 수당 부분도 개정을, 저희들 조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수당도 올리면서 구성원도 변경하는 방향으로, 구 단위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정말 긴급할 때에 뭔가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통장님들이 이게 다 포함이 되어 계셔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통장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뭐만 일만 있으면 우리가 다 불려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거는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정말로 내가 자발적으로 신명나게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로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일도 더 잘하실 수가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더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바뀌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필요한 부분,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김미화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검토를 할 때 한번 의견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의원님들 생각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자리에서)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답변석에서) 거기 협의회가 동 단위 대표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부단장하고 이제 간사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인 명칭은 있는데 저희들이 동 단위가 있다 보니까 협의회가 있는 건데 아마 저희들이 만약에 구성을 구 단위로 하게 되면 협의회도 아마 조례 개정을 해서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삭제 가능한,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협의회 구성원 부분이라서, 여기 이제 보니까 20명 이내의 위원이 되어 있고 뭐 위원장이 단장, 부단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방재전문가라고 되어 있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이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아,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방재활동을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셔오든지 수당을 주든지 해서 안에 넣어야 되는데, 회원으로 넣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왜냐 하면 자율방재단원이 실제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복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동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연령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사소하게 청소, 쓰레기 정도 치우는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방향이 바뀌게 되면 실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일단 바뀌는 부분이고, 방재전문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그런 전문가 그룹들을 초빙하셔서 활동을 진행하시겠다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방재전문, 저희들도 뭐 안전점검, 도시안전과에 워낙 많다 보니까 종류도 넓고 이래서 방재전문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일반 공무원이고 그분들은 방재 전문 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쪽에 그런 걸 뽑아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무래도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거는 같고 향후 또 조례의 개정 방향이 있다고 하니까 점차 하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재단 구성이 그러면 전문가들이 혹시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성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통장님들만 되어 있고 단장님이나 부단장님도 다 통장님이 하십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통장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교육, 여기 8조에 교육 및 훈련 부분에 기존에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뭐 위탁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 설명이나 과장님 설명이나 들을 때는 보면 조금 더 이거를 전문적으로 가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은 정반대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걸 왜 이렇게 수정을 하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방재단 교육은 자체적으로 아마 실시를 하지만 일단 저희가 새마을연수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도 저희들이 방재단 교육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기존에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원칙은 자체적으로,

천병준위원장

기존에는 우리가 그렇게 위탁을 주어서 전문기관에다가,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궁금해서 여쭈었던 게 우리 방재단 내부에 구성원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장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이 되겠습니까, 저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방재단이 좀 전문요원도 가입하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은 전문교육이 필요할 때는 새마을교육연수원 저런 데 이제 1박 2일이나 이렇게 보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네,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교육이, 이제 저희들 처음에 전문가, 저희들이 지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시나 중앙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그 교육인원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여비를 대고 있는데 원래 이게 저희들 전문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표준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율방재단의 교육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 과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율방재단에 필요한 교육들을 지금 벌써 한 두어 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 반드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도와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렇게 규정을 완화한 거는 이 교육의 범위가 전문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전문교육이 안 되고 거기에 드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어느 정도 이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약간 조례를 어기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는데 그 교육을 갈음으로 하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방재단끼리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본인들이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고, 실제적으로 조례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조금 완화한 거고 표준안은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 자체는 저희들 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 효과가 어느 정도가 날지 그리고 실제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방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조금 바뀐 만큼 교육이나 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하되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예방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 부분에, 2조의 구성 부분에 보면 기존의 조례에는 단장을 임명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호선을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한 이유가 혹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 있어서 이거를 삭제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그 구성, 그 단장을 임명하는 방법이 바뀔 거라서 삭제를 하신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계장님, 답변 좀,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지금 보면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 그 구성의 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임명하는 방재단의 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희들은 해석을 할 때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구를 좀 삭제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보통은, 원래 그 시행령에도 그렇고 기존의 조례에도 그렇고, 물론 지금 뭐 전문가들이 계시지는 않지만 단원이 호선해서 단장을 뽑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아, 대부분은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의 성격은 호선이 아니고 이게 구청장의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가 일반 우리 단체는 호선해서 하기는 하는데 자율방재단은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강하고 요즘은 이 자율방재단은 실제의 목적은 진짜 방재활동이다 보니까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서 우리가 구성원이 통장님이다 보니까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의 업무를 맡고 나서, 자율방재단이 뭐하는지를 저희들도 인지를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훈련이나 실제로 또 방재활동을 할 때에 저희 통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서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게 호선이라는 개념보다는 구청장이 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대응할 때에 저희들이 하부,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신속성, 긴급성을 요할 때에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단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명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도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임명하는 방재단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임명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는데 꼭 필요하다 하면 다음 개정사항에 임명하여야 한다,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 구성·운영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이게 60조에 3항이네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천병준위원장

3항에 보면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 계장님 말씀은 이 시행령을 어기는 말씀이세요, 맞잖아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뭐 이제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행령, 법을 어기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아, 그거는 안 되고 저희는 개정을, 만약에 지금, 어차피 자율방재단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는, 기존 조례에는 이 내용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게 표준안에 맞추어서 하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표준안에 맞추어서 한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시행령을 어기는 건데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시행령에 실제로 나와 있으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시행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우리 계장님 설명은 이제 지금 들으셨다시피 구청장이, 그냥 구청장님이 임명하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 하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임명은 당연히 임명을 하는 거고,

천병준위원장

임명을 하는 건데,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임명자를 갖다가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법령상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별도로 안 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시행령에 있는 걸 또 따서 넣기도 실제로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법령상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호선해서 하는 방식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사실 조례상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천병준위원장

맞습니다,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법령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진 걸로 제가,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거는 맞습니다. 제가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원래 보통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 굳이 이렇게 넣지는 않잖아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저는 뺐나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장님 설명이 또 좀 뭔가 이상,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임명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아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기존의 방식에서 호선해서 임명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단원 선택은 그 호선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개정을 지금 할 필요가 있나요, 전부개정을?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개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이제 풍수해기간이 5월 달부터 들어가는 사항이고,

김미화위원

기존의 조례로는 풍수해기간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기존의 조례로는 수당 지급 그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김미화위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법에서 위임한 그게 명문화된 게 없어서 그렇게 됐고,

김미화위원

하고 나중에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또 개정할 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조례라는 게 물론 또 보충하고 필요한 부분 또 개정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개정하고 좀 더 있다가 바로 개정할 그런 부분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다음 우리 5월, 6월이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사실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다 이렇게 했고,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자율방재단이 큰 역할을 한다면 저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율을 해서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거나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제한을 조금 두는 건 또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여쭤보려 했는데 비율이, 모집공고는 낸다고 했는데 현수막이나 그런 건 없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데는 공고를 합니다.

김미화위원

했는데 일반인들이, 통장이나 각 단체장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신청을 해서 뭐 우리 자율방재단에 들어와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일단 지금은 이제,

김미화위원

나와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금은 이제 통장님들로만 구성된,

김미화위원

다 통장님이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집공고를 제대로 활용을 했다고 말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70대, 뭐 2%밖에는 안 되지만 70대, 60대 이렇게 있는데 정말로 긴급한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방하고 대응·복구 이런 걸 할 때 연령에 조금 우리가,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연령대가 좀 높으니까 오히려 약간 쓰레기 줍고 이런 부분만 활용을 한다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풍수해가 사실 태풍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사실 직원들도 못 나갑니다, 직원들도 못 나가고 우리 자율방재단도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 도로보수원이나 거의 특공대 수준 아니면 바람 부는 데, 간판 날리고 이러면 못 나가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일단 복구, 재해예방이나 사전 예찰활동이나 복구에, 이제 쓰레기 이런 거 치울 때 주로 투입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김미화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연령에는 별로 그렇게 제한을 안 두어도 된다, 그 말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뭐 연령은 통장님도 전에는 65세까지만 하다가 이제 70세까지 이렇게 또 늘어났고,

김미화위원

그래서 여기도 제한을 조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또 연령제한을 하는 데에는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조금 되도록 연령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의 차원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왕 조례를 개정을 하니, 전부개정을 하니 그 안에 담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의 구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십시오. (도시안전과 →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다음 안건인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88호,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지난 31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으나 관련법령 개정 시행으로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신설하고 2022년 제8회 부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사항인 8가지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계획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자료 2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4월 20일인가요, 우리 주민분들 상대로 설명회 하셨죠?

참 조

부록에 실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때 혹시 뭐 특이사항 있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일부 단독주택지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자격이 토지하고 건물 동시에 소유해야 조합원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만 가지고 계신 분이 조합원자격이 안 되니까 조금 거기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게 지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별 동의도 충족해야 되고 또 단지별 동의도 충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지에서는 단독주택지에서도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조합설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 → 일자리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우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의원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진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동래구 취업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의에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격시험 응시료 및 면접준비 비용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청년을 위해 고민하고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조진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2번,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인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해당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내용에 있어 자격증 시험 응시에 대한 부분과 면접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며, 주머니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능력개발에 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있어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원으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상위법과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내용 및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지금 핵심을 보니까요, 개정안에는 일단 연령 규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증시험, 국가자격시험, 면접 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치는 시험, 뭐 전체에 대한 응시료 이런 걸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열거가 될지 나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등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어느 정도까지 범위로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어학시험은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요. 국가검증 자격시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를 할 때, 이런 시행을 한다는 고시를 할 때에 그 내역이 상세하게 열거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그 기준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 어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토익·토플 같은 경우는 금액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토플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 토익 같은 거는 뭐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또 싸고, 일반적으로 한 평균 7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횟수는 상관없이 여러 번, 할 때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연 1회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그러면 올해에 동래구 청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39세 정도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3월말 기준으로 6만 6897명입니다.

탁영일위원

동래구에 6만 명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3월말 기준입니다.

탁영일위원

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주로 보니까 다 대부분 시험 이런 쪽이라서, 면접하고 이런 쪽이라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사실 이제 39세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사실 추리고 추리다 보면 6만 명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들이 사실 신청을 할 거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뭐 차라리 저는 조금 더 확대, 다른 분야들까지, 다른 자격, 뭐 이제 그 외의 우리가 예를 들면 청년들 다른 것 말고 어떤 지역에서는 청년 교통수당 등이라든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저는 원래 청년문제에 원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폭넓게 이 지원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뭐 별도로 저도 개정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좀 두어 주시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 아까 추계서는 지금 없는데 대략 어느 정도 잡으신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 시행되는 예정으로 보아서 그러면 한 225명 정도, 그러면 상반기에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더블로 올라갈 확률이 많고요. 이번에는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시험 말고 우리가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면접 등 그 부분은 또 구직활동이라든지 정장대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또 아마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개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조금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이 조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동래구는 청년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없고 예산도 전부 다, 학숙에 들어가는 그 학숙 지원금 2500만 원, 그리고 시에서 하는 청년디지털이음일자리 2천만 원 가지고 우리 구 사업이라고 시에 보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수당 지원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첫 시작으로 해서, 시발점으로 해서 청년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예전에 탁영일 위원님이 5분 발언 할 때 말씀하셨는데 동래구 6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어르신들계, 아동복지계 뭐 심지어 동물복지계까지 다 있는데 청년계 신설할 계획은 혹시,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저희 과 쪽의 제일 목표가 그쪽입니다. 사실상 청년계가 없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창출계에서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의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조직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장님도 제일 많이, 저희들도 과에서 하나, 청년계가 나왔으면 안 좋겠나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곧,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모든 관심사가 청년에 집중되어 있고 저희 동래구도 6만 6천 명 이상이 되어서 저희 조직계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전체 맥락이 조직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축소되는 방향 내지는 그대로 하는 방향이라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경제복지국에서 지금 청년계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성청소년계도, 사실 업무가 청소년이랑 약간 유사한 업무가 있는데 그 3개 계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 3개 계 중에서 일단 청년계는 저희들이 조직을 좀 늘릴 사항이고요. 가능한 한 빠르면 청소년계랑 같이 해서, 청년계나 청소년계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연말 안으로 꼭 확대해서, 기회를 늘려서 지역주민들한테, 청년에게 좀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위원

예, 꼭 신설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년 관련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환영하고 기다리는 부분이라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모습들을 응원하고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부분, 저희가 어학시험 뭐 이렇게 시험·자격 응시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 1회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횟수나 금액 같은 건 아예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차후에 명시를 하실 건지,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저희는 연 1회로 한정할 것 같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에는 표기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 어학시험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또 나열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플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에 누구는 30만 원짜리 쓰고 누구는 안 쓰고 하기 때문에 금액도 한정을 줄 수밖에 없고요. 제가 금액 한정을 준다는 건 평균이 한 7만 5천 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 1회로 한정한다는 것 그거는 저희가 시행할 때에 고시를 할 겁니다. 그 고시를 보고 거기에 열거되는 시험 종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몇 군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는 연 3회, 회당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고성 같은 경우는 연 1회 10만 원, 이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김포도 이제 확대되어서 연 3회, 30만 원인데 이제 민간자격증 95종까지 포함해서, 원래는 국가기술자격증 544종만 있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1회, 10만 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저는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토익 같은 경우는, 또 한국사시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아까 평균 7만 5천 원 나온다고 했는데 누구는 2만 원, 3만 원을 하고, 이런 부분도 어떤 횟수를 늘리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또 개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뭐 횟수를 확대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응시 및 면접 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합격·불합격하고 아무 상관없이 응시만 해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두현위원

아, 응시만 하더라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 너무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이, 하게 되면 어차피 본인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응시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그 통계는 모르시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직 통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먼저 우리 조진우 의원님께 조금 감사를 드려야 될 게 제가 이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또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저는 이 발의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다 걱정하시고 기대도 크시고 하실 건데 아마 지금 앞에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우리 이번 정부의 기조가 이제 공무원 정원을 가급적이면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청년계 신설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실 저도 초선 때 청년계 신설하자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 왔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되 이런 면접 비용 지원이나 응시 지원 이런 것들은 해나가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만 나이 법｣이 바뀌면서 6월 28일부터 이제 만 나이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포한 날짜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날짜를 우리 ｢만 나이 법｣이 바뀌는 6월 28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요? 조례는 시행이 조금 빨리 되게 되는데 법 시행은 6월 달이 되다 보니까 이 조례 시행일자를 공포일보다는 6월 28일이나 아니면 뭐 7월 1일이나 이때로 가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게 빨리 조례가 시행된다면 혼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치성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의견에 조금 공감하는 편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조진우 의원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부칙에 보면 시행날짜가 공포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나 수정하는 것이 어떨는지 한번 의견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진우

조진우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6월 28일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답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칙에 관련해서 수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내용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좀 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연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허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맞춤형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를 추가해 정의하였고, 안 제9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받고자 할 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 근거 마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조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4번,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구 소상공인들이 창업 또는 경영안정에 관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자금보증을 위한 지원을 했을 시 담보력이 부족한 지원자들에게 우리 구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원자들에게 구청이 보증을 해 줌으로써 지원자가 담보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재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상위법과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가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 내용 및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같은 경우 저희들이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보증요율이나, 핵심이 그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가 이제 문제로, 문제의식으로 생각하는 건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금액이 이제 이게 출연이나 관련되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게 많은 분이 좀 활용을 하려면 이 소상공인의 기준 자체가, 사실 뭐 매출이 한 40∼50억 정도까지도 소상공인 이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한 번 대출신청을 하면, 금액이 크다 보면 이게 한 번에 소진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좀 한정해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뭐 몇 억씩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을 테고 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해서 최대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좀 조율을 해 주십사,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간담회 할 때에도, 보증재단 그 팀장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빨리 뭐 알고 이런 분들은 금방금방 신청하고 이러다 보면 잘 모르고 홍보가 늦게 전달되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혜택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중에는 출연기금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확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제 더 폭넓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출연금 같은데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

출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가이드라인이나 금액이 있습니까, 혹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조례 개정이 되어야만 아까 출연금도 넣을 수 있고요. 또 출연금을 하면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군도 재정상태라든지 저희 재정상태, 특히 저희 구세수입 쪽의 재정상태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딱 금액을 지정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재정규모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올라갈 건지를 하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지금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일단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야 되겠다,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출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6개 구에서 출연금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지급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강서하고 진구밖에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체크가 되어 있네요, 출연금이라 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정이 된 데는,

전두현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동래구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뭐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액을 떠나서 일단 진행한다는 취지가 중요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은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 지역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는 자율상권구역의 토지·건물·물품 등의 소유권 부분,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로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2023년 3월 8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3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즉 지역상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에 해당이 되는 구역 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산시로부터 하달된 공문을 근거로 집행부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인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 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한 지원과 정비의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판단하며, 관련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 내용 및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과장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구분은 어떻게 되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상권은 상권이 가열화된 지역을 말합니다. 가령 임대료가 과다하게 올라갔다든지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 활성화구역은 상권이 좀 쇠퇴한 지역, 그러니까 점포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매출이 2년 동안 하락한 지역을 말합니다.

탁영일위원

예,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일자리과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을 잘하시고 계셔서, 지역상생구역은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뭐 문제점이라고 할까, 조금 이제 본 것은 상인회하고 그러면 자율상권조합하고는 이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구역이나 활성화구역이 되면, 저희가 조합 구성이 되면 조합원이나 상인이라든지 임대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3분의 2 동의를 해서 그 조합이 구성이 되면 저희 쪽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절차가, 저희는 구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구역 50% 끼고 있다든지 그런 구역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구역에 맞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구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 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사실상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가 결정이 나면, 저희 쪽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다시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조합이라든지 거기서 조합이 결성되는 거고 상인회는 저희가 자율로, 어떤 규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카페, 우리 온천천 카페거리 같은 경우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두 개가 병존할 수 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병존할 수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구역이나 또는 한 시장에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부 전통시장들 보면, 전통시장들의 상인회를 보면 그 구성에 있어서 대단히 비민주적인 구조가 조금 있습니다. 상인회에 들어오는 자격요건이 거기에 뭐 전세든 실제 건물을 소유했든 상가 소유자든 간에 구분 없이 상인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동래 전통시장 상인회나 이런 곳은 그 건물 소유주, 상가 소유주 외에는 상인회에 가입이 못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상인회가 독단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어떤 상인회는 그런 것 때문에 뭐 비리가 발생해서 서로 회장을 바꾸니 마니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권조합하고 상인회하고의 관계를 좀 대등하게, 상권조합은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를 하면 다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상인회도 그런 형태로 좀 바뀌어야 조합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이 생기냐 하면 그 상인회분들이 고스란히,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을 배제한 상태로 조합으로 전환을 하면 또 이중지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높아지고 또 구체적으로 지원 또는 운영에 있어서 비민주적 그런 횡령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 상인회의 가입요건에 대해서 그 정도로 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불법성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장사를 하는데 상인회에 가입을 못 한다는 게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감안을 하셔서, 대부분 아마 전환을 그렇게 할 겁니다.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서 조합을 하나 만드십시다,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 만들어 놓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상인회에 맡겨서 또 일부가 조합을 만들게 될 테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 상인회의 구성이나 이런 분들이 또 조합조차도 그런 좀 민주적 구성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나중에 예산을 받든 국비·시비를 받든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는 제가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챙겨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것 하면서도 나중에 조합 구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제가 우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내용이, 조금 내용이 적습니다. 7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을 좀 뺐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보니까 사업결과보고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한테 빠져 있던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업결과보고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일단 이 조례 내용에는 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최근에 제가 남원시 거를 봤거든요. 남원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조례가 시행이 되었던데 여기는 보니까 착한임대인 지원까지 내용을 같이 넣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착한임대인까지 포함된 것까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우리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우리 구에서 지금 따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와 엮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착한임대인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 부분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시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남원시니까 한번 과장님 살펴보시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다음번에 혹시나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으실 때에 한번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주민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만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규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내 경로당에 통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복지를 제공하고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하여 노령층과 장애인 등에 차별 없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에 인터넷 등 통신비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의 통신비부담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서울 용산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산구의 경우 이 조례안에 의한 전체편익이 연간 약 4억 원에 해당한다는 언론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318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로당의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공공와이파이의 설치비용은 부산시에서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월 3만 3천 원이 드는 데에 반해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통신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월 1만 7천 원의 비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규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3번,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세대를 막론하고 유튜브와 같은 영상자료의 시청, 실시간 인터넷 정보와 뉴스 검색, SNS의 사용, 앱을 사용한 개인 인증이나 은행 거래 업무 등 데이터 사용이 필수인 통신 소비 성향의 패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많은 노령층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로당에 인터넷 회선 설치를 통한 공용와이파이의 구축으로 경로당을 찾는 노령층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방문하는 많은 구민들에게도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복지의 다방면 측면에 있어서 많은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관련법과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 내용 및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경로당에 이번에 5만 원 또 올려서 28만 원 지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통신비하고의 관계는 별도로 없이 이 안에서 그냥, 28만 원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사용료가 약 한 1만 5천 원에서 1만 7천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지금 내년까지는 와이파이 사용료가 선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탁영일위원

이규만 의원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이제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걸 하면 그 비용이 3만 3천 원에서 1만 7천 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28만 원에, 어쨌든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약 2만 원 가까이, 1만 6천 원 정도는 조금 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생기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통신비 명목으로 예산을 조금, 1만 7천 원에서, 뭐 1만 7천 원은 그렇고 한 2만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들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경로당마다 각각 어머님들이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뭐 노인회에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KT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대 대신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통해 적극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강화와 더불어 피해아동 보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3·5·8·9·10·11·12조의 조항 문구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조항을 통합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료 지원을 명시하였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제4조, 제6조제3항,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동래구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의 조례가 가지는 한정적인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들에 대한 후속조치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상의 위험에 따른 부분을 보호하여 담당자가 관련 업무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것이 부모가 안심하고 시설에 아동을 맡기고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상위법과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 내용 및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자이어린이집 문제도 있었고 이제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서 조례가 되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혹시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번에, 근래에 생각해 보면 폭행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맞았을 경우 이제 몸에, 신체에 멍이라든지 또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말할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언어적인 폭행 또는 정서적인 폭행 또는 정신적인 폭행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에서 육안으로 보기 어렵지만 저는 그것도 학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또 피해아동이라고 지금 6조에 적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검토하시면서 생각하시는 아동학대를, 어느 범위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혹시 있으신가 하고 한번 여쭈어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정서나 방임도 명백한 아동학대는 맞습니다. 아동학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신체·성·정서학대·방임,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아동학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라든지 방임 같은 경우 바로 볼 수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 같은 경우는 CCTV를 보기 때문에 CCTV상으로는 그 음성이 녹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의한 정서학대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고 보면, CCTV 내용을 보면 따돌린다든지 방임 같은 경우는, 돌보아야 하는 아이를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는, 방임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맹점이 CCTV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데 욕설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령 폭행이 아닌 선생님의 어떤 폭언이나 이런 어떤 정신적으로 아이를 계속 괴롭히다 보면 아이도 어느 지점에 이르면 스트레스나 거기에 의한 고통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학대받는 아이들을 치료하자는 부분에서, 보호한다는 부분에서 이 아이들은 약간 그 내에서는 약간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현재 뭐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하는 부분은 동래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없었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독을 해 보셨던 부분들이, 어떤 예시는 있었는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제 그런 부분,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의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목소리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장들이 수시로 순찰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장들이 그냥 원장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시간 단위나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그리고 뭔 소리가 난다, 아이 울음소리가 난다든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그러면 바로 뛰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어쨌든 이번에 저희 동래구에서도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과나 국에서 개선하고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또 우리 천병준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하시고 또 이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도 의원으로서 굉장히 찬성합니다. 앞으로 동래구 관내 어린이집이 다른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대라는 부분도 또 치료라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깊게 생각해 주셔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보시면 제9조, 예산지원에 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행, 저희가 혹시 진행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현재, 뭐 기본 사례를 봤을 때에 이렇게 좀 치료사례가 있었던 가정이나 아동들이 있었을 때에 어떤 상담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아동학대 업무가 2020년 10월부터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2020년 9월까지는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부하고 동부하고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다가 그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기에는 아동학대 업무가 너무 좀 방대하고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우리 구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현재까지의 사례는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기존에, 암암리에 좀 이런 학대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에서 안내를 안 한 부분은 혹시 있지 않으셨는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존의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가 아동학대 전담기관으로 있다가 각 구·군으로 아동학대 업무가 이관되면서 컨트롤타워로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혹시 저희 동래구에 전달이 오면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먼저 이 아동의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먼저 전달은 되고 있는 중이네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부모하고 아동의 심리치료,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하고 아동 둘 다 심리치료라든지 정서치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심리상담사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면접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
지영

이지영위원

아, 혹시나 해서 어떤 기관이나 시설이 지금 동래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었고, 이런 예산 부분이 그때그때 진행,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 맞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아동학대 심리치료 예산으로는 우리 구에 지금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고 아동 그 시설보호를 위해서, 시설아동을 위해서, 새들원이나 우리집원, 새롬센터 이 시설에 있는 아동을 보호, 그런 아동의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있는데 그 예산이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런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구비의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시설 부분은 늘 상주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이 조금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91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명륜자이어린이집 위탁 해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명륜자이어린이집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난 3월 23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예전부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동래구는 계속 꾸준하게 1년에 연간 몇 번씩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위탁 처음 시작할 때나, 그다음에 사실 앞의 그 내용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랑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의원이 혹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구성을 잘 몰라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탁영일위원

예, 예. 의원 안 들어가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는 의원이 안 들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도 의원이 들어가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전경문 부의장님이 추천받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위탁운영 업체 결정할 때에도 부의장님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셨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참석하셨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예. 저번에는 사실 이런 위탁이 있을 때에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깜깜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위탁을 누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하면 또 서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도, 왜냐 하면 여러 분이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다 로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명 해서는 결정권도 별로 없을 테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들이나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칭을 좀 해서 혹시라도 전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가족이름으로 들어오고 뭐 하고 이런 또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위탁을 하실 때에 앞으로도 그런 운영자가 그전에 혹시라도 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그전에는 우리 주민복지과 계장님께서 임시원장을 하고 계셨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생활보장과 김수연 계장이 한 달간 원장으로 파견을 가 있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거기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 가고 그쪽 분위기나 원생이나 학부모님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모든 부분이 평안히 되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수연 계장이 갔을 적에 일시적으로, 3월 초에 일시적으로 학생이 한 35명까지 아동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김수연 계장이 파견 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원장이 오고, 현재 지금 42명으로 원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수준에 있고 또 얼마 전에 새로운 원장 오고 나서 청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학부모들 만나면서 원을 정상화시키는 데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서, 청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하셔서 지금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좀 잘 보살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 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이어서 경제복지국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으로 인용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으로 인용된 법령 조항을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7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교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주차장 사용료 지불 규정을 상위법 시행령에 맞는 문구로 그 내용을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반영하고 우리 구 자치조례에 삭제된 문항에 관한 부분을 해당 조례에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운영에 관한 제9조제2항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위해 상위법 시행령에 따른 그 근거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문구 삭제를 통해 현행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없으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 내용 및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