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전두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국민의힘 의원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계획 수립·의회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체계성 확립과 구 재정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안 제7조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최근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한 규정 마련으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내실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견제기관으로써의 의회 역할이 요구되는 바, 사전 의회보고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기여할 근거를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인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발의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내를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연제구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에서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의 금액이 연제구는 5억 원, 그리고 민간이나 단체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각각의 조항이 2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 보고를 득해야 되는 부분의 사업이 상당 부분 빠져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범위를 정하신 다른 의미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횟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건데, 실질적으로 10억하고 2억이라는 금액은 조금, 의회에서 하는 금액은 조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직원들한테 할 수 있게끔 일단 줘놓고, 나중에 차후에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는 일단 10억하고 2억으로 한번 해보고,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일단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집행부와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의논이 있었다는 거네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규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셔서, 그런데 이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 10억 이상이라고 하면,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구 재정률이 거의 뭐 7:3:1 정도, 이 비율로 거의 공모사업이 들어오죠?

보통은 50%, 25%, 25%가 많이 됩니다.

7대3대1이 아니고??

예,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추세가 국비 50, 시비·구비 25, 25 이런 형태로 거의 많이 매칭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금액이 연제구하고 비슷하게 5억하고 1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뭐 보고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보고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어떤 중요 쟁점이 구 의회가 보고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연제구가 5억하고 1억을 했다 해가지고 동래구 사정하고 또 동일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보고를 받는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집행부하고 많이 고민하시고 이렇게 금액을 정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한 번 해 보시고, 차후에 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정답은 현재는 시행하기 전이라서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신 조례에 대해서 수정보다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방금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조례를 시도한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작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민자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10억 한다고 지금 의회에 보고를 소홀히 하고 그런 부분 없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공모사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매년 다 보고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시행을 해 보고, 공모사업에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두현 의원님, 여기 제7조제1항에 사업비가 10억 이상의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 예산은 사업비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 재정의 10억 이상의 공모사업이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말씀이십니까?

아니아니, 우리가 공모했을 때 공모사업비가, 우리구 재정이 10억 이상 들어가면 이 전체 사업비는 보통 한 4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총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아, 총 사업비가 10억입니까?

예, 총사업비는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금액이 총 사업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 사업비 제가 10억으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 1번 항목은 국·시비 이런 게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이라서 국비·시비·구비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이 10억이란 얘기에요?

예.

사업비 자체 금액이?

예.

실질적으로 10억이면 뭐 2억5천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얼마 되지 않는,

예, 구비 부담이 2억5천 정도, 요즘 공모사업 단위가 전부 다 큰 게 많기 때문에 왠만한 사업은 구의회에 다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구비가 총 10억이면 이게 예산이 총 40억이 넘는 예산들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총 사업비가,

그렇죠?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건 검토하실 때 문구도, 문구의 문맥이 '구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라고 표현되면 이거는 그 중의 10억 이상인 경우니까 40억이라는 얘기가 맞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문맥이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에서 끊어주든지 이랬으면 제가 하기 수월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럼 10억 하면 구의 재정이 2억5천이 한도이고, 민간사업체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이네, 그죠?

예.

5천만 원이 넘는 경우, 2억5천, 5천이라면 5천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 의회로 보고한다, 이런 얘기죠?

예.

총 사업비에 대한 이 문구가 오해를 조금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77호, 제78호, 제79호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용역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용역심의 제외사업 정비 및 재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해 안 제3조의 조문을 수정하고, 용역심의 제외사업 정비를 위해 안 제5조제2항제2호와 제4호를 수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우녕을 위해 안 제18조에 재심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정계획심의의 기능에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용역에 관한 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조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2023.3.8.∼3.29.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동래구 신청사 역사전시관과 (구)동래역사 근현대역사관의 건립·운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인 학예연구사 정원을 1명 증원하고, 부서의 운전직 인력 수요감소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운전직9급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총 공무원정원 803명 변동없이 직급별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서 일반직정원을 795명에서 794명으로, 일반직6급이하 정원을 747명에서 746명으로 조정하고, 연구직정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연구사정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구축'에 해당되기도 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문과 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행안부 지침상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 시에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안으로 정비를 추진하게 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동래구 용역심의위원회를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정과제에도 부합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의안번호 제77호 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호연계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 제2조에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추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호연계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한 배경에 2023년 6월 30일자로 운전직 1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일반직 운전직 결원이 발생하나 구 본청 부서에서의 운전직 충원요청이 없어 자연감소분으로 인한 감원이 예상되고, 동래구 신청사 건립사업 부지 내 발굴된 유적을 해체 후 신청사 내 역사전시관을 건립하여 매장문화재를 이전·보존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원활한 역사전시관 건립 후 운영을 위해서 학예연구사 정원을 증원하여 사전에 내부공사 설계시공, 시설 유지관리, 자료수집, 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계획 등을 총괄 운영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상 전체 공무원 총계에는 변동없이 일반직 1명이 감원되고,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조직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제한하는 이유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 이거는 기능적인 통합이죠?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외사업을 정비하고 재심의 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위원회의 모든 기능이 저리로 다 넘어가는데 별도조항을 신설해서 그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어차피 재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중 하나인데, 그 역할과 기능이 이미 통합돼가지고 저리로 다 넘어가버린건데 여기에다 재심의 조항을 굳이 신설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해서 용역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건 아니고 존치는 시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용역관리위원회도 두고 재정관리심의위원회도 두니까, 지금 이번 정권은 위원회를 좀 통합하거나 폐지하라고 계속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가지만 이 용역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남겨놔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좀 미비했던 부분을 이번에 같이 좀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가지마는 용역에 따른 그런 기준은 남아 있는 거죠,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상에. 이 규정은 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위원회에 대한 구성 절차나 이런 부분은 다 삭제되고 없어지는데, 그 기능만 저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긴데,

네네.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럽다할지 이런 부분이 뭐냐면, 지난 2년 동안에 용역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면 용역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실제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를 2번을 했고, 서면회의를 1번 했거든요.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5번, 3번, 8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냥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리고 자격조건도 용역심의위원회에는 구에서 네 분이 참여를 하고, 구의회 의원이 2명이 참여를 하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4명 참여하는 수준에서 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이쪽은 구에서 3명, 그 다음 민간위탁이 11명 정도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의회 의원 2명 정도가, 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던 부분을 오히려 하향시키는 부분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한 번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대면회의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면 무슨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통폐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용역심의위원회는 대면 개최가 많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이 많았다, 그 부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한 건 아니고, 2020년, 2021년은 코로나이 영향으로 서면이 많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 직전에, 이게 시일상 어느 기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위원님들이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대면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들 일정이 좀 많이 바쁘다보니까, 이게 적정인원이 돼야, 성원이 돼야 개최를 할 수 있는데, 개최하기로 했다가도 또 한 두분이 빠지는 바람에 개최를 못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용역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좀 유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최대한 저희들이 미리 조금 서둘러 준비해서 대면으로 계속 확대해나가고,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 계시던 구의원님들이 아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구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없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심의위원회 인원이 15명 이내인데 지금 12명이라서 여유가 있거든요. 조례 통과가 되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보강을 해서 그런 문제점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구의원의 참여 부분 뿐만이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약사청 복원에 관한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심의위원회들이 앉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실시용역을 줄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토론을 해서 하는 것과 그냥 쭉 자료만 돌려가지고, 서면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희들이 서면은 지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시는 분은 역사 관련 해설사쪽인가요, 분야가?

예, 박물관 전문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학예연구사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건축하고 문화재쪽이거든요. 박물관쪽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들 지금 신청사 내 역사전시관을 추진하기에 어려움도 좀 있고,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박물관을 전공하신 분, 근무하신 분 위주로,

지하의 역사전시관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게 주이고 이번에 (구)동래역사하는 그것도 업무를 조금 보강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2·3동 허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천병준, 장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범죄피해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증진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3.4.11.∼4.17.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냐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동래구 피해구민이 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어 트라우마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할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 취지와도 부합되고 동래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우리구 범죄피해주민의 인권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산시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액으로 편성된 금액들이 지원센터 7개 구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8백만 원, 6백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래구는 아직 편성된 것이 없는 것인지, 제4조제3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예상하거나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지금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구에서 어떤 정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우리 동래구가 지금 하고 있는 부산범죄피해자센터에서는 연제구가 8백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지금 부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부산서부가 있고, 부산동부가 있고, 지금 우리 동래구를 관할하고 있는 부산범죄피해자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서부나 동부는 관할하고 있는 구가 5∼6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모든 구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이 8백만 원, 4백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우리구를 관할하는 여기는 지금 연제구가 8백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에서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여러차례 상담을 해서 최초 5백만 원 정도에서 하는 부분으로,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기는 조금 늦은 듯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하는 얘기는 서로 나눠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쪽에서는, 보시다시피 우리 쪽에 해당되는 7개 중에는 연제구 밖에는 없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이런 부분을 안 했나요? 아니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이라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이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되면서 여기 지원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다수 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만은 또 7개 구 가운데 연제구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 말고 다른 구의 평균 정도는 책정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미연 의원님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서덕미 의원 대표발의, 서덕미·천병준·장영진 의원 공동발의)(천병준·장영진·조진우·탁영일·허미연·권영원 의원 찬성)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동래구-경찰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래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동래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책무를 부과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해당 조례의 실질적 수행력을 담보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동래구가 한층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인 지방경찰제는 상위법의 개정과 전면시행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으로서 특히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은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일 수 있어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연계와 결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치안시책을 발굴하면서 지역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작성될 때는 문구나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검토하신 전문위원님께 의견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라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맞죠?

네.

그래서 문구도 자치경찰사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2조 정의에 보면 자치경찰사무는 정확하게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의 경찰들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사무 지원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제6조 지원사업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는 것은 경찰이 하는 거고, 자치경찰사무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7조제2항에도 보면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8조제2항에도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 이런 식으로 지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서 표현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검토하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6조에 지원사업을 정의하면서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지원을' 지원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6조의 지원사업은 자치경찰사무 중에 그거를 지원하는 것이지, 지원사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자치경찰사무지원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또 이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자치경찰사무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자체의 원활한 추진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문구상?

경찰권 자체를 부여,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지방단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에 필요한 책임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사무라는 말이 이미 제2조제1항에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치경찰사무가 경찰에서 하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말한다, 관련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제6조도 '자치경찰사무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7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에서 자치경찰사무 업무는 경찰의 업무란 말이죠. 우리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게 맞지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게 뭐 문맥상 큰 그게 없다면 제가 굳이 그걸 주장하지는 않는데, 그런 게 문맥상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 때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자치경찰 제도가 법은 만들어지고 제도 시행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이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는 구청장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지원이라는 말을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찰에서 하는 어떤 것 같으면 지원이 맞는데, 지금 이제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지방자치경찰은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실질적인 업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지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7조제2항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경찰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경찰에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도,

자치단체에서는 경찰자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공무원이 있는 거 잖아요, 조례상. 딴지를 걸자는 게 아니라, 조례에 문구를 넣을 때는 정확한 개념을 도입하는 게 맞다 싶어서. 우리가 지금 조례 자체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문구는 거기에 '지원'이란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6조에는 굳이 지원이라는 말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6조에는 굳이 지원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앞에는 안 해도 문맥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7조제2항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부분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8조제2항은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나요? 제8조제2항에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경찰서 안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래서 이대로 놔 둬도 괜찮다는 얘기죠?

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7조제2항에 이 부분에 '지원'이라는 말만 포함하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 부분은 지원을 포함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지원사업) 돼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도 있다는데, 예산 범위가 없으면 또 지원이 안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교통시설물 설치라든가 방범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지원해주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지원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저희 교통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 보면 관련 예산들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 또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교통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는 경찰 자체 예산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교통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그거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경찰제가 되면 예산 범위가 확대될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치경찰제가 광역시 단위에만 자치경찰이 있고,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이게 확산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예산 범위 자체가 진짜,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라든가 방범 이런 부분의 예산은 다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아까 제7조제2항에 대해 수정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굳이,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경찰사무 지원인데 문구 하나마다 그 '지원'이라는 말을 다 넣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넣어도,

상관습니다. 어차피 앞에 문구에 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7조제2항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이 안에 지원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로 보는 거지.

근데 조례안 제2조에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자치경찰사무라는 것은 경찰 업무라는 것을 제2조에서 스스로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사무의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안 하고 마치 경찰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사무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 이 업무 자체가 구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작성한 조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에서 경찰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 쪽에서 하는 업무를 서로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문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냥 통과하는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게 구청 업무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예측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20년 행정안전부의 개정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간사 및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 자치활동을 논의할 수 있는 주민공론장인 주민총회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 주민자치회 기능인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제14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제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임기·대우·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미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미자치회 업무, 협의 및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제21조의2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규정하고, 투명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3.3.∼3.23.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안 제8조제1항 위원회의 선정과 안 제9조제2항 위원선정위원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 조례로 간소화하고, 안 제2조에서 「주민투표법」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개정법 제5조제1항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개정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중복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에서 13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1항과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개정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개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문 제목을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에서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2∼안 제15조에서는 개정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자문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을 조를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서 등 별지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을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23.3.3.∼3.23.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의안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행안부의 개정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소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경로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시범실시 동의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조례에 반영하여 시범실시 동이 확대될 때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개정사항 중 주민자치회를 운용할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과 연임조건 명시, 사익추구금지 조항 신설, 위원의 중립의무를 강조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정원을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 확대, 위원 선정 및 결원위원 발생 시 주민자치회에서의 공개추첨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총회 개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반영하도록 한 마을계획의 수립안은 주민자치의 가치이자 본질을 강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다만, 여러 학자 등 전문가가 우려하는 견해처럼 주민자치회가 주민은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 구조라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의 보장과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대해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의 확대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이 완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조례는 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의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최대한 참고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큰 쟁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3. 4. 26. 시행되는 「주민투표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타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보면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업장에 그냥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도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지역을 알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로만 돼 있으면 교장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 같은 경우는

아니, 그 내용은 그 밑에 있잖아요. 학교, 단체에 대한 내용은 밑에 있고.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거기 주민자치회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열어두는 것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우리 지역에 살고,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잘 가진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야지, 다른 타구에 살고 일만 여기서 하고, 그냥 일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의견에 반영한다, 저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주치라는 부분이, 물론 거주자가 중점이 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거기서 생활권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업체,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몇 년간 거주를 하고 사업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뭐 납득이 되지만, 일하는 직원이 들어온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빌미를 줄 수가 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입니다. 지금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가지고, '여기 내 사업장 밑으로 들어와, 내 사업장이 이 지역에 있으니까, 직원으로 등재시켜줄 테니까 주민자치회 같이 하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요?

뭐, 그런 부분이 100%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도 충분히 그거를 거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지적하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관계기관하고 연관 돼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형성해버리면?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이라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폭넓은 운영을 위해서 융통성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위원의 자격을 너무 묶어 놓으면 위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찌보면 오래된 분들이 계신다입니까, 그 지역에. 지역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안에 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이 위원회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체제도 지금 마련이 돼 있잖아요, 조례 내용 안에? 자원봉사자로도 들어오면 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조례라는 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규정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이 조례 조문을 다 정비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다 그거를, 우리 조례안에 다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선정위원회 할 때 위원들을 또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주민자치회에 제한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13개 동 전체에 그런 사례를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정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우려가 된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개정하는 쪽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동래구에 관할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여기 관여 돼 있는 업종들이. 그 업종들이, 관여 돼 있는 거기 직원들을 주민자치회에 배치시켜서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 따라가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돼 버리면 주민자치회의 어떤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사례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삭제를 하든지 대표자로 국한을 하든지, 그 부분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2항에 보면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봉사라는 개념이, 돈을 받고 하는 게 봉사입니까?

이 실비라는 건 이제 뭐 교통비 정도라든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를 나오시는 분들도 실비,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전혀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

그럼 실비는 어느 정도 지급 예상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된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그거를 해야겠지만, 이 실비라는 건 교통비 정도,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면, 이게 또 구청장 나름대로의 권한이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마는 선심성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그 기준을 정할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세칙으로 다시 정하실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또 의회에 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또 거론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2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회의가 거쳐진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연 1회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뭐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마는,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주민의 알 권리가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주민자치회만 알지 밑에 뭐 자생단체들, 알 수 있는 단체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는지,

지금 현재는 감사 결과를 연 1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 코너가 있습니다, 동 홈페이지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다른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뭐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동 게시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공고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이거는 또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이 뭔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그런 감사 결과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방법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를 하자면,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회의 결과라든지 회의 내용들이 우리가 홈페이지에 등재는 돼야 되지만 그걸 다이렉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는 부분인데,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검색을 해야지 하는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들 스스로도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해야지 이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스스로 좀 뭔가를 알아보고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존경하신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가지고 참여 인원의 참여의지가 좀, 참여 인원의 참여의지와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보상체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어질 건지가 궁금합니다.

실제 이 주민자치회를 안락2동 1개 동에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경우는 아직까지 잘 없고요. 그리고 사무국이나 이런 걸 설치할 정도로 아직 그렇게까지 이 주민자치회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세부적인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인 거죠, 그죠?

예,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되게 되면 안락2동만 적용이 되는 거고, 향후 새로 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동에 해당되는 그런 조례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경문 위원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으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안락2동 자치위원들은 지금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위촉되신 분들은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이수를 요구하실 겁니까?

교육 같은 경우는, 개정된 주민자치회 조례는 그분들한테 다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게 아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행정계장님꼐서 자치회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각 동 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제가 보다보니까 과연 이런 기준에서 자치회가 전환이 되면, 이런 조례의 규정으로 위원을 선임하여야 되고 간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런 걸 보여드리면 더 안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행정계정하고 담당자가 12개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응들이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장도 그렇고 동장들도 그렇고 반응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연령이나 외국인 이런 부분까지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조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라든가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자체에서 많이 요청을 하시니까요, 좀 잘 세워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주민자치회다, 그죠?

예, 자치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를 근거해가지고 작성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보다 하회하는, 하향된 기준을 많이 적용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주민자치회 정수가 표준조례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또는 30명∼5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면서 하한선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심하면 5∼6명이 모여서라도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한선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한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1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위원이 14명으로 돼 있고, 기타 동은 대부분 다 20∼30명 이렇게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별도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하한선을 규정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민의 수가 줄어들거나 위원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이 하한선을 못 맞춰서 그 구성 자체가 힘들어질 그런 또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굳이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는 수준의 하한선이 있어야 되는 것도, 표준조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일부 몇 명에 의해서, 나머지는 구성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몇 명이서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면 또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표준조례안에서는 30명 이상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줄이더라도, 뭐 현장에서의 상황이 어렵다던가 이렇더라도 25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두고 최소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한선으로 20명이든 25명으로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하더라도 일부 소수만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7조제2항에 보면 표준조례안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놨는데, 여기서는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의결권은 없는데 구의원은 참석하라 해놓고 시의원에 대한 부분은 또 빠트려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안락2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12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구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통로가 있는데,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의원들이 아예 참석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고. 그리고 구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안락2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부분을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표준조례안에서 검토했을 때 이유는 그와 정반대거든요. 지역의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는 사례를 전국에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표준조례안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검토된 조항은. 그리고 제8조 위원의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는 그냥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을 이수할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안에서는 빼버린 건데. 물론 지금 현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짜증스럽달까 그렇게 인식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최소한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한 몇 시간 정도 받는 그게, 인터넷 아니면 집합교육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규정도 후퇴시킨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왜 제외한 것입니까?

제일 이상적인 부분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위원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그 대신 저희들이 해마다 우수 주민자치회 견학이라든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보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질적으로 다른 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려면 자발적 참여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내가 위원으로서의 권한 내지는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내가 이 지역에서 발언을 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간사나 사무국을 두잖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제안된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거기에 동사무소는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주민자치회인데, 그럴려면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하도록 해야, 그 정도는 참여하겠다는 내가, 그럴 의지 정도는 갖춰줘야 위원으로 뽑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제일 주민자치회에 합당한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락2동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 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역량이라든가 인식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뿌리내리지 못하다보니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에서도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교육을 6시간 이수하고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사실 선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적인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15조에 '위원은 주민자차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위원의 의무를 두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 조항도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리고 표준조례안과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가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표준조례안에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선출을 위하여 동장이 정하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정하는데, 일단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다음엔 어떻게어떻게 정한다는 부분을 운영 세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정위원회 조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표준조례안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놓는 것은 계속 임명은 구청장님이 하시는데 선정하는 것은 동장님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후퇴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정위원회를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뒀거든요. 둘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선정위원회는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됐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부분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동래구에서 내가 5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인 경우에 그 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업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라든지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하든지 해야 사실상 주민자치회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 이런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삭제가 필요하면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제 의견은 여러 분야를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개선된다고, 아니면 조례는 또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정수 부분에 있어서는 하한선에 대한 기준을 둘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11조 간사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거론한 이유는, 만약에 자치회장의 필요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를 두어가지고 간사를 보조할 경우에 이게 자치회장의 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왜? 내가 필요한 사람 구해가지고 실비 지급해줄테니 간사 보조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한선은 정해져야 된다는 부분들은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정해져서,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돼야지 주민자치회가 큰 의미가 있는 거지, 하한선 없이 그냥 주민자치회의 어떤 결정을 주민들이 납득하기는,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안락2동에 대한 어떤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들이지 각 동의, 사직동의 인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 자치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관여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조례 내용하고는. 그러니까 전혀 관여된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한 이 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타 구의 주민자치회가 뭐 몇 명이 됐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에 좀 집중해서 조례 내용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한선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한선 기준은 20명에서 25명에서 여기서 정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한선에 관계된 이것만,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일부 말씀하셨다고 바로 하하선을 잡아버리시게 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하선을 20명이든 25명이든, 처음에는 25명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고, 지금 현재 안락2동 주민자치회 회원이 몇 명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12개 동 중에 자치회로 전환시켜야 될 자치위원회 인원이 이렇게 충족되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에 만약에 하한선을 잡게 되면 12개 동 중에 차후에, 지금 현재 위원 숫자에 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는 동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자치위원회마다 위원장 선거때 마다 여러 풍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신다입니까?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5∼6명이 훅 빠졌다가 또 새로 위원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위원 위촉을 하고. 그러면 하한선에서 일시적으로 미달됐을 때는 그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락2동을 제외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20명이든 25명이든 하한선을 잡게 되면, 20명은 모르겠지만 25명,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한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정한 숫자가 얼마가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양쪽 의견이 사실 충분히 다 일리는 있습니다. 너무 적은 위원들이 모여서 동을, 주민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쳐서도 안되고, 이게 또 주민자치회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하나의 장애가 되는 부분도,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한선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게 어찌보면 자치회 회장의 어떤 권력의식 아닌가요? 쑥 들어왔다가 쑥 빠지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데고 왔던 사람들, 자기 안 하니까 쑥 빠지고. 그건 주민자치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회장을 보고 들어와서 활동해야 되겠다, 회장이 빠졌으니까 난 빠졌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자치회가 돌아가면 안된다고 보고, 그런 거는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어떤 제대로 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들을 선정해야 되는 거고. 제가 제19조 위원의 해촉 부분에 대해서, 제1항제6호에 보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됐을 때 '게을리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몇 번 연속으로 이렇게 빠진다든가 그런 부분을,

차라리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3회 이상을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해촉한다' 이렇게,

근데 그 불참하는 사유가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면 되죠.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정하든지 따로 규정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너무 규정으로 묶어버리면 다른 또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 이걸 세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그 규정으로 안에,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이 범위를 또 묶을 수가,

내가 왜 그렇느냐면, 위원들 중에서도 활동 부분이라든지 외부활동이라든지 참석 못 할 수도 있어요, 회의만 참석하고. 근데 다른 위원들 단합해가지고 '저 사람 좀 게을리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각 동별 세칙에 보면 또 상세하게 규정된 동이 있거든요.

세칙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세칙을 만들기 때문에 세칙도 효력은 있죠.

이게 봉사를 하는 어떤 조직인데 너무 이렇게 빡세게 적용해가지고는 주민자치회가 저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동마다 유동성 있게, 동별로 다 법칙이 있습니다. 세부규칙이 있기 때문에, 참가를 안 하더라도 그게 또 다 전부 다 이유가 있다고. 그거는 각 동의 세칙에 맡겨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게을리'라는 이 포괄적인 표현이, 그냥 이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례 내용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서 너무 이렇게 3회 불참, 이렇게 해놔버리면 오히려 또 하나의 어떤 족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각 동의 성격에 맞게 세칙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고 세부세칙으로는 명시를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우려가 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좀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하고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를 계속 의식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이거를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좀더 들여다 보고 좀더 원할환 회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이규만 위원님.

위원의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자꾸 보는 관점이 기존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한 적이 있습니까?

안락2동 같은 경우에 최초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지금 공개모집을 위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12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은, 지금 주민자치회는 안락2동 1개 동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환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함에 있어가지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갖춰야 될 자격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은 상태다보니까 동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동장이 아는 사람 내지는 기존의 위원들이 아는 사람 옆에 추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다보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까? 이걸 아예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서 정말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훨씬, 다른 데 같은 경우의 선례들을 보면 60명, 90명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의 대게는 운영하는 데는 공개추첨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구청이나 이 선정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30%정도를 이렇게 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신청자가 많아서 공개추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진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간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내가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그런 기본적 조건만 갖추고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알려지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앞으로 12개 동을 전환을 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 방안을 좀더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선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서, 예를 들어서 4만 명, 5만 명의 동 주민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하한선을 없애가지고 12명, 13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중요 결정을 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한선이 의미가 있게,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걸 채우기 위한 노력조차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한선을 정해서 상한선까지 만들어놓은 입장에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홍보도 되고 참여도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게 구성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의미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때 내부적으로라도 최소 한의 위원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을 하고 해서, 진짜 5∼6명 소수의 인원이 전 동의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 수 많은 지역의 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부분을 준수하면서 30명 이상, 또는 30명 이상 50인 이내, 이 정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결성을 할 때는 그 정도가 돼야 주민자치회를 결성하는 거지, 그 정도도 안 되면 결성을 안 하고 그냥 자치위원회로 가는 게 낫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각 지역마다, 광주쪽이라든가 경기도 쪽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쪽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지만 부산처럼 아직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영향이 낮은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처음 시행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다 겪었거든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 기준에 충족돼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안락2동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12개 동에도 항시 주민단체 위원 구성을 공개모집을 하도록 사전에 권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원이 거의 다 미달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거의 미달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구성원들 자체가 전부다 알음알음 소개로 연결해서 오다보니까 서로 간에 알력이 또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부터 미리 위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을 수시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미 30명의 인원이 충족된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야지, 위원회도 안되는데 회로 바뀐다는 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인원이 충족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홍보활동을 해서 인원을 구성하는 교육을 사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12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인력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인력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동에 일단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든 뭘 걸든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공개모집을 해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미리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빠짝 써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하한선에 관한 제6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하고…,

하한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한선에 대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각 동에 위원장들하고 다 이렇게 섭외를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좀 거친 뒤에, 지금 당장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버리면 지금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되는 동네가 생길 수가 많습니다. 불과 엊그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안락1동에도 보면 회의 자체가 몇 개월 동안 안 됐어요, 위원들이 없어서. 그래서 떠난 사람들 다시 또 협의를 봐서 겨우 구성이 됐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선에서, 우리가 여기서 20명으로 한다든지 25명으로 한다든지 하한선을 정해버리면 위원회 자체가 지금 구성이 안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의견조율을 해서 추후에 그런 방침을 세우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한선을 둔다는 건,

아니, 조례안을 제정하는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제시,

시행규칙을 나중에 좀 합의를 봐서 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로써, 표준으로 정해서 제시한 것마저도 하회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물론 그건 그렇죠.

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근데, 이게 이제 존치의, 각 동의 운영 자체에, 과연 그 선을 정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운영과 구성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보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조례를 정해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하한선을 못 만든다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게 지금 사실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든 각 단체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인원 구성 자체가, 만들기 자체가 요즘 힘든 그런, 현실적으로 볼 때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봉사자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 인원을 충당시키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봉사단체들이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 그 다음에 아까 조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봉사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실비, 저는 교통비 이 정도를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들 월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참여의식도 높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교통비 해가지고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하려면 좀 적극행정을, 정말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실비를 줘야죠, 월급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식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된 부분이 포함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없이 표준조례안처럼 공개추첨을 하도록 한다 이러면 100명 이상 몰립니다. 진보당 이런 쪽에서만도 100명 이상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가 안 돼요, 실제로.

아니, 이게 만약에,

안락2동에 매번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니, 공개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걸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을, 선정위원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조례안이 돼 있어서 대부분 다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완전 오픈된 상태에서 인원수가 넘쳐서 공개추첨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데는 대부분 다 충족인원을 30명 이상씩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상, 제 의견입니다.

근데 실제로 안락2동에 공개모집을 이렇게 쭉 해도, 실제로 30명 인원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회도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에 참여해야 되지, 그리고 회의에 참여해야 되지. 또 실제로 회의에 참여하면, 물론 회의수당을 지금 2만 원을 주니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마는 자기들도 월례비가 있습니다. 만 원을 갖다가 자기 월례비를 보탠다 해도 그 만 원을 크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내가 만 원을 내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30명 채우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한선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 때문에 왈가불가되는데, 위원장님이 대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건 주민자치회입니다, 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회입니다. 지금 우리 시범실시하는 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 맞춰 가야되는 거예요. 아까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로 해가지고 하면 들어올 사람 많아요.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다보니까 자꾸 그게, 가타 여부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이 하한선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뭐냐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한선은 어느 정도 해놓고 하한선은 안 정해놓는다, 그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유화 비슷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를 더 하한선을 잡아가지고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어떤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명장1동 인구는 1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안락2동은 한 3배 조금 안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안락2동에도 25명 적용하고, 명장1동에도 25명 적용하고 복산동은 1만 명이 안되는데 거기도 25명을 적용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몇 명이면 주민대표성이 있는 사람이고, 주민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하한선을 둘 것 같으면 그 동의 주민 대비 예를 들어 5%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 없이 단순 숫자로 25명, 30명이라고 우리가 앉아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산동은 안락2동의 몇 분의 몇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한선을 잡아버리게 되면…, 못 잡습니다. 그러면 복산동은 퍼세티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명도 통과가 되는 거고, 인구가 많은 수민동, 안락2동은 30명이 채워진다, 하한선을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는 거지, 단순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반대토론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인원비례로 하려면 30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구가 많은 쪽에 더 많이 참여를 시키려면 100명 이하라든지 상한선을 정하면 되는 거지, 하한선은 어떤 단체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장영진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인구의 차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하한선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일단은 최소한도로 이 정도 인원은 돼야 기본의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몇 명이 최소한의 주민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표준조례안에서는 '30명 이상 또는 30명 이상 50명 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래구에 30명 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30명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맞추기가 쉽지는 않고요. 물론 완전 오픈하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완전 오픈하게 되면 오히려 특정인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맞춘다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준을 10명이라든지 20명 잡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기준선을 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5명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최소한의 기준은 정하되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걸 정한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조례 제정할 때 기준을 안 정하면 언제…,

지금 동래구 실태가, 30명이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30명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명으로 한다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로 홱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로 가려 하는 취지 자체가 퇴색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좀 일단 제외시켜놓고, 일단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는. 홍보를 해서 교육부터 좀 시켜야지. 아직까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적용만 시켜버리면 이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좀 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냥 진행하시죠. 어차피 12시도 넘었는데,

조례 할 게 많아요, 뒤에 3개가 더 있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조율을 좀 하시지요.

이게 뭐, 조율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기준선 정하는 게요?

식사하시고 하시죠.

식사 안 해도 되죠? ( 전 원 웃 음 ) 그럼,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의견이 분분한데, 최소인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인원에 대한 선을 지금 정하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추후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12개 동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설명을 하러 갔었을 때 지금 어느 1개 동도 흔쾌히 그쪽으로 가겠다는 동은 없었습니다. 동장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의견도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당장 하한선을 정해서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구의 조례 제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얼마든지 추후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그대로 가고,

이규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저는 이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전화하는 데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이런 게 인원제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본질적으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거나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10명으로 낮춘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넘어온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정수 하한선에 대한 것 때문에 전환이 어렵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으신데, 타구에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건 뭐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디에 국한 돼 있는 생각에 뭐가 돼 있다보면 이게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마을공동체가 왜 잘 되는지, 잘되는 선진 사례들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주민자치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일들이 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하는데, 공개모집을 한다 해도 특정인의 영향이 또 미칠 수가 있거든요. 특정인이 공개모집할 때 자기들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하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선정을 할 때도 연령이나 장애, 인종, 경제적 지위, 경력, 직업 이런 것도 다 고려하게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다보면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인종차별, 직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직업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 말씀이 그 말입니다. 위원회 구성요건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사정족수가 있고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 회를 구성하기 위한 필요인원을 정한 것이 의사정족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된 모임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결정족수입니다. 그럼 최소한, 그것이 구성이 되려는 기본적 요건을 나타내는 것이 의사정족수인데, 그 의사정족수를 정해놓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한선을 없애버리면, 진짜 아니할 말로 한두 명이 와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원이 10명이나 12∼13명이 참석해도 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하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정족수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장님.

네.

내용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인원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인원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받는 데는 안락2동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후적으로 타 동에서 자치회로 전환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2023년도에는 이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타 지자체 사례 보시고, 그 다음에 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자치회 회장님들께 공청회를 하든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과연 하한선이 몇 명이 적당할지, 하한선이 있는 게 나을지, 전체적인 검토를 하시고. 여기서 끝도 없이 하한선, 상한선 계속 이야기해 봐야 저는 답은, 우리끼리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사는 전혀 없이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후에, 해 넘어가기 전에 한번 더 개정안을 발의하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하한선에 대한 부분과 아까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의 종사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구의 사례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본 안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질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표결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고 물었을 때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순서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회 기간 동안 협의를 하고 해서 제가 이의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입니다. 「주민투표법」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을 삭제를 했잖습니까, 개정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주민투표를 해야 될 대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법조문 제7조제1, 2항을 바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제1항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제2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해서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법」제7조제1, 2항에 따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주민투표 대상 자체를 조례안에 규정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맞는 거냐,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그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 별도로 명시가 안되더라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조례안에서, 조례안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법에서 다 규정을 해 놓은 것을 해석적으로만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조례안의 조항 중에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투표법」제7조제1, 2항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뭐 이런 최소한의 주민투표 대상이 뭐라는 거를 정하는 항목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냥 없어도 되나요, 대상이?

법 제7조제2항의 제1호∼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은 당연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조례상에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그러면 조례가 너무 복잡해질 우려가 있고,

아니,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 주민투표 조례안에 목적과 실시 시기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조례안에 담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에는 있는데 이 조항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통째로 다 삭제를 해버리면 대상에 대한 규정이 조례안에 담기지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제1, 2항에 의한다' 이런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퇴장하십시오. 9.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축제 개최 기간을 현행화하고, 무료셔틀버스 운영 기간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기준,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축제 사후 평가 제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제1항의 축제 개최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현행화하고, 제12조의 무료셔틀버스 운영기간도 축제 개최 기간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 제13조 및 제14조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제5조제3항의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기준을 명시하여 지역주민 참여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을 보장하도록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신설하여 축제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및 축제 사후 평가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2.27.∼3.20.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과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구의 대표지역축제인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최기간을 둘째 수요일부터 전야행사를 포함하여 5일을 둘째주 금요일부터 3일로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기간으로 현행화하였으며, 지역축제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으로 축제·문화·예술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단체 대표,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위원 구성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무료셔틀버스 운영 기간도 매년 축제기간 중으로 개정하여 축제 개최기간 동안 무료셔틀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여 축제 참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신설한 안 제13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에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전축제개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축제·행사 개최 후 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축제 기획 단계부터 적정성과 홍보 및 안내 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행사 사후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다음연도의 축제·행사 예산지원 여부, 지원규모 결정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특히 안전 분야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안전 취약 분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본 결과 축제기간 및 무료셔틀버스 운영 기간 확대 등 실질적인 축제 운영기간에 맞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축제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화되고 다양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수립,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발전적인 지역축제 개최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12조에 셔틀버스 운행 시간이 10시∼21시까지 돼 있는데, 이거 시간이 확충은 더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은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8시 이후로는 축제장으로 올라가는 관람객은 거의, 축제장에서 내려가는 관람객은 타는데,

우리 축제 마지막 날엔 행사가 몇 시에 끝나죠?

늦어도 한 8시 반 이전에는 끝납니다.

8시 반이요?

읍성민 노래자랑이 6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8시까지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딜레이되면 한 10분, 20분 정도. 그래서 8시 반 이전에 마칩니다.

그럼 9시까지는 충분히, 이 셔틀운행을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 안 할 수 도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란 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번에 우리 동래읍성 축제 때, 그때 9시가 넘어서도 그 주변을 방황하고 있다가 버스도 못 잡고 걸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택시도 안 잡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동래역 같은 경우에는 동래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복천박물관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행코스가 조금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마치더라도 중앙하이츠 센트럴파크로 운행하는 버스는 없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동래읍성축제 때는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부산시의 어떤 축제처럼, 축제 규모를 좀더 키워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매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KNN자막도 넣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한 홍보 예산도 솔직히 투입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행사가 거듭 나서, 실제 시에서 인정받는, 그거 뭐죠?

저희들 지금 무형문화체육관광부에 예비축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규모가 좀 커져야 나중에 되면 예산 지원도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마만큼 구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좀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2천만 원인데 1억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증액시켜놨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적극 반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례의 내용이긴 하지만, 행감도 아니지만 그냥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축제인 만큼 우리 동래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도 한 30분 정도는 딜레이해서 좀 폭넓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방금 우리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7대를 동래역에서 출발해서 복천박물관까지 4대, 그 다음 온천장 1번 출구하고 동래문화회관 1대, 그 다음에 동래문화회관에서 온천장카페거리, 명장역 3번 출구로 해서 거기 2대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지금 한 10대로 증회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간 같은 것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21시까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읍성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21시입니까?

예, 막차입니다.

막차가 21시,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한 바퀴 돌려면 22시나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마치는 시점이.

조금, 저희들이 마치는 시간이 21시까지만 운행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고지가 여기가 아니고요,

아니, 출발하는 마지막 차가 21시인지, 그 사람이 총 운전하는 마지막 시간이 21시인지,

출발 마지막 시간이 21시입니다.

막차시간이 21시입니다.

그러니까 읍성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21시다, 이 말 아입니까?

네네.

영업을 마치는 시간이 21시가 되면 더 일찍 마친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태까지 보니까 21시까지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출발이 21시면 합당한데 자기 영업 마치는 시간이 21시가 돼 버리면 이미 도착하는 시간이 돼 버리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10분, 20분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운행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규만 위원입니다. 제14조제2항에 보면 축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거나 하면 평가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반영을 하고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여태까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건가요?

예, 저희들 항상 매년 축제 끝나고 나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전문기관에 맡길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자체적으로 하거나라는 말이 포함 돼 있길래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계속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평가할 때도 합리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