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77호, 제78호, 제79호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용역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용역심의 제외사업 정비 및 재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해 안 제3조의 조문을 수정하고, 용역심의 제외사업 정비를 위해 안 제5조제2항제2호와 제4호를 수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우녕을 위해 안 제18조에 재심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정계획심의의 기능에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용역에 관한 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조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2023.3.8.∼3.29.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동래구 신청사 역사전시관과 (구)동래역사 근현대역사관의 건립·운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인 학예연구사 정원을 1명 증원하고, 부서의 운전직 인력 수요감소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운전직9급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총 공무원정원 803명 변동없이 직급별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서 일반직정원을 795명에서 794명으로, 일반직6급이하 정원을 747명에서 746명으로 조정하고, 연구직정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연구사정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구축'에 해당되기도 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문과 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행안부 지침상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 시에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안으로 정비를 추진하게 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동래구 용역심의위원회를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정과제에도 부합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의안번호 제77호 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호연계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 제2조에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추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호연계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한 배경에 2023년 6월 30일자로 운전직 1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일반직 운전직 결원이 발생하나 구 본청 부서에서의 운전직 충원요청이 없어 자연감소분으로 인한 감원이 예상되고, 동래구 신청사 건립사업 부지 내 발굴된 유적을 해체 후 신청사 내 역사전시관을 건립하여 매장문화재를 이전·보존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원활한 역사전시관 건립 후 운영을 위해서 학예연구사 정원을 증원하여 사전에 내부공사 설계시공, 시설 유지관리, 자료수집, 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계획 등을 총괄 운영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상 전체 공무원 총계에는 변동없이 일반직 1명이 감원되고,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조직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해서 용역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건 아니고 존치는 시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용역관리위원회도 두고 재정관리심의위원회도 두니까, 지금 이번 정권은 위원회를 좀 통합하거나 폐지하라고 계속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가지만 이 용역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남겨놔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좀 미비했던 부분을 이번에 같이 좀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가지마는 용역에 따른 그런 기준은 남아 있는 거죠,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상에. 이 규정은 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용역심의위원회는 대면 개최가 많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이 많았다, 그 부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한 건 아니고, 2020년, 2021년은 코로나이 영향으로 서면이 많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 직전에, 이게 시일상 어느 기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위원님들이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대면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들 일정이 좀 많이 바쁘다보니까, 이게 적정인원이 돼야, 성원이 돼야 개최를 할 수 있는데, 개최하기로 했다가도 또 한 두분이 빠지는 바람에 개최를 못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용역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좀 유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최대한 저희들이 미리 조금 서둘러 준비해서 대면으로 계속 확대해나가고,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 계시던 구의원님들이 아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구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없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심의위원회 인원이 15명 이내인데 지금 12명이라서 여유가 있거든요. 조례 통과가 되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보강을 해서 그런 문제점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은 지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물관 전문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학예연구사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건축하고 문화재쪽이거든요. 박물관쪽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들 지금 신청사 내 역사전시관을 추진하기에 어려움도 좀 있고,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박물관을 전공하신 분, 근무하신 분 위주로,

예, 그게 주이고 이번에 (구)동래역사하는 그것도 업무를 조금 보강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이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되면서 여기 지원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다수 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만은 또 7개 구 가운데 연제구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미연 의원님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서덕미 의원 대표발의, 서덕미·천병준·장영진 의원 공동발의)(천병준·장영진·조진우·탁영일·허미연·권영원 의원 찬성)

네.

네.

제6조에 지원사업을 정의하면서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지원을' 지원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6조의 지원사업은 자치경찰사무 중에 그거를 지원하는 것이지, 지원사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자치경찰사무지원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또 이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권 자체를 부여,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지방단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에 필요한 책임을,

위원님,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자치경찰 제도가 법은 만들어지고 제도 시행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이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는 구청장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지원이라는 말을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찰에서 하는 어떤 것 같으면 지원이 맞는데, 지금 이제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지방자치경찰은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실질적인 업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지원이 아니고.

그게 경찰에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도,

제6조에는 굳이 지원이라는 말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6조에는 굳이 지원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7조제2항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부분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원을 포함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사무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 이 업무 자체가 구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구청 업무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예측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20년 행정안전부의 개정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간사 및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 자치활동을 논의할 수 있는 주민공론장인 주민총회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 주민자치회 기능인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제14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제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임기·대우·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미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미자치회 업무, 협의 및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제21조의2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규정하고, 투명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3.3.∼3.23.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안 제8조제1항 위원회의 선정과 안 제9조제2항 위원선정위원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 조례로 간소화하고, 안 제2조에서 「주민투표법」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개정법 제5조제1항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개정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중복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에서 13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1항과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개정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개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문 제목을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에서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2∼안 제15조에서는 개정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자문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을 조를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서 등 별지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을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23.3.3.∼3.23.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의안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행안부의 개정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소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경로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시범실시 동의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조례에 반영하여 시범실시 동이 확대될 때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개정사항 중 주민자치회를 운용할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과 연임조건 명시, 사익추구금지 조항 신설, 위원의 중립의무를 강조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정원을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 확대, 위원 선정 및 결원위원 발생 시 주민자치회에서의 공개추첨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총회 개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반영하도록 한 마을계획의 수립안은 주민자치의 가치이자 본질을 강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다만, 여러 학자 등 전문가가 우려하는 견해처럼 주민자치회가 주민은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 구조라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의 보장과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대해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의 확대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이 완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조례는 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의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최대한 참고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큰 쟁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3. 4. 26. 시행되는 「주민투표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타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한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1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위원이 14명으로 돼 있고, 기타 동은 대부분 다 20∼30명 이렇게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별도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하한선을 규정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민의 수가 줄어들거나 위원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이 하한선을 못 맞춰서 그 구성 자체가 힘들어질 그런 또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굳이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한선으로 20명이든 25명으로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안락2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12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구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통로가 있는데,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의원들이 아예 참석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고. 그리고 구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안락2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부분을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부분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위원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그 대신 저희들이 해마다 우수 주민자치회 견학이라든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보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제일 주민자치회에 합당한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락2동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 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역량이라든가 인식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뿌리내리지 못하다보니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에서도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교육을 6시간 이수하고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사실 선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적인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15조에 '위원은 주민자차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위원의 의무를 두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 조항도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정위원회를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뒀거든요. 둘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선정위원회는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 이런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삭제가 필요하면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안락2동 같은 경우에 최초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은, 지금 주민자치회는 안락2동 1개 동이거든요.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앞으로 12개 동을 전환을 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 방안을 좀더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때 내부적으로라도 최소 한의 위원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을 하고 해서, 진짜 5∼6명 소수의 인원이 전 동의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각 지역마다, 광주쪽이라든가 경기도 쪽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쪽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지만 부산처럼 아직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영향이 낮은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안락2동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12개 동에도 항시 주민단체 위원 구성을 공개모집을 하도록 사전에 권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원이 거의 다 미달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거의 미달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구성원들 자체가 전부다 알음알음 소개로 연결해서 오다보니까 서로 간에 알력이 또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부터 미리 위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을 수시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미 30명의 인원이 충족된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야지, 위원회도 안되는데 회로 바뀐다는 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인원이 충족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홍보활동을 해서 인원을 구성하는 교육을 사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12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인력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인력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동에 일단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든 뭘 걸든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공개모집을 해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미리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빠짝 써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한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한선에 대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각 동에 위원장들하고 다 이렇게 섭외를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좀 거친 뒤에, 지금 당장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버리면 지금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되는 동네가 생길 수가 많습니다. 불과 엊그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안락1동에도 보면 회의 자체가 몇 개월 동안 안 됐어요, 위원들이 없어서. 그래서 떠난 사람들 다시 또 협의를 봐서 겨우 구성이 됐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선에서, 우리가 여기서 20명으로 한다든지 25명으로 한다든지 하한선을 정해버리면 위원회 자체가 지금 구성이 안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의견조율을 해서 추후에 그런 방침을 세우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한선을 둔다는 건,

시행규칙을 나중에 좀 합의를 봐서 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존치의, 각 동의 운영 자체에, 과연 그 선을 정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이.

그건 맞는데, 이게 지금 사실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든 각 단체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인원 구성 자체가, 만들기 자체가 요즘 힘든 그런, 현실적으로 볼 때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봉사자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 인원을 충당시키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봉사단체들이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 그 다음에 아까 조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봉사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실비, 저는 교통비 이 정도를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들 월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참여의식도 높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교통비 해가지고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하려면 좀 적극행정을, 정말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실비를 줘야죠, 월급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가 안 돼요, 실제로.

안락2동에 매번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근데 실제로 안락2동에 공개모집을 이렇게 쭉 해도, 실제로 30명 인원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회도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에 참여해야 되지, 그리고 회의에 참여해야 되지. 또 실제로 회의에 참여하면, 물론 회의수당을 지금 2만 원을 주니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마는 자기들도 월례비가 있습니다. 만 원을 갖다가 자기 월례비를 보탠다 해도 그 만 원을 크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내가 만 원을 내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30명 채우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한선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동래구에 30명 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30명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맞추기가 쉽지는 않고요. 물론 완전 오픈하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완전 오픈하게 되면 오히려 특정인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맞춘다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준을 10명이라든지 20명 잡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기준선을 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5명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최소한의 기준은 정하되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걸 정한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동래구 실태가, 30명이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로 가려 하는 취지 자체가 퇴색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좀 일단 제외시켜놓고, 일단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는. 홍보를 해서 교육부터 좀 시켜야지. 아직까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적용만 시켜버리면 이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좀 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조율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그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 별도로 명시가 안되더라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7조제2항의 제1호∼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은 당연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조례상에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그러면 조례가 너무 복잡해질 우려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퇴장하십시오. 9.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축제 개최 기간을 현행화하고, 무료셔틀버스 운영 기간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기준,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축제 사후 평가 제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제1항의 축제 개최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현행화하고, 제12조의 무료셔틀버스 운영기간도 축제 개최 기간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 제13조 및 제14조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제5조제3항의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기준을 명시하여 지역주민 참여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을 보장하도록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신설하여 축제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및 축제 사후 평가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2.27.∼3.20.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과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구의 대표지역축제인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최기간을 둘째 수요일부터 전야행사를 포함하여 5일을 둘째주 금요일부터 3일로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기간으로 현행화하였으며, 지역축제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으로 축제·문화·예술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단체 대표,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위원 구성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무료셔틀버스 운영 기간도 매년 축제기간 중으로 개정하여 축제 개최기간 동안 무료셔틀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여 축제 참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신설한 안 제13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에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전축제개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축제·행사 개최 후 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축제 기획 단계부터 적정성과 홍보 및 안내 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행사 사후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다음연도의 축제·행사 예산지원 여부, 지원규모 결정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특히 안전 분야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안전 취약 분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본 결과 축제기간 및 무료셔틀버스 운영 기간 확대 등 실질적인 축제 운영기간에 맞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축제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화되고 다양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수립,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발전적인 지역축제 개최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항상 매년 축제 끝나고 나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