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구정질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부의 사항입니다. 4월 24일, 정명규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 사항입니다. 4월 24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5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두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의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함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미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우리구 범죄피해주민의 인권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덕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용역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용역심의 제외 사업 정비 및 재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용역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한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개정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구상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간소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과 행안부의 표준개정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제도의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기준,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축제 사후평가 제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축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전두현 의원 발의)(정명규·서덕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허미연 의원 대표발의, 허미연·천병준·장영진 의원 공동발의)(정명규·서덕미·오영진·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서덕미 의원 발의)(천병준·장영진·조진우·탁영일·허미연·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규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두현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두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미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만 나이 통일법」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적극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강화와 피해아동 보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동래구 내 경로당에 통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 복지를 제공하고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하여 노령층과 장애인 등의 차별 없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구 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과 정비의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으로 인용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의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 조항 신설 및 조례 표준안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신설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정비계획의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사항이 포함되어, 해당 추가 내용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서덕미·장영진·오영진·탁영일·허미연·이지영·전두현·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정명규·서덕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서덕미·천병준·장영진·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전두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직 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9-1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삼중수소 등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약 132만톤을 안전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는 일본정부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를 철회하도록 정부가 강력대응으로 적극 대처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방사성 물질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0종으로 줄였습니다. 반감기가 짧아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입니다. 다핵종 제거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 후 방류한다는 일본의 입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 자국민뿐만 아니라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에도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반환경적인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부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또한 해야생태계 파괴와 미래세대에게서 바다를 빼앗는 핵위협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전경문·천병준·이규만·탁영일·권영원 의원 공동발의)

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구의회에서 가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지영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약 132만톤)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는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방침을 확정했다. 원전 앞바다에서 1km 멀리 이동시키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공되면 여름깨 방류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 건설 중인 해저터널의 공정률이 현재 83%로, 상반기 내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기 위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방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비용이 적고 손쉬운 방법인 해양 투기를 주변국과의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자국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인류에 큰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적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반감기가 12.1년에 불과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지진 이후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져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최근 일본은 방사성물질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0종으로 줄였다. 반감기가 짧아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반감기가 9.4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이미 오래전에 붕괴됐어야 함에도 매우 높은 농도로 측정된 자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할 수 있다는 일본 주장과 배치되며 더 나아가 정화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는 계속 늘어 그 양이 자그마치 130만 톤이나 된다. 제대로 관리가 되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가 모두 반감기가 지난 저위험 상태란 근거도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냉각수가 주입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다.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해양오염을 넘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안정성이 미확보된 오염수는 방류가 아닌 투기에 불과하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는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다. 해양생태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세대에게서 바다를 빼앗는 핵 위협이다.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 국제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안인 만큼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를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라. - 2023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

이지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구정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명장지역 국민의힘 서덕미 의원입니다. 지난 3월22일부터 3월 30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으로 의원 9명과 직원 4명,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동유럽 3개국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도시재생, 청소환경, 지역경제,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분야에 대한 비교시찰 및 정책 접목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번 출장을 준비하면서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을 위해 사전준비와 논의에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들 간에 여러 차례 간담회와 의견조율을 거쳐 방문하려는 곳과 우리 구와의 유사성, 접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식방문 5개 기관과 현장방문지 11곳, 총 16개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야별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 분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외곽에 있는 ‘아스펜 스마트 신도시’입니다. 2013년 10월에 시작한 이 스마트 신도시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2만여 명이 거주하는 미래도시 구축을 목표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가 다르더라도 그 도시에 함께 거주하는 모든 계층이 만족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생활에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재사용으로 관리비가 저렴한 거주 및 사무공간, 편리한 대중교통과 인간 중심의 보행자 도로, 저렴한 부동산 공급을 위한 공공정책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도시는 같은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환경 분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도심지에 있는 ‘스피테라우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이 비엔나 폐기물 소각장은 건설 당시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시내에 짓는다고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극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6년 당시 시장이 이 소각장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여 비엔나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 작가인 훈데바르트 바써에게 설계를 맡김으로써 혐오기피시설의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려 현재는 이 소각장이 비엔나의 명소가 되어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와 사안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는 정책과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분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옆에 있는 ‘중앙시장 그레이트 마켓홀’입니다. 이 시장은 거대한 지붕과 3개층으로 구성되어 1층에서는 주로 식료품과 과일·정육점이 있고, 2층과 3층에는 기념품과 옷, 자수 등을 팔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헝가리 지역의 특산물 판매를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지역 와인이 대표적이었는데 와인의 경우 수출을 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게 하여 독보적인 지역색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래시장을 몇몇 상품과 분야로 나누고 특색 있는 외관이나 마케팅을 이용한다면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분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도심지에 있는 ‘비엔나 사회복지센터’입니다. 2차대전 직후 개인에 의해 운영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주거와 교육 돌봄과 직업교육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비엔나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엔나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내 한복 판에 다른 주택들과 전혀 위화감이 없이 운영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참화를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한 오스트리아 시민들의 공동체와 약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 분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체코 프라하의 ‘프라하 역사문화지구’입니다. 프라하 역사문화지구는 프라하에 있는 구시가지로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대표적인 장소로는 프라하성, 까를교, 존 레논의 벽, 천문시계탑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소는 10세기부터 시작된 도시문화로 교통망, 주거지역, 상업지구 등의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관광지와도 잘 어우러져 있어 프라하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라하 역사문화지구는 가장 유명하고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찾는 지역으로 동래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환경, 재난대응,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정책사례 및 제안사항도 결과보고서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짧은 연수 일정이었지만 배우고 느낀 사항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미 최고 선진국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구 소련 해체 이후 동유럽 국가 중 경제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최근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체코 프라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번 연수에서 우리는 근대에 이어 현재까지 다방면에서 인류 문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유럽국가의 제도나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견문을 넓혀,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의정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연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쓰고 도와준 직원들과 함께 힘든 일정을 견디어 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우리 연수단이 이번 공무국외 연수를 계기로 얻은 아이디어와 문제의식들을 통해 향후 지역발전을 이끌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하며, 이상으로 2023년 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조례 발의와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던 의원님들께서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의원 5명, 직원 1명 총 6명의 구성으로 진행한 공무국외출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준비 기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각종 논란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총 3차례의 출장 관련 사전 회의를 진행하면서 출장의 목적, 효과 및 동래구 관련 업무, 질의사항, 기관방문 후 시사점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된 출장자료를 사전 제작하였고, 공직자로서 ‘출장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박 5일간의 동래구의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73년 이후 도쿄23구에서 나온 폐기물을 매립하던 ‘오다이바 지구’입니다. 저희는 ‘도쿄임해부 홍보전시실’을 방문하여 항만진흥협회 ‘카와시마 유키히사’ 총무과장에게 오다이바의 폐기물 매립방법과 매립지 위 신도시 조성과정을 청취하고, 도시재생의 고민을 안고 있는 동래구에 대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 오다이바는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여 ’레인보우 브릿지, ‘자유의 여신상’ 등 다양한 문화 관광 시설과 ‘오다이바 해양축제’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동래구와 오다이바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광, 문화 자원이 풍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동래읍성, 동래부동헌 등 문화재를 탐방하고, 동래파전을 맛볼 수 있는 점심을 제공하며 족욕 등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를 개발하여 동래구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옥체험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매력적인 문화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지역의 도심재생 및 상권의 활성화로 산업기반 시설이 부족한 우리 동래구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사시노 클린센터입니다. 도쿄 인근 무사시노시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이지만 도심속 숲을 연상시키는 자연친화적 디자인이 녹아든 시설로, 시내 한복판인 무사시노 시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지 선정부터 시민참여가 이루어졌고, 지자체·주민·전문가가 함께 여러차례 논의를 거듭해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관람 가능한 견학로를 통해 폐기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활용 만들기 체험’과 센터 내 공간대여 등 주민의 신뢰와 소통을 모두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본받아야 할 우수사례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스기나미 청소공장입니다. 도쿄도 스기나미구에 위치한 청소공장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공장 600m 앞 전용도로를 통해 진출입 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열로 발전기를 가동해 56만 스기나미구 주민이 사용가능한 전력의 20%를 생산하는 리사이클링의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여과식 집진기를 통해 최소한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동시에 실시간 배출량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주변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조기교육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청소공장 운영을 이해해준 주민들을 위해 족욕탕, 보육원, 식당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한 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도쿄 지역활성화센터로, 일본 각 지역에서 2년간 파견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지역으로 돌아가, 지역전문가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신도시 조성도 지역 활성화에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보다 국가 전체적인 인구가 줄고 있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금정구에서는 2023년 4월 4일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 활력 증진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교육·문화 특구라는 우리 지역의 개성을 살려 보육과 육아, 교육 등 핀셋형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바현에 위치한 이나게 빌리지입니다. 어르신부터 장애아, 입양, 보호종료 아동 등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공공의 영역에서 법적 근거나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복지사업을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특징인 곳입니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밝은 에너지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소통을 통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주민이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은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외에도 4박 5일간 총 7곳의 기관방문을 통해 동래구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시사점, 정책제언 및 의원님들의 출장기를 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동안 하나된 마음으로 현장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적인 상호토론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향후, 자원재생 및 탄소중립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출장에 함께하신 장영진 의원님을 필두로 ‘함께 그린(green) 동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출장 기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이어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9대 동래구의회는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살기좋은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동래구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 동래구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좀 특이한 부분이라면 최근 2020년 10월에 한 번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미 보육행위에서의 실패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1차적 책임을 지는 위치입니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더불어서 주의와 감독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도 존재합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까?

네,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도 한번,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보니 제가 이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한 번 읽어 봤는데요, 사실 이 매뉴얼대로만 했더라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다보니까, 매뉴얼 40페이지에 원장의 역할 중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를 무기명으로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명륜자이어린이집에 과연 이 체크리스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보냈었는데 기록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책자 매뉴얼에 보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18개 항목에 체크리스트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주당 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체크만 되어 있고, 올해부터 해서 2023년도 저희들 아동학대가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법이 좀 강화돼서 주1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하신 2022년도 꺼는 없지만 올해 저희들 2월에 원장의 역할과, 그 다음에 체크하는 그 항목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육울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적 책임이 있는 원장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체크조차 하지 않아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그 이후에 조치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이 아동학대 의심행동을 목격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륜자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것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륜자이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일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10월 13일자로 해서 저희 구청에 시스템으로 해서 통보를 하고 저희들도 알게 된 부분이었고. 10월 12일날 발생한 당시에, 그 다음 날 10월 13일 12시부로 해서 오후에 바로 분리조치를 했는데, 분리조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자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 간담회 내용에 보면, 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조금, 약간의 분란이 있어서 그 시기가 좀 늦어졌다 뿐이지 분리조치는 13일날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분리가 10월 19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학부모님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서 아직까지도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첫 이 아동학대 의심행위가 확인되고 난 뒤에 학부모님과 원장님이 상담을 통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학대 정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원장님의 반응은 '해당 교사가 손이 좀 거칠다, 이해해 달라, 주의시키겠다'는 그것이 전부였고. 분명히 학부모과 원장이 같이 이렇게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다음 날 해당 선생을 출근시켰다는 게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저희 분리조치라는 의미가 합반에 있는 그거를 분리를 하는 거지, 원의 공간을 분리하는 부분이지 원에 출근을 못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정도 연차라든지 월차를 활용해서 일단은 분리시키고 난 뒤에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황을 판단하고 이 사건을 해결했었더라면 이런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원장이나 보육교직원들은 어린이집에서 이런 아동학대 의심행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무시·비난·은폐·축소보다는 정해진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지켜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청의 역할 말입니까? 원장님의 역할 말입니까?

어린이집에서의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실은 신고의무자로 돼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로 돼 있어서 아동학대 사항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로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되고, 수사가 개시되면 전체 보육교직원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과 아동전담공무원의 조사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중간에, 일단은 저희들은 교사님들의 분리조치는 했었고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중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바로 이렇게 분리하고 됐으면 됐는데, 이게 원장님이 또 학부모 자체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자체 간담회에서 찬반여론이 좀 있어서 한 며칠 시일이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점이, 우리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구청으로 연계된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10월 13일날 학부모,

그래서 저는 이런 매뉴얼이 원에서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원에서의 역할은 넘어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또한 구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법 조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청에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 현재 법령에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을 하면 일단 경찰과 우리구가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피해자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되어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구청의 역할의 사실상 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과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를 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 아동학대가 오면 저희 구청의 역할이 뭐냐면,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일단 잠시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례 판단을 하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음으로 판단 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 사례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동부아동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 및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사례관리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에서 심리서비스 및 양육 상담을 계속 연계를 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 임시회에서 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되면 아동학대예방계획도 또한 수립할 것이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산시에는 협약이 돼 있는 기관이 심리치료 의료기관이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도 아동학대보호계획에 따라서 관내 병원과 의원, 심리치료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정에 의료비와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예산 또한 지금 지원을 하도록 사회복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가 수반되는 대로 최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법률기관 그리고 신구의무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구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과 협력이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구가 의료기관이나 법률기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기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경찰서와 협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지금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법률기관하고 의료기관은 아직까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의료기관은 저희들 아직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가 앞으로 조금 더 챙겨서 우리구 관내에서 대동병원이나 광혜병원 등,

네, 저희 관내에 대동병원, 광혜병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있다보니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네, 올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아동복지법」제29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아동복지법」제29조를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명륜자이어린이집 피해자 가족들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되어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치가, 혹시 국장님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해운대구 중동에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하고는 거리가 제법 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한 군데 더 연계된 곳이 부경대학원 산하의 부경가족상담소입니다.

부경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남구에 위치합니다.

네.

우리 동래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해운대로, 남구로 이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 관련 예산은 별도로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이 932만 원이 되어 있고, 피해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서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비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해운대구로, 남구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피해자 가족분이 중위소득 120% 이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리면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전에 저희 이 사업비는 기존 「아동복지법」상에서 시설에 있는 아동을 위주로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새들원부터 시작해서 5개가 있는데 그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부족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중위소득 120%에 대해서는 과에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편성 계획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네, 예산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복지보장제도라서 이거는 위의 사회복지부랑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는다든가 심리치료센터랑 협약을 맺어서 관내에서만 이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관내에서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우리 동래구청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에 보면 '행정청의 보육담당 부서에서는 CCTV영상, 가해자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판정 결과와 별도로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과 우리 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 다 같이 한 번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당시에 학부모님들과 우리 과장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 중 하나가 '구청에서 해당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왜 못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명확하게 법원판결이 나지 않았을 때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는데요. 근데 매뉴얼 상에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응 매뉴얼에는 정확하게 법원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법원판결 전이라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 시 해당 시설의 영유아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정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자격정지 처분도 일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어린이집들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심 접수가 하는 그 활동 뿐만 아니라 이게 결정되기 전에 피해아동의 추가피해방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정서안정을 위해서 가해의심교사는 저희들도 명륜이나 지금 아동학대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분리조치는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대해 판결을 못하는 거는 사실 우리 우리구에서도 당초 명륜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어린이집 학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저희 판례 및 변호사 자문 등을 살펴볼 때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음을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웠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피해는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해서 일단 여기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 협조와 모든 걸 갖다가, 전체 원의 운영을 위해서 문제 해결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산시에는 법원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장이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 그런데 분명 원장님이 매뉴얼을 지켰더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달리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뉴얼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먼저 한 군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최근 안산시에서 올해 2월에 대규모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에는 시장이 나서가지고 피해아동 가족들에게, 당장의 어린이집 등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이나 인근 어린이집에 즉각적으로 연계를 해줘서 보육활동이 끊김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연계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영상을 받아와가지고, 사실은 이걸 한 한 달 정도를 봤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학부모들 그것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했지마는 그렇게 뭐 크게는 이제 중대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또한 학생들하고라든가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격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게을리하지 않고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중대, 만약에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 것이 화면상으로라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가지고 이걸 큰 학대라고 생각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만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은 본 의원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청의 수사관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찰의 입장도 명확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자마자 이거는 명백하게 아동학대 행위가 드러나고 있고, 양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아동학대 행위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장님과 내용이 조금 공유되었더라면 아마 조금 더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을 제대로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생기는 일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구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동래구에 신뢰를 보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동학대를 당한 해당 어린이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에 입소해 있는 모든 원아들에게 일단 심리지원을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피해아동들은 집에서 양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아니면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후에 진행하실 계획은 혹시나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싹다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진짜 꽃으로 때리지 말라 할 정도로 제가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장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의료기관과의 협력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일전에 부산시와 협약을 맺었던 대동병원, 광혜병원 등이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곳 병원과 협력을 해서 대응체계를 좀 이렇게 강화를 해 놓는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멀리 남구, 해운대구 이런 곳으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님들과 모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니어미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니어미스라는 말은 본디 사격이나 포격 등에 쓰이는 군사용어이지만 사고가 일어날 뻔 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전관리분야에서는 니어미스를 경험했을 경우에 이를 보고토록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종사자의 행동이나 업무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보육활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만큼 중대한 일이기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은 니어미스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같은 심각한 저출산 추세에는 그 마을마저 하나 둘 소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적극적인 관리와 더불어서 우리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천병준 의원)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천병준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1·2, 명장1·2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난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고, 이에 우리나라도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 벌써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동래구에 있는 부산맹학교를 찾아 시각장애인들의 통학로를 살피고, 동래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애인의 통학로는 장애인들의 교육권의 실현과 자립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우리 동래구는 장애인 통학권이 잘 보장되고 있을까요? 최근 강풍과 건조한 날씨에 전신주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 진 제 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주 화요일, 현장 방문시 촬영한 것입니다. 얽혀 있는 지상의 고압전선이 보이십니까? 상공에 얽힌 고압전선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비록 끝부분이 절연처리가 되어 있지만 아이들의 손높이에 닿는 거리에 전선이 말려서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 상태입니다. 지금 점자블록을 보시고 어디로 가야할지 판단이 되십니까? 깨져 있는 점자블록은 방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게 잘못된 길을 안내하거나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점자보도가 위치한 곳이 부산맹학교 앞 통학로라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2006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가 아직 미흡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음향신호기는 고장난 상태로 작동을 하지 않고, 반대편 횡단보도에는 설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년 간의 민원을 분석하여 21년 5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실태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파손·훼손된 채 방치된 민원이 1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해서 파손된 점자블록을 방치해 사고를 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맹학교 앞의 아스팔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헬로티비에서 기획한 시각장애인 관련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 상 시 청) 영상에서처럼 시각장애인에게는 움푹 패인 아스팔트가 아주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배수구 사진입니다. 배수구가 낙엽으로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막혀버린 곳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배수가 되지 않는다면 높은 경사지인 이곳에서 차량이 빗물에 미끌려 큰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55조에는 특수학교에 대한 조항이 있고, 이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는 보호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각종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속도제한이나 장애인을 위한 표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폭이 좁고, 도로를 전신주들이 막고 있는 경우도 많아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차도로 걸어다니고, 오·가는 통학차량들에 인명사고가 날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에 힘을 써 주십시오. 유니버셜 디자인을 아십니까? 장애·연령·성별 등 관계 없이 모든 사용자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2021. 7월 서울특별시 유니버셜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신설하여 해당 조례 제10조에 따라 적용지침을 만들고 점검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도, 공공기관 등 많은 곳에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차별없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맹학교 담당자와 간담회 결과 다수 학생이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으나 도보를 이용하는 학생도 있으며, 명장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점자유도블럭이 이어지지 않아 길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점자블록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배수구, 고압전선 정비 등 도시 안전을 위한 환경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의 고압전선 전부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는 아닐 겁니다. 다만, 제가 방문한 이곳의 상황은 보셨듯 심각하게 보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관련 법령, 규정 등을 통합 정리하여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산 북구, 대전 등에서도 산재해 있는 보호구역에 대한 규정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에 대한 불편함이 그들 삶의 행복을 앗아가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동래구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엄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원해 주시는 동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전경문 의원) 프리젠테이션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천 2,3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탁영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구청간부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5분 발언은 지난 연수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함께 연수를 통해 얻은 통찰과 아이디어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우리 동래가 추구해나가야 할 가치에 대한 제안으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유럽의 첫 인상은 상쾌한 공기와 함께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을 방불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유럽의 도시들은 총탄과 포화를 피하지 못해 폐허가 되었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문화와 도시에 대한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날 유럽의 수려한 도시의 옛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프라하 시민들이 침략군 나치독일에 저항없이 항복한 것도 자신들의 아름다운 도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니 유럽인들의 문화와 도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성당 하나도 수백 년에 걸쳐 짓는 유럽인들의 예술적 고집스러움은 삭막해 보이는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로 빼곡한 우리의 도시에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모양은 제 각각에 어지럽기만 한 우리의 간판과는 달리, 심플한 로고와 상징으로 조형미 있게 표현한 예쁘고 멋스러운 유럽의 간판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세계적 자연주의 예술가 훈데르트 바서의 손길을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한 비엔나의 쓰레기 소각장은 사람들의 외면 대신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체코 어느 한적한 동네에서 발견한 파스텔톤 색상의 귀여운 모양의 쓰레기통은 악취나고 더럽다는 쓰레기통이 지닌 본래의 인상을 친근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십니까?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된다는 이론으로, 뉴욕시는 무질서함을 바로잡으려는 일련의 노력을 통해 범죄율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예술과 디자인을 접목해 도시환경 조성에 활용하면 수백 억짜리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색채나 사소한 디자인 하나만으로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와 디자인이 지닌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삶의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때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건축·미술·디자인 같은 문화적 요소들을 실용적·심미적 도구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공간이 삶에 주는 비움과 여백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동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문화도시의 개념은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도시와 구별되는 것으로써 지역경영의 최상위 개념으로 문화를 두고 산업 육성과쾌적한 도시 조성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환경계획과 조성에 있어 앞서 말한 문화적 요소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도시재생 시책의 추진으로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서구청의 실험처럼 먼저 공공디자인을 축으로 하여 도시브랜드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독일의 바우하우스와 같은 건축·예술·디자인 전문기관을 설립해 창의적인 인재들을 양성한다면 다양한 축제를 즐기고, 수준 높은 예술과 디자인을 향유하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동래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도시를 관광의 대상이 아닌, “건축은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야 하며, 생명 있는 것으로서 복잡성과 유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빅토르오르타의 말처럼 도시를 하나의 생명력을 가진 예술품으로 감상하고 예술과 디자인의 결과물로써 도시가 형성되는 모습을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시선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있는 수원시와 시드니의 멋진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을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 상 시 청) 5분 자유발언 요지서(탁영일 의원) 프리젠테이션

탁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