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장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의안번호 제6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및 지원하여 동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감량기기를 구매 또는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구청의 책무)에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8조제3항에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및 감량에 따른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감소시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중립의 실현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를 거론할 때 당장 눈 앞의 결과물을 바라보고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100년, 200년 미래의 동래구를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든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관련 조례를 잘 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퇴비나 사료화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 두 군데하고, 민간 네 군데에 하고 있는데, 그 네 곳 중에 사료화라든지 퇴비화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서 건조돼서 나오는 찌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용 같은 경우에 처리된 음식물은 일반용으로 분리하면 안되고 음식물로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음식물칩을 사가지고 음식물통에다가 담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이게 음식물폐기물입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나 이게 건조돼가지고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돼가지고 나오는 물량에 차이가 좀 있을 거 아입니까?

많이 나죠, 나기는 많이 납니다.

이제 수분 물량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수박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버리면 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말려서 버리면 똑같이, 수분양 때문에 무게는 줄어들 거 아입니까?

예.

그러면, 일반 음식쓰레기 물량 감소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규정된 금액이 예산 지원 한도 내에서 40만 원 할 수 있고, 금액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 1대의 금액이 얼마 정도하는지, 몇 대 정도 보급을 시행할지 그런 것도 좀,

아, 예, 그건 이 자리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에는 40만 원 한도 내이고, 50%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안하신 의원님 의견하고 저희 부서 의견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라고 돼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은, 이게, 기계는 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선택할 몫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세대에 저변 확대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40만 원보다는 20만 원으로 해서 좀 많은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40만 원보다는 2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예, 그건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부서 입장이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예산 범위가, 1년에 한 5천만 원 했을 때 몇 세대죠? 250세대?

250세대입니다.

맞죠?

예.

그럼 250세대 했을 때 우리가 뭐,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이 제안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지금의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차후의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11만 가구 중에 어떤 쓰레기 부분에 대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아무나 지원을 다 했을 때는, 우리가 소외계층이라든지 조금, 그래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이거 구매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도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음식물쓰레기칩, 리터수도 적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사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당장 될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종량제봉투라든지 납부필증칩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분하고는 조금 차별화 돼야, 지금 현재도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당장은 있는 분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 이게 지원책이 또 다양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걸 염려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뭐, 구청장님도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제10조제3항에 보면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제11조에는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수 많은,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만에 해도 500세대인데 500세대 점검이 가능할까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공무원수도 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 중에 조금 수정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8조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왜 3개월로 연장을 했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사용을 해보고 유용성이라든지, 실제 사용해보니까 어떻더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 질의를 좀 던질게요.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어들면 우리가 처리비용이라든지, 추후적으로 어떤 홍보 효과를 내서 차후에는 음식물쓰레기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구에 이득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전경문 위원님,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던 말씀 중에 구청장의 책무라 해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줄이는 방안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래구의 폐기물 억제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바라볼 때 지금은 '줄여나가십시오'라는 홍보전단을 게시를 하고 주택별로 줄여나가는 쪽에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이거 외에는 발생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마 타 지자체에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분쇄를 할 것인지, 가열해서 최소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생물을 통해서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재는 이 방식 말고는 음식물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것처럼 제2조제3항의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100% 다 소멸화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위에 제2항에 보면 가열은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발효는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줄인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억제시키고 줄여나가는 방식이 미생물 감량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계를 작은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소규모의 어떤 주택 이런 데는 공급할 수는 있지만, 차라리 이걸 공동주택에 설치를 했을 때 아파트 단지별로 큰 기계를 좀 놓아주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겠나,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단독주택에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기계를 설치했을 때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큰 기계를 설치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동래구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양도 중요하지만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접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획수립을 하실 때는, 이런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토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도 기계를 좀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설치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기계 같은 경우도 조사를 좀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계가 몇 리터까지 가능한 기계들이 있나요, 최대?

지금 공동주택의 RFID방식으로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발효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미생물이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주택의 개인 집 같으면 음식물이 투입되는 시간대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미생물이 다 먹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아침을 먹고 음식물을 500g을 넣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계속 발효가 되어져서 소멸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한 5세대 정도 아니면 한 라인별로 하나씩 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버리는 시간이 100세대면 100세대가 다 틀립니다. 아침 9시, 9:30, 10:20, 미생물이 발효될 시간 없이 계속 음식물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투입을 시키면 밤새 돌아가면서 발효가 되는 건데, 발효되려고 하는데 투입이 돼서 안되고, 그래서 하루종일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미생물이 발효시키기 전까지는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심한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량으로 하기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본 입장에서 볼 때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먼저 시행하고 있는 쪽의 어떤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방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품질인증 받은 가열방식과 발효방식의 업체는 한 10여 개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바로 시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고민을,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례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대량으로 했을 때 효과가 크게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소규모 주택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지급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뭐, 대량으로 지금 하는 데는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대량으로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 투입되는 시점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는 거고. 이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물은 최대 2톤까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물류가 섬 밖으로 나오질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가파도라든가 우도라든가 이런 데는 미생물 발효기를 큰 용량으로 해서 그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양식장에 폐사된 물고기를, 이것도 사실 어찌보면 음식물이다입니까, 통영 양식장에는 지금 이 장비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발효를 시켜가지고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최대용량이 2톤짜리, 1일 처리량이 2톤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십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정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곳에 초기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한 3억 정도 하더라고요, 2톤 되는 게. 그래서 하루에 2톤씩만 계속 거기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2톤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우리 처리비용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한 30만 원 가량 되는 거죠? 그럼 365일 하면, 한 1억 가까이 되나? 그럼 한 3년만 쓰면 우리 이득 아닌가요?

계산해봐야지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걸 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걸 3억 들여가지고 하루에 2톤 가까이가 줄어든다면, 제가 한 업체당 하루에 6∼8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만 줄여도 우리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처리비용이라함은 수집·운반비, 그 다음에 반입비잖습니까, 그죠?

네, 반입비에서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입비도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집단적으로, 그 섹터가 다 빠져버리면 수집·운반까지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시행이 되면 대량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의원님께서 금방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빈 공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는 전부 다 주택들이 인접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빈 장소가 있어서 땅주인이 허락한다고 해서 그걸 설치했을 때 인근의 냄새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 비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회적비용이 발생된다는 걸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냄새 부분.

옛날에 문전수거를 시행 하기 이전에요, 준문전수거할 당시에 제가 청소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준문전수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집을 기준 해서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한 곳에 모아지기만 하면 수거업자가 와서 그 쪽에서 모아진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보이는데 그 한 곳이 그 동네의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없앤 게 지금 문전수거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가 또 다른 준문전수거의 형태가 되면 우리가 예전에 봐 왔던 그런 문제점들이 또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하고 좀 관계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노동임금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부에서도 지금 야간에 하고 있는 쓰레기를 주간으로 좀 전환시켜보라는 의도에서 임금을 계속 올린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주간에 단독주택에 했을 때 쓰레기를 내 놓는 양들이 솔직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준수거방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지금은 배출자들이 너무 편하게 배출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을 줄이려면 주민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일단 퍼센티지로는 한 50%에서 이렇게 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만 원 지급하는 데 있고,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여러 사례가 있고요. 제가 제일 최근에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3. 20.∼3. 31.까지 이 음식물 감량기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70% 지원해서 최대 7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가 저희 동래구보다 훨씬 재정이 풍족한지를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21년도를 기준해서 동래구는 재정자립도가 0.61이고요, 대전 중구는 0.49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도 저희들은 31.4%이고 중구는 34.8%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가 재정이 여유로워가지고 7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기가 전국적인 장비인데, 대전에는 뭐 150만 원짜리가 있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아니면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의원발의로 된 건지 집행부 제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는 대전 중구 구청장님의 지원에 대한 어떤 인터뷰 기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지만 좀 가져주시면,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되게 감사했던 게, 아직 예산 반영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5천만 원의 의지는 갖고 계신다는 생각에 되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산적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는 것부터도 문제고. 이렇게 저희들보다 낮게 지원하는 사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보다 많이 지원하는 사례를, 사실은 저는 제일 처음에 발의할 때 90%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이었고요, 현실을 찾다보니까 이제 50%의 40만 원 지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과연 이 지자체에서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례 검토도 다 하셨을 거고, 장비 검토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결정을 하셨다 생각하고, 도와 드릴테니까 같이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과장님, 돈 말고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제안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8조의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바꾸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제9조제2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 사용실적 등 기타자료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3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장비를 지원하고, 우리가 얼마가 될지 결정이 나면 장비를 지원하고 이걸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을 본다는 건,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세 가지하고 보충적으로,

집행부 제안검토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안가결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원안만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래서 주민이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를 맞춰서 보조금 신청을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청소과로 하게 되면, 그럼 장비가 설치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부득이하게 장기적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한달 정도 부재가 됐다, 3개월 동안 부재한 경우에는 음식물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실적이 없으면,

아니, 잠깐

그러니까 과장님은 1개월을 3개월로 하자고 하셨다입니까? 그러고 제9조제2항에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설치를 하고, 가정사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지방을 가서 집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청만 하고 못 했어요, 그럼 이 분한테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겠다는 뜻인 건지? 근데 요건에 맞춰가지고 감량기를 설치를 하고 사진과 영수증과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특이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그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건에 맞춰서 설치를 했으면, 요건에 맞는 서류가 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급해 드리고, 그 분들이 뭐 그걸 속이겠습니까,

아,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나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우리 집에 있으니 다른 구에 사는 엄마한테 사드리고 싶다', 그럼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줄 때는 실제 현장을 갈 수는 없으니 실제 비치해서 사용하는지를 사진이라든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청해서 사서 바로 놔두고 영수증만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친정엄마 집에 보조금을 받아서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실효성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의 성과가 있는지도 저희가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조금 넣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3개월 있다가 갖다주는 것도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제한 및 반환' 해가지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뒤에 또 명시가 돼 있다입니까? 근데 그게 1개월이냐 3개월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6개월 줬다 해가지고 6개월 뒤에 제가 지원받은 걸 다른 데로 그걸 하면, 그러면 그 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 팔겠습니까? 누군가는 받아가지고 음식물을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동래구에서 지원을 해서 동래구에서 쓰면 좋겠지만 이게 연제구로 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음식물을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뜻은 알겠는데, 이 구비가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이 구민들의 세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도 웃긴 거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됩니다. 이게 뭐 복지예산이나 이런 예산이 아니고 기계를 설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게, 조례안에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2년 이내에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 이거를, 2년 안에 우리 구청에서 요구했을 때 언제든지 그 기계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관리하는 것의 어떤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지, 현실적으로 3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내가 안 쓴다고 이래버리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조례안의 어떤, 우리 동래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취지와 달라져 버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그래도 2년 동안은 어떤 실적이 나오고 어떤 쓰레기 물량들이 감량이 됐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이건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자, 다들 의견이 분분한데 마무리를 하시지요. 제가 볼 때도 이거 관리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기처분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속적인 관리는 해야, 또 성과지표도 정해질거고, 해서 관리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좀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이규만 위원님이 말씀해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제7조에서 간사를 왜 담당계장으로?

아,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간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기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간사역할은 담당계장이 하는데 적극행정위원회는 또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책임부서도 지정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기획감사실로 지정을 하고 담당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지정하면서 책임성을 좀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래서 간사를 담당계장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중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73호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래구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동래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맞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행정인력 재배치와 직접 운영에 따른 구 재정 부담 해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동래구국민체육센터 총괄관리 및 운영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에 따른 사업비는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수탁시설에서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2월 15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전문성 활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 운영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리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73호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과장님 많으십니다. 전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직영으로 되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5천만 원씩 지원을 했었죠?

직영하기 전에는, 2015년부터는 지원은 없었고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예산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한 부분이 아니고, 그 전에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예산이 5천만 원씩 지급이 됐었잖아요, 예산 범위가?

그런데 실제 거기 지원은 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됐고 별로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우리가 매년 예산이 잡혔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잉여금제도로 돌려서, 그 전에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으로 어떤 수리·수선충당비라든지 이런 걸 좀 독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에 정우근 총무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질의를 좀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익에서 일부 금액을 시설충당금으로 보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런 일들을 좀 개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직영으로 하다가 다시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 시설충당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금액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저희들도 독립채산제 취지를 보면 시설충당금 별도 계좌로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타구의 사례를 보면 시설충당금을 구세입으로 처리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되 우리 구의 감독 하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하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리는 이유는 혹시, 뭡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검토하게 된 상황이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용자수가 줄고 휴관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위탁업체에서 도저히 운영 자체가 안 돼서, 그리고 또 2020년 말에 어차피 저희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19의 특이한 상황하에서 위탁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직영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직영으로 계속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재산의 위탁운영 기준이라고 정부에서 만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공연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권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인력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해 기준인건비 결산을 해보니까 기준인건비 총액의 99.2%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업무분야에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데 증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총정원의 한 1% 정도는 해마다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신규업무라든가 그런 데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순수한 증원이 힘든 상황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위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을 새로운 업무에 재배치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5월에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선정을 할 것이고 6월에 민간위탁 업체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는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까다롭게 해서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수질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 우리도 현장을 몇 번 가 봤지만, 헬스기구나 관물함,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강사들이 쓰는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좀더 확보해서 그런 강사들의 어떤, 휴식을 취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민체육센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1층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남은 공간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휴게공간이나 그런 공간 조성이 가능하면 그렇게 조성을 해서 강사분들이 충분히 휴식을 하고 또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강사들의 어떤, 강사진들 사이에서 우리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는 정말 잘 돼 있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편의 제공을 잘 해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