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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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갖는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올해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토끼처럼 어려운 일들을 모두 뛰어넘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도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이 금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기획계장입니다. 정희숙 예산계장입니다. 정귀정 법무조직계장입니다. 박정아 감사계장입니다. 임귀옥 통계빅데이터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께요.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변화와 혁신이잖습니까? 변화와 혁신이라는 건 진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자는 이런 의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동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우리 구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예라든지, 라인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좀 수리, 수선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께 좀 부탁드리께요. 예산이 올라오면 추경 때라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문변호사님이 그럼 이번에 새로 바뀐 겁니까, 기존에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두 분 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한 분이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강영수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장영진위원

원래 하시던 분이 두 분 중에 누구였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박옥봉 변호사님하고 강영수 변호사님이셨는데, 강영수 변호사님이 돌아가셔서 박도건 변호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영진위원

박옥봉 변호사님은 12월 9일에 재위촉되신 거고, 박도건 변호사님은 신규위촉,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할 때 소송비용이 처음예산에서 조금 많이 발생이 돼갖고 추경까지 들어갔었다아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호사님이 바뀌셨길래, 조금 실적이 미미해서, 부족해서 교체가 되셨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영진위원

그런 사유가 있었네요. 예산 속에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도록, 증가되지 않도록 변호사님들한테 잘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가 지금 10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상 의무가 60군데이고, 임의조례가 40군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설치 근거에 보면, 실제로 법령상 설치 근거에 둔 것은 한 30여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많지 않나요? 100개 정도를 구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시려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은 편이지요. 저희들 공무원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이 계속 참여해서 부정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계속 위원회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조금 통합·축소하는 쪽으로, 중앙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 연말쯤에 보니까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라는 그런 문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줄인 건가요? 아니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의 현황이고, 지금 줄이려고 해당 부서에,

규만

이규만위원

정리가 되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줄이도록 지금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법령에 근거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위원회도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가능한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8페이지 감사 관련해가지고요, 공직부조리신고시스템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신고시스템을 운영 안 했던 것을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상부기관 종합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연초쯤 되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저한테 하나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감사계획과 결과 등을 공개한다.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부 감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상세하게는 저희들이 공개는 안 하겠지만, 거의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가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적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리스트 형식으로 해가지고만 공개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또 뭐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의원에게 제출하는 자료는 제목만 있는 것 말고 디테일하게 줄 수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가능, 온 그대로를 정제 안 하고 백퍼센트로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보고 저희들이 무리 없는 선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은 보안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구상사업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이것도 아직 예산실무에 대해서는 신규자라든지 아니면 예산담당자들도 이런 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운영하던 건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거, 평상시에는 그냥 교육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상시적인 코너가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올해 처음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불러 모아서 교육시키던 부분을 온라인식으로 해서 방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 내실화를 보면, 우호교류 활성화나 국제교류 지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나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저희들이 중국하고는 처음에 우호교류하고 나서는 왕성하게 좀 되다가 중간에 사드문제라든지 우리 국제관계에도 좀 영향이 있었고요. 또 그에 이어서 코로나가 터지고 해서 거의 진척이 안 된 상황인데, 올해 일단은, 중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올해 방문이 가능할지 애매한 상황인데, 가게 되면 조금 적극적인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저희들이 언어교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일지 계속 좀 보던 상태였는데 한 2번 정도 저희들이 공예가를 모시고 가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제가 두 번 다 따라갔었는데, 베트남 후에 시는 공예가 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공예가를 초청해서 갔는데,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해보니까 이번에는 공연팀이 가서 서로 한류문화를 좀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번 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는 대학교나 특수목적고 같은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특구와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조금 확대해보면 어떨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일상 속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문화 정착’,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기존에 하는데 계속 조금 더 활성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영원위원

지금까지 제안에 대한 거 중에 우리 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한 창의력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제안에서 특출난 그게 있습니까? 리스트가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가 와서는 작년 하반기 때 한번 해봤는데 뭔가 획기적인 거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이 하는 업무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해가지고 한 직원들을 지금 선발해가지고 작년에 4명 한 팀을 했거든요. 지금 올해도, 작년에 한 거는 작년 상반기 1∼6월 동안 추진한 것에 대해서 했고, 지금 2월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배포해 놨는데, 그거는 7∼12월까지 적극행정을 한 그런 사례들을 받아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도 하고,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권영원위원

지금까지는 직원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인사고가에 대해서 승진라든지, 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실적가점하고 이런 거는 다 줬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 혁신 2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우수는 실적가점 0.5점, 특휴 2일, 시상금 3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우수는 실적가점 0.3점, 특휴 2일, 시상금 20만 원, 장려는 가점 0.2점, 특휴 2일, 시상금 10만 원, 혁신은 특휴 2일, 시상금 10만 원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4명 한 팀에 대해서는 실적가점하고 다 주었습니다.

권영원위원

거기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그 내용하고, 그 직원에 대한, 예를 들어 인사고가가 적용돼서 해서 승진을 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승진까지는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평정할 때 그 실적가점은 반영이 되지요.

권영원위원

그 내용을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계획서를 하나 서면으로,

권영원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이 모든 성과에 대해서, 제안이나 이런 건 너무 좋은 사항이잖아요,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권영원위원

그러면 최종 마지막에, 인사고가로 해서 승진에 좀 가점을 줘서, 승진에 성과로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직원들의 그,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적극행정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것까지도 검토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원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탁상공론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직원들이 그냥 기본 했던 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력으로 제안을 하다보면, 인사고가에 반영이 돼서 승진을 할 수 있다면 더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해가면서 계속 좀 더, 적극행정이 더 잘 되면 가점도 좀 높이고 할 계획입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더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입니다. 조미숙 재무과장입니다. 서충훈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입니다. 김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활기찬 기운으로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처음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게 선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온천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 살기 좋은 동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부산광역시 주관 도심갈맷길300리 조성사업 선정,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선 등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총무국 직원들은 구정목표인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주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청렴행정을 구현하고, 동래구 신청사 및 생활복합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입 확충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총무계장입니다. 정영희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오상우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김정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허종열 국민체육센터계장입니다. 임정주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홍성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휴직하고 별도정원이라는 부분의 인원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을 제외하고 정원, 현원을 나타낸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구청에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공무직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거는 관리를 하지 않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공무직에 대한 월급,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인원현황 관리할 때도 아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인력 총괄에서는 그렇게 제외되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분들도 정년이 보장되고 여기서 퇴직금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근무를 하시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아니라도 옆에 별도로 공무직에 대한 인원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3페이지 위에 보면 무보직 6급 보직부여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구 같은 게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나 이런 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을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부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 기획실장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평가해서, 본인들이 무보직 6급을 하고 있으면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결국은 인사위원회 같은 개념에서, 그런 차원에서 검증하고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기존에는 총무국 인사라인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이번엔 결정권은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진짜 이 직원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지요?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교육과 관련해서 ‘인재 육성 : 상시학습 체계 구축, 이러닝 및 모바일 사이버 교육 운영’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상시학습 체계가 실질적으로는 뭐, 상시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이러닝 교육 이걸 해보면 실제로는 이거 페이지 넘기는 수준으로 하고 거의 방치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라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따로,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러닝 과정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본인들이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교육 이수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합니까? 승진에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평가에 필요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승진에도 필요하고, 또 평가에도 그 부분은 반영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각 개인들마다 연간 이수해야 되는 기준시간 같은 게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 또 복지 부분에도 몇 시간이 있고, 일반교육이 있고,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인재개발원에 가서 받는 교육만 가지고는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닝 이쪽도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 시간을 충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직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라든지 뭐 다양한 거를 자기가 이수해야 하는 시간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문학이라든지 어학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그냥 예전 같으면 켜놓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고, 요즘은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면 안 넘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 하면서 넘기는 그런 형태로 흘러 가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은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또 한 가지만 더, 4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전환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 발굴해야 될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요청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은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그런 형태로 사실 진행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의지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안락2동이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이건 몇 년 된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2012년 정도부터,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시범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대 적용하려면 포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다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특이하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이런 거는, 물론 이게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하거나 지원하거나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이때까지 시범 적용을 끝내고 거의 다 전 구를, 구 전체 동을 다 자치회로 전환한 이런 데도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보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부산광역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좀 더 그런 지원 시책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은 시에서 협의를 얻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하는 부분, 전환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동이 전환이 가능할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고 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데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회의를 가보면 회의하는 방식이 전부 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의사봉도 제대로 못 두드리는 어떤 그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 역할, 위원장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저희들 회의에 가서 전경문 부의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이고 제대로 된 폼을 만들어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 자료라든지 의결하는 폼도 동마다 다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관된, 자치회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어떤 위원장 교육도 필요하고, 간사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잘 의논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일반 폼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임기가 2년으로 또 정해져 있다보니까 계속 이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회의 진행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동장님 스타일을 또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되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청년연합회 - 자율방범활동 이래돼 있는데, 이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면 방범야식비도 총무과에서 일지 검수하고 지급을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지만, 작년에 동 감사 때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동들이 방범활동이 안 돼가지고 다 반납을, 많은 금액들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사실 뭐 저도 활동을 해봤지만 코로나는 사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예산의 범위 속에서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봐주시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하고 이야기해서 연초부터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데, 방범활동을 동별로 할 때 청년연합회가 아닌 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간식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장1동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에서, 청년회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영진위원

명장2동도 아니고, 안락1동도 아니고, 과장님.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영진위원

여기는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별 현황을 좀 파악하셔야 할 겁니다. 청년회가 안 하는 데가 제가 볼 때 한1/3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을, 1년 동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연말에 감사할 때 제가 이 부분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 속에서 모든 방범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붙이자면 명장2동은 방위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고,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거기는 청년회가 아니고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동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면 간식에 쓰는 비용에 대해서 업체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을 나눠 쓰기도 참 애매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자기들끼리 밥 먹는 부분도 애로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을 좀 연구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폼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한 번만 연결되면 거기 간사들이 받아서 회의 진행하는 게 부회장부터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회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만 하면, 처음 교육 한 번만 하면 그다음은 쭉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걸 참고해가지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과 장영진 위원님의 공통사항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2동도 그렇고 명장1동도 주민자치회가 엄청 많이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년간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12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비하면 똑같은 추세로 활성화는 잘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 마을공동체라고, 그 시즌에 강사분이 오셔서 마을공동체를 다 동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성과로 해서, 예산도 조금 지급해주면서 성과로 해서 마을공동체를, 저희 안락2동 동장님도 마을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저도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짝, 그냥 했으면 좋겠다, 성과에 대해서 성과금 예산도 지급하면서 조금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긍정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두 번째는 8페이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구비가, 예산이 200억 엄청 많이 책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총무과 예산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 예산이 669억 원 정도인데 지금 국민체육시설 예산이 20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예산으로 좀 많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200억 원은 단기간에 바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총무과 예산 600억 원 중에서는 일단 이 부분은 7억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보고 연차별로 투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좀 따서 하시는 게 좀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몇 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몇 년이라 한다고 몇 년에 건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은 내년까지 설계가 되면, 그러면 2026년도까지는 일단은 가능할 것 같고요. 제일 먼저는 일단 부지 확보가 저희들 계획대로 되느냐가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예산이 제일, 구민의 예산으로 비중을 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연차별로 건립하는 거니까 공모사업에 좀 집중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동래 만들기, SNS 줍깅 이벤트 운영’이 적혀 있는데, 소감 및 후기를 남기고, SNS 댓글로 참여인증하면 단순하게 10명 선정해서, 매월 10명 선정해서 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또 홍보 방안으로 다른 것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좀 보상이 약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시작을 하고, 만약 구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확대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단순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홍보에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에 새마을부녀회 후원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등록이 됐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 후원회는 이건 사실 결성된 지는 오래 됐고요.

서덕미위원장

후원회가 여기 계속 올라왔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사실 새마을부녀회 후원회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단체가 역할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단체등록은 예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이 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금전, 재정적인 후원을 일부 좀 하고요. 새마을부녀회 활동하는 데, 김장담기할 때 100만 원씩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후원을 하고요, 주목적은 새마을부녀회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새마을단체도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의, 단순하게 새마을부녀회의 후원회잖아요,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과연 이 단체가, 사이비 유관단체가, 활동해도 되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서덕미위원장

인원이 22명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2명 이만큼 다 활동하지도 않을 건데, 그걸 떠나서 새마을단체 후원회도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의 하나의 후원회인데, 청년회도 주위에 후원회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문위도 있고, 고문단도 다 있는데, 유독 새마을부녀회 후원회만 이렇게 유관단체로 등록된 거는, 여기 지원하는 어떤 예산 이런 게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없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단지 새마을부녀회 후원회인데, 이게 우리 동래구의 유관단체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성단체협의회에 보면 11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등록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구성이 대부분 새마을부녀회 활동하시다가 물러나신 분들이어서,

서덕미위원장

압니다. 아는데, 다른 구에도 부녀회 후원회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대부분의 구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후원회가 같이, 후원회야 있겠지만 이게 우리 유관단체로 등록이 돼 있냐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전부 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같이 등록이 돼 있고, 자기들 정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정관에 보면 단체가 등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그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주관하는 복지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부녀회의 단순한 후원회인데, 이 단체가 동래구에 어떤 복지나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이분들이 한 번씩 목욕봉사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서덕미위원장

활동을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물론 이제 연세도 있고,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새마을부녀회 활동하는 데 재정적 후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덕미위원장

아니, 지원을 해주는 건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조직에도 그런 지원을 해주는 단체는 많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하든지, 자문위원회, 고문위원회를 통해서 활동을 지원해주는 외야부대들은 많은데 유독 새마을부녀회 후원회만 이렇게 책자에 실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이 단체가 어떤, 부녀회 지원해주는 것은 뜻은 좋은데, 과연 이게 유관단체, 사회단체로서 이렇게 책자에 실릴 만큼의 동래구에 어떤 기여도가 있냐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 보면 후원회로 돼 있는 게 새마을부녀회 후원회가 있고, 여성자원가사봉사회 그것도 후원회가 있거든요. 후원회 2개 조직이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서덕미위원장

제가 새마을단체 전체에, 새마을 전체의 후원회도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의 어떤 후원회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새마을부녀회 회원이지만,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책에 실릴 만큼 인정되는 단체인지 제가 그건 한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향숙 경리계장입니다. 성영신 재산계장입니다. 정용준 정보통신계장입니다. 배혜연 신청사건립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무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조미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던데요. ‘행정전화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진위원

기존에?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휴대폰에 보시면 저희 전 직원들, 부산시에 있는 전 직원들 전화번호라든지 이게 다 열람이 되고, 사무실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화를 통해서 하면 자기 사무실 전화번호가 여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영진위원

저는 시범 도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새로 시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고 계속, 시범을 작년도 하고 올해도 계속 시범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 모바일 행정전화 말고 행정전화 발신정보서비스 시범 도입 말씀이십니까?

장영진위원

예, 그거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발신정보알리미, 이게 민원인 휴대전화 화면에 동래구청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길래,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휴대전화 화면에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동래구청 실과명이, 정보가 제공되도록 민원부서 위주로 해서 올해 시범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장영진위원

상반기 중에 시행되나요? 그럼 자동녹취시스템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것도 올해, 지금 바로 발주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홈페이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계에서 하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홈페이지는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신청사,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889억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당초 예산이 889억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 중에서 건축은 310억 원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공기 지연에 대한 연체료를 지금 청구할 계획에 있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이 계약서 상에 연체료, 연체에 대한 계약서가 전체 예산에 대한 연체적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토목공사에 대한 연체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건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전체 310억 중에서 1차수 계약을 100억으로 해서 2022. 12. 7.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1차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래, 다른 데도 1차수 계약 건에 대해서 연체료를 적용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결국은 입주의 시기는 토목공사의 영향이, 결국 입주의 영향을 전체를 받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왜 토목공사 1차수에 대한 연체료만 적용을 받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이 문제는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한 부분은 제외하고, 공사한 부분이 있다입니까? 100억 공사한 중에서 실제 공사한 부분은 빼고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변호사님한테 자문하고 받아보니 100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결국 피해는 준공, 준공시점이잖아요? 준공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준공이 늦어지는 겁니다.

서덕미위원장

토목공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왜 전체에 연체료를 적용을 안 하고, 1차수만 적용을 시킨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계약을 310억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1차수 계약을 끊어가지고 100억에 대해서 먼저 1차수 계약을 12월 7일까지 했었고, 나머지 2차수 계약은 2023. 2. 29.까지로 해서 2차수 계약을,

서덕미위원장

2차는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요, 2차는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별도로 계약을 했지요. 끊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획을 처음에 잡았을 때 1차수, 2차수로 끊어서,

서덕미위원장

이것은 완전히 서류의 장난 아닙니까? 결국은 2차를 계약을 당연히 할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요, 계약은…,

서덕미위원장

아니, 이 업체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성과를 봤을 때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행이 안 될 어떤 그런 능력이라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업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요, 그대로…,

서덕미위원장

업체를 못 바꾸게 계약이 되어 있다면 결국은 준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연체료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결국은 자기들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동래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 토목공사 해봐야, 그 100억에 대한 연체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결국은 고스란히 영향은, 피해는 우리 다 동래 주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는 특혜 같은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최대한 공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연만회 대책이라든지 공정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공기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변호사님 하고 다른 부분하고 다 검토해서 우리 동래구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계약서상으로는 일단 업체를 바꿀 수가 없지요, 구조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체 준공날짜까지 준공을 맞추려면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골조공사 여러 가지의 어떤, 하나가 삐걱거리면 계속 끝까지 삐걱거리거든요, 본래 업체라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퇴장하시고 세무1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충훈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서충훈입니다. 2023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환 세무관리계장입니다. 김선림 취득세계장입니다. 강유진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정중석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서충훈 세무1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및 감면차량 일제조사’ 부분에 보시면,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지정부분 있잖습니까?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여기에서 주된 상속자를 어떤 식으로 파악할지에 대해서 그냥 의문이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자동차세가 감면차량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일 경우에 있어서 감면차량의 혜택을 봅니다. 그분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신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여권과와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라하면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정비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9페이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전자신고납부로 전환을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상의 추진계획이 그냥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자를 보낸다는 내용인가요?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지금 현재의 개인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는데, 이 징수한 것을 그다음 달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 사전에 이러한 제도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위택스 지방세정이란 부분에서 그러한 것을 안내를 해서 거기에 신고하시면 번거롭지 않게,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고한다는 그런 내용의,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수기로 작성해서 납부하던 부분을 위택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그걸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안내하는 걸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예, 사전에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난 구상사업으로 하신다고 하길래 또 다른 어떤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충훈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퇴장하시고 세무2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이규만 부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권영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수근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과표계장 장경입니다. 재산세계장 강태욱입니다. 체납정리계장 안강규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장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3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2023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강수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세입 증대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앞에 세무1과 업무보고 때 여러 세입목표 달성액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세무2과에도 있던데, 저희 동래구에 올해 세입 특수요인이, 신규 아파트가 3군데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세무1과에서 재산세 세입 예상액이 6억 1,200만 원을 이렇게 목표 달성액을 잡으셨고, 세무2과에서는 아까 4페이지에 보니까 5억이라고 잡으셨던데, 똑같은 3개 단지가 들어오는데, 목표 달성액의 다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징수목표액 달성 : 온천동 더샵 등 아파트 신축에 따라 5억’이라고 하셨는데, 앞에서 세무1과에서 보고하실 때는 재산세가 6억 1,200 목표액을 보고서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단지인데 금액 1억 1,200이면 금액이 크지 않나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러든 저러든 돈을, 다 들어올 수 있는 돈인데 과의 다름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단지를 바라보면서 목표예상액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일단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2% 정도 오른 것 같던데,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원래 지난번 할 때 저희들이 17%였거든요. 지금은 22.4%로 돼 있습니다. 원래 재정자립도라는 게 보조금을 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1차 추경, 2차 추경 되면 그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초는 한 22% 되었다가 연말이 되면 한 17%로,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 동래구가 평균 19% 정도 됐잖아요? 지금 이게 초라서 높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22.3%입니다. 그런데 작년 거는 저희들이 아직 결산을 다 안 했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재작년 결산으로 13% 나옵니다.

전경문위원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예. 그리고 재정자주율도 26.49인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16개 시,군 중에서 한 5위쯤 되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기준으로는 1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추경이 되는데, 추경이 왜 그러느냐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계속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반기 할 때 한 17%였고요, 올해도 뭐 결산하게 되면 한 15%나 이렇게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퇴장하시고, 민원여권과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끝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이규만 부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권영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김혜진입니다. 먼저 새해 계획하시는 바 이루시는 기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조숙현 기록물계장입니다. 김양주 여권계장입니다. 이현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김혜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여권 서비스 제공 항목에 취약 민원 대상 대필서비스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대필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대리

직무대리민원여권과장

김혜진 여권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서명하는 부분 외에 작성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권 민원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거 원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민원여권과장

김혜진 이번에, 저희가 1월에 인력배치를, 여권 부분만 민원안내 직원도 있는데 여권 민원에 대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사례를 잘 못 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민원여권과장

김혜진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김혜진 과장님, 긴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에 보면 출생신고 축하선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물품으로 손톱깎이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좋은 물품들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떤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민원여권과장

김혜진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문화시설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