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부의 사항입니다. 3월 13일 동래구의회의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입니다.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3월 1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3월 14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공사 관련 주민대상 공청회 등 개최 목록에 대한 서면질문은 답변 처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지난해 9월 조례 제정청구가 제출된 이후 청구인 명부 제출,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9일 청구가 수리되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2월 17일 동래구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고, 이번 상임위에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전 해당 조례안의 사업을 담당할 부서와 두 차례 실무협의 주민청구조례안 대표단과의 간담회,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가 매우 공감하였으나 주민발안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집행부서의 실질적인 수행이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4조 실태조사 부분과 안 제7조 통합아동돌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부분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를 위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동래구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공개모집으로 개정하고 동래구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 및 재위탁 관련 규정의 명시와 위탁의 조건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관리와 보육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안 제13조 적용시 재위탁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의 부칙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허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로서 장애인의 차량사고 예방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의 주거지주차장 우선배정 근거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배려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의 재활용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동래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기존의 전부개정조례안의 ‘재난대피용’과 ‘방연마스크 등’의 범주가 넓어 해당 조례에 대한 명칭을 수정하여 조례에서 비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용도와 물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동래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시 주최·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안 제6조의 내용에서 구청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소방서장을 비롯한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서장을 내용에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과 주민 참여도 제고 등 헌혈 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 근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의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공동주택에 ‘다함께 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심의하기 위해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추가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정비계획의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사항이 포함되어 해당 추가내용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동래구의회의장 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허미연·오영진·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연 의원 발의)(천병준·이지영·탁영일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조진우·탁영일·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미화·오영진·전두현·조진우 의원 공동발의)(이지영·탁영일·장영진·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이지영·천병준·전경문 의원 공동발의)(장영진·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사직2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추가내용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사직2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추가내용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직2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추가내용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대비하여 연구단체 구성원수 조정, 연구단체 지원액 및 지원경비 세부항목 명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완화하는 일부개정을 통해 우리 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체계를 명확히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서덕미·천병준·장영진·오영진·탁영일 의원 찬성)

김미화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